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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26

조현 외교, 미 에너지 장관에 "핵연료 완전한 확보 필…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6일 전했다. 두 장관은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한미 양국 기업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두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면서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한미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8

정부, 포스코의 ‘73조 원 수소환원제철 투자’ 적극 …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 내 수소환원제철 예정부지에서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왼쪽)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에게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모두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시기를 내년 6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2050년 프로젝트 완공 때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모두 40조 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이 기대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관계부처 합동 투자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습(사진=기재부 제공) 이어서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4%에서 10%로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나간다.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도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올해 191억 원에서 내년 25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탄소중립전략팀(kyu1019@korea.kr),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0),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0),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0-6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기사 내용]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했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민주당 양곡법 재추진으로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8만ha 수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연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초과생산 물량과 벼 회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 8만ha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적정한 재배면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23년산과 같은 쌀값 하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 원(-24.3%) 감소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각 유형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강제적 제도가 아니며, 현재 필지별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각 유형별로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서술된 것처럼 지자체에 강제 감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5가지 유형별로 시·군에서 필지별 감축계획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략작물 5월말, 친환경 인증 8월말 등으로, 주요 감축 유형들이 대부분 신청·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20

"세뱃돈 송금" "설선물 받으세요" 문자 무심코 눌렀다…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수칙(경찰청)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때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https://www.police.go.kr)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뒤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등 답변을 제공한다.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7),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6-24

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7월 접…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내용 (자료=국세청)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02

전국 최초 ‘밤 12시까지 진료’ 어린이병원, 시작은 …

‘아픔’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아프면 마음 졸이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밤 중에 어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는 당장이라도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싶을테지만, 그 비용 또한 부담스럽다.     광주광역시에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오픈런’에 마음 졸이지 않는, 응급실 비용보다 저렴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밤 1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이 병원을 찾은 시민은 그동안 약 6만여명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는 물론 약 20억 원 가량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톡톡한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공무원이 있었으니, 장명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하는데 주축이 됐다.  이에, 장 팀장은 지난 7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최고상에 해당하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전화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난 장명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 (사진=문체부 정책브리핑) 장 팀장은 공직에 입문한지 30여년 동안 보건, 의료, 감염병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추진했고, 현재는 의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계의 ‘베테랑’이다.  이런 그에게 밤늦게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이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당시 광주광역시에는 정부의 주도로 평일 저녁 11시, 주말·휴일 오후 6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었기에 지역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장 팀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부재를 해소하고, 나아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시간보다 더 오래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우선 운영을 맡게되는 병원 의료진이 난색을 표했고, 시에서도 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자체예산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의료진의 경우 병원에서 근무할 소아과 전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인건비 또한 일반 진료비를 적용하기에는 소아 진료비 수가가 낮은데다 심야까지 진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이런 현실을 알기에 시에서도 선뜻 나설 병원이나 의료진이 있을런지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추진하려면 24시간 하루종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스스로 다그치기도 했다.   이때부터 장 팀장은 종합병원, 어린이병원, 시의회 등을 오가며 수십차례 설득에 나섰고, 마침내 의료진 야간 진료 수당 등으로 시비 1차 예산 15억 원을 따내, 연중무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광주기독병원을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한 바,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3억 원의 시비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늦은 시간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접수를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었던 광주광역시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하자 우선 언론부터 관심을 가졌다.  장 팀장은 “처음에 몇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 했지만 언론에서 먼저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서 “당시 검색창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입력하면 100여개 정도의 기사가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반응이 이렇다보니 시에서 특별히 홍보를 안해도 이미 언론을 통해 시민분들이 알게 됐다”면서 “이는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심야 어린이병원을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제라도 광주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겨 정말 다행이다’, ‘부모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다’ 등 시민들의 격려 전화도 이어졌다.  다만 장 팀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남구에 한 곳만 운영을 시작했다”고 아쉬워하며 “우리 구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 전화가 못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소는 정부의 관심으로도 연결돼 비로소 광주광역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이 시작됐다.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거리가 먼 광산구 수완로의 광주센트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향후 광주광역시 각 구마다 1개소씩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 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소하면 적절히 균형에 맞게 어린이 심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장 팀장이 설명했다.  이처럼 어린이 심야병원의 물꼬를 틔운 장 팀장의 선한 영향력은 특히나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수시 등 여러곳의 지자체에서 방문과 전화 문의 등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장 팀장이 할 일은 아직 남아 있다. 그는 “우선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연장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추가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소아를 전문적으로 진료·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와 더불어 소아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아의료체계 구축·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시상식에서 ‘훈장’을 받은 장명화 팀장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장 팀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행위”라고 스스로 정의했다.  이에 “명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충분 가능조건을 설정하고 당사자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 성과의 공유 또한 적극적이어야 가치있는 정책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명확한 현실 인식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현실을 오판하면 행정이 거꾸로 갈 수도 있기에, 자신의 생각 뿐만 아니라 주변을 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게 적극행정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 경우도 ‘내 아이가 아픈데 갈 곳이 없으면 어쩌나’라는 마음과 함께 민원인의 의견도 두루 살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팀장은 “간혹 적극행정이 괜히 일만 벌리는게 아닐까 주저하는 공무원도 있다”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안하면 0%지만 일단 실행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공율 100%에 다가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최소한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민원은 물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긍정적인 사고에 적극성을 가미하면 여러분도 이미 적극행정의 달인”이라고 웃으며 전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8-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첫 개최…"문화창조산업 가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문화산업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서 처음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에이펙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 회의이며, 경제의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회원경제체 수석대표가 참석해 역내 문화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고위급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에이펙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을 에이펙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간 연계를 촉진한 사례도 공유한다. 이어서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발전' 분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문화창조사업의 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첨단기술과 문화표현이 융합된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에이펙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분과에서는 문화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에이펙 역내 협력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고위급대화의 주요 성과로 회원 경제체들은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역내 지속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에이펙에서 문화창조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서의 역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체인 에이펙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도 고위급대화에 참여한다. 제1회 두바이 국제 인공지능(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권한슬 영화감독을 비롯해 이교구 서울대학교 교수 겸 수퍼톤 대표(CEO), 이브 다코드 Edgelands Institute 회장이 분과별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최고창의력책임자(CCO)는 초청연사로 참여해 문화산업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본회의에 앞서 26일 우양미술관에는 경주의 대표 식재료와 전통주로 구성한 환영 만찬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선보인다. 정구호 총감독이 연출하고 안무가 이루다와 첼로 연주자 지박, 음악인 추다혜가 함께한 공연을 펼친다. 이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까치호랑이 배지와 작은 반가사유상 모형 등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기념품인 '뮷즈(MU:DS)'를 전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경주에서 여는 이번 고위급대화는 한국이 가진 풍부한 문화경험과 창의성을 세계와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고위급대화로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9-24

