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11.27.(목) 국민일보, &q…

11.27.(목) 국민일보, "산재사망자 느는데...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밀어붙이는 정부", "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 기사 관련 반박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근로감독협력과 손우진(044-202-7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연…

[기사 내용] □ 교육부가 11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한 데 대해 다수 언론이 교원단체의 반박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동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도하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연구진이 동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리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에 대한 설명 자료 □ 연구 개요 o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 3개년(2025년~2027년) 간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과 보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조사 결과의 대표성 o 본 연구의 표집 설계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군집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였음. 지역 규모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9개의 층(지역 규모(3수준) × 학교 규모(3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층의 모집단 크기(학교 수)에 비례하여 표집 학교를 할당하여 각 층 내에서 무작위로 학교를 추출함. 이러한 표본 추출 절차를 통해 160개 학교(학교 패널)를 최종 표집 학교로 확정함. □ 종단 조사 설계 o 본 연구는 3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 교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함. 이를 위해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년 입학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의 3개년(2025년~2027년) 동안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하고 실증 자료를 축적·분석하고자 함. o 이를 위해 학교명, 학생명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 패널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함(교사 데이터는 학교명 외에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종단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o 설문 문항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고교학점제 성과 개념'과 '고교학점제 성과 지표'에 근거하여, 각 성과 지표를 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함.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는 목표(즉, 고교학점제 성과)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학교, 교사, 학생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학교장, 교사, 학생 차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함. o 설문 문항은 개발 과정에서 수 차례의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등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함.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043-931-04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가스·난방비 7월 인상 …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가스·난방비는 7월 이후로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철도·전기 요금은 하반기께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입장]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6)·전력시장과(044-203-39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2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4명 전원 메달 ‘쾌거’

84개국이 참가한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모두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1~3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56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은 금 1명, 은 1명, 동 1명, 장려 1명 등 참가자 모두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84개국의 327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이정엽(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 나규승(대구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 김도형(광주과학고3) 학생이 동메달, 정현서(민사고2)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이론 시험(5시간)과 실험 시험(5시간)으로 진행해, 화학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실험 기반의 탐구 능력을 평가했다. 이론 시험은 물리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야에서 9개 문제가 출제됐다. 구체적으로는 ▲물리화학 분야에서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 문제와 효소의 반응속도론 문제 ▲분석화학 분야에서 포타슘 제조 문제 ▲무기화학 분야에서 포피린 착물의 이해 문제 ▲유기화학 분야에서 페니실린 합성 문제, 홍화 내 유효성분 합성 문제가 출제됐다. 또한 ▲분석화학 · 무기화학 융합 분야에서 반도체 물질의 구조 및 기체 센서로의 응용문제와 미지의 물질 퍼즐 문제 ▲물리화학 · 유기화학 융합 분야에서 고분자 합성 문제가 출제됐다. 실험 시험은 ▲유기화학 · 분석화학 융합 분야에서 산염기지시약의 특성을 이용한 물질의 이해 과제 ▲분석화학 분야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무게 적정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이후 지구과학(8~16일), 천문 및 천체물리(17~26일) 분야 등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결과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양성센터(02-559-38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

[기사 내용] ㅇ 청소년쉼터는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 잡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ㅇ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내보내야 하며, 부모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보내야 한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인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또는 연락 불가)하더라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며, 24시간 후에도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필요한 조치 실시 □ 또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국내 해역의 방사능 감시…

