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

12월 8일(월) 서울신문 ｢'라이스플레이션' 초비상…수확기에도 가격 급등 기현상｣ 기사에서 "9~11월 햅쌀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도 쌀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반복적인 수급 예측 오판을 지적하였고,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수급 예측은 16만 5천 톤이었지만, 실제 초과 생산량은 13만 톤에 그쳤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대여('25.8월), 수확기 대책('25.10월)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부족에 따라 정부는 최초로 정부양곡 대여(5.5만 톤)를 추진하였고, '25년산 햅쌀 수급을 감안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쌀 수급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산 산지쌀값은 햅쌀 가격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10월 5일자 247,952원/80kg(61,988원/20kg)에서 11월 25일자 228,184원/80kg(57,046원/20kg)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햅쌀이 본격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 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0.5일자 대비 11.25일자 산지쌀값 변동률 : ('25년산) △8.0% ('24년산) △2.2%, (평년) △2.8% ** 최근동향: (10.2) 68,435원/20kg → (10월) 66,127, → (11월) 63,797 → (12.4) 62,118 농식품부는 올해 쌀 최종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의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발표되었으나, 올해 벼 깨씌무늬병과 가을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으로 최종생산량은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초과생산량 중 일부(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급을 재전망하는 것으로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10.13일)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쌀 최종생산량(11.13일)과 소비량('26.1월말 예정) 발표 결과를 감안하여 쌀 수급을 보다 정교하게 재전망하고 이후 상황에 맞는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2-08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첫 소각…사회취약층 …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사람도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7-01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회의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6

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명당 0.2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제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해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과를 관리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전남 영암·무안에 제한…

[기사 내용] o 전남지역 구제역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역 체계가 구제역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중입니다. 구제역의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즉시 상향*,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고 축산농가, 우제류 가축사육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 영암(발생), 무안(추가발생), 나주, 목포, 해남, 강진, 화순, 장흥, 함평, 신안(확대) ** (전국단위 일시이동중지) 48시간, 3.14(금) 08:00~3.16(일) 08:00(전남지역 일시이동중지) 36시간, 3.16(일) 10:00~3.17(월) 22:00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발생 농장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등을 실시하고, 농가들이 구제역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을 제외한 발생농장은 양성축만을 선별하여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 ('23) 11건 1,571두 살처분, ('25) 10건, 390두 살처분 ② 발생지역(영암·무안)의 우제류(소·염소·돼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여타 전남지역 시군은 22일, 전남지역 외의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전국 모든 소·염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백신접종(연 2회, 4월·10월)*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당겨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초, 전국일제접종) 4.1~4.14(전업농), 공수의사가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는 4.1~4.30 → (변경) 3.14~3.31(전남지역은 3.14~3.22) 한편 축산농가의 원활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장에서 자가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전남 무안군 한우농장(○○농장)의 경우 한우 78마리를 사육하는 전업농에 해당하여 농장주가 스스로 백신접종*을 해야 합니다. * 전업농(50두 이상)은 자가접종, 소규모(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 접종지원 원칙 다만, 무안군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을 위해 50두 미만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100두 미만 소사육 농가까지 공수의를 통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접종을 진행하였으나 지역 공수의(1명)가 구제역 발생농장 출입에 따른 방역조치(이동제한 7일)로 단기간내 접종지원이 여의치 않아 해당 농장주에게 백신을 스스로 접종하도록 요청하여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백신의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며, 예방접종 후 약 1~2주에 면역(항체)이 형성되며 접종 주기*에 따라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차) 2개월령 또는 4개월령 → (2차) 1개월 후 → (3차~) 6개월 주기 지속 접종 ③ 이번 전남지역에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2021년 몽골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가장 높으며, 2023년 청주·증평 발생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다소 낮아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발생농장에 출입한 축산차량에 대해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농장주 차량, 가축운반차량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세척·소독을 실시하였고, 농가의 차단방역 실태, 과거 예방접종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④ 구제역으로 인한 한우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한우 사육규모의 0.01%)하고, 예상 도축물량도 충분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구제역 한우 살처분 규모) 381두('25.3.19일 10시), (전체 한우 사육규모) 334만두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총 10농가(1180두 사육)에서 발생하였고 381두만 살처분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3년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했던 규모(마릿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우 누적 공급물량**은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며, 도매가격(거세우)도 설 명절 이후 수요하락 영향 등으로 2월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월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하락세 영향 등으로 2월 대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19년, 안성·충주) 3농가 발생(소 2,272두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포함) ('23년, 청주·증평) 11농가 발생(소 1,510두, 염소 61두 살처분) ** 도축물량 : (2월~3월상 누적) 7.8만두(전년비 0.5%↑) 도매가격 : (2월) 18,321원/kg → (3월상) 18,069 → (3월중p) 17,859(전년비 3.5%↑) *** 소비자가격 : (2월) 9,454원/100g → (3월상) 8,900 → (3월중p) 9,372(전년비 1.2%↑) 아울러 3월 도축물량도 많은 도축가능 개체수로 인해 전·평년 대비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백신접종으로 인해 양성축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진행되는 등 구제역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과거 구제역 발생시기에도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3월 도축물량 : (평년) 6.4만두, (`24) 6.9 → ('25p) 7.7(평년비 20.9%↑, 전년비 11.0%↑) ** '25년 연간 도축규모가 과잉 수준인 93만두(적정규모 80만두 대)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가격 상방 압력은 공급요인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구제역 발생전후 한우 소비자가격(등심1등급, 원/100g) - '19년 : (1월) 7,803 → (2월, 구제역발생) 7,766(전월비 0.5%↓) → (3월) 7,804 - '23년 : (4월) 9,126 → (5월, 구제역발생) 9,199(전월비 0.8%↑) → (6월) 9,442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4

