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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4-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권익위, 지선 있는…

□ 세계일보는 2일 '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월)' 및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월)'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

[보도 내용]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을 추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   ○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은 777억이나,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현재 시범사업 대비 증액되지 않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존의 개별적·분절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애인 '26년 주요 예산) 노인맞춤돌봄 확대(5,894억 원(+500억 원)), 보건소 노쇠예방 신설(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26) 2조 8,102억 원(+2,779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26) 4,810억 원(+780억 원)) 등  ○ 따라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항목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통합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71억)에서 183개소(777억)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대상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내년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한전KP…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공정성·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 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ㅇ 하청업체 재산권 침해 및 폐업 유발, 채용 공정성 문제로 인한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 발생 가능성* 문재인 정부 때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제기ㅇ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으로 일감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만 늘릴 뿐 이후 대책은 미비□ 설명 내용ㅇ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25.6.2.) 재발 방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 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故 김충현 대책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운영되었음('25.8.13.~'26.1.31.)* 「故 김충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故 김충현 대책위, 정부(국무조정실, 기후부, 노동부, 재경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체 논의안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참고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이후 변화된 환경(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한전KPS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 및 노동부 시정지시 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ㅇ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 한전KPS 노·사, 하청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채용 대상, 기준, 방식 등이 협의될 예정임ㅇ 한전KPS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하청업체 경영진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ㅇ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발전소로의 직무전환, 재배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석탄발전전환특별법 제정,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26년 상반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물가 상승률, 전년…

[기사 내용] ㅇ 고물가 장기화로 내년에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전년동월 대비 9.0%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대비 2% 후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22.10) 9.0 → (’23.12) 4.4 → (‘24.10) 2.9→(11) 2.9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일부 식재료국제가격은 인상되었으나, 식재료에 많이 쓰이는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곡물과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12) 198 (평년) 241比 17.8%↓, (전년) 225比 12.0%↓   * 대두($/톤)   : (’24.12.12) 366 (평년) 466比 21.5%↓, (전년) 482比 24.1%↓   * 옥수수($/톤) : (’24.12.12)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12) 941, (평년)1,060比 11.3%↓, (젼년)1,097比 14.2%↓ 향후 고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원가절감, 레시피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전년동월대비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22.9월~2024.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복지 "돌봄인력 부족 대응 …

[보도 내용]   □ 12월 7일 세계일보 기사에서 법무부·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며     ○ '24년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법무부·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은     ①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해야하고      ② 국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위와 같은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편, 연관된 기사에서 "연간 400명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7월 E-7(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연간 발급 상한 400명을 정한 내용으로, 이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취득·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커뮤니티 홍보 강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추진하여 대학·유학생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25.8.25.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02-2110-4212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2

책이 가까워진다…전국서 1만여 건 책읽기 한마당 열려

가을을 맞아 도서관과 책방골목에서부터 군부대까지 전국에서 책 읽기 한마당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2684개 기관·단체·기업과 함께 독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책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행사 1만 704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9월 ‘독서의 달’ 지역별 독서문화 행사 지도형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여가 중 독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초개인화 등으로 대변되는 현시대에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독서의 가치는 여전하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한 달 동안 전국의 도서관, 17개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함께 읽기, 강연, 전시, 책 시장 등의 행사뿐만 아니라 야외 도서관 운영(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테라피 콘서트(부산), 책비티아이(BTI) 유형 테스트(광주), 책축제 달빛소풍(전북) 등 책에서 멀어졌던 사람들도 책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전국 공공·작은 도서관 150개와 지역서점 50곳 등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책 친구, 가치서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 도서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저자 사인회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과 ‘제6회 미꿈소 축제’를,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달 특강 ‘읽고 쓰면서 자라는 아이’를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문학주간에는 마로니에공원과 대학로 일대에서 전시, 체험, 대담 등 다양한 문학 행사가 독자와 만난다. 출판사, 서점 등 민간분야 14개사도 온·오프라인에서 ‘9월 독서의 달’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독자가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 고른 책을 선물하는 ‘책읽기찍먹단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김영사·창비는 다양한 저자가 참여하는 강연·북토크·사인회를 개최한다. 밀리의 서재는 도서 기반 온라인 퀴즈 행사를, 예스24는 ‘(가제)가을에는 북크닉’을 통해 대규모 쇼핑공간에 야외 서가를 만들고 추천(큐레이션) 도서를 전시한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된 포항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포항 영일대 해상누각 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본행사를 개최한다.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를 주제로 출판사와 서점, 독서계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강연·북토크,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을 통해 책으로의 항해를 떠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 개막식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독서문화상 24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전국여성독후감대회 등을 통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여성의 독서문화 진흥과 자아실현에 기여해온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책 읽는 부평’ 등을 통해 구민 독서문화진흥 확산에 기여한 인천부평구문화재단 유은경 팀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책 전문도서관을 민간차원에서 설립해 해당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및 커뮤니티로 자리 잡게 한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최지혜 관장에게 수여한다. 영통중학교 노연주 사서교사,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등 21명(개)의 개인·단체에는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문체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독서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환기·전파하기 위해 ‘5g의 가볍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펼친다. 책의 가치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의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해 문체부 공식 유튜브(https://m.site.naver.com/1sSRF) 등 누리소통망과 전광판,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IN)’, 주요 도서관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가볍디가벼운 책 한 장, 한 장이 쌓여 우리의 소중한 역사, 고결한 사상, 빼어난 성취가 만들어졌으며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책과 함께 각자의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더욱 많은 예산, 치열한 고민, 폭넓은 협력·소통을 통해 독서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2

