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감액배당에 대해 '핀셋'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감이 퍼지는 모양새…"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 일…

[보도 내용] ㅇ 송어 양식장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기 가평군 송어 양식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송어, 넙치, 조피볼락 등 총 30개 품목에 대해 태풍, 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9

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중소벤처기업부-TÜV 라인란드 업무협약식’에서 시모 드키시 TÜV 라인란드 글로벌 의료기기 부문 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TÜ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해 신속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임 실장은 세계적인 AI 번역 유니콘인 DeepL(딥엘)의 CEO 야로스와프 쿠틸로브스키를 만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DeepL의 컴업 참여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1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20

“주민과 소통하니 답이 나왔다”…‘카카오톡 체납고지’ …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발송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처럼 분실되는 경우도 없다. 특히 노원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로 세입 확대효과를 얻었으며 종이 고지 발송 49만 건 중 20만 건을 모바일로 발송해 연간 5000만 원 가량을 절감하는 등 국민 납세편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했다.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현한 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당시 노원구청 징수과)은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11월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난 7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뽑혀 ‘훈장’을 받았다. 노원구청에서 만난 강문영 팀장 (사진=정책브리핑) 강문영 팀장이 노원구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로, 사업을 구상한 것은 2022년 초로 거슬러간다. 당시 강 팀장은 체납 고지서가 종이로 발송되면서 송달율은 물론 징수율도 낮은 문제점에 고심하던 차에 우연히 규제샌드박스 관련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이에 ‘규제샌드박스(주민번호 암호화 연계정보)’ 신기술을 활용하고,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톡과 연계해 모바일 전자송달하면 비용도 줄이고 고지서 수신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모바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수소문해 관계자와 첫 미팅을 갖고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강 팀장은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탓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전산 활용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한 점이 빛을 발한다. 이 결과 전국 최초로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부터 간편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다양한 사유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았다는 감사의 전화를 해왔다. 또한 오랜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이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서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 그동안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체류시 주민세를 내야하는데 직업상 거주지가 자주 바뀌어 수령하지 못했던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팀장은 형편상 어쩔수 없이 납부가 연체 중이었던 어떤 주민과의 전화상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강 팀장은 “그 분의 경우 종이 체납고지서로 인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세금을 잘 안내는 사람으로 여겨져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안내문 (이미지=노원구청 제공)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이러한 지방세 체납을 안내한 노원구는 같은 해 4월 이 서비스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고지를 추가했다. 이어 5월에는 의무보험·검사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7월에 지방세 납부 안내문, 8월 영치번호판 반환 안내문 그리고 11월에는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까지 포함시켰다. 강 팀장은 “카카오톡 한 번에 체납고지서 하나만 전달하는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한 번에 여러개의 내용을 넣도록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최대 10건까지 일괄 고지하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후에야 “비로소 스스로에게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중 환급금 안내의 경우 후배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했는데, 보통 일년에 걸쳐 정리하는 환급금이 알림톡 서비스 덕분에 시행 한달만에 약 3억 원의 환급금 중 2억 원 이상이 환급됐다. 이처럼 종이없는 고지서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한 모바일 체납고지서 수신 및 납부 서비스는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2023년 10월에 시행했고 이밖에 다수 지자체도 검토 중이다. 특히 강 팀장은 모바일 안내고지를 복지 분야로까지 넓히고자 지난 7월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시상식에서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라”고 독려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은 물론 서울시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년 초 노원구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강 팀장은 현재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강 팀장은 “올해 1월 해당 부서로 이동 후 2월부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과 ‘노원구 소상공인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먼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산재된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와 세부절차를 지원하고,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한 최신의 지원정책을 격주마다 알림톡으로 전하고 있다. 강 팀장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 전달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다”면서 “매니저를 채용해 일자리도 늘리고, 카톡채널로 사업내용의 피드백과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카톡채널은 8월 현재 가입자가 3393명”이라면서 “소상공인분들은 물론 매니저와 관계자 등도 만족하시는 만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훈장을 받은 강문영 팀장이 ‘카카오톡 알림톡 체납고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강문영 팀장) 강 팀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알아보고 시도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면서 “새로운 시각과 노력으로 접근해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던 바, 이를 인정해 주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극행정에 있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본인의 의지와 그 의지를 지지하는 관리자가 적절한 업무 분배·조정으로 사업의 추진력까지 달아준다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팀장은 “무엇보다 공무원도 사람인 만큼 주변의 응원과 격려, 칭찬이 있어야 고래처럼 춤도 추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20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인포그래픽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042-879-83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02-3299-60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으로…

