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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7-24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방문…안보·방산·에너지 등 협력…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특사단은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맹성규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함께한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및 마이클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등과 면담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특사단은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와 정부의 한-캐 협력 심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이 신속히 정상화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사단은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캐나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특사단은 아난드 외교장관을 만나 한-캐나다 관계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카니 총리 앞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을 비롯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도전과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역내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오후 특사단은 맥귄티 국방장관을 만나 역내 다양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캐나다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감안해 안보, 방산 및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및 캐나다 포병 사업 등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사단은 맥귄티 장관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와의 교류 및 조선소 등 주요 방산 시설 시찰 등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맥귄티 장관은 특사단의 새 정부 국정철학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고, 캐나다의 안보위협 대응과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퀀텀, AI,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면담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특사단은 23일 오후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을 만나 카니 총리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을 초청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과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잠수함과 포병 전력 등 방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캐나다산 자원 활용과 현지 제조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비아 사무처장은 역내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사단은 23일 오전 유엔사 최초의 비미국인이자 캐나다 출신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김병주 단장과 가까운 사이인 웨인 에어(Wayne Eyre) 전 국방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한파인 웨어 장군의 역할을 당부했다. 웨어 장군은 한국의 방산 우수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번 캐나다 특사단 파견은 캐나다 외교·안보 담당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역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깊이 논의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02-2100-7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9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면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전파용 메시지 문구.(제공=경찰청)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모두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이번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2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

해양수산부는 2일 충남 서산 중왕·왕산 마을과 전북 고창 두어리 마을을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은 갯벌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곳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마을이다. 이번에 총 6개 마을이 응모했는데, 갯벌생태마을로서 보존 가치와 관광 활성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을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전북 고창 두어리 어촌마을(사진=해수부 제공) 가로림만 갯벌에 인접한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은 수산물 공동생산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새로운 갯벌관광 프로그램의 발굴 가능성이 돋보였다. 고창갯벌에 인접한 두어리 어촌마을은 기존에 운영 중인 갯벌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 갯벌생태마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수부는 선정된 갯벌생태마을에 탐방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이 자율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갯벌생태마을 지정으로 생태계의 보고로서 갯벌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탐방로 등 시설을 확충해 갯벌생태관광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2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힘 합…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부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양성·기술이전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식 이후 간담회에서 세 부처는 합동 정책으로 라이즈 체계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사진=교육부) 먼저 산업부는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으로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부의 정책 투자펀드로, 현재 260억 원 규모의 1차 투자기금을 운용 중이며 올해 말까지 1100억 원 규모의 2차 투자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 대학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라이즈 체계에서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산업부는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도 함께 지원한다. 이는 지역에서도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도로 차세대 혁신기술을 직접 선정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지역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R&D 과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기업에, 교육부는 대학에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역량 있는 수도권 대학 등과의 협업도 가능한 바, 올해 하반기에 연구개발 과제 접수·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 지역 라이즈 계획과의 연계 및 지역 라이즈 센터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동기획연구로 전문기관 간 역할 정립 등의 협업 확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라이즈’ 현장을 참관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 내 혁신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지역의 혁신적 발전과 동반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정책을 칸막이 없이 연계하고, 지역 혁신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26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검역 안내 및 검역예약 시스템 접속 방법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06

달-토성,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진다…무료 특별관측…

달과 토성이 오는 8일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지며 다음에는 오는 2075년 8월 20일이 돼야 이번만큼 근접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달·토성 근접 특별관측회’를 8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달·토성 근접 현상 예상도(사진=국립과천과학원 제공) 이번 달·토성 근접은 서울에서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지난 1974년 2월 4일 이후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지는 것이며 다음에는 2075년 8월 20일이 돼야 이번만큼 근접한다. 이번 근접에서 달과 토성과의 거리는 0.3도인데 보름달의 시직경이 0.5도이므로 달과 토성이 보름달의 시직경보다 서로 가깝게 위치한다. 달과 토성이 가깝게 보이지만 두 천체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구에 대한 달의 공전주기는 29.5일, 태양에 대한 토성의 공전주기는 29.5년으로 두 천체의 공전궤도면 기울기 차이 때문에 두 천체의 근접은 드문 현상이다. 달과 토성의 거리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위도가 낮을수록 더 가깝게 보인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달이 토성을 가려 안 보이게 되다가 오키나와 훨씬 아래 위치에서는 다시 근접해 나타난다. 달·토성 근접은 남쪽 하늘 40도 이상에서 발생하므로 높은 산이나 빌딩이 없다면 맨눈으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으며, 쌍안경이나 시야가 넓은 망원경으로는 한 시야에 달과 토성이 동시에 들어온다. 아울러 배율이 큰 망원경으로 토성을 본다면 토성의 고리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달·토성 근접뿐만 아니라 겨울철 대표 천체인 플레이아데스 성단 및 목성 관측에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과 크리스마스카드 꾸미기도 할 수 있다. 또한 달·토성 근접 특별강연은 7세 이상, 체험행사인 스노볼 만들기는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일생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 달·토성 근접 천문현상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과천과학관에서 보면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과(02-3677-14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7

