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예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0

24시간 고민 상담…학생 친화형 상담 채널 ‘라임’ 개…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이 운영된다.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상담 채널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삼성금융네트웍스,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삼성 금융 캠퍼스(서울)에서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금융네트웍스 사회공헌단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라임은 모바일 기반의 학생 친화형 누리소통망(SNS) 상담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번 개통식은 학생 상담 채널 라임의 신규 개통을 축하하고 교육부-삼성금융네트웍스-한국생명의전화의 3자 협약을 통해 이어온 학교 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임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일상 속에서 가벼운 고민이 있는 학생부터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 정도가 높은 학생까지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앱 상담 채널에서 단계별 상담(실시간 채팅→전화·화상→대면)을 받을 수 있다. 예약 기능을 통해 동일한 상담원과 연속적으로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학생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119·112로 신고하고 전문상담 기관 또는 삼성 의료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 외에도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코칭 기법을 적용한 기분 관리 콘텐츠를 제공래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 채널 ‘라임(LIME)’ 운영 흐름도. (자료=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교육부는 민간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18

중기부,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니콘 선·후배기업, 벤처캐피탈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토스 등 선배 유니콘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가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운용사 선정을 마쳐 성과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기업 쿠팡과 토스가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혁신 AI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75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쿠팡이 보유한 AI 기반 물류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PoC(기술검증) 협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우 토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 펀드를 직접 운용할 벤처캐피탈도 참석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논의했다. 스케일업 딥테크 분야에 선정된 KB인베스트먼트 윤법렬 대표는 "이번 펀드는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정책펀드이며 금융권 벤처캐피탈로서 새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AI융합 분야에 선정된 에이스톤벤처스 안신영 대표는 "AI 핵심기술을 토대로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AI 전방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딥테크 분야별 유망기업과 함께 향후 유니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AI·딥테크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와 양산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보증·세제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지원 및 네트워크 기회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성숙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이 가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기업, 나아가 국가대표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하반기에 발표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반영해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꺼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

2026년 3월 31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내달 6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 설명 내용○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08

'고향올래 사업' 12개 지자체 신규 선정…총 106억…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12개 지자체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특히 지방비를 더해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조성한 고향올래 사업장 '고흥스테이'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4.11.19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고향올래는 지역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워케이션, 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살이 등 모두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41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신청한 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현장실사-발표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먼저 지역 명소에서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분야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전북 진안군을 선정했다. 이중 삼척시는 폐교를, 청주시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워케이션 센터로 재단장하고, 진안군은 진안고원 치유숲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창의력과 생산력이 샘솟는 사무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외부 기관 등과 협업해 방문율을 높이고, 근무 외 시간에는 지역명소, 맛집 등 탐방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 지역소비도 촉진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런케이션(배움인 'learning'과 휴가인 'vacation'의 합성어) 분야에는 전북 무주군을 선정했다. 무주군은 읍 중심에 반디 등 무주만의 독특한 자원과 문화를 나만의 책, 음식, 놀이로 만들어보는 오감놀이학교를 조성해 깊이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지역체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접한 태권V랜드, 미술관 등과 연계해 무주문화체험단지로 만들어 그동안 외곽 리조트 중심의 지역방문을 읍내로 유인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여가·휴양·체험 등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하는 두 지역살이 분야에서는 충남 부여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을 선정했다. 이중 부여군은 유서 깊은 고택을, 함평군은 전통가옥과 우수한 인문학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는 다른 매력의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청도군은 대구와의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청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에서 한 달 이상 머무르며 일자리와 문화를 탐색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생활경험을 제공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와 다른 방식의 학습(생태교육 등)을 통해 도시학생과 가족의 지역유입을 유도하는 로컬유학 분야에는 강원 고성군,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 먼저 고성군은 현장형 직업체험인 '고성 키자니아'를, 완주군은 '24시간 돌봄 기숙형 로컬유학' 등 지역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창군은 가족형 주택 등 거주시설과 학부모 일자리도 함께 지원해 가족동반 정착을 유도해 저출산으로 침체된 지역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끝으로 지역 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해 정착을 유도하는 로컬벤처 분야에는 전북 익산시와 경북 상주시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익산역 인근 근대역사문화가 풍부한 솜리 생활권에서 직접 창업해 볼 수 있는 실험공간과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상주시는 성신여대와 협업해 2030 여성을 중심으로 명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로컬벤처는 지역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핵심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와 일자리를 통합 지원한다.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선정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소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찾고 머물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내…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부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기사 내용] ○ 탈석탄연맹은 OECD·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20GW 규모의 전력 공백 발생 [기후부 설명] ○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는 탈석탄연맹의 권장사항일 뿐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됩니다. * (국가 가입사례) △싱가포르/콜롬비아: '25년 이후(Post-2025)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독일/칠레/체코(OECD 국가): '40년까지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 탈석탄연맹측 공식 보도자료에도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석탄발전소 순차적 폐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위 내용은 이미 지난 8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40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40기에 대해서는 LNG,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석탄발전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소 노동자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노조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 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입니다. ○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다양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044-201-6882), 청정전력전환과(044-203-5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2025년 국세수입 실적…

