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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사전적으로 쌀 수…

    1월 23일(금) 매일경제 「가공용 벼 생산 농가에 별도 직불금 준다」 기사에서 "정부가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도입해 2만ha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고,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는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더 받는다. 정부가 ha당 500만원의 세금을 투입해 수급조절용 벼 격리를 강화하면 쌀값을 세금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수급조절용 벼는 기사의 제목처럼 가공용 벼 농가에 '별도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500만원/ha은 농가가 가공용으로 저렴하게 출하하는 대신에 일반 밥쌀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참여 농가는 가공용 벼 출하대금(1,200원/kg)과 직불금(500만원/ha)을 합쳐서 밥쌀 농가 수준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가의 기존 수입에 더하여 별도의 직불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❷ 정부의 쌀 수급안정 정책 목표는 쌀값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 급등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가격 급등락 방지가 중요합니다. 그간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사후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실시해왔지만, 시장격리는 사후 조치라는 특성 상 쌀값 급등락을 예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쌀값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급조절용 벼'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❸ 수급조절용 벼는 사후적인 시장격리에서 발생하는 보관·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재정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장격리곡은 장기간(2~3년) 보관 후 주정용 등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이 큽니다. 반면,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단계부터 벼 재배면적의 일부를 가공용 면적으로 지정하고 신곡 상태에서 바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1ha에 소요되는 예산은 585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시장격리 1ha당 소요 예산 1,580만원 대비 1/3 수준입니다.*      * (참고) 1만톤 당 예산 비교 : (수급조절용 벼) 113억원, (시장격리) 305억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1-23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 73개팀 신청…국민투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우수하고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 신청을 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각 참여팀은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작품을 심사 후 4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 소통 강화, 최고 수준 보안과 국민 소통간 조화 등을 꼽았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11억 원)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오늘 현장설명회로 부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대통령집무실과 (044-200-33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5

부모님 안전 걱정된다면…“재난문자 먼저 받아 연락하세요…

# A씨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설·한파 등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이 많다. 다행히 ‘안전디딤돌’ 앱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앱을 설치해 고향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 이제는 고향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올 때마다 부모님께 위험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려드린다.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안전디딤돌’ 앱 덕분에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행정안전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디딤돌’ 앱의 희망지역 재난문자 제공 서비스를 ‘겨울철 부모님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디딤돌 앱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겨울철 한랭질환자 51.5%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했듯이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받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기상상황 재난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정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지역을 추가하면 된다.  특히 대설·한파 등 국민행동요령은 어르신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디딤돌 앱은 긴급신고 서비스와 대피시설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안전디딤돌 앱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국민행동요령, 재난문자, 대피소 등 115종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수신지역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가능하도록 설정을 기능 추가한 바, 누적 다운로드는 504만건이며 희망 수신지역 설정은 14만건에 이른다.  희망지역 수신설정 방법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겨울 타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챙기는 겨울철 부모님 안전지킴이로 안전디딤돌 앱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6),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

    12월 4일(목) 한국경제 「올해는 '꿀귤' … kg당 2800원」 기사에서 "7~8월 잦은 호우로 낙과가 많이 발생, 병충해·낙과·열과 피해도 늘었다", "수요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생산량이 줄어 산지 시세가 소폭 올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 노지감귤 생산량은 40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전망입니다.    * 노지감귤 생산량 전망(KREI) : ('24년) 371.9천톤 → ('25년) 402.0천톤    올해 노지감귤은 열과* 및 낙과가 전년 대비 줄었고, 부패과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대과(大果)의 생산이 증가하여 생산단수**가 증가할 전망이며, 당도 증가 등 품질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열과 발생율(제주농업기술원) : ('24.10월) 23.3% → ('25.10월) 8.6% / 10월 이후 미발생 ** 노지감귤 생산단수(KREI) : ('24년) 2,658kg/10a → ('25년) 2,908kg/10a   한편, 최근 노지감귤 가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지감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철 잦은 강우로 착색이 지연됨에 따라 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후 내년 1월에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감귤 소매가(M과, aT KAMIS) : ('24.11월) 3,813원/10개 → ('25.11월) 3,775 (전년比 1.0%↓) ('24.12월 상) 4,133원/10개 → ('25.12월 상) 4,036 (전년比 2.4%↓) ** 전년 대비 노지감귤 출하량 증감률(KREI) : ('25.12월) 1.8% → ('26.1월) 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건립 위해 연…

