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예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기사 내용] ○ 장관 부재로 딥페이크 등 현안 대처에 미흡하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협업 또한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ㅇ 올해 청소년 금융 피해 예방(금감원), 보호출산제 시행(복지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교육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행안부) 등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업을 새롭게 진행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4.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6.27.) 등 □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삭제지원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지원(여가부), AI기술 개발·규제(과기부), 범죄수사(경찰청) 및 처벌(법무부), 불법 정보 유통차단(방통위, 방심위) 등 ㅇ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요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며 소관 업무를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21

여행가는 여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로 떠나요…4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28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 무안, 광주(광역)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인 금액을 높여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의 할인권을 총 10만 장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3가지 유형의 할인권을 배포해 그 사용기간도 다르다. '지역특별기획편'과 '본편' 할인권은 내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내달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3월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지역특별기획편'할인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장려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

[기사 내용] □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기사에서, ○ 서울시는 산후조리 경비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10% 본인부담금 요건 없애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10%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기로 한다는 조건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아직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2

초가공식품 섭취 많은 비만 아동·청소년, 지방간 위험 …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료, 즉석식품 등 초가공식품의 섭취비율이 높을 경우 지방간질환 위험이 1.75배, 인슐린저항성 위험은 2.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도 대사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규명해 그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에 따른 대사이상 유병 위험.(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보존성, 맛, 편의성을 위해 산업적인 공정을 거쳐 식품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으로, 가공 과정에서 당, 가공지방, 염분 등이 많이 들어가며,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초가공식품(Ultra Processed Food, UPF)은 음료,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낵류 등이 포함된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는 과체중 이상의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해 비만 중재 연구 참여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85 백분위수 이상인 8∼17세 아동·청소년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섭취와 대사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을 노바(NOVA) 분류체계에 따라 섭취수준이 낮은 그룹(하위 1/3), 중간그룹(중위 1/3), 높은그룹(상위 1/3)으로 분류하고, 가장 낮은 그룹을 기준으로 나머지 그룹 간의 대사질환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NOVA 분류체계는 식품분류 기준으로 식품 가공 정도 등에 따라 1군∼4군으로 분류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비만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섭취식품량 20.4%, 하루 섭취에너지 25.6%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중앙값 기준)하고, 섭취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하루 섭취식품량 38.0%, 하루 섭취에너지 44.8%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군(상위 1/3)은 가장 낮은 군(하위 1/3)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1.75배,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여 혈액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음을 확인했다. 특히 간지방이 10% 이상인 중등도 이상(moderate to severe)의 지방간 위험은 4.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섭취하는 식품 중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질환 유병 위험은 1.37배 증가하고, 인슐린저항성 유병 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참여한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정확한 지방간 평가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지방간을 측정했는데, 참여자의 83%가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경우는 62.8%로 비만 아동에서 지방간과 제2형 당뇨 위험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건강분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지난달 17일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질환 유병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가공식품의 섭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초가공식품 섭취 감소를 위한 가정, 보육·교육시설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043-719-8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3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또한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 배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기대되는 성과와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 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창은 마지막 기대 성과로 전(全)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꼽았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건안보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편,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준비된 창업자를 …

1. 보도 개요 매일일보는 「[단독] 1천억 '모두의 창업' 밀어붙이더니…예창패 80% 축소, 창업 준비자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규모와 사업화자금 축소,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해 온 예비창업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언론·국회로부터 지원대상 선발과정*과 사업 지원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발) 지원사업 신청 준비과정에 민간 브로커 개입** (사업효과 문제)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기업 10곳 중 4곳은 5년내 폐업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의 선발 과정에서 인큐베이팅을 시행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단계별(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준비된 예비창업자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선의 효과와 증가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26년에는 보육과 멘토링, 단계별(4단계) 경쟁 방식을 보다 강화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창업자 지원정책을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수(명) : ('23) 7,797 → ('24) 9,940 → ('25) 11,952 ㅇ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선별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전체 예비창업자 지원의 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예비창업자들이 정책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안내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0

한·영 정상, 방산 협력·무탄소에너지 협력 강화 등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외교·국방 2+2 회의’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돼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20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바,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바,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한다. 한편 대상자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선정한 후 결정통지를 발송해 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에서 바우처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1-16