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신규 원료로 지정 추진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1종은 사용금지하고 6종에 대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바,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먼저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2018년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두 번째 접수된 것으로, 새로운 성분을 업계에서 신속히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성분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용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 화장품 원료 6종은 과학적으로 사용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한편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대체 원료 개발 등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과 유럽의 사례를 고려해 고시 개정일 3년 이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19

윤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 참석…유엔 결의 지지 촉…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믹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urkiye), 호주(Australia)가 회원국으로, 각 나라의 앞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믹타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11년 전 창설된 믹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적 파트너십인 점을 상기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 발전과 개발재원 조달, 식량안보,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협력, 청년과 미래세대, 그리고 다자체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행동 의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믹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믹타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총의를 모으는 데 기여하면서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한 2024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리더십 하에 믹타가 유엔에서 제26차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개발협력 네트워크 회의와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했음에 주목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다자체제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18건의 공동발언을 시행했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믹타 정상들은 올해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의 세 가지 중점 분야인 ▲다자주의 강화 ▲여성을 중심에 둔 개발 노력 ▲개발협력 기관 간 조정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에 범지역적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사안에 있어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7

동아시아 10개국 해양환경 보전 협력 ‘샤먼선언문’ 채…

해양수산부는 중국 샤먼(Xiamen)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다짐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의 장관급 협의체로 동아시아 해양의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공감해 지난 2003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8회 차를 맞는 올해 회의는 중국과 PEMSEA가 공동 주최했으며 PEMSEA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900여 명이 참여해 해양환경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수석대표로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6일에 열린 장관 포럼에서 동아시아 10개국 수석대표들은 건강한 동아시아 해양을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요소로 ▲혁신적인 기술 ▲기금규모 확대와 투자 ▲민관 파트너십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청색 경제 ▲국민의 건강 등을 위한 실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연설에서 해양수산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을 통한 동아시아 해양 보전에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의 중요한 성과인 샤먼선언문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협력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언문이 해양산가 적극 추진 중인 해양환경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선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채…

[KTV 설명] □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  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4-204-82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1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기사 내용] -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분석·재정비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사업명이 공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처음 - 연구용역 공고에는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했는지 46가지 사례 제시, 대통령 정치·사회 활동과 경호처 택배물품 목록 등 비공개 [행안부 입장] ○ 이번 연구용역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체 판단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업무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외부 일정과 무관한 연례 일정입니다.  - 대통령기록관의 공개 재분류 업무는 이관이 완료된 역대 대통령의 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년 일정과 유사하게 올해 연구용역도 1분기에 발주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  ○ 특히, 2008년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관련 세부 기준, 그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연구용역 공고에 제시된 사례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044-211-2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 그러나 실제 구성 보면 국방부차관이 단장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  ㅇ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 현안도 표류할 가능성 높아져 [국방부 설명] □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국방기획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국방구성원들로 구성(관련 연구기관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조직입니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 자문 및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과(02-748-64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

[기사 내용] □ 연합뉴스 ㅇ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천100만원으로, 올해(12억2천800만원) 보다 31.5%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40% 감액... 디성센터 인력, 수년째 40명 미만 제자리’ 라고 보도 □ 경향신문 ㅇ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지자체 13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이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년 예산도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에서 ’25년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사업비와 기관 운영출연금(센터 정규직 인건비 및 운영비)을 합산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25년 3,269백만원으로 20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되어 총 41명입니다. ㅇ 그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으며, 내년 디성센터 인력은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력 운영의 전문성·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3년) 정규직 24명, 기간제 15명 → (’24년) 정규직31명, 기간제 8명 → (’25년)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 2020년에 인력 67명은 n번방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50명이 추가된 결과임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 14개소를 국비지원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 :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가나다’ 순) *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4개소)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ㅇ 현재 광역 지자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미설치 지자체는 강원 1곳이며, 강원지역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25 예산안 반영) * 지역특화상담소 예산 : (‘24) 613백만원(14개소) (’25) 712백만원(15개소, 강원) * 참고로 대통령 공약인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마련’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는 과제로 추진 중 □ 현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26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46만 명, 세액 1조 6000…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0억 원(8.5%) 늘어난 1조 6000억 원이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한 12만 8000명이었고, 세액은 263억 원(29.1%) 증가한 1168억 원이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이었고, 세액은 865억 원(22.8%) 증가한 4655억 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한 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억 원(1.3%) 증가한 1조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145만 3000원이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4-24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올해 8000…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하며 나머지 기업도 지난해보다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5개 금융권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400억 원 안팎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출자사업을 공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6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9

국토부, 무안공항 사고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사고 수…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오전 10시 10분 도착해 원인 조사 중이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시켜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044-862-4316),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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