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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 SOC 총예산은 대폭 확대하…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서울경제신문은 「'최악 가뭄' 이어지는데 ··· 용수 개발 예산 되레 줄었다」라는 제목으로 지하수 등 가뭄대응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배수개선,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등 '26년 농업생산기반정비(SOC) 사업의 총 예산을 '25년 대비 대폭 확대(1조 9,471억 원 → 2조 1,825억 원)하였습니다.  용수개발 예산 외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다른 농업SOC 예산도 가뭄 대응에 활용되며,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강릉지역 가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대 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선거와 무관하게 식…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한국경제는 「재고는 없고 가격은 뛰는데도...작년만큼 쌀 비축한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쌀 공공비축미 45만톤 매입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 표심을 의식해 쌀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식량안보를 위해 FAO 등 국제 권고기준*, 연간 쌀 소비량,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 연간 국민 쌀 소비량의 17~18%      **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물량: (`21) 35만톤 → (`22) 45 → (`23) 40 → (`24) 45 → (`25) 45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작년과 동일한 45만톤으로 유지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 표심확보를 위해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기사는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비축미 제도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식량안보의 핵심축인 공공비축미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시어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기사 내용] ㅇ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체로 확대해서다. ㅇ …예보가 사용자로 인정받아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결국 금융당국과 정부를 옭아매는 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부 설명] ◆ 원하청 관계 또는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서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성과급·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사용자성 인정)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는 그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함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 하청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능력이 없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은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하청이 구조적으로 편입되어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거나, 하청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경우임  -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상황과 법적 요건 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확대·인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판단징표①교섭요구 의제별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②하청노동자의 원청사업주의 업무에 필수적·구조적 편입, ③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노동쟁의 대상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은 유지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을 한정하여 추가한 것임 ㅇ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개념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수용하고 ㅇ 그간 정리해고 등 노동자에게 중대·근본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업이 되고,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임 ㅇ 사업경영상의 결정 일반이 노동쟁의나 교섭,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25

첨단바이오 한-미 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17개 선정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올해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 등 모두 17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선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국가전략기술 확보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신설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 사업은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 원, 총 4년)와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 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며 올해 신규 과제로 17건의 과제에 대해 지난 6월 10부터 7월 25일까지 공고했다.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20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자유공모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아울러 이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 명에 이르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4년 동안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RE100 산단에 규제…

RE100 산단에 규제가 많아 전기료만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 2025.7.22. 한국경제 '이상한 환경 규제...재생에너지 쓰면 값싼 구역전기 포기해야' 기사에서 ㅇ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보다 5~30% 정도 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재생e PPA 이용시 부족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 구매만 가능하여 값싼 구역전기사업자 전기는 살 수 없어 재생e PPA를 포기하고 있으며, ㅇ 또한 RE100 산단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한전 재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재생e PPA를 할 경우 구역전기 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지 못함 ○ 구역전기 공급구역 밖에 있는 재생e PPA 이용고객은 한전망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을 구매하게 되어 있으며,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를 이용하려면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의 배전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전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ㅇ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 안의 수용가(기업)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설치한 별도의 배전망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부족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바 - 재생e PPA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자의 요청이 있어 제도 개선을 고려 중임 ②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보다 5~30% 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함 ㅇ 산단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한전과 동일 요금을 준용하는 기본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 총 8개사 중 1개사만 기본공급약관과 달리 요금을 부과, 수사당국 조사 중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용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납부 의무가 없어, - 구역전기 요금은 한전 요금 대비 최대 2.7% 낮은 효과가 있을 뿐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 대비 5~30% 값싼 요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③ RE100 산단의 딜레마는 한전 재무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임 ㅇ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기공급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짓기 어려움 - 만약,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더라도 PPA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전 전기요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공직자 통합메일 해킹된 …

[문체부 설명] 공직자 통합메일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은 현재 공무원 약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킹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 통합메일은 최고로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공직자 통합메일에 몰래 침투해 각종 비밀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자통합메일은 아이디와 비밀번호(ID/PW)만으로는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전자인증서가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유출 비밀번호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 규칙에 위배된 허위 비밀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자통합메일의 보안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 민간 상용 포털에 대한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을 겸용하다보니 공직자 통합메일까지 보안이 뚫린 셈이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 메일의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공직자 통합메일 이외의 메일은 사용이 불가(’08년 10월 이후)하고, 사무실에서 민간 사용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행정인증서 기반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이 보안이 문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의 주소는, 업무용으로 공개된 이메일, 민간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를 사용하면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메일 주소 유출과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미상 해커들이 공공기관 이메일 계정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관련 없으며, 이들 기관은 별도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는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해킹 메일 방어시스템과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으로 해킹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044-203-30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2-14