[보도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해 2023년에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하며,  ○ 지난해 김포시 소재 유휴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장원이 업무협약체결 등 부지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지에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지 평가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사업비 산정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부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던 안 중 하나로,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 아울러, 국유지 사용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협약 체결만으로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02-6454-86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28

"소비쿠폰 받자마자 장보러 고고씽~"…사용후기 들여다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오랜만에 한상 푸짐하게 즐겼어요! (중략) 특히 반주로 막걸리 한 잔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쿠폰으로 혜택까지 챙기니 기분 좋은 한 끼였습니다." "일년동안 제 앞을 밝혀줄 렌즈와 안경 구매했어요~! ㅎㅎ 4년만에 바꾸는 안경이라 더 기분 좋네용 ㅎㅎ" "오늘 민생소비쿠폰이 들어온 날~ 바로 장보러 시장으로 고고씽~ (중략) 좋아하는 반찬 고추부각과 좋아하는 간식 어포바삭이 사고나니 기부니가 좋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참여 사연.(출처=@bbangjjuland, @sosoyeonhee)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인증샷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바로가기)에 훈훈한 사연들이 답지하고 있다.  소비쿠폰 덕에 한 상 푸짐하게 즐겼다는 사연에 배부른 느낌이 절로, 안경을 새로 구매했다는 사연에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인증샷 이벤트에 7월 28일(오전 8시 기준) 현재 352건의 소비쿠폰 후기가 올라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는 소비쿠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동네 가게의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게 전경, 이용 장면 등 소비쿠폰 사용 '인증샷'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힘이되는소비쿠폰, #민생회복소비쿠폰, #우리동네가게응원)'를 참여자 본인 계정 피드에 게시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 채널을 팔로우한 후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태그해서 소문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내달 25일 발표되며 당첨자 7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300명) 또는 음료 기프티콘(400명)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혹시 아직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고,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에도 참여해 온누리상품권 당첨의 행운도 누려보면 좋겠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8

