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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5

부모님 안전 걱정된다면…“재난문자 먼저 받아 연락하세요…

# A씨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설·한파 등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이 많다. 다행히 ‘안전디딤돌’ 앱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앱을 설치해 고향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 이제는 고향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올 때마다 부모님께 위험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려드린다.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안전디딤돌’ 앱 덕분에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행정안전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디딤돌’ 앱의 희망지역 재난문자 제공 서비스를 ‘겨울철 부모님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디딤돌 앱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겨울철 한랭질환자 51.5%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했듯이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받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기상상황 재난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정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지역을 추가하면 된다.  특히 대설·한파 등 국민행동요령은 어르신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디딤돌 앱은 긴급신고 서비스와 대피시설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안전디딤돌 앱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국민행동요령, 재난문자, 대피소 등 115종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수신지역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가능하도록 설정을 기능 추가한 바, 누적 다운로드는 504만건이며 희망 수신지역 설정은 14만건에 이른다.  희망지역 수신설정 방법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겨울 타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챙기는 겨울철 부모님 안전지킴이로 안전디딤돌 앱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6),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6-01-21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된다.  이렇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홍보 포스터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영상 (바로가기) [붙임] 질의응답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5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국방R&D 기능이관 추진…

[기사 내용]  ① 방사청이 국방부의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음  ②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64.3%(2조 9,834억 원)이 국방부로 이관되어 큰 폭의 조직확대 예상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R&D 외 나머지를 모두 잃게 되어 방산수출 등 기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 [방사청 설명]  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주관 TF에 참여하여 국방R&D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반영하여 국방R&D 혁신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에 따라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안)은 2조 9,834억원으로 ’25년 방사청 예산안(18조 712억)의 64.3%가 아닌 16.5%이며, 국방연구개발예산(4조9,024억)의 60.9%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예산 통제기관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것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③ R&D 기능을 이관하여도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구매, 방위산업 육성, 방산 수출 등 최근 더 확대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기존 업무 수행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추진체계 개편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기능을 통합하여 향후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02-2079-6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2

전남 충남 경기 부산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오는 13일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단지 4곳은 전남 율촌 뿌리산업, 충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 부산 섬유염색가공 단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1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젠(E-…

달도 밝고 마음도 밝은 추석 연휴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 타면 비상 탈출 방법 알려주듯, 극장 가면 대피로 알아보듯, 이번 연휴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추석 연휴 때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누리집(http://e-gen.or.kr/)에서 주위 문 여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만 기억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3가지!(출처=대한민국 정부)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영상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동영상 갈무리.(출처=대한민국 정부)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lopolicy)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ipolicy),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v_korea), 유튜브(https://www.youtube.com/hipolicy)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8000여 곳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 연휴 병·의원이 일평균 3600여 곳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16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

국가보훈부는 16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오후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보훈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나선다.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간병비를 추가 인상해 생의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을 점차 완화한다.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인포그래픽.(출처=국가보훈부)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여 보훈공공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주기적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조사 실시로 보훈문화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광복 80주년(20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026년), 4·19혁명 70주년·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 등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경기 연천(현충원), 강원 횡성·전남 장흥(호국원) 등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한다.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해 고국에서의 영면을 지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6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번기 필요 인력을 적시 공급하여…

    6월 11일(수) 서울신문 「일손 부족한 농촌 "올해 수확 포기"」 기사에서 "❶ 구조적 인력난 일시적 보완·기계화 지원으론 한계, 외국인 정착제 정비·정부 지원 필요", "❷ 전남 봄 파종~모내기 92만여명 필요, 가용인력 55만명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공공부문 내·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기계화 우수모델 확산·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번기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 1,450만명(연인원) 중 약 50%인 700만명을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과 배정인원(61,248명→상반기, 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를 통해 도시민과 지역의 유휴인력을 수수료 없이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한편, 일손돕기도 더욱 활성화('24년 114만명 → '25년 120)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늘·양파 주산지를 기계화 우수모델('25년 21개 시·군)로 집중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24년 477개소→'29년 520)하는 한편, 농가에 ICT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등 농업구조도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온실 면적(누적) : ('24) 8,955ha → ('29) 12,000   ❷ 전남도는 봄철 농번기(4~6월) 주요 작물재배지(5만ha)에 필요한 인력 92만 5천명(연인원) 중 약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공공분야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36만 1천명 대비 52.7% 상향된 수준입니다.   전남도는 공공부문에서 봄철 농번기 소요인력 95만명의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농촌인력중개센터(11만명), 외국인 계절근로(41만 5천명), 농촌일손돕기(3만명)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6월 9일 현재 36만명을 공급하였고, 양파·마늘 수확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6월에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일손돕기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도 양파수확 12-13만원, 마늘수확 15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모내기도 82%(6.10.현재) 정도 진행되어 지난해(88.5%, 6.12.)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주 인력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등록금 인상에 학생 부담…

[기사 내용] o 최근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o 등록금 인상 대학에 지원되던 약35만명, 1,550억원 규모('24년 기준)의 장학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됨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음 □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 편성,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요청('25.1.8)한 바 있으며,  o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집행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올해는 ①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의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되고, ②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이 기존의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 ③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 전년대비 약6천억 증액된 5조4천억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 ※ 모든 대학의 등록금 5%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큼 o 또한, 1.7% 저금리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지속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통상당국이 "…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국민일보, 7.17) >◈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ㅇ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17

미국서 훈련 중 '한국 소방대원들', 사고 목격 즉시 …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과정에 참여 중이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이 현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는 활동을 펼친 사실이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미국 콜로라도주 아담스 소방서가 SNS를 통해 "비록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신속한 대응을 해준 (대한민국) 소방관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소방에 감사를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이번 구조에 참여한 소방대원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 김영진 소방교, 그리고 전남소방본부 소속 김구현 소방위 등 총 5명이다. 미국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가 SNS에 게재한 미국 콜로라도 교통사고 구조 현장활동 내용 (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 50분경(현지 시간) 미국 덴버 인근 I-76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면서 그중 한 대가 전복됐다.  이에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고 있는 한국 소방공무원 5명은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활동을 펼쳤다. 먼저 소방관들은 차를 갓길에 정차한 뒤 911에 신고하고,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깨고 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운전자를 구조한 후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며,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현지 소방대에 환자를 인계하며 구조활동을 마무리했다. 현지 소방당국이 알려온 소식에 의하면 구조된 환자는 안타깝게도 끝내 생명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왔다. 같은 사고에서 다른 부상자 1명은 미국 소방대의 구조장비(유압 스프레더)를 통해 구조됐으며,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스스로 탈출했다.  한편 미국 소방당국의 콜로라도주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 계정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의 구조행동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면서 "즉각적인 CPR과 현장 통제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현장 사진과 함께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이 게시물은 "누구나 CPR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사례"라는 내용과 함께 훈련에 참가한 한국 소방대원들의 단체사진도 공유해 현지 언론과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후 미국 현지 주요 언론사인 ABC 채널7, FOX32, KDVR 등은 구조에 참여한 한국 소방대원들에게 '어떻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는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방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재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장은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053-712-11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은 보정…

[기사 내용] ○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 ○ 5.10일 브리핑에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제출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복지부 설명] □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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