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인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사전적으로 쌀 수…

1월 23일(금) 매일경제 ｢가공용 벼 생산 농가에 별도 직불금 준다｣ 기사에서 "정부가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도입해 2만ha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고,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는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더 받는다. 정부가 ha당 500만원의 세금을 투입해 수급조절용 벼 격리를 강화하면 쌀값을 세금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수급조절용 벼는 기사의 제목처럼 가공용 벼 농가에 '별도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500만원/ha은 농가가 가공용으로 저렴하게 출하하는 대신에 일반 밥쌀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참여 농가는 가공용 벼 출하대금(1,200원/kg)과 직불금(500만원/ha)을 합쳐서 밥쌀 농가 수준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가의 기존 수입에 더하여 별도의 직불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❷ 정부의 쌀 수급안정 정책 목표는 쌀값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 급등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가격 급등락 방지가 중요합니다. 그간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사후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실시해왔지만, 시장격리는 사후 조치라는 특성 상 쌀값 급등락을 예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쌀값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급조절용 벼'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❸ 수급조절용 벼는 사후적인 시장격리에서 발생하는 보관·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재정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장격리곡은 장기간(2~3년) 보관 후 주정용 등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이 큽니다. 반면,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단계부터 벼 재배면적의 일부를 가공용 면적으로 지정하고 신곡 상태에서 바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1ha에 소요되는 예산은 585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시장격리 1ha당 소요 예산 1,580만원 대비 1/3 수준입니다.* * (참고) 1만톤 당 예산 비교 : (수급조절용 벼) 113억원, (시장격리) 305억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1-23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 73개팀 신청…국민투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우수하고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 신청을 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각 참여팀은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작품을 심사 후 4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 소통 강화, 최고 수준 보안과 국민 소통간 조화 등을 꼽았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11억 원)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오늘 현장설명회로 부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대통령집무실과 (044-200-33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공…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에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신청인들은“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대란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정부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설명] □ 정부가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4년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3.15.)하였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에 있음 *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 ○ 이는 `23년 1~3월에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임 □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콩을 공급하…

9월25일(수)자 YTN은「두부 콩 '찔끔 방출·과열 조장'..."영세 업체 다 죽는다!"」 기사를 통하여 "❶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입콩 TRQ 배분 정책으로 공급 불안정 발생 ❷ 정부는 부족한 물량에 대해 직배가 아닌 공매를 실시해 가격경쟁 조장, ❸ 가격 과열로 인해 영세업체 물량 공급 차질, 양극화 발생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콩 부족분을 충분히 공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콩 공급이 증가한만큼, 수입콩 사용 업계 국산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TRQ(저율할당관세) 기본 물량(25만톤) 외에 추가 수입(증량)을 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업계의 준비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량인 수입콩 2.7만톤을 정부 재고 및 TRQ 증량을 통해 즉각 공급하였습니다. ❷ "정부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여 가격 경쟁 과열을 조장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입권 '공매' 제도는 수입 물량 직접배정('직배')와 함께 수입 TRQ 물량 배정 방식의 하나이며, 특히 TRQ 증량분(매년 3~4만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매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영무역 예산 범위 내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량을 배정하는 '직배'와 달리, '공매'는 실적에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응찰 가능한 점, 정부 예산 관계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족 물량 공급 역시 직배(1.6만톤)와 공매(1.1만톤)로 공급하였으며, 직배 물량은 희망하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 실적에 맞추어 배분하였습니다. ❸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영세 업체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매에는 여러 업체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추가 배분에서 대부분의 단체는 필요에 따라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단체에는 영세 업체도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 단체만이 낙찰가에 비해 낮은 응찰가를 제시하여 낙찰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량 연간 15t 이하의 매우 영세한 업체에게는 직배를 통해 전년도 사용량만큼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 업체가 자본력 한계로 인해 추가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산콩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콩 수입량 확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국산콩 원료로 전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산콩을 적극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04

