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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26

조현 외교, 미 에너지 장관에 "핵연료 완전한 확보 필…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6일 전했다. 두 장관은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한미 양국 기업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두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면서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한미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5

윤 대통령 “크루즈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제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녀 문화, 돌하르방, 밭담, 오름과 같이 문화·자연유산이 풍부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으로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발표할 10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도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용암해수 관련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 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 지…

[기사 내용] ① 실제 재활용된 양만큼만 재활용률로 인정해야 하나, 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②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회피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22~‘26년) ○ 앞으로 동 시스템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등 폐기물 통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임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임 ○ 지자체가 자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함됨 - 참고로, 위탁받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장철 배추·무 수급 …

[기사 내용] 1. 통계청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2. 한국물가협회가 4인 가구 기준 김장비용 발표 에 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김장철 배추, 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 잠정치를 전년대비 1.2% 감소한 12,998㏊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12,79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1.8% 감소한 4,174㏊로 발표하여 농업관측센터 전망치(5,139㏊) 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양 기관의 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나타난 결주(싹이 돋지 않은 면적)를 재배면적에서 제외하지만, 농업관측센터는 이를 재배면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무 파종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평년보다 늦은 9월 중순까지 재파종(再播種) 및 보식(補植)이 많이 이루어져 조사 시점에 따라 재배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의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이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 추이 : (9.중) 9,537원/포기 → (10.상) 8,299 → (10.31) 2,897   * 무 도매가격 추이 : (9.중) 2,456원/개 → (10.상) 2,422 → (10.31) 1,833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소비자 할인지원 등을 통해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지금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아니며, 현재 가격으로 김장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중에 김장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74%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은 11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김장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물가협회는 지난해에는 김장성수기인 11월 14일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였으나, 올해는 김장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가격 예측에 대한 전문성 없이 11월 배추가격을 5,300원이라고 전망하는 등 김장 물가에 대해 불필요하게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장 비용에 대한 보도 시 조사 시점 등을 비교하여 물가에 대해 과도한 소비자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12

조선왕릉 숲길 8곳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6주간 자연 속에서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왕릉 숲길 8개소를 개방한다.  이번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개방 숲길 봄철을 맞아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이다.  또한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등  총 8개소로, 전체 길이는 16.82㎞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로 개선을 위해 꾸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로 인해 현재 정비공사 중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3.4㎞)'은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한편 숲길 개방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숲길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조선왕릉 숲길의 고즈넉함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로 개선과 안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7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20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인포그래픽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042-879-83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02-3299-60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6