[기사 내용] ㅇ 전국 21개소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가 사실상 무용지물 ㅇ 1960년대 세계 각국의 핵실험 당시 서해는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 인근의 세슘-137 농도조차 측정하지 못하는 수준 ㅇ 6년간 발생한 고장만 40여 차례 [원안위 설명] ㅇ 해수방사능감시기는 해수 중 방사능 연속 감시를 통해 국내외 원자력 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을 조기에 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수방사능감시기의 최소검출가능농도*는 지점별로 상이하나 최대 5베크럴/리터 수준의 방사능농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에 맞게 신속한(15분)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소검출가능농도(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는 검측장비 및 분석법을 통해 검출할 수 있는 최소농도이며, 측정방법(측정시간, 시료량, 계측효율 등)에 따라 상이함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년도부터 해수방사능감시기 연간 점검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서해, 서남해 지점은 연 1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간 장애발생 건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년: 16건, `21년: 4건, `22년: 4건, `23년: 2건, `24년(6월 기준): 2건 ㅇ 한편, 국내 주요 정점(78개)에서 주기적으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과거 핵실험에 따른 낙진의 영향 등이 포함된 방사능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분석과 해수방사능감시기 비교.(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2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이의경 지사 유해, 105년 …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부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고 12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12일 오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 필명 이미륵)의 유해봉환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고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의경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 1928년 이의경 지사가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변혁기를 배경으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애독되고 있다. 이의경 지사는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 유해봉환을 위해 12일 독일 현지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이의경 지사의 묘소 파묘와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유해봉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독일을 방문해 그래펠핑 시장을 만나 이의경 지사의 유해봉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유해는 15일 오후 뮌헨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11시 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16일 오후 1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F입국장)에서 거행한다. ‘평생 일편심(平生一片心) 우리나라 만세’를 주제로 한 유해 봉환식은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이의경 지사 유족,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후손, 황해도민회,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현 입장과 공적 소개,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 낭독, 헌화, 건국훈장 헌정, 봉환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등의 순으로 약 35분 동안 진행한다.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다음날인 17일 낮 12시 대전현충원 제7묘역에서 대전현충원장 주관 안장식 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떠나신 지 105년 만에 돌아오시는 이의경 지사님께서 국민의 추모와 예우 속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이의경 지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분들의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셔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1

정비시간 확보·안전인력 충원…'항공안전 강화'에 총력

국토부는 11일 개최되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11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결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한 후 참석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결의문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운항 전 지상에서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국토부는 항공안전 종합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 강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자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정비절차 적용, 점검주기 미준수, 정비기록 부실 등의 위규 사례는 엄중한 처분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비행전후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항공기별 운항스케줄 관리 등 가동률 관리 강화, 정비점검 완료 후 승객 탑승 등 정비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운항을 방지한다. 또한, 항공종사자 인력관리 강화, 안전투자 및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기업결합 항공사는 취항 초기 항공사에 대한 감독 수준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를 위해 기내 승객용 보조배터리 반입수량·보관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돌출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 비닐봉투 보관 등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규제 강화, 항공사에 대한 관련 정책·기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채연석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조직·인력확충 및 시설·인프라 개선 등의 개혁을 요구하는 정책제언도 한다. 결의대회 뒤에는 김포공항 보안검색장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도 거듭 점검해 항공교통을 보다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발표할 항공안전 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지난 4일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와 분과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전 분야에 걸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심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한국항공협회(02-2669-8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12

경기 김포시,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오는 13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연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역에서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 한 곳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그 도시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김포시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시립도서관 7곳과 작은 도서관 4곳 등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달달인문학', '김포시민 책 돌려 읽기'와 같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도서관 책 축제를 열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김포' 선포, 상징기 전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장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 온 가수이며 에세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등 4권의 책 집필해 이해와 공감의 가치를 전하는 작가인 양희은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선포식과 함께 김포 최초의 독서시민권을 배부하고 '독서시민 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김포시는 '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연중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고 9월에는 '독서대전' 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책이 있는 저녁(6월)', 이호선·고명환·김영철·김헌 등 각 분야의 유명 명사 초청 '새로고침 명사 특강(5~8월)'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포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독서 열풍을 일으킬 계획이다. 올해 독서대전 본행사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고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김포한강중앙공원 일원에서 독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독서대전의 연중 독서문화행사와 본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많은 시민이 올해 김포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김포시가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책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인문팀(063-219-28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첫 개최…"문화창조산업 가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문화산업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서 처음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에이펙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 회의이며, 경제의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회원경제체 수석대표가 참석해 역내 문화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고위급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에이펙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을 에이펙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간 연계를 촉진한 사례도 공유한다. 이어서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발전' 분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문화창조사업의 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첨단기술과 문화표현이 융합된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에이펙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분과에서는 문화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에이펙 역내 협력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고위급대화의 주요 성과로 회원 경제체들은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역내 지속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에이펙에서 문화창조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서의 역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체인 에이펙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도 고위급대화에 참여한다. 제1회 두바이 국제 인공지능(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권한슬 영화감독을 비롯해 이교구 서울대학교 교수 겸 수퍼톤 대표(CEO), 이브 다코드 Edgelands Institute 회장이 분과별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최고창의력책임자(CCO)는 초청연사로 참여해 문화산업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본회의에 앞서 26일 우양미술관에는 경주의 대표 식재료와 전통주로 구성한 환영 만찬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선보인다. 정구호 총감독이 연출하고 안무가 이루다와 첼로 연주자 지박, 음악인 추다혜가 함께한 공연을 펼친다. 이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까치호랑이 배지와 작은 반가사유상 모형 등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기념품인 '뮷즈(MU:DS)'를 전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경주에서 여는 이번 고위급대화는 한국이 가진 풍부한 문화경험과 창의성을 세계와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고위급대화로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9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2