"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찾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이 7월 31일(목)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치 있게 사용된 감동적 사연들을 발굴하고, 추후 영상으로 제작·확산해 소비쿠폰으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총상금 1000만 원이 준비된 이번 공모전은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값지게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을 얻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사연 제보자 등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사연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검색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20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선택사항). 공모전 바로가기▶ https://promotion.daum-kg.net/sobicoupon 공모전 페이지 화면(문화체육관광부)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90명을 선정,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대상 1명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권, 우수상 7명은 온누리상품권 50만 원권, 성장·회복상 10명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권, 국민응원상 70명은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수상작 일부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대한민국정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는 '공모전 소문 내기' 댓글 이벤트도 8월 24일(일)까지 진행한다. 피드 상단에 고정된 공모전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 친구, 지인을 태그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 50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4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순위 순으로 원하는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했으며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한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대형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한다. 연 50억 원 안팎 규모로 도전·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올해와 같이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하여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어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1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협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된 전략연구단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적 어젠다 대응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결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044-202-4754),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5

농촌 청년창업 활성화…470억 원 규모 성장펀드 조성·…

정부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개혁과제 52개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3만 명에 이어 청년기업가를 육성해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5일 충북 진천에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농식품.농촌 청년 유입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송미령 장관이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 2024년 하반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지원한다. 이어서,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청년사업가 농촌 정착 지원 위해 생활기반 조성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혁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최근 청년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고도화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 이어서,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밭작물공동경영체 및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허용해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에서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송미령 장관.(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또한, 농정 3대 전환의 주역으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를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청년벤처 대상 전담 ‘컨설턴트 매칭 밀착지원’ 또한, 청년이 구상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탄탄대로, 국조실 온통청년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해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해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044-201-1420),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5),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2), 농지과(044-201-1732),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6),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2), 유통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기사 내용] ㅇ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일정을 관계기관과 공유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대한항공이 합병 후속조치로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내년 하반기에 통합하겠다는 일정을 관계기관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 2년 내 자회사 합병을 계획 중으로, 항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22조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4-07

백범김구기념관, 증강현실 체험 등 디지털 전시물로 새 …

백범김구기념관이 증강현실 등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강정애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박유철 백범김구기념사업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재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범일지 아카이브월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해부터 개관한 지 10년 이상 된 국가관리기념관 4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3월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이어 이번에 백범김구기념관까지 최신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교체했다. 2002년 개관 당시 국민 성금 7억 원 등 모두 167억 원을 들여 효창공원에 건립한 백범김구기념관은 이번에 2층 상설전시실에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해 백범일지에 언급된 250명의 인물과 223건의 사건, 84곳의 장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백범일지 아카이브월'을 새롭게 설치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백범일지의 책장을 넘기며 읽고, 주요 내용을 한 모니터 상에서 국·영문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백범일지 디지털 북 키오스크'도 제작·설치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청사의 내부 모습과 임시정부 주요 정보, 인물, 숨겨진 일화 등을 증강현실(AR)로도 체험할 수 있다. 임시정부 충칭청사 AR 체험 키오스크 (사진=국가보훈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발자취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관의 디지털 전시물 설치를 통한 재개관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부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국가관리기념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4

“인생네컷 찍으며 실종아동 찾기 동참하세요”

경찰청은 4일 광고사 HSAD, 국내 최대 즉석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장기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네컷’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네컷’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 홍보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각 인생네컷 지점에서는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는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 외에도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 누리집(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넣어 다른 실종아동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기준 실종신고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094명에 이르며, 그중 1020명은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이번 홍보가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발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5-01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전국 242개 소방서 특…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소방인력 3270명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방관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경기도 전통사찰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특별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사망 2명, 부상 23명 등 25명의 인명피해와 12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 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함과 방수총 등을 활용한 소방훈련을 통해 산불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초기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 사찰과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3270명을 사전 배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7