[기사 내용] ㅇ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ㅇ 1년 미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고용지원 제도는 정규직에 비해 1년 이상 기간제의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세제혜택이 오히려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원, ’23.6월 고용부): (정규직)24,799 (기간제)17,972 ㅇ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를 0.5명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추징하는 등 제도의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ㅇ 한편, 상대적으로 근로여건 등이 취약한 임시직(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특성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 등을 폐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ㅇ 정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 인원 당 공제규모를 늘리고 추징 규정을 삭제해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하였습니다. ㅇ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탄력고용”은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고, 임금 증가 등 처우개선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은 계속고용 일자리가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됩니다. □ 따라서 개편안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거나, 고용안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tkkim21@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6

윤 대통령, APEC CEO 서밋 참석…‘연결·혁신·번…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24.11.16.(사진=뉴시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DEPA)’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자 교류 카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Innovate) 부분에서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번영’(Prosper)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하고,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이어받게 되며, 차기 의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페르난도 자발라(Fernando Zavala) 현 의장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는다.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추쇼우즈 틱톡 CEO,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1000여 명의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APEC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CEO 서밋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페르난도 자발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차기 의장직을 맡게 되신 최태원 회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아태지역 기업인 여러분을 이곳 페루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제 30대 청년이 된 APEC은 글로벌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이끄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APEC 성공의 역사를 써온 주역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십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혁신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실 텐데, 이 카드만 있으면 아태지역 내에서 비자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던 시기에 모바일 카드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안전성과 편리성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은 40만 장이 넘는 카드가 발급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비전은 20여 년 전 경제인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제안은 오늘날 RCEP, CPTPP와 같은 메가 FTA가 결실을 맺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또한, 기업인 여러분은 APEC이 미래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습니다. 2020년 ‘AI 분석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역내 AI 규범 구축과 상호 간 협력을 제안하셨습니다.한국도 2022년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 ‘파리 이니셔티브’, 또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에 이르기까지, AI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는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을 마련했습니다. 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APEC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페루의 제안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페루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APEC의 경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도 채택됐습니다. 역내 불균등한 식량 수급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체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성과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을 채택하여, APEC 내 수소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는 녹색, 순환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2년 의 이행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기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올해 페루가 거둔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저성장의 고착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논의할 세 가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연결’(Connect)입니다. 저는 지난해 CEO 서밋에서 공급망 연결성, 디지털 연결성, 미래세대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작년 APEC에서 제안했던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의 성과로 ‘과학자 교류 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 한국, 페루, 호주, 필리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의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APEC은 그간의 성과를 마중물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혁신’(Innovate)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AI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AI가 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표준과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의 창설을 제안 합니다. 이와 함께, AI의 혁신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담은 을 마련하였고, 이달 를 설립합니다. 향후 를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AI 안전 거점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Prosper)입니다.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하여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APEC 역내 중소기업 비중은 약 97%로 고용의 50% 이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제안한 을 이어받아, 내년에도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포럼’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APEC 기업인 여러분,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은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CEO 서밋’에 주목할 것입니다. APEC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1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목표, 초격차·공급망 …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연구개발(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 부처 산업융합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열어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주요 내용(이미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및 민간부문의 기술혁신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5개년 계획이다. 제8차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 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한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고 프로젝트관리자(PD) 중심의 미국 다르파식 추진체계를 구축해 미션 달성을 관리한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사업을 내년 본격 착수하고 산업현장에 AI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200대 AI자율제조 및 600대 AI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맵을 작성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통한 최적의 기술확보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서 R&D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올해 230개에서 2028년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하고 목표지향 대형과제 중심(2028년 250개 수준)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정부가 목표와 품목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세부연구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신청하는 품목지정방식 원칙 적용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자 창업의 걸림돌 제거, CVC연계 스케일업 투자 확대 등 기술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전 부처 산업융합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한다. 융합혁신 액셀러레이팅 도입,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을 통해 융합신산업의 시장진입도 촉진하고, 미·EU 등 주요 수출국의 현지 특성에 맞는 실증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개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기업으로 유입을 위해 기업연구자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신진연구자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신진연구자 성장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해외우수연구기관 내 협력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12개 구축,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해 초격차 급소기술 비롯한 180개 추진 등 글로벌 기술·인재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인재의 협력 확대와 함께 초광역권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기술혁신의 주역을 위한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K-Girls’ Day 확대, 산업기술문화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진취적인 산업기술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선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과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을 반영해 중소기업 R&D가 전략분야에서 도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중소기업 R&D의 역할을 종전의 저변확대 중심에서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탄소중립분야에 중기부 R&D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이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정부출연을 합쳐 최대 100억 원 수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첼린지 프로젝트(DCP) R&D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과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국제협력 R&D도 신설한다. R&D 결과물이 시장에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투자·인력·규제 등 중기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R&D와 연계해 지원한다.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 개방형 공공R&D생태계 구축 등 관련 정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기획총괄팀(02-733-494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7

