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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

[기사 내용] ㅇ정부와 경영계는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채용이 줄고 생산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ㅇ대기업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강하게 저항해 호봉제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다. ㅇ직무나 성과(생산성)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 ㅇ호봉제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주소기업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걸림돌로 여겨진다. [고용부 설명] □ 호봉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등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었음  ㅇ 그러나 최근 기업 내 고연차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청년을 비롯한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신규 청년 인력의 임금을 낮추거나 채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초래됨 ㅇ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체계의 개편이 없는 획일적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노동시장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그간 호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보려는 현장의 노력이 있음에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음 ㅇ 임금은 소득으로 직결되는 문제로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선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와 함께, 일부 근로자의 찬성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한계*가 있음 * 예) 생산직 70명, 연구직 30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연구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 하고 싶어도 전체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동의 필요   ㅇ 또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여력이 부족한 기업도 있음  □ 기업이 능력과 성과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한다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ㅇ 이러한 개선 사례가 확산된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ㅇ 특히 청년고용과 조화를 이루는 정년연장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기업 노·사 스스로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ㅇ 기존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노·사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kwpi.or.kr, 02-6021-1176)과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044-202-7741)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내산 벌꿀 생산농가 …

[기사 내용] 1. 꿀 수입 기준이 없어 베트남산 벌꿀이 늘고 있고, 꿀(양봉)에 어떤 농약을 치는지, 무엇을 먹이는지 등을 증명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설탕을 인공적으로 꿀(벌)에게 먹이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국산 꿀은 외국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계속 줄고 있다. 3. 양봉업자가 밀원을 가진 산주에게 임대받거나 산지를 갖추는 등 정해진 곳에서 벌을 방목하도록 ‘꿀벌목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양봉농가가 힘들다고 해서 사양꿀 유통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수입 꿀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꿀 등 수입식품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을 거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이거나 수입되는 벌꿀에 대해「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약처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육과정에서의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어떤 먹이를 급여하는지 등에 대한 증명은 국제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육과정이 아닌 최종 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산 벌꿀 수입이 증가한 것은 수입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산 벌꿀과의 가격차이 등에 따른 국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국산 꿀 수출 감소는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탕을 먹여 생산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된 자료가 없으며, 국산꿀 수출이 감소한 것은 양봉관련 단체 확인 결과, 외국의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내 천연벌꿀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3. 밀원수 확충사업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2024년 기준으로 약 110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밀원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16.4만ha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대책 추진 이후 밀원면적이 증가(‘20: 14.6만ha → ’23:15.7만ha)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꿀벌목장” 제도는 산주가 밀원을 조성후 양봉농가에게 임대하거나, 임대한 양봉농가와 산주의 동의하에 밀원수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산림청에서는 민유림에 백합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4년 한해 동안 약 110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 사양벌꿀은 일반 벌꿀과 구분없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여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16년 제도화한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국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심층적인 검토·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양벌꿀*은 국내 양봉 여건상 밀원이 없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생산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반 벌꿀과 구분없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 2009년부터 자율표시제를 시행하였고, 2016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사양벌꿀 규격을 신설하였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사양벌꿀은 주로 대체당원, 제과원료 등으로 일정 물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  ** 사양벌꿀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등을 표시 농식품부 및 식약처는 사양벌꿀 생산·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한국양봉협회 등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과 논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산 천연 벌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양벌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수입 꿀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및 원산지(‘25.1.1일부터 통관되는 수입 꿀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 의무 예정)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3.12월에 도입한 천연 벌꿀에만 적용되는 꿀 등급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회복·경영안…

[기사 내용]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원예산업과(044-201-2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윤세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김·넙치 등 주요 수산물…

[보도 내용]  ㅇ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   ㅇ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 [해수부 설명] □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 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동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대美 수산물 수출액('24, 백만$): 전체 479(100%), ①김 214(44.6%), ②이빨고기 60(12.6%), ③굴 26(5.3%), ④넙치 20(4.1%), ⑧멸치 7(1.5%)  ㅇ 동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오징어 등 적합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되는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 기준, 부적합 어법 생산량 비중은 11%(2022~2024년) □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ㅇ 향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 등 중간재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수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ㅇ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배터리 등 산…