[보도 내용] ㅇ "당초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세수여건 변화와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5년 세입예산입니다. ㅇ 따라서, '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상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참고로, '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에서 수정하여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372.1조원)과 비교하면 +1.8조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044-215-41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2-20

정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수…

방위사업청은 20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기업의 CPSP 수주와 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됐다. 20일 방위사업청 과천 청사에서 열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확약서에는 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했으며, 2025년 11월 캐나다의 제안요청서 공고를 계기로 두 업체가 협력해 제안서를 준비해 왔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산업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해 제안서에 포함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 성능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 신뢰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산업협력 패키지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10

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15

국립예술기관·단체장, '공개전형' 선발…역량 갖춘 인재…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예술감독 등 국립예술단체장의 선발 절차와 일정 개편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국립예술단체장 인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비공개로 선임이 이뤄져 인선 절차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또 선임 절차의 지연으로 공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1년 전에 기획하는 공연단체 특성상 선발과 임기 시작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존 절차로는 신임 감독의 역량 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선 절차를 개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먼저 공개 모집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추천받아 임명해 왔으나,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응시하도록 기회를 확장한다. 아울러 공개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을 공개해 후보자가 공개검증위원단 앞에서 단체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는 등의 공개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단체별·분야별·역할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세부 평가 방식과 평가지표는 직위별로 다르게 구성한다. 이와 함께 사전 선임제도를 도입한다. 국립예술단체장 임기 만료 약 1년 전에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해 후임자가 임기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 단체 운영을 준비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임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후임자는 공식 임기 전에 미리 공연계획을 준비하며 효율적인 단체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성과 경영 능력 검증이 필요한 국립예술단체장 직위 중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직위를 대상으로 내달 중 통합공고를 개시하고 접수와 공개 심사 과정을 거쳐 8~9월 중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올해부터 지역에 국립청년예술단(국립청년연희단,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국립청년극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립청년예술단은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1년 단위 시즌 단원으로 채용해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최근 지자체 공개 수요조사와 지역 추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대상지로 부산광역시(국립청년연희단), 경기도 평택시(국립청년무용단), 세종특별자치시(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도 원주시(국립청년극단)를 선정했다. 부산광역시는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부산국악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고 부산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이 많아 안정적으로 국립청년연희단을 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는 무용 관련 별도 문화자원이 없는 소외 지역으로 단체 신설 효과가 높고 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업이 가능하며 중앙대 등 인근 대학에서 청년 무용인을 충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 신설의 상징적 의미가 높고 기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충남대 등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원주시는 수도권과 연계가 편리해 청년 연극인을 모집하기 쉽고 관련 공립예술단체가 없어 단체 신설 효과가 높다. 향후 국립청년예술단은 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을 발굴·양성하고 공연장·연습장 등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 개편은 국립예술단체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 선임제도와 공개 모집 및 공개 검증제도로 선임 절차의 개방성을 높여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 신설하는 국립청년예술단을 통해 지역공연장을 공연예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2