윤 대통령, 역내 청년층 역량 강화 ‘APEC 미래번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열린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APEC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 리트리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용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PEC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이 공식,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디지털 문맹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AI,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혁신 기술이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도록 APEC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교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법을 도입 중으로, AI 등 신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을 회원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PEC이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청정 무탄소에너지 도입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APEC 회원들이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아울러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 협력과 국제표준 수립에 앞장서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 공급망 구축 등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식량안보 논의를 활성화하여 스마트팜 기술의 활용 확대를 위한 APEC 회원들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세대를 돌보는 일에도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APEC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번영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APEC 청년층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역내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APEC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동 비전 실현을 위해 APEC 회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7

집중호우에 북 유실 지뢰 주의…발견시 군부대·경찰서 신…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긴급지휘관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무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과 급식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15

윤 대통령 “대한민국 찾는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된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 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이 열악하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합’의 미래를 제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도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이번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친필 사인한 대형 야구공을 들고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문화예술인·정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멘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인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7.18 ~ 7.29) 출정식에 참석해 이들의 성공적인 방미활동을 기원하고 격려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8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유통, 서비스 업계의 생필품, 문화·레저 분야를 할인하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8일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세페 할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자동차·가전 업계의 할인에 이어 오는 9일부터 코세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2600여 개사가 참여해 수출호조세의 내수 확산으로 경제활력이 기대된다.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올해 코세페에는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 및 버티컬플랫폼이 신규로 참여한다. 먼저 예년처럼 유통은 식품, 패션의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의 생활용품 업체 등이다. 아울러 숙박은 한화리조트·대명소노펠리체가, 놀이공원은 롯데월드, 학습지로 교원 및 윙크, 버티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오늘의집, 마켓컬리 등이 새롭게 함께 한다. 한편 이날 개막행사에서는 박성택 1차관,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 코세페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과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가 참석해 소비 진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문구가 적힌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무대 행사 이후 주요 참석자는 K-뷰티의 명소인 올리브영 매장 명동타운점을 현장방문했다. 올리브영은 CJ그룹의 뷰티&헬스 매장으로, 이중 명동타운점은 외국인 특화매장으로 한·중·일 3개 국어 제공과 사후면세 서비스 제공 외에도 무료 와이파이, 휴게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퍼포먼스 공연팀 가빈뮤직이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인 와 의 공연으로 코세페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LG 스탠바이미 GO, 삼성 갤럭시 워치7,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한일 미니온풍기 등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해 시민과 방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2600여 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https://koreasalefesta.co.kr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 내용] o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 교육부에선 대학의 피해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이 확산되었던 초기부터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지난 8월 27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처요령과 함께 제작·유포·소지·시청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고, 대학에 예방교육 실시와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신속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신고, 상담 및 삭제지원기관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신고) 경찰청(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3), (피해상담·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d4u.stop.or.kr) o 아울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대학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대처 및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3회에 걸쳐 긴급하게 실시*하였습니다. * (일정) 9.2.(월), 9.3.(화), 9.9.(월) □ 교육부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기간) ’24.1.1.～’24.9.13. o 딥페이크 피해 현황은 전체 13건으로,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 피해를 알리기보다 경찰과 삭제지원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여 삭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높아 신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무단 표절·상표선점 대응…

[기사 내용] ○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며,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했고, 이중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217건(‘22~’24.6)에 대해 전수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8개국 설치, 40개국 지원)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례)중국 광저우 지역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안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6,155점 단속 및 압수조치(‘23.10) ** 해외IP센터 법률자문 실적 : (’22) 196건 → (’23) 393건 → (’24.6) 195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①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정보제공, ②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확대 및 ③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 (’23)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 (’24) 말레이시아 추가 ②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실적 : 16만건(‘23) 지원대상 국가/온라인플랫폼 : (`22) 8개국/ 19개 플랫폼 → (`23) 114개국/ 1,604개 플랫폼 ③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수립 지원 실적 : (’22) 82건 → (’23) 78건 → (’24.6) 57건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미성년자 DTC 시범사업…