케이팝·케이무비도 예비문화유산 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의 기억 속 유산뿐만 아니라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도 예비유산이 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9월부터 50년이 안된 유산도 심의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유산청은 지난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이미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뿐만 아니라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역사·문화를 대표해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유산들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예비문화유산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높은 미래가치를 보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보존·관리하는 취지이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문화유산이 될 만한 대상을 찾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생활유산과 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의 과거 생활사와 관련이 깊은 유산들이 많이 접수됐다. 예를 들면, 경북 의성의 성광 성냥공업사에서 축목(성냥개비)에 초(파라핀)와 두약(화약)을 찍고 건조해 성냥을 생산했었던 1982년 제작된 자동 성냥 제조기(윤전기)가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근현대 성냥 제조업 관련 산업유산이다. 삼륜 화물차 ‘기아 t-2000’(사진 출처 : 금호클래식카) 현재 국내 유일하게 한 대 남은 삼륜 화물차로,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기아 T-2000도 이번 공모를 통해 들어왔다. 당시 주로 국내 자영업자와 용달회사 등에서 사용하였던 모델이며, ‘연탄 배달차’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는 근현대 생활유산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브리태니커 대표를 역임한 한창기(1936~1997) 대표가 1976년 3월 창간한 의 친필원고가 있다. 정기구독자가 최대 6만 500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대표적 월간지 중 하나로, 당시에는 드물게 순우리말 제목에 한글만 사용해 원고를 작성했고, 인쇄본에 처음 가로쓰기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편집 디자인을 사용했다. 이번에 접수된 친필 원고는 한창기 대표가 창간호부터 직접 쓴 원고로 보존상태가 양호해 당시 잡지 발간사의 중요 사료로 꼽을 수 있다. 유산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기초자료 조사와 지자체 협의(소유자 동의), 각 분야 전문가 검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지자체를 통해 예비문화유산 선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산청은 앞으로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돼 가치 있는 미래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지정 또는 등록해 더욱 폭넓게 보존·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정 또는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문화유산 범위에 20~21세기 유산을 포함하는 등 해외에서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정착되면 전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 음악, 영화, 체육 분야의 상징적 유산들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잠재적 미래가치를 지닌 근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함께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1

울산·경북·경남에 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비 전액 무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재난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난피해자 가족 및 목격자 그리고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에게 체계적 심리지원을 펼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 제공 2025.3.31 (사진=문체부 국민소통실) 이번 산불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했으며, 산불 피해 특성상 트라우마도 오래 지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진화 작업으로 현장 대응인력 또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산불 피해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현장대응 인력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안내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0-29

예고 없는 뇌졸중, 예방 중요…질병청 "증상 느끼면 즉…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인 뇌졸중의 조기 증상인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등의 인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은 대처가 늦을수록 생존해도 장애 등 후유증이 큰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만들어 뇌졸중 예방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발생과 악화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 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홍보영상 이미지 (사진=질병관리청)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하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돼 신체장애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48.2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2022년 뇌졸중 발생률 현황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 574건으로 남자(6만 1988건)가 여자(4만 8586건)보다 1.2배 많았다.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5.7건이며,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1515.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뇌졸중 치명률 현황 발생 후 30일 내 사망률(치명률)은 7.9%, 발생 후 1년 내 사망률은 20.1%로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발생 후 1년 이내 32.1%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존해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긴다"며 조기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꼽힌다. 뇌졸중 조기증상 및 대응요령 대표적 조기증상은 한쪽 얼굴·팔·다리의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시야장애,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 받아야 한다. '17~'24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 (자료원=질병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뇌졸중 조기증상의 인지율은 59.2%로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마련하고 질병청 누리소통망에 홍보콘텐츠를 게재하는 등 조기증상과 예방수칙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9대 수칙에는 금연·절주, 균형 잡힌 식습관,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 스트레스 조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생활화하고 조기 증상을 숙지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실천해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 (043-791-7431)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6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추석 민생선물세트 다양하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민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로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03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강좌 무료…신규 과정 3개 추가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맞춤형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디저트 쿠폰' 증정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해수부는 3일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신규 해양환경 교육과정 3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 공개하는 강좌를 포함한 총 12개 강좌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바,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교육이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해양쓰레기,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 등 4개 주제에 대해 연령별(초등, 중·고등, 성인) 교육을 개설해 모두 9개 강좌를 제공해 왔다.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초등, 중고등, 일반), 탄소중립(중고등, 일반), 갯벌(초등, 일반), 해양보호생물(초등, 중고등) 등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해양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해 그동안 누적 사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교육과정을 추가했는데, 초등학생 대상 강좌는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게임을 접목했다. 성인 대상의 해양보호생물 강좌는 그동안 교육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청각장애인도 이수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함께 제공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해양환경교육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https://edu.merti.or.kr [붙임] 온라인 공개강좌 내역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7