산업부는 배터리 등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2026.2.6.(금). 아시아경제 「김정관 산업 장관, '보여주기식 행사'라도 가야한다」기사에서, ㅇ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사를 안 만들어야 정상같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ㅇ "김 장관이 취임 후 현장을 챙기지 않은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배터리 아닌가 싶다", ㅇ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김 장관의 발언은 너무나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다", ㅇ "산업장관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곳은 책상이나 공항이 아닌 현장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산업통상부는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형식적·의례적 행사는 과감히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단순히 행사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와 정책적 의미가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ㅇ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배터리를 포함한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 해외출장을 제외한 국내 근무일(108일) 중 기업인과 접점을 가지는 현장방문, 간담회, 회의 등 행사는 총 100회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번은 기업인과의 소통 자리를 가졌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배터리 업계 조찬 간담회의 경우 의례적인 행사를 탈피하여 배터리사와 소재사 등 배터리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토론하기 위해, 1.5~1.7간의 중국 국빈 방문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가진 자리였습니다. ㅇ 또한 공식적으로 홍보되는 행사 외에 실·국장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실질적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장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고민이 부족하다'는 발언은 최근 배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활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ㅇ 국내 대표 대기업 집단인 배터리 3사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데 앞서 내부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사 참석 횟수보다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수요창출, 기술개발, 기반구축, 정책금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계의 캐즘 극복과 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롭 맥코이 목사 …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26.3.25(수) 매일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지난 3.24(화) 롭 맥코이 목사(前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한 정부 입장임□ 맥코이 목사 주요 발언 및 정부 입장① 롭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목사가 '2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발언함⇒ 손 목사는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경과) 구속 기소('25.9.26) / 1심 선고(징역 6월-집행유예 1년, '26.1.30) / 쌍방 항소 제기⇒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2021헌바233)- 성직자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② 롭 맥코이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관련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된다는 말"이라고 발언함*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 2항은 정치의 종교 관여 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임- 먼저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2019헌마941)에서, 종교-정치 분리의 의미는 상호 간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또한,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③ 롭 맥코이 목사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목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법이며, 노조도 교사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이 나온 것인가?"라고 발언함⇒ 동 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법안으로,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음Explanatory Statementon Rev. Rob McCoy's YouTube Remarks– Concerning the Maeil Newspaper ReportsDated March 25, 2026 –□ This document outlines the government's position concerning remarks made by Rev. Rob McCoy (former Mayor of Thousand Oaks, California) during his appearance on the YouTube channel of Maeil Newspaper on March 24, 2026.□ Key Remarks by Rev. McCoy and the Government's Position① Rev. Rob McCoy stated, (in relation to the arrest of Pastor Son Hyun-bo in September 2025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d Pastor Son steal anything? Did he embezzle anything? It was simply for words, speech—what threat was perceived in his words?"⇒ In the first trial, Pastor Son was found guilty**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 was charged with conducting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through the use of one's official position, by using a loudspeaker during a worship service to support a specific candidate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by playing a video endorsing presidential candidate Kim Moon-soo.* Article 8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No person shall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targeting the members of an educational, religious or professional institution or organization, by taking advantage of any occupational act in the organization thereof, or shall have such members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or shall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targeting a business organization or enterprise or members thereof, by taking advantage of a special transaction status, such as a systematization or subcontract, or shall have such organization or enterprise or members thereof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Case History) Indicted while in custody (Sept. 26, 2025); Convicted at first instance (Jan. 30, 2026) and sentenced to six (6) months' imprisonment, suspended for one (1) year; Appeals filed by both partie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Article 8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which prohibits electioneering by religious       organizations—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5(3).     (Case no. 2021Hun-Ba233).- The Constitutional Court reasoned that where clergy members  seek to induce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at congregants are likely to form distorted political view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lergy; therefore, preventing such influence is of significant importance.② Rev. Rob McCoy stated, with respect to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t does not mean that the church should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but rather that the state must not interfere with the rights and activities of the church."*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2)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both judicial precedents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at Article 20(2) of the Constitution embodies a principle of "mutual separation," prohibiting not only political involvement in religion but also religious involvement in politics.- To begin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a complaint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mandatory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in an army training camp (Case no. 2019Hun-Ma941), previously ruled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the politics signifies a mutual restraint from interference or influence by either side.- In addition, it is the general view in the constitutional academia that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lso prohibits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intervening in politics.③ Rev. Rob McCoy commented on the proposed Civil Act amendment, stating: "This law is designed to forbid pastors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Trade unions and teachers' unions are allowed to engage in politics—why are the churches singled out?"⇒ The bill was proposed by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prime sponsor, not from the ruling party, and primarily aims to restrict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engaging in organized or repeated political interference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17