[보도 내용]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및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유전자 검사기관 의견수렴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큐텐 측 자금조달 계획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인 ‘위시’를 통해 5천만달러를 8월 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받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큐텐그룹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5000만 달러(700억원)의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고, ㅇ 이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자금조달 계획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물 할인행사 통해 김…

[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할인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했지만 소매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랐음 [해수부 설명] □ 정부 할인행사 지원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의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 증가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월부터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마른김에 대해 최대 50% (정부 20%)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월 할인행사(3.7~31, 김은 3.25~31), 4월 할인행사(4.4~24) ** 다만, 전통시장은 결제 체계상 품목별 할인이 불가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등으로 수산물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할인지원 ㅇ 4월 할인행사 적용 직전인 4월 3일 마른김 소비자가격(10매 기준)은 1,246원이었으나, 할인행사 기간(4.4~24) 평균 가격은 1,215원으로 2.5%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4월 24일(수) 이후 가격 상승은 4월 할인행사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며, 5월 할인행사가 시작(5.2~)되면 다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할인행사 종료 후 유통업체 소비자가격은 할인행사 시행 전 수준 유지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시까지 마른김에 대해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지난 4월 25일(목)에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이 김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수사 중인 사실 알면서 …

[보도 내용] ㅇ 지난 4월 경찰은 미등록 음주 뺑소니 몽골인을 적발, 출입국에 인계하였으나, 열흘도 안돼 강제출국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ㅇ 이때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 출국을 진행해 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자만 고통받았다고 보도함 [법무부 설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보호시설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말합니다. □ 이러한 '보호'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 외에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강제퇴거대상자가 수사를 받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련 구금 절차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 이번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돼 강제퇴거 돼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강제퇴거 집행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기사 내용] ① 폭염과 장마 영향으로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여 9일 기준 배추, 무, 당근은 한 달 전보다 각각 24.4%, 16.2%, 10.7% 상승하였다. ②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로, 당근은 작황부진으로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고, 세계일보도 폭염과 장마 등으로 채솟값 오름세 지속 우려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배추·무·당근 등 노지 채소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병해충 발생이 빈번하여 병해충 방제 등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계절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연중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인 6월 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물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배추·무는 여름작형 재배면적 감소로, 당근은 봄작형 작황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 가격이 높으나 추가 상승 방지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개시하였고, 여름작형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가격이 낮았던 봄배추 출하가 마무리되고 재배면적이 감소한 여름배추 출하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최근 잦은 강우로 산지 수확이 어려워 도매시장 반입량 변동성이 커져서 7.3일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일 50톤에서 100톤을 방출 중이며, 가격 상승세 지속 시 방출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여름대비 정부 가용물량 : 정부비축 1만톤 + 농협 출하조절시설 및 재배면적 확대 1.3만톤 무는 봄작형 작황부진으로 6월 이후 전년대비 강세를 지속 중이나, 최근 강우로 단수가 증가하였고, 7월 중순부터 경기·강원 지역 수확이 본격화되면 공급여건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 잦은 강우로 산지 수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7.4일부터 정부 비축물량(5천톤)을 일 40톤에서 70톤을 방출 중이며, 가격 상승세 지속 시 방출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근은 겨울 및 봄작형 작황부진으로 4월 이후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산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 출하는 마무리되었고 저장 봄당근만 출하 중으로 장마로 인한 공급량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8월 중순부터 재배면적이 전년비 9% 증가한 여름당근이 출하되면 수급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 당근 할당관세(5.10~9월, 4만톤, 관세 27%→ 0%) 물량 통관 실적(7.8.현재) : 15,297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채소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폭우, 폭염 등 여름철 기상여건에 대응하여 채소류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팁스R&D 지원은 감액없…

[기사 내용] 유망스타트업들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던 정부가 수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중기부 설명]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팁스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정상 지급하였습니다. ㅇ 1.31일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 관련 보도자료(1.31) ㅇ 이에 따라, 금년 종료과제 486개에 대해 ’24년도 사업비 전액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5년 종료과제 599개에 대해서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협약에 따라 정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