윤 대통령, 역내 청년층 역량 강화 ‘APEC 미래번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열린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APEC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 리트리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용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PEC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이 공식,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디지털 문맹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AI,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혁신 기술이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도록 APEC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교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법을 도입 중으로, AI 등 신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을 회원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PEC이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청정 무탄소에너지 도입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APEC 회원들이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아울러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 협력과 국제표준 수립에 앞장서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 공급망 구축 등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식량안보 논의를 활성화하여 스마트팜 기술의 활용 확대를 위한 APEC 회원들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세대를 돌보는 일에도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APEC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번영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APEC 청년층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역내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APEC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동 비전 실현을 위해 APEC 회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30

국내·외 건강위해정보 한눈에 보는 '통합정보시스템' 개…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로 발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발병 초기에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비감염 건강위해요인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초동대응을 위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감염병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의한 원인미상 집단발병에 대해서도 조사·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사…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2025.8.14. 한국경제 「韓은 '수도권 데이터센터' 사실상 금지」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금년 8월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27건 중 수도권 통과 비중은 33%(데이터센터 기준 42%)이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술적 항목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비기술적 항목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 제도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이전 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력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ㅇ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상생페이백 집행과정에서 …

[보도 내용] 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부제 날짜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 ➁ 자신의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파악이 어렵고 신청자 자격 여부 확인 안내 서비스 미제공, ➂ 집행과정상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부제 날짜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5부제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었으며, 상생페이백도 9월 15일에 5부제를 시행하고, 해당 일의 숫자가 포함된 5, 0으로 정해 신청자가 직관적으로 신청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5부제 날짜기준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➁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파악의 어려움과 신청자 자격 여부 안내 서비스 미제공 관련, 현재 상생페이백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신청자의 지원대상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 '카드사용액 조회'에서'24년 월평균 사용액 확인 가능 ➂ 집행과정상 카드사에서 카드소비 내역 계산과 증빙 및 환급절차까지 담당하여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카드사는 신청자의 카드 사용액 제공과 회원에 상생페이백 안내·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별 제공받은 신청자의 사용액을 취합·계산하여 소비증가분에 대해 환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오지급 환수,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23일 기준 775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불편 및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및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9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기사 내용] - 올해 우수신진연구 선정과제 수는 계획보다 축소되었으며,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 평가 및 일부 과제의 경우 타 과제 평가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선정과제 수 축소 관련 ○ 과기정통부는 신진연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 당초 목표(759개)보다 적은 644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우수신진연구 예산(안) : (’23년) 2,164억원 → (’24년) 2,702억원 **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 : (기존) 1.5억원 내외 → (’24년) 최대 3억원 내외 ○ 상기 원인으로는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가 특정금액이 아닌 범위이다 보니 접수된 과제 간 연구비 편차가 있었고, - 평가위원들의 선정평가 결과, 단가가 높은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는바, 불가피하게 목표한 과제 수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선정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 : (’23년) 약 1.2억원 → (’24년) 약 2.2억원(+1억원 )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선정과제 수를 최대한 맞춰 선정할 계획입니다. ◆ 부실한 평가 관련 ○ 동 과제들은 관련 법령 및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입니다. -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RB : Review Board) 분야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여 최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 과제별 5인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있는바,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부여한 원점수의 산술평균 값 ○ 다만, 과기정통부는 평가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정기간에 평가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및 우수한 평가위원 Pool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메타평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기획연구 중, ’24.4~ )입니다. * 과제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점검 평가 ○ 아울러, 동 보도 내용 중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제출한 과제와 관계없는 타 과제 평가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건에 관하여, - 4.24일 오후 우수신진연구사업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들이 평가결과와는 무관히 평가의견만 잘못 매핑되어 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당일 평가의견 오류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공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평가의견 공개 오류 관련 안내 메일 및 평가의견 오류 정정 이후 안내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관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책임질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됐다.","150조 어디 투자할지 17일 논의, 1년에 두차례 회의…운용 점검"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매일경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방향을 잡을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됐다.","큰 틀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전략을 짜는 역할을 한다. 1년에 두차례 정례회의"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구성, 운영방식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19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29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데스크'는 검역절차를…

'데스크'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8월 6일(수) 여러 매체에서 "한·미 정부가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따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과일 등 농산물 검역 절차를 완화할 전망", "검역 세부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검역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기사에서 언급된 '데스크'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검역 세부기준 유연하게 조정'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