K-전통주 전성시대…국적 달라도 한국 술 “아이 러브 …

‘막겟팅’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봤는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막걸리를 사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예매 경쟁을 가리키는 ‘막걸리+티켓팅’의 준말이다. 또 전통주를 사기 위해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오픈런’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MZ세대 사이에서 ‘전통’을 ‘힙한 것’으로 인식해 열광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인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전통주는 옛날 사람들이 먹는 한물간 그런 술이 아니다. 해외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케이(K)-콘텐츠를 통해 한식, 전통주, 패션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지난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진행한 ‘코리아하우스’ 내 한국 콘텐츠 부스들이 흥행에 성공하며 이를 또 한 번 입증했다. 한류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덕분에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내로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 모습. 정부는 MZ, Z세대가 이끄는 전통주 바람을 타고 나이와 국적 상관없이 사랑을 받는 한국 전통주를 지역 내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이라는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동시장에서 ‘K-관광마켓 10선’과 전통주 반짝 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를 함께 개최했다. 또,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기존에 기획한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케이-관광마켓 10선’ 사업과 농식품부가 추진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협업 및 확대해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힘을 모았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0일 개막한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 현장을 방문해 전통주 인기를 직접 느껴봤다. 전통주 여행, 보고 먹고 느끼고 즐기는 새로운 문화  서울 종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옆 한국관광공사 건물로 들어서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로 줄을 잇는다. 이곳은 서울 한복판에서 한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히는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다. 지상 5층 규모의 유리 건물로 1층 입구에서부터 대형 미디어 ‘하이커 월’이 관광객들을 반긴다.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 1층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하이커 그라운드’의 이름에는 한국(KR)이 반가운 인사(Hi)를 건네고 글로벌 여행자의 놀이터(Playground)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K-팝(POP) 체험과 미디어 아트 관람 등 한국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는 청계천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5층 하이커 라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담당 사무관은 “이번 행사는 기존에 문체부에서 진행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 사업을 확대해 전통주와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접목해 더 다양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소개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9월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행사가 열린다. 국내 5개 권역의 8개 지역의 각 부스에서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전통주가 전시돼 있다. 국내 5개 권역의 8개 지역의 각 부스에는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사과와인(충청남도 예산군) ▲불휘농장(충청북도 영동군) ▲추성고을(전라남도 담양군) ▲덕유양조(전라북도 무주군) ▲맑은내일(경상남도 창원시) ▲오미나라(경상북도 문경시) ▲예술(강원도 춘천시) ▲금풍양조(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전통주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를 기획한 김준호 어반플레이 PD는 “각 여행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콘셉트로 그래픽으로 표현된 8개 지역의 양조장을 여행하면서 각 스팟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외국인이 많이 오시는데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분이라도 스템프 투어를 통해 지역의 위치를 배울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외국인 도슨트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중국과 일본에서 온 단체 관람객으로 붐비었다. 아이들과 서울을 처음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린 씨는 “무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시원하게 한 번에 지역 곳곳을 다니며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편리하고 좋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한국 지역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사진도 찍으니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긴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1번만 온 사람은 없어요”  복고풍(레트로) 콘셉트의 관광콘텐츠와 전통주 전시를 즐기고 실제로 전통주를 마시거나 구매하고 싶다면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해 보자. 한국의 전통주가 이곳에 다 모여 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주 갤러리’는 한국 전통주의 멋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소통 공간이다. 관광객들이 ‘전통주 갤러리’ 내부를 구경하고 있다. ‘전통주 갤러리’는 기존에 농림부와 함께 ‘찾아가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에 총 59곳이다. 해외 유명 와이너리 투어처럼 예스러운 양조장부터 현대식 양조장까지 지역 역사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남선희 전통주 갤러리 관장은 “젊은 양조인들이 많이 생겨나 상업화가 될 정도로 이제 전통주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며 “한식을 먹다 보면 술이 빠질 수 없고 관광과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문체부와 이번 행사를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매달 새로운 주제로 ‘이달의 전통주’를 선정해 사전 예약을 통해 시음회를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당 월 1회 4가지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는데, 이번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행사 기간에는 2회 예약할 수 있어 최대 총 8가지의 전통주를 맛볼 수 있다. 행사 첫날에는 금품양조(탁주), 맑은내일 유자(약주), 시나브로 캠벨 드라이(과실주), 무경바람 오크 25도(증류주)를 시음했다. 시음회는 진행자의 안내 아래 1회 예약 시 30분간 최대 6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단순히 전통주를 시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가 생산되는 그 지역의 특산물, 여행지 및 양조장의 역사, 전통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 진행 모습. 전통주를 시음하면서 생산되는 지역의 특산물, 여행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통주 갤러리’는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일단 방문하면 2번, 3번 이상 재방문을 하는 편이다. 남선희 관장은 “1년에 매달 오셔서 총 12번 방문하신 분이 거의 200명에 달해서 저희도 놀랐다”고 말했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남 과장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주 고객이지만 어르신들도 전화로 예약하거나 자녀분들하고 오신다”면서 “북촌의 특성상 외국인들도 많아 외국인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그리고 국경 넘어 “전통주 ~ 아이 러브 잇” 한국 전통술의 인기는 유난히 더운 날씨처럼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식을 줄 몰랐다. 한국에서 국제한국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핀란드인 이로 씨는 여자 친구를 따라 처음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해 수십 가지의 한국 전통주 종류를 보고 놀랐다.  이로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술도 접하게 됐다”며 “매체에서 본 건 소주와 막걸리 정도였는데, 오늘 행사에서 와인과 유자술 등 여러 가지 전통주를 직접 마셔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통주를 마셔볼 겸 직접 그 지역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통주 갤러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한국인 조재은 씨와 핀란드인 이로 씨가 전통주를 시음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 친구인 조재은 씨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조재은 씨는 “한국 관광 관련 대외 활동을 하다가 서울 내 새로운 관광지를 찾던 중 이곳을 알게 됐다”며 “매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어 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만족해 했다.  특히 조 씨는 지역 전통주와 관광지를 알리는 취지가 마음에 들어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친구를 초청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그동안의 지역 축제는 주제와 관련 없는 행사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콘셉트가 확실해서 그런지 전통주가 정말 맛있다는 걸 체험했다”며 “연계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양조장’도 ‘내 나라 레트로 여행’도 충분히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미소를 띠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통주 종사자들도 단골손님이다. 20대 민병연 씨와 30대 김현빈 씨는 요리사로 일하면서 전통주에 관심이 생겼다. 김현빈 씨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문이다. 김 씨는 “처음 전통주를 접하는 분들도 전통주를 체험해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어 꼭 참여해 보기를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 씨의 소개로 처음 온 민병연 씨는 “정말 많은 전통주의 종류가 전시돼 있어 좋다”며 “모든 걸 마셔볼 수는 없지만 시음회를 통해 자세하게 이야기도 듣고 도움이 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 말리샤 자매가 한국 전통주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미국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말리샤 자매는 “한국 전통주, 아이 러브 잇”을 외쳤다. 벽면 한가득 전시된 전통주의 색깔과 도자기 잔의 모양 등이 마음에 들었다. 시음회 시작 전 만난 언니 말리샤는 “북촌은 아름다운 곳”이라며 “제 생애 첫 전통주를 맛보는 거라 설렌다”고 말했다. 동생 말리샤는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 전통주 갤러리까지 오게 됐다. 말리샤 자매는 “한국은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술까지 다양하고 맛있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 전통주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엄지척을 올렸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1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도 40%에서 50%로 늘려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한편 상시화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며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6