남극 세종·장보고과학기지 월동 연구대 발대식…기후변화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오는 8일 극지연구소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8차 월동연구대 및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 합동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월동연구대는 18명씩으로 구성해 남극 하계 기간이 시작되는 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남극 현장연구 활동과 기지 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월동연구대 활동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남극세종과학기지는 지난 1988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과학기지로 기후변화,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남극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에 건설했으며, 우주, 천문, 빙하, 운석 등 대륙 기반의 남극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남극 월동연구대도 기후변화, 남극 생태계, 대기 및 지권 연구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월동연구대는 혹독한 남극 환경에서 무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훈련, 응급처치, 무선통신 사용법 등의 교육과 1년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소양 교육을 마치고 남극으로 떠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남극 월동연구대의 현장 연구 활동은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1년여 동안 모든 대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044-200-6182), 극지연구소 홍보실(032-770-8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6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28

'2025 APEC 정상회의' 특별 문화행사로 성공 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분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관'과 체험형 홍보 여행(팸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에이펙 계기 등으로 경북과 경주를 찾는 기업회의·포상관광 참가자에게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마이스 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한다.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에이펙'을 만들기 위해 ▲화랑도 등 신라 전통문화 소재 공연(8월~11월) ▲지역·청년예술인 중심 전통공연(9월~10월)과 고분콘서트(10월) ▲국제경주역사포럼(9월) ▲세계유산축전(9월~10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연다. 무엇보다 '에이펙' 최초로 문화장관들이 모여 문화 분야 세계 의제를 논의하는 '문화 고위급대화(8월)'를 신설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역내 문화를 통한 협력과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인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 역량을 결집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이번 정상회의가 문화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관계기관 모두 한 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건설 경기회복 위해 다양…

[국토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표현된 "올해 폐업 30% 늘어 103곳"은 폐업 업체 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로 실제 폐업 건설사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 하거나, 업종전환 등록(종합→전문업종) 등을 포함한 수치⇒ 올해 폐업 건설사 수 : 84개   ※1·2월 신규 등록 건설사 수는 소폭 증가(2024년 51개 → '25년 54개) □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보완('25.2)', '건설산업 활력제고('24.12)', '공사비 안정화('24.10)' 등  ㅇ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공사비 현실화·안정화 등 후속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 내 신속집행(70%, 12.5조원)하는 등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수주(선행지수)'가 '23년 하락 후 '24년 증가세, 한은·KDI도 '25년下 회복세 예측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품·외식 물가안정에 …

[기사 내용] o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정치 불안 등을 틈타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전체 물가지수 및 타 분야와 추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도 인상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은 공급망 불안, 이상기후 등으로 팜유, 코코아, 커피 등 식품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인건비, 에너지 비용,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비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 팜유($/톤) : ('25.3.20) 978 (평년) 947比 3.3%↑, (전년) 984比 0.6%↓ * 코코아($/톤) : ('25.3.20) 8,071 (평년) 2,641比 205.6%↑, (전년) 7,795比 35.4%↑  * 로부스타($/톤) : ('25.3.20) 5,482 (평년) 2,101比 160.9%↑, (전년) 4,223比 29.8%↑  * 환율(원/$) : ('23) 1,308 → ('24) 1,367 → ('25.3.21) 1,465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 등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5년 가공식품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19개 품목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업종: 한식 → 한식+외국식, 업력: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5년 이상(일원화),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안전문제없도록 맨홀추락방…

[기사 내용] ㅇ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22.12)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음 ㅇ 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18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현장애로 117건 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협동로봇 실증·보급 인프라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 등 3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산업부 기동대가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확정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첨단산업·디지털전환·탄소중립 부문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요청한 A사에 대해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B사는 협동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증·활용 등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제조·서비스 현장 협동로봇 실증·보급 지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추진 등 협동로봇 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기술 부문에서 C사는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시설 확대 등 근무·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D사는 향후 세계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에너지·무역·외투 부문에서 E사는 청정수소 생산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해 청정수인증제의 운영방안과 배출량 산정방식을 공유했으며, 본인증 전 기업들이 사전에 청정수소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자가 산정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계획 등을 안내했다. F사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을 위해 차세대 수전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즈니스의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실물경제지원팀(044-203-4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대안 마련해 …

[기사 내용]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 [과기정통부 설명] ○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23

국내 최초 OLED 소부장 실증 허브 '디스플레이 혁신…

국내 최초 OLE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실증 허브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과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는 지난 2004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로 올라서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지금도 고부가 시장인 OLED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추격이 매섭고 패널 경쟁력 대비 부족한 소부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을 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OLED 생산라인과 동일한 실증 환경을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 제공해 소부장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공정센터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부터 7년 동안 1598억을 투입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업들은 실제 양산공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기증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제조 전 공정에 양산 설비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혁신공정센터는 이러한 실증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아카데미와 연계해 산업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능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혁신공정센터는 OLED 산업생태계 강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과 소부장 국산화, 인력양성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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