산림청, 역대 최대 R&D 투자…'재해대응·지역성장' …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구 과정에 적극 도입해 최종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산림과학기술 후속 투자로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림재난과 중대재해 발생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산불 헬기 진화 효율을 개선하고, 산림산업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이행을 위해 산림바이오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과 연계한 생명소재 양산화 기술을 기획하는 등 주요 권역별 '지역 자생 산림모델'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만큼 그에 걸맞는 국민체감형 연구 성과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산불·산사태·재선충 등 산림재해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임업인의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림청 산림정책과(042-481-41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9

여름철 풍수해 대비 '홍수 위험 인지' 지능형CCTV …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9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긴급진단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주민 대피체계도 재정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기 전까지 풍수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 회복의 계…

< 주요 보도내용 > 2월 27일(금) 조선일보는 「요지경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이 2년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되며 전국민의 0.6%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나, ①일회성 현금 지원이며, ②인근 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제로섬 게임, ③정책 설계 부재로 효과 분석 의문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 정책과 차별화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소멸 위기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을 선정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 외부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② 최근까지 인구 유입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전입 인구 중 약 1/4이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등 행정구역 상 경계를 마주한 인접 시·군 외에도 수도권, 1시간 거리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규 전입자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으로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정부는 과학적·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지급 전부터 이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0개 군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후의 효과,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군 설정 등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파견 군의관 근무…

[기사 내용] ○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에 대하여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하여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123-31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망…

[보도 내용] ㅇ"인공지능(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선언한 금융권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마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야 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ㅇ"금융권의 고질적 규제인 '망 분리' 역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 걸림돌"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혁신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혁신 시도가 제도권 서비스로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T/F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망분리 규제의 경우 SaaS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26.5월 전 규정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충분한 출시사례 등을 통해 보안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량자급률·열량 자급률…

[기사 내용] o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열량(칼로리)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량자급률*, 열량(칼로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지속 추진중입니다. * 식량자급률 :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곡물 자급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축산식품(92개 품목)에 대해 소비량, 생산량을 조사하고 품목별 열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열량 자급률 2027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 원예, 축산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식량자급률 및 열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급률 목표치('27년) :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5.5%, 열량(칼로리) 자급률 50.0% ㅇ (식량) 전략작물직불제,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 확대,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 식품기업 대상 제품개발·마케팅 패키지 지원 확대, 제분비용 지원 등 추진 중 ㅇ (원예) 스마트온실·스마트과수원 확대, 재배면적 관리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비축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하여 국내산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ㅇ (축산)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스마트축산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종별 자조금 조성 지원을 통해 할인행사, 소비자 홍보 등 소비촉진 향상 노력 중 한편, 국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져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ha로 전년(151만2천1백ha) 대비 7천5백ha(0.5%)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최근 5년간('18~'23) 평균 경지 감소 면적 1만7천ha 대비 절반 미만 수준 농식품부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농지 전용 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관세법' 등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법에 따라 저율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수입·방출 시기를 조절하는 등 국내 농업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6),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5),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044-201-20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4

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 10곳(지도=통일부 제공)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정점은 6개에서 10개로, 범위는 우라늄에서 세슘과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원안위에서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늘려 보다 철저한 조사기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을 포함해 북한의 핵활동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분석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통일부 위기대응과(02-2100-233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7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7),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일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일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17

국토부, 해외건설 최대시장 사우디에 수출지원단 파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와 '2034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날 수주지원단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주최하는 'Cityscape Global 2025'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축사와 고위급 교류로 한국의 주택 공급, 국토 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혁신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알 푸르산 신도시는 리야드 동북부 35㎞ 거리에 있으며 부지면적 35㎢, 5만 가구 건설에 사업비는 200억 달러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지난해 65.4%)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키디야(Qiddiya), 디리야(Diriyah) 등 신도시 개발 기가(Gi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오후에는 리야드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총괄 조정하는 이브라힘 빈 모하메드 알 술탄(Ibrahim bin Mohammed Al-Sultan) 리야드시 왕립위원회 CEO를 만나 리야드와 키디야를 잇는 고속철도와 메트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리야드시의 성공적인 세계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도 공유한다.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서 보인 한국의 기술력과 GTX 등 대규모 도시에 필요한 친환경 첨단기술 교통망 구축 경험을 적극 설명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Saleh bin Nasser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만나 철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속철도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난 2023년 5월에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및 교통․물류 분야 혁신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속해서 교류해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연장 450㎞)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고속철도 차량의 중동지역 진출을 꾀한다. 김윤덕 장관은 "사우디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수준 높은 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호감도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인 우리 기업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외도시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044-201-35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0-30

정부, 미 금리 인하 영향 점검…"24시간 금융·외환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으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해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과(044-215-4710),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