다니엘 헤니 “개식용종식은 생명에 대한 존중…반려동물은…

배우 다니엘 헤니(Daniel Henney)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방문한 팬들이라면 그의 반려견 로스코와 줄리엣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골든레트리버 종인 이 두 마리의 대형견들은 다니엘 헤니의 품에 꼭 안겨 있거나 함께 일상을 즐기는 단란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미소를 선사한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만 보이는 두 마리 개들의 모습에서 한때는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키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개농장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뜬 장에 갇혀 있던 로스코는 2017년 미국 동물보호단체 도브(DoVE)가 구조했다. 충남 홍성군의 개농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줄리엣은 2020년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구조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니엘 헤니는 2007년 영화 촬영차 들른 한국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개식용 문화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식당가 앞에는 큰 통이나 철장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개들이 한 마리씩 나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놀아주려고 촬영지 밖으로 나왔다가 좁은 철장 안에 갇힌 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들이 아니라 먹기 위해 기르는 개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 현장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당시 제가 목격한 장면들이 저의 향후 행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반려견 로스코, 줄리엣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그때 본 개들이 식용을 위해 철장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니엘 헤니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개 클린트와 함께하는 개식용 중단 캠페인 “#안먹을개 친구야” 참여를 시작으로 개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무엇보다 개식용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직접 입양하면서 동물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힌 다니엘 헤니는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캠페인 참여가 결실을 본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다니엘 헤니와의 일문일답. ◆ 한국은 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대한 다니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고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많은 분의 마음이 열린 덕분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을 통해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참여해왔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위험에 빠진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껴왔죠. 이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와 반려동물이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많은 농장과 사육장에 직접 가서 보고 그곳의 냄새를 맡으며 실질적인 경험을 겪어 보았던 만큼, 개농장에 있던 강아지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자세히 아는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길 희망했습니다. 다니엘 헤니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와 함께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동참해왔다.(제공=다니엘 헤니) 이제 3년의 유예를 거쳐 개식용 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기쁨을 전합니다. ◆ 2017년 경기 남양주 개농장에서 구조한 ‘로스코’를 비롯해 2020년에도 충남 홍성군에서 구조된 ‘줄리엣’까지 모두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입양했습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이 가족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로스코는 2017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개농장에서 구출된 개였습니다.  제 친구가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로스코를 구출한 후 저에게 구조된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가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미 반려견 망고를 키우고 있었던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이건 운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고에게도 친구가 필요했고요. 큰 고민 없이 친구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개농장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골든 레트리버 로스코는 그렇게 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고 비로소 저와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입양한 줄리엣은 저도 활동하고 있는 HSI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뜬장은 아니지만 쇠줄에 묶여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함께 지내는 다른 식용견들이 맞이하는 처참한 운명을 모두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잘 아는 HSI 팀원이 줄리엣의 영상과 사진들을 HSI 소셜미디어에 소개해 줄리엣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줄리엣의 눈을 보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즉시 HSI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줄리엣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줄리엣을 만난 날, 차에서 내린 줄리엣이 천천히 다가와 저에게 안길 때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았을 아이인데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줄리엣이 개농장에서 보내며 마주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는 꽤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로스코가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덕분에 한국보다 해외 거주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 해외 입양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구조된 로스코와 줄리엣을 해외 입양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첫 번째 반려견으로 망고라는 강아지를 만나 키울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망고도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였죠. 딸처럼 생각하며 한국에서 3년 동안 키웠고 해외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망고는 한국말만 알아듣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소통을 해야 해 제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항상 한국을 제 일부로 여기고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온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려지고 아픔을 겪는 개들을 구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자 어머니와 연결된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통해 제 안에 한국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스스로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 강아지들을 구조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을 데리고 온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관(HSI)을 통한 입양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연결점이 없으면 해외로 입양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하고 있는 단체와 연결시켜 줍니다. 한국에도 유기견 입양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을 입양하고 싶다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도움받기가 훨씬 쉽거든요. ◆ 2007년부터 오랜 시간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에 동참해온 공인으로서 개식용종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저 역시, 폭넓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종교이든, 문화이든, 가족의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적이고 문화적이라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이든 그것은 역사의 일부이기도 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니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와도 연관되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의 입장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입니다. 제가 활동해온 단체 HSI는 개농장주가 개식용 산업을 떠나 동물을 해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에서 참고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반려견 줄리엣과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동물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며 얻는 기쁨, 삶의 변화가 제가 느끼는 그 감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대의이고 여기에 제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 첫 번째 반려견 망고를 비롯해 현재 로스코, 줄리엣까지 구조견을 3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구조견이나 유기견 등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구조된 개를 입양할 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각자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조된 개들이 당신이 실제로 그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서히 변화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유기견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각오, 때로는 희생도 있지만 당신이 받게 될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뀌게 될 우리 삶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부도 하고 그 일이 당신과 가족에게 맞는지, 어떤 크기의 개가 당신에게 맞는지 알아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매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구조하고 입양하는 것을 확실히 권장합니다.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나란히 참석한 다니엘 헤니와 반려견 줄리엣.(제공=다니엘 헤니) ◆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내기를 바라는지 들려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동물을 존중하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더 잘 갖추어진다면 좋겠죠. 특히, 덩치가 큰 개를 입양하려면 수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하죠.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과 장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반려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과 특정 장소가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환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종식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고 젊은 세대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문화와 시선도 달라져 앞으로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그만큼 반려동물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가 생겨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사회에 반려인을 위한 교육도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물 의학부터 특정 견종에 대한 이해, 도그 스포츠와 같은 분야 말이죠. 한국에서 반려문화가 번영하고 또 바르게 정착되는 문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또는 이들을 지켜보는 이웃들에게까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더 다양하고 친근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 주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31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 74곳 해외진출 전방…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탐색, 비즈니스 미팅, 현지화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등 올해 6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74개 디지털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3D 콘텐츠,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디지털콘텐츠 및 융합형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요처 발굴, 현지 기술·사업 설명회, 마케팅 지원,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수출 유망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제품·서비스 해외 홍보·마케팅 ▲디지털콘텐츠 융합 기업의 글로벌 마켓 참가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사업(프로젝트) 수출 등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시장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북미·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처를 사전 발굴하고 현지 비즈니스 미팅(테크·비즈니스 밋업 등)을 지원해 기업 간 교류 및 사업 성사를 돕는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를 융합한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 제조,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접목한 18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목표 시장에 맞춘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홍보와 바이어·벤처캐피탈(VC) 발굴 및 매칭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북미, 중동, 아시아 등에서 개최하는 주요 디지털콘텐츠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선정된 32개 기업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기술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 비즈니스 미팅 및 언론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참가 예정인 전시회에는 AR·VR·MR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AWE(Augmented World Expo) USA(6월), GITEX Bangkok (Medical Fair, 9월), GITEX Dubai(10월) 등이 포함되고 참가기업은 전시회 개최 3개월 전에 모집한다.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프로젝트의 수출도 지원한다. 제조·에너지·의료·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 기업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4개 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외 수요처 발굴부터 현지 맞춤형 제작 등 수주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신청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s://nxt.nip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AI와 융합해 더욱 혁신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확산팀(043-931-56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9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20