학생 독서이력 관리에, 도서 추천까지…23일 ‘독서로’…

학생의 독서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고 빅데이터 기반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인 ‘독서로’가 문을 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https://read365.edunet.net)’ 구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서비스 화면 예시. (자료=교육부)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해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해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올려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돼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서로’ 구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 곳에 집약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와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5),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3-714-0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

[고용부 설명] □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함 ㅇ산업재해, 임금체불 근절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어야 40만 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1.26.(월) 뉴시스(인터넷),…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경제(2.3.) &q…

공정위는 현재 (주)다비치안경체인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개시절차를 진행 중인 바, 동의의결개시 여부는 거래질서 개선,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2026. 2. 3. 한국경제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보도 등 관련입니다. ㅇ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이하 '다비치')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되는 해외 렌즈 업체만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에실로(Essilor), 그 자회사인 ㈜에실로코리아 및 ㈜케미그라스, 호야(Hoya), 그 자회사인 대명광학(주) 등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 국내 자본인 국내 렌즈 업체(한미 스위스광학, 쏘모 비전케어 등)만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글로벌 브랜드와 품질로 경쟁하고자 하는 국내 렌즈업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가 고객에게 '부적응시 100% 환불 보장'으로 홍보하면서 그 환불비용 및 홈쇼핑 광고 비용 등을 렌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렌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렌즈업체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다비치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 다만, 다비치는 2026년 1월 30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ㅇ 다비치는 향후 거래하는 모든 국내･외 렌즈업체에 대해 부당한 비용 전가를 멈추고, 렌즈제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다비치의 환불 보장제도가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 국내 렌즈업체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거래조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국내 렌즈업체의 우려,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는 아직 동의의결개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반복수급 관련 통계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그간 일관되게 구직급여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 통계를 사용해 옴 □ 국회도 ’19년 결산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수급자 인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반복수급 개선 관련 논의시 수급자 통계를 사용하였음 * 구직급여 수급자 통계는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에는 연도별로 각각 포함이 경우 연도별 순인원에는 각각 포함되어 있으나, 반복수급 회차에는 한 번만 적용 □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우리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6

유산청, 대전·충남 특수학교 등 찾아가 ‘궁중옷 입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궁, 바퀴를 달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가유산청)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제한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궁궐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 등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107개 기관 4582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 방문행사 중 수혜 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오는 27일 충남 공주 소재 특수학교인 공주정명학교를 시작으로 모두 18개의 대전·충남 지역 특수학교, 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전 행사 예매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궁궐 활용사업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했다. 참여자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을 탐방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장고마마와 음식(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즐긴다. 이어서, 국악공연 관람과 궁중복식 입어보기 체험을 통해 마치 경복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궁궐을 더욱 생동감 있게 경험해 볼 수 있고, 궁중병과 시식 체험 꾸러미를 기념품으로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궁궐의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4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홍보물.(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궁능사업실 궁궐사업팀(02-3210-48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0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13

13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 4165명 역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농구), 양산시(보치아, 플로어볼) 등 경상남도 곳곳에 있는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다. '장애학생체전'은 그동안 장애인 꿈나무 선수와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미래의 국가대표로 활약할 장애인체육의 주역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장애인 학생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로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까지 병행 운영해 장애인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대회의 메달 집계 상황과 경기 일정 등은 대회 공식 누리집(youth.koreanpc.kr/19/)에서, 대회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kosad_b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이라는 대회 구호처럼 장애인 학생 선수 모두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고 열정을 꽃피우길 바란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8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핵심사업’에 과감한 특례 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과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 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 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해마다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오는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044-202-6757, 6757),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