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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준비 완료 1기 신도시 …

[기사 내용] ㅇ 정부·지자체, 이주단지 확보 어려워 ‘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27% 수준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이주대책 문제로 선도지구 선정물량 중 7천가구만 ‘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27년까지 사업절차상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된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그간 과거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5년 이내 착공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ㅇ 특히, 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사업참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이 문제이며,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신속한 주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27년까지 주민합의를 거쳐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된 선도지구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대책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선도지구 정비로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5

황열·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가능

질병관리청은 15일 ‘정부24’를 통해 황열과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재발급 절차 변경 내용.(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황열 47곳, 콜레라 36곳 등 지정된 국제공인예방접종 기관에서 접종받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훼손했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국립검역소(13개)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을 검색한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개시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3000건 이상의 증명서 재발급 관련 국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18),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044-205-6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2

문체부, 군산·여수·울산·원주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산,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구'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해 지역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지구 선정 공모를 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신청 지자체별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지구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4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중대형 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구 내에 숙박시설과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대규모점포 등 다양한 집적시설이 연계돼 있어 향후 예비지구를 넘어 국제회의복합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최대 3년 동안 예비지구가 국제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예비지구는 예비지구 홍보·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 지원, 지구 내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제회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예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국제회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해서 국제회의산업(마이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층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11-10

도로·철도·하늘 교통안전 지킨 숨은 주역들 한자리에

정부가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와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연다고 10일 전했다.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포스터(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교통문화발전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사고' 포토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와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해 유공자 140명에게 포상과 표창을 준다. 대통령표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해온 이상동 전국모범운전자회 속초지회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은 39년 동안 화물운송에 종사하며 교통안전 캠페인·봉사활동 등 안전한 운송환경 조성에 노력한 대구개인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목희 씨 등 9명이 받는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국토부장관표창(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표창(50명)도 수여한다. 아울러 보행문화 개선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장관표창(3명), 지자체가 수립하고 시행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성과가 우수한 2개 지자체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 장관상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자에게 장관상장(1명)을 수여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장에서 교통질서를 지켜온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사망자 수가 감소해 왔다"며 "앞으로는 안심하고 걷고 아이와 어르신도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6),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13

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재외국민 …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돼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교부는 13일 재외동포청 및 주미공관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미대사를 비롯해 LA,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11개 지역 총영사·출장소장이 참석했다. 13일 LA지역 시위 관련 합동 상황점검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정부는 지난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 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15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공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주말 동안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 모두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내 시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2

국내 사업자 1000만 시대 온다…여성사업자 400만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114만 7000명((89.9%), 법인사업자 12만 8000명(10.1%)이 창업했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사업자 수는 소매업 35만 9000명(31.3%), 서비스업 27만 4000명(23.9%), 음식업 15만 9000명(13.4%) 순이었고 법인은 서비스업 4만 6000명(35.6%), 도매업 1만 8000명(13.9%), 제조업 1만 5000명(11.9%)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40대가 제일 많았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 33만 4000명, 30대 31만 7000명, 50대 2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30~50대(92만 5000명)가 전체의 72.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만 8000명으로,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사업자 가운데 여성사업자 수 비중은 40.4%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대비 1.2%p 증가했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116만 4000명(29.0%), 서비스업 83만 8000명(20.9%), 소매업 77만 6000명(19.3%) 순으로 많았다. 이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만 3000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았다. 가동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2019년 보다 127만 명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조 7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750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 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1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

중소벤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스케일업·공공투자 기능 강화 ▲개방형혁신 허브로 외연 확대 ▲지역창업 네트워크 주도 등을 담은 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해 모두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000여개 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돼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 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0년간 주요 성과 변화.(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 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혁신센터는 ‘더 깊게’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사업을 비수도권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으로 센터가 창업패키지를 자율 설정하고, 지역의 스타트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은 혁신센터가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 연초에 지원사업이 몰리고 하반기에는 지원받기 어려운 창업 지원사업 구조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센터가 스타트업에 빠르고 간편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별도 펀드 신설도 추가 검토하고 혁신센터를 프리팁스(Pre-TIPS)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혁신센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더 폭넓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딥테크 특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이 협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로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전용펀드도 새로 마련해 민간의 자본이 스타트업에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혁신센터 인프라 확충 때 파트너 대기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병행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센터 공간 내에서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상시적 연결과 협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혁신센터는 전국 지역별 주요 거점에 자리 잡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을 ‘더 지역에 가깝게’ 개선할 계획이다. 혁신센터의 기능 재정립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으나 도시 간 격차는 상당하고, 서울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창업생태계가 발달한 도시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센터가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창업정책을 기획·제안하고,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기반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척박했던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파트너 대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극화된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 극복을 위해 혁신센터가 지역의 대표 벤처빌더로서 스타트업에 가장 친밀한 기관이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7, 76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