대학 축제에 뜬 ‘연애의 따뜻한 참견’…교제폭력 예방 …

교육부가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한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뤄지던 폭력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을 운영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제공했다. 상반기에 군산대와 수원대에서 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5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특히 상호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 3~4곳을 추가 선정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증액 등에 힘쓰기로 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생 교제 폭력이 심각해져 기존 온라인 위주의 폭력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공감 대화법 연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식약 "담배 유해성분 검사·…

[보도 내용] □ 11월 24일 한국경제 기사에서 ○ '타르'는 수천 가지 화학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법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 ○ 유해성분 44종 중 일부 항목은 공식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담배는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르는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성분입니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도 담배 중 복합성분인 타르를 규제하고 있으며우리나라 '담배사업법'도 타르를 담배 성분으로 규정하여 표시·함유랑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WHO·ISO·캐나다 등의 공인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보다 개선된 44종 유해성분 시험법을 마련하여 공개('23.12.27.)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j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 1178번 게시물 ○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양상추 등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9일(수) 한겨례「어라 양상추 샐러드 어디갔지?」, 조선일보「가뭄·폭우로...이번엔 양상추 '대란'」등 기사에서 '기상 악화 등 여파로 11월 양상추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외식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0월 가을장마로 인한 양상추 작황부진(무름병 등)으로 가을철 주요 산지인 강원지역의 양상추 출하물량이 감소하면서 11월 중순 현재 양상추 가격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양상추 공급량 감소로 당분간은 가격 강세가 예상되나, 12월부터는 시장 출하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광양, 경남 의령 등 남부 지역에서 출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해당지역은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작황도 양호한 상황임에 따라 공급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샐러드, 햄버거 속재료 등으로 양상추를 주로 소비하는 외식업계에서도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양배추 등 대체 채소를 활용하거나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상악화로 인한 주요 채소류 작황부진 등에 대비하여 산지 생육 및 업계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해충 방제 등 현장 기술지원도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키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10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아직 확정…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기재부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자 2017년생에 한해 출생 월과 관계없이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민일보는 "양곡법 관련 예산으로는 2,000억원 안팎을 배정할 계획이다. 양곡법과 함께 통과한 농안법 예산으로는 내년에 약 3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7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20일부터 통일교육주간 …

자유와 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통일교육 주간’이 운영된다. 통일부·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날 기념식은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 메시지 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진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해 통일미래 상상,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 모집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체험한다. 현장견학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테마별, 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며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 드림랜드’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메타버스 체험,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가 마련된다. 이 밖에 21일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 통일부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찾아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한편,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충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이미지=통일부) 문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901-70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일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일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은 …

< 주요 보도내용 > 9월 22일(월) 노컷뉴스는 「'참여율 저조' 맹견 허가제... 정부, 계도기간 1년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5년 10월 26일 종료 예정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해당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자체, 맹견소유주,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

[기사 내용] - 길이 19km에 불과한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지하주차장 8명 사망의 원인 - 올해 소하천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의 수위 예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소하천에 계측기(수위계, 유속계)를 설치하는 ‘소하천스마트계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40곳의 소하천에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치 대상인 440곳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동 보도에서 언급한 ‘냉천’은 소하천이 아닌 하천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2023년 계측기를 설치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07

"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늘려야"…권익위, 보훈부·지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에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국민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121개 지자체는 미지급하고 있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개, 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못 느낀다(11개, 9.2%)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한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