‘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탈세 꼼수 근절한다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소세탁에 이용된 공유오피스의 우편함에 쌓여있는 우편물들.(제공=국세청) ◆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했다. 유튜버 공유오피스 주소세탁 청년창업감액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와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한,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 불법 R&D 브로커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해 추징세액이 20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을 다수 확인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해 부당공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호텔업·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사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7),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법인세과(044-204-3322),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현…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하였고, ㅇ ’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하여, 이는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보훈부 설명] ㅇ (사실관계) - 보훈단체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된 시점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건비를 2.1% 인상한 바 있습니다. ㅇ (보훈부 입장) - 보훈단체 인건비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성격이 아니나,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훈단체 소속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기사 내용]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새 원장에 김병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경제 관련 형벌조항, 개…

[보도 내용] ㅇ 정부는 경제 관련 형벌 조항 최소 200개를 추려 연내 이 중 30%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준비 중에 있으나, 개선 대상 형벌조항의 구체적 개수·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psw4512@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 한·미 조선업 협…

[보도 내용] ㅇ '마스가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지원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 신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별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2026년 예산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jmini1214@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5

원안위, 대형지진·방사능 누출 가정 ‘국가방사능방재 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울산 울주군 소재 새울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누출 사고를 가정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사업자·지역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2300여 명이 참여하는 올해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합훈련은 울산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8.6)의 영향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중앙·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 비상대응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피, 구호소·현장진료소 운영, 환경방사선탐사 등 현장훈련을 통하여 국가 방사능방재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이 열린 25일 울산 울주군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 임승철 현장지휘센터장(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주민보호조치 실시를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가 진행됐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특히,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과 연계해 대형 지진과 방사선 누출 등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총출동해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관별 주요 훈련내용을 보면, 원안위 본부는 방사능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능재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 훈련을 진행했다. 원안위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는 주민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현장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새울원자력발전소 주변 8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주종합체육센터 등 2곳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경상남도(양산시)는 양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 탐사장비를 이용해 육상·해상·공중 방사능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울산대학교병원, 기장병원, 방사선보건원 등 방사선진료병원과 합동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에 현장진료 현장진료소를 설치해 방사선 상해자 진료, 제염 및 후송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비상 발령·전파, 비상전원 공급 및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등 원전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방사능재난 발생 때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조사지원팀(044-201-52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3-31

내달부터 '연안여객선 예매' 간편해진다…별도 앱 필요 …

다음 달부터 연안여객선을 예매할 때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예약할 수 있고 국내 주요 포털과 연동해 간편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island.theksa.co.kr)을 새로 개편해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이같이 전했다. '여객선 예매시스템' 개편 화면(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기존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은 다소 복잡한 구성과 검색·결제 편의 기능 부족 등으로 예매 때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8월부터 여객선사들과 협의해 이용자 친화적인 예매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예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주요 포털과 연동해 간편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신속한 결제를 위한 결제 카드 사전 등록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원하는 도착지를 검색하면 해당 도착지로 가는 모든 여객선이 출발지에 자동 표출돼 더욱 쉽게 출발지를 입력할 수 있다. 예매 단계에서 여객선 내 매점 등의 편의시설 유무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주요 포털의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여객선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예매 모바일앱도 더욱 편리하게 개편해 출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여객선 예매시스템 개편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들의 예매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더욱 편리한 여객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기사 내용] ㅇ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경기 평택시병)에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여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에게 빚 독촉을 한다”고 보도 ㅇ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가보훈부는 은행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서는 매월 25일까지 수납을 약정하고, 수납약정일 이후에는 납부 연체이자 부과와 더불어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정책대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ㅇ 또한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상환유예제도)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 생계곤란대상자에게 1년씩 3회(최대 3년)까지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연체이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중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분할상환) 연체자에 대해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일반인 저신용자 정책대출과는 달리 국가보훈부 대출은 국가유공자 자격만 있으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 대출금리도 10%가 넘는 근로자 햇살론 및 햇살론15 등과는 달리 현재 3%로 지원하고 있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대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044-202-56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