우리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에서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부처별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은 "국제 분쟁 이후 재건 수요, 기후변화 지원 등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해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우수한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신탁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들이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초기단계인 경우가 많아 신탁기금 참여 확대가 우리 기업의 후속 인프라 사업 수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출연 중인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별로 기금의 주요 지원 분야와 최근 승인사업 및 후보사업안 등을 공유했다. 관계 부처에서도 디지털 행정, 물 관리(상·하수도) 등 우리 기관과 기업이 해외 경쟁력 있는 세부 분야 등을 설명하며 신탁기금의 효과적 운용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최근에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을 수주한 공공기관들도 참석해 구체적인 수주 절차와 경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부터 국제금융기구 조달 관련 민간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신설(5·10월 연 2회)했다고 밝히고, 국제금융기구 진출 전략부터 세부적인 입찰서류 작성방법까지 교육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기재부는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조달 전문가 육성 등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044-215-8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 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의 핵심은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설명]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금번 방안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1.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과 내용도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

[기사 내용] 여름철 (열악한) 유기동물 보호가 버려진 동물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식품부는 매년 전국 228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지자체 또한 위탁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24.5월 보호동물 직사광선 노출 등 관리부실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임시 차양막 설치 등 현장 시정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3.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를 ’24.6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며,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한편, 혹서기 폐사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주부터 2주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3), 개 식용 종식 추진단(044-201-26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04

필리핀과 FA-50 12대 추가 수출 계약…1조 원 규…

방위사업청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FA-50 경공격기 12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로, 2025년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FA-50 수출을 포함한 양국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전략적 외교·협상으로 이번 계약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대규모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FA-50은 2014년 12대가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돼 왔으며, 2017년 마라위 전투와 2024년 호주 Pitch Black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2차 도입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필리핀 FA-50 추가 도입 계약은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A-50은 현재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40대 이상이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외교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FA-50을 포함한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FA-50의 운용률 제고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FA-50이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FA-50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자산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02-2079-67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위…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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