정부, 올해 기한 도래 규제 1545건 타당성 재검토……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규제정보포털' 메인 화면 캡처 부분(이미지=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이면 누구나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 동안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규제정보포털 내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를 클릭한 후 '부처' - '법령' - '국민제안하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2-12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때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대표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포함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때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사고 발생 때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면 처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PET는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하면서 리스크 예방도 가능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또한 개인정보위는 본격적인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마련하고,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마이데이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 올해 의료, 통신 분야에 도입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대응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분야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의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으로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과 정보수집·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그동안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05

한국·태국, 감염병 대응 협력…동남아 방역 공조 강화

질병관리청은 태국 공중보건부 내 질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태국 질병관리국' 대표단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태국은 2023년 8월에도 질병청을 방문해 고위급 간 공중보건위기대응 등을 논의한 바,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태국 보건부의 회의 (사진=질병관리청) 동남아시아는 열대성 기후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 지역적 특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태국 보건부는 감염병 정보와 대응 방안 공유로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국외 감염병 감시체계 ▲긴급상황실 운영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질병청은 향후 태국 보건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들과 보건 분야에서 상호 간 경험과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 국민이 여행지로 선호하는 곳으로 교류가 잦아 감염병 유행의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태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태국 보건부와 협력해 동남아 지역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방역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43-719-77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8

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공급망…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또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 웡 총리님,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가 웡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부존 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해 온 우리 두 국가가 이제는 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웡 총리님과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된 와 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한 식량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한국과 글로벌 LNG 교역 허브인 싱가포르 간에 이번에 체결한 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저와 웡 총리님은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1972년 발효된 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체결된 을 통해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웡 총리는 역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웡 총리님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웡 총리님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로의 격상에 적극 지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두 정상은 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웡 총리님과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관련 정부 …

[기사 내용]  ㅇ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ㅇ 입찰 개시 전부터 체코 측이 금융협력을 요청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산업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체코상업은행의 금융협력 제안은 2021년 6월, 이전정부 시기에 있었으며, 당시에도 한수원, 수출금융기관들은 원전수출을 위해서 체코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의 설명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임 □ 동 기사는 현재까지(시점) 체코 정부와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주체)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신규원전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내용)는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의 일관된 설명은 생략하고,  ㅇ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에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보도하고 있음. 이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임 < 정부 설명과 보도내용 비교 > 구분 정부 설명 보도 내용 시점 현재까지 2021년 6월 (지난 정부) (LOI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주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 체코상업은행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가 아님) 내용 금융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신규원전 사업) 금융협력을 제안함 (원자력 파이낸싱, 체코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관련) ↓ 시점 / 주체 / 내용이 다른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보도함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ㅇ 한수원은 2024년 4월 2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관심서한(LOI)를 체코전력공사에 제출하였음    -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리 정부,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체코측으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임  ㅇ 동 기사에 보도된 협력제안은 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 14일에 있었던 사실임    - 2021년 5월, 체코상업은행(CSOB)* 측은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음     * (CSOB) ’64년 체코 정부 설립 → ’99년 민영화, 체코 최대 상업은행(총자산 기준)    -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원자력 파이낸싱 금융협력, 체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ㅇ 결론적으로 동 보도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것임 □ 원전 등 대형사업 발주국과는 수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거 정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해왔음 □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설명을 생략하고,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사항을 인용하여 정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는 정정이 필요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앙심을 품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서 해당 과목을 누락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최대 36시간→24~30시간 범위 내)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필수 참여과목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22)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으로 정하였습니다. ○ 한편,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수련규칙 표준안」제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 ‘응급실 …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응급 환자의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부는 이러한 통계는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바,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07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6일과 7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단은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대표단은 7일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지원부 전경.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해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철 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산업연구원이 아세안 경제정책 연구와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이 센터는 아세안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아세안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아세안의 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이르완 시나가(Irwan Sinaga) 양자협력국장과 면담해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국가와 정부 간 긴밀하게 소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57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9

윤 대통령,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접견…반도체 동…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9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30

성심당 등 전국 유명 빵집 32곳서 가루쌀 빵 신메뉴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유명 빵집 32곳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30개의 유명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해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해 다음 달 6월 1일부터 각 제과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신메뉴를 홍보하고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빵지순례 이벤트를 추진해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는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참여업체 30곳과 성심당, 홍두당이 참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메뉴들은 제과·제빵 명장 4곳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이 여러 달 고심해서 만든 것으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국산 햇가루쌀을 사용한 건강한 제품들”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 참여해 가루쌀 제품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루쌀 빵지순례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09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열린다…10일부터 발급 개시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때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 및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옛 페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 법무부 이민정보과(02-2110-40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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