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예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2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마다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3점 높여 70점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때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5%였던 정제당 할당관세 세율을 내년에 0%로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적용물량도 올해(10만t)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 및 물량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215-44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

2026년 3월 31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내달 6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 설명 내용○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윤 전대통령 의료 처우,…

[법무부 설명] ㅇ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ㅇ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하여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입니다. ㅇ 서울구치소는 앞으로도 건강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대변인실(02-2110-37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제공 받고…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국토부가 주택통계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대책 전에 주택 통계를 제공받았다는 지적 관련 ㅇ 국토부는 11.7일 배포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통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없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② 국토부가 10.15대책 발표 이틀 전 통계를 받았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심의할 여유가 충분했다는 주장 관련 ㅇ 금번 10.15대책 발표 전 10.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ㅇ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③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므로 국토부가 이에 근거하여 조기에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관계기관이 아닌,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 위탁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한국부동산원에서 10.10일 통계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국토부가 충분히 통계를 미리 입수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ㅇ 국토부는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 및 수사 사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사전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07

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국토교통부 제공)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이다. 우선 공사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고소작업은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으로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기업 확장재정 기조로 …

[보도 내용] ㅇ "그동안 재무건전성 중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공공기관의 지출 운용 방식이 내년부터 확장재정 기조로 변경된다.","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재정의 '마중물'역할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등의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16

국내 최초 3D 점자지구본·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3D 점자지구본 (자료=국토교통부)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목적의 기본형(지름 30㎝)과 전시 목적의 대형(지름 100㎝)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2016년~20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부산역 1호선-3호선) 간 환승역 지도를 추가해 새롭게 제작했다. 해당 지도는 부산지역 시각장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해 부산광역시 주요 도시철도 역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지리정보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는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 등 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사용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7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국립공원생태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점자지도 (자료=국토교통부) 3D 점자지구본과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 및 7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17일부터 누구나 무상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모두를 위한 공공 자산이며,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학습을 돕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앞장서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연결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2-04

한-말레이시아, '초국가 온라인 사기 척결' 치안 협력…

경찰청은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Scam)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양해각서를 위한 회담을 마친 후, 서명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에서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며, 말레이시아 역시 온라인·금융사기 피해액이 약 2억 7700만 링깃(한화 약 8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운영 사례와 함께, 2024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영장 없는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해진 제도를 설명했다. 양국은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 기법을 결합해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 거점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범죄수익 동결·환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실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 다음 날인 5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방문해 현장 운영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유재성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협의체를 발족하고,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마일 청장은 한국 경찰의 디지털 수사 역량과 통합 대응 체계에 신뢰를 표하며, 협의체 가입을 포함해 신종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02-3150-27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7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3000…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테마형으로는 17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춘천, 진천 등 3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0가구를 공모한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이때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은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18)·체육정책과(044-203-314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1)·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통합돌봄추진단(044-202-3042),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16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

국가보훈부는 16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오후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보훈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나선다.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간병비를 추가 인상해 생의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을 점차 완화한다.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인포그래픽.(출처=국가보훈부)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여 보훈공공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주기적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조사 실시로 보훈문화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광복 80주년(20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026년), 4·19혁명 70주년·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 등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경기 연천(현충원), 강원 횡성·전남 장흥(호국원) 등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한다.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해 고국에서의 영면을 지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수사 중인 사실 알면서 …

[보도 내용] ㅇ 지난 4월 경찰은 미등록 음주 뺑소니 몽골인을 적발, 출입국에 인계하였으나, 열흘도 안돼 강제출국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ㅇ 이때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 출국을 진행해 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자만 고통받았다고 보도함 [법무부 설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보호시설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말합니다. □ 이러한 '보호'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 외에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강제퇴거대상자가 수사를 받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련 구금 절차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 이번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돼 강제퇴거 돼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강제퇴거 집행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조정은 피…

[보도 내용] ㅇ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처분과 사적제재의 중복 제재라고 보도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재조치가 아닙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번 사건 심의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됩니다. □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재판절차 대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철저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임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7, 3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

[노동부 설명]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체 사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은행의 ELS 판…

[기사 내용] ㅇ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9

여름방학에 암 예방 ‘HPV 백신’ 무료 접종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여름방학을 활용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제공=질병관리청)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구인두암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1개국에서 접종하는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다. 자궁경부암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 70%가 HP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질병청은 올해 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2011~2012년생에게는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HPV 국가예방접종 첫 접종 시기별 접종 횟수 및 간격.(제공=질병관리청)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2006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료 접종 시기를 놓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이번 연도 마지막 지원 대상인 분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HPV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3

문체부, 산불 피해 고운사·운람사 현장 점검…"신속하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유인촌 장관이 최응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의 전통사찰 고운사와 운람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는 신라시대(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연수전, 가운루 등 보물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이기도 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일 경북 안동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유인촌 장관은 먼저 고운사를 방문해 등운 주지 스님을 위로하고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고운사 경내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운람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안동에 마련된 산불 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이번 영남의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해 일부 전통사찰이 피해를 당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044-203-2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새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ISA 투자 대상에 포함, 새 ISA는 국민성장펀드와 BDC를 통해 '이중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국민성장펀드,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새로 출시하는 ISA에 청년층을 위한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X플랫폼, 전국 지자체…

[기사 내용] ㅇ 정밀도가 떨어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3D 공간정보 시스템(‘LX플랫폼’)이 전국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LX플랫폼이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1~3차, ’21~‘23)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가 LX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LX 플랫폼 구축 시에도 민간도 참여하여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ㅇ 24개의 시범사업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LX 플랫폼*을 선택하였으며, 기사에 언급된 청주시의 경우에는 LX 플랫폼이 아닌 민간 플랫폼을 적용하였습니다. * (민간플랫폼) 인천광역시, 청주시, 서초구 등 14개, (LX플랫폼) 충청남도, 진천군, 아산시 등 10개 □ 현재 제공되는 3D 데이터는 신산업에 활용하기에 정밀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고정밀 3D 데이터를 별도 구축하여 LX플랫폼에 탑재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리부에서는 향후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고정밀 3D공간정보를 구축(항공 LiDAR, 드론 촬영 등 활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