우주청, 'KASA' 상징로고 도입…대내외 인식 확산

우주항공청이 NASA(미 항공우주국) 등 해외 우주항공기관과 같이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로고)' 디자인을 완성, 대내외 인식 확산에 나선다.  우주청은 14일 우주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우주항공청 상징(로고) 도입 및 활용 계획,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오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우주청 제공)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산하 실무위원회 중 하나다. 우주청 로고 도입과 활용 계획은 우주청이 기관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고 국내·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관 로고의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우주청은 지난해 9월부터 로고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과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로고의 공식 활용을 위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정부 상징 제외기관으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기념품, 명함 등 주요 항목에 우선 로고를 반영하고 예산 상황과 유관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정부 상징과 병행해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상징 이미지(사진=우주청 제공) 한편,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주요 부문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우주수송),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인공위성), L4(제4라그랑주점) 우주관측과 달 착륙선(우주과학탐사) 사업을 주요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역량 확보를 비롯한 핵심 전략목표를 달성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향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윤영빈 우주청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시장을 이끌 민간영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미래 우주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오늘 제시한 전략서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055-856-4212), 임무지원단(055-856-5012),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055-856-5114),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13), 인공위성임무보증프로그램(055-856-5213),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대변인(055-856-10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4

영화 ‘소풍’ 장애인 영화제 ‘가치봄영화제’ 특별상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장애인 영화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유인촌 장관이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해 직접 화면해설을 한 영화 ‘소풍(제작 로케트필름)’을 관람하고 ‘소풍’을 연출한 김용균 감독, 나문희·박근형 출연배우와 함께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녹음실을 찾아 영화 ‘소풍’의 화면해설 녹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가치봄 영화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시지브이(CGV)피카디리1958에서 연다. 이 영화제는 장애를 소재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30여 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쟁 장애인 영화제다. ‘가치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를 ‘같이 본다’는 의미를 담은 영화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이다. 이번 특별상영회에서는 지난 2월에 개봉해 관객 35만 명을 동원하며 큰 화제를 모은 영화 ‘소풍’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 영화로 제작해 상영한다. 이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녹음실을 찾아 영화 ‘소풍’의 화면해설 녹음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 문화향유권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마다 ‘가치봄’ 영화제 개최를 지원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00편 내외의 ‘가치봄’ 영화를 제작하고 지역별 상영회 개최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사전제작과 동시개봉을 시범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별상영회도 ‘가치봄’ 영화와 영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유인촌 장관이 직접 화면해설을 하며 ‘가치봄’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 유인촌 장관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가치봄 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문체부는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과 ‘가치봄’ 영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우수한 케이-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8

‘턴투워드 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1…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을 향하여(턴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라는 주제로 여는 올해 행사에는 20개 나라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턴투워드 부산’은 유엔 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해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함께 사용해 온 공식 표어다.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포스터.(사진=국가보훈부 제공) 특히,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엔기념공원 무명용사 묘역에서 유엔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을 거행한다. 유해는 지난 2010년 경기 연천군 백령리에서 발굴된 뒤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17세~25세 유럽계 남성 유엔군으로 판정됐지만,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전 이후 발굴된 유엔참전용사 중 국적과 신원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장식은 무명용사 묘역으로 유해가 운구되면 하관, 허토,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진행하며, 허토는 70여 년 동안 유해가 묻혀있던 곳의 흙을 사용하고 안장식은 기념식장에 영상으로 송출한다. 안장식 이후 상징구역에서 거행하는 기념식은 참전 국기 게양과 국민의례, 헌화, 인사 말씀, 주제 영상, 추모사, 헌정 공연 등의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기념식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학생과 국군장병 48명이 2인 1조를 이뤄 태극기와 유엔기, 22개국 참전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해병대 소속 참전용사의 손녀인 진다예 소위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과 국방부 성악병의 애국가 제창에 이어 오전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이때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을 발사한다. 묵념이 끝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22개 참전국을 의미하는 다양한 색의 꽃으로 장식된 화환을 활용한 헌화를 하고 참전국 대표의 인사 말씀이 이어진다. 추모 공연은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고 맬빈 메너드 참전용사의 딸인 메리 매킨토시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글을 낭독한 뒤, 남편과 자녀들이 추모곡 ‘가리워진 길’을 함께 부른다. 메리 매킨토시의 가족은 아버지의 6·25전쟁 참전과 남편의 한국 선교사 활동,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가수와 유튜버로 활동하는 등 3대째 대한민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추모 공연 뒤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번영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심은 ‘자유와 평화의 씨앗’ 덕분이라는 내용의 주제 영상을 상영한다. 추모사에 이은 헌정 공연은 유엔참전용사들에게 바치는 평화 다짐문을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설동민(메이드인피플 공동대표), 선호승(동신초등학교 교사), 캠벨 에이시아, 그리고 미래세대 대표인 김시연(부경대 해군학군사관후보생) 학생이 낭독한다. 앨범 형식으로 특별 제작된 다짐문은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참전용사 12명에게 전달한다. 이어 국방부 성악병과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의 헌정곡 ‘시 유 어게인(See You Again)’ 합창과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목숨 바쳐 뿌린 자유의 씨앗이 지금의 평화와 번영으로 자라났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면서 “특히,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보답, 참전국과의 연대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 참전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과(044-202-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08