[기사 내용] o 기사 및 관련 사설에서,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 현장점검은 15건(1.1%)뿐이며, 현장 점검 인력이 4명뿐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 : 기관장 가해, 피해자 다수, 사건 반복발생 등)에 대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실시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관 공석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과정, 성희롱 방지 인식 등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24년 120여건 진행 예정 ㅇ 올해 4월부터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4월)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24

정책뉴스2025-08-14

광복 80주년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 공개…'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OST)으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골든(Golden)'의 작곡가 이재(EJAE)가 작곡한 광복 80주년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광복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음원 '꺼지지 않는 빛'을 14일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 기념음원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 표지(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특히 '꺼지지 않는 빛'은 최근 세계적으로 흥행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OST)이자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골든(Golden)'의 작곡가 이재(EJAE)가 작곡했다. 기념곡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광복의 빛을 지켜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케이팝(K-pop) 스타일을 반영한 강렬한 비트와 빠른 랩으로 표현했다. 후렴구는 광복의 빛을 이어가는 지금의 세대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깊은 울림으로 전하고자 했다. 또한 광복의 의미가 기쁨을 담은 '꺼지지 않는 빛'의 가사와 안무 제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래퍼 미란이, 가수 현진, 댄서 에이미가 참여했다. 이들은 '광복의 그날이 있어 오늘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를 결성해 15일 광복절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첫 무대를 펼친다. 이번 음원 발매 프로젝트는 음원 제작과정도 콘텐츠화한다. 지난달부터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서오고(www.youtube.com/@studio_usog)'에서 '투데이야' 결성 과정 등을 다룬 웹예능 '오늘도 데뷔조'를 송출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음원 녹음과 안무 제작 과정,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기 등 음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제작해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꺼지지 않는 빛'의 음원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광복절은 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열매를 맺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날"이라며 "이번에 공개하는 음원으로 함께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며 광복 80년의 의미와 가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의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044-202-55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 …

[ 언론 보도내용 ]□ 2025.12.10., 문화일보 「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25년 11월 청년층 고용률* 44.3%를 인용하면서,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일없어 논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청년층(15~29세) 고용률 = 청년층 취업자 / 청년층 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입장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음 ㅇ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쉬었음 포함) 등으로 활동상태가 다양함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재학·수강 등(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ㅇ 따라서,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일없어 논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05

APEC 디지털·AI 포럼 개최…"모두를 위한 디지털 …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하루 전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고위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AI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었다. 공동 주최한 세계은행은 디지털·AI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APEC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이 손잡고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AI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APEC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APEC의 혁신적인 디지털·AI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연결성, 포용, 혁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및 APEC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막을 열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 AI 포럼' 에 참석해 구글 전시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특히 세계은행 디지털 전환 초대 부총재인 김상부 부총재는 "AI의 미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며, AI가 포용적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지, 사회적 분열을 가속할지는 우리가 만드는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은 AI 격차를 해소하고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복원력 있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APEC 회원경제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AI 연결성과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을 한 뒤 케이시 토거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의 사회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에스케이 AI 알앤디(SK AI R&D) 센터장, 페이 칸 청 대만 사이크래프트 테크놀로지(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전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고윤석 NIA 글로벌협력본부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배민 LG CNS 전무가 참여해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AI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이번 세션에서는 AI 기술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서민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진행하고 앤토니 쿡 엠에스(MS) 대외협력 총괄 수석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Meta) 아태정책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먼드 엔비디아(Nvidia) AI 이니셔티브 부사장, 재닛 드 실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디지털·AI 그룹 의장, 신성규 리벨리온 CFO 등이 참여해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기구, 공공기관, 글로벌 기업이 함께 디지털·AI 혁신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AI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APEC 준비 T/F(044-202-4363, 4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기사 내용]   ○ 제하의 보도에서   - 2024년 기금의 경우 관광, 일자리, 주거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사업 비중이 줄었으며, 내년도 배분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임   -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2년) 인구감소지역 5.7%, 관심지역 0.4%(’23년) 인구감소지역 19.3%, 관심지역 22.2% [행안부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 15일 현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세부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야별 비중 또한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24년 9월 말 기준 2022년도 기금의 집행률은 72.7%, 2023년 기금의 집행률은 51.8%로 동 보도에서 제시된 집행률과 다릅니다.    - 그간 기금사업 대다수가 인프라 조성사업인 특성상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실시설계, 공공건축 심의 등), 부지매입 지연 등 사유로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 연내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어 집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집행 제고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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