창업·청년기업 성장 지원한다…‘1호 산학연 혁신허브’ …

창업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첫번 째 ‘산학연 혁신허브’가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6일 한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1차로 강원·한남·한양대ERICA, 2차 경북·전남대, 3차 전북·창원대 그리고 지난해 부경·단국대 등 총 9개 대학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16일 대전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열린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날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이에 면적 2만㎡의 1단계 부지를 조성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고, 면적 1만㎡의 2단계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준공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창업기업은 시세의 70%, 성장기업은 80%로 저렴하게 최장 10년 동안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배치할 예정으로, 18일까지 70호를 접수해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한편 산학연 혁신허브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창업-안정-성장의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usiness Incubator)’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이 늘어나는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비롯해 첨단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같은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대학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학발 기술·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760),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산학엽혁취창업지원과(044-203-625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044-204-7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8

정책뉴스2024-12-19

공직적격성평가, 지자체·법원행정처 등 타기관 채용에도 …

앞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 27일 수험생들이 서울 관악구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는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시험도 일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공채(행정안전부 소관)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예시(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개편으로 인사처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한 번의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06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양자거리' 측정 성공…양자기…

원자보다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백만분의 일의 미시세계 거리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는 양자거리 측정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양범정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 측정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일(현지시간 5일) 게재된다. 양자거리는 미시세계 입자 간의 양자역학적 유사성, 즉 얼마나 닮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두 입자가 완전히 똑같은 양자 상태일 때 최솟값 0, 완전히 다르면 최댓값 1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분야에서 양자 연산의 정확도 평가와 상태변화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는 물질의 기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초전도와 같은 난해한 물리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양자거리 측정 개념도.(제공=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고체 속 전자의 양자거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사례만 보고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고체 속 전자의 양자 거리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측정한 이번 연구 성과는 양범정 교수의 이론그룹과 김근수 교수의 실험그룹이 각각 5~10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전문성을 토대로 이론그룹과 실험그룹의 긴밀한 협력 연구 끝에 창출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미국 MIT와 협력해 양자거리를 근사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네이처 피직스지(Nature Physics)에 게재하는 등 이론 연구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ARPES)과 흑린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지난해 네이처지(Nature)에 게재한 바 있다. 각분해광전자분광은 물질에 빛을 조사할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분석하는 실험 기법이다. 공동 연구팀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물질인 흑린에 주목하고 연구를 고도화해 나갔다. 먼저,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흑린의 단순한 조성과 대칭 구조로 인해 전자의 양자거리가 위상차(phase dif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상차는 파장이 동일한 두 파동의 최댓값 사이의 위치 간격으로, 미시 세계의 입자는 파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전자 파동의 경우에도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후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 실험에서 편광된 빛을 이용하면 전자 간 위상차에 따라 검출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흑린 속 전자의 위상차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양자거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근수 교수와 양범정 교수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필수인 것처럼 오류 없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양자기술 개발에도 정확한 양자거리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성과는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과 같은 다양한 양자 기술 전반에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연세대학교 물리학과(02-2123-2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8

페루산 수산물에 ‘전자위생증명’ 적용…위·변조 차단, …

내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종이 위생증명서 대신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과 한-페루 간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월 시행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종이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자국 수산물이 우리나라 위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시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을 확인·발급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모니카 파트리시아 춤베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장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식에서 수산물 교역 협력 MOU에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 송수신 시스템 개발·연계 협력 ▲전자위생증명서 통합 서식 및 정보보호 방안 등 협의 ▲원활한 전자위생증명서 유통을 위한 상호 기술 지원 등이다.  특히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해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페루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위생증명을 통한 한-페루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전자위생증명 체계 한편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네 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페루는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오징어와 붕장어 국내 수입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식품 규제조화를 선도해 국가 간 안전한 식품 교역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9

가족과 함께 청와대 나무에 얽힌 이야기 알고 싶다면…

청와대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청와대재단과 함께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청와대의 건축과 조경, 미술품 등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강좌 을 6월~8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3시 3회 진행한다. 첫 번째 강좌인 오는 27일에는 ‘사진과 사료로 보는 청와대의 모든 것’의 저자이자 전 청와대 출입 기자인 백승렬 연합뉴스 사진부 선임기자가 청와대 건축물과 가구, 그림 등을 통해 청와대 곳곳의 역사를 알린다.  다음 달 25일에는 청와대 조경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이 대통령 기념식수를 중심으로 청와대 조경의 가치와 의의를 이야기한다.  8월 29일에는 예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소장 미술작품 전수조사와 청와대 작품 설치 기획에 참여했던 정준모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공동대표가 청와대 소장 미술품의 가치와 학예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회차당 선착순 50명까지 받고 교육 당일 현장 신청(30명 한정)도 가능하다. 초등학생 어린이(8~13세)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식수 및 청와대 나무의 상징과 의미를 탐방하는 도 마련했다.  이 행사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진행한다.  특히,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저자이자 청와대 수목 전문가인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특별해설을 맡는다. 참여 신청은 1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회당 3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청와대 각 공간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탐방하는 도 진행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참여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급이며,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와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1), 청와대재단(02-3771-8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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