"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뒤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지난해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30일 개시했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스미싱문자 수신, 악성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과수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잘 알려져 활용돼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6657),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5-21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제처 카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안산선 개통시기 조정은…

[국토부 설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하였으나, 토지보상, 관계기관 인·허가 및 지장물 이전 지연 등으로 공정이 늦어져 2024년 8월에 개통 일정을 20개월 연기(2025년 4월→2026년 12월)하였습니다. □ 사업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은 개통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인력·장비의 추가 투입, 터널 양방향 굴착 등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24.5월말 공사기간을 20개월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24.5.29일,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기간 20개월 연장을 승인하는 내용의 문서 시행  ㅇ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2024년 8월 공사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및 실정보고 승인은 2024년 5월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관련 의원실의 기자회견 등은 2024년 7월에 실시된 바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채점표 상 0점 표기는 …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독립기념관 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훈부 설명]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등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회피 신청 범위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위원간 합의한 후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였으며, 회피한 위원의 점수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일부 후보자의 채점표 상 0점 표기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점수는 평균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 면접심사 결과표의 특정 위원의 평가 점수가 모두 0점인 이유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의 당일 불참으로 채점되지 않았으며,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전략기획부(044-560-0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0

“한-아세안 35년…‘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새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며 특히,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은 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한-아세안 협력의 확대와 발전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아세안과 함께 추구하고자하는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보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과 전략적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방 당국 간 소통 강화, 아세안에 대한 퇴역함 양도 등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착수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할 것이며, 특히 AI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고 AI 인프라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의 첫 시범사업으로 메탄감축 협력 사업(AKCMM) 추진,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뜻을 밝히고 ▲향후 5년간 총 4만 명의 아세안 미래인재 양성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초청 사업 신설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과 관련,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면서, 지난 8월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 한-ASEAN 정상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손싸이 시판돈 총리님, 패통탄 총리님, 아세안 각국 정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손싸이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 힘써 주신 태국의 패통탄 총리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5년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이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나가겠습니다.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AI, 환경,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아세안의 미래는 더없이 밝습니다. 전 세계는 아세안의 다양성, 젊고 활기찬 인구, 풍부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일궈나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아세안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물 할인행사 통해 김…

[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할인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했지만 소매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랐음 [해수부 설명] □ 정부 할인행사 지원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의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 증가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월부터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마른김에 대해 최대 50%  (정부 20%)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월 할인행사(3.7~31, 김은 3.25~31), 4월 할인행사(4.4~24) ** 다만, 전통시장은 결제 체계상 품목별 할인이 불가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등으로 수산물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할인지원 ㅇ 4월 할인행사 적용 직전인 4월 3일 마른김 소비자가격(10매 기준)은 1,246원이었으나, 할인행사 기간(4.4~24) 평균 가격은 1,215원으로 2.5%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4월 24일(수) 이후 가격 상승은 4월 할인행사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며, 5월 할인행사가 시작(5.2~)되면 다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할인행사 종료 후 유통업체 소비자가격은 할인행사 시행 전 수준 유지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시까지 마른김에 대해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지난 4월 25일(목)에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이 김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4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동네 기후 변화를 한 눈에 …

기상청은 그동안 시범서비스였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이미지 그동안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다.  이에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그리고 23일부터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회 가치 경영(ESG)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정보를 기업과 개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주요 제공 서비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정책결정자나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해 우리 사회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 http://climate.go.kr/atlas 문의 :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042-481-96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상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02

전국 평생교육시설 정보 한눈에…4000여 개 정보 최초…

앞으로 전국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약 4000여 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최초로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 개정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 교육부는 최초 공시를 지난해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했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데,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한다.  특히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해당 정보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온국민평생배움터는 평생학습 콘텐츠와 이력관리를 통합한 평생교육 종합포털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정보공시로 학습자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교육기간 및 학습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시를 위해 향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시스템(가칭 ‘평생교육시설 알리미’)’ 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개요 및 공시대상 등 (시행 최초연도인 2024년은 12월 31일에 공시)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 온국민평생배움터 http://www.all.go.kr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운영실(02-3780-98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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