조현 장관 "'두 국가' 해법이 이-팔 분쟁 해결 유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두 국가' 해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이날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중동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이어 주재했다며 24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23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노르웨이 총리, 그리스 외교장관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 다수의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가자상황과 인도적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가자지구 내 기근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장관이 현지시간 23일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후 개최한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번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국제 인도법 위반이라면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탄도미사일과 무기 이전, 병력 파견 등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전쟁을 장기화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중동과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는 안보리 9월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최대의 안보현안 해결 논의를 위해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리더십을 발휘한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02-2100-84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해 14조 5800억 원 투입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14조 5804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 18개 부처·청이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4년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해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으로, 18개 부처·청에서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부문은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한다. 교육·문화 부문은 농어촌의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 여건을 고려해 통학 차량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더불어, 농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한다. 정주기반 부문은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확대,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해양폐기물 수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ICT를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제고,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보급 및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정착되도…

[기사 내용] o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장 시설·장비 사용 비용, 기질평가위원회 심사비용 등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중성화수술 비용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자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게시, 지역별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맹견 소유자 등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맹견 소유자들이 기질평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모의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확대 등 그동안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맹견 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19

샤이니 민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느껴…패럴림픽…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이 열린 지난 10일(현지시간)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뜻밖의 인물들이 화면에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바로 샤이니 민호(최민호)와 배우 이동욱이 태극기를 들고 열띤 응원을 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힌 것이다. 이날 응원에 힘입어서일까. 여자 탁구대표팀은 독일을 3 대 0으로 제압해 1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민호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정말 손에 땀을 쥐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면서 “마지막에 선수분들이 응원석으로 가까이 오셔서 함께 사진을 찍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뭉클하면서 행복했다”며 그날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6일 서울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올림픽 프렌즈’로 활약하고 돌아온 샤이니 민호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올림픽 프렌즈’는 지난해 IOC가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선수가 아닌 유명 인사가 올림픽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호는 전 세계 최초로 ‘올림픽 프렌즈’에 위촉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번 활동을 통해 민호는 “인생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해서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호는 대회 기간 탁구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근대 5종, 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에 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다. 그는 “메달 색깔이나 순위보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서 뭉클했다”고 말했다. 올림픽 현장은 예상 외로 빈 좌석 하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민호는 중계로만 느꼈던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올림픽에 가서 체험해 볼 것을 추천했다. 또 ‘예술의 도시’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경기장으로 변신해 선수들과 관중을 압도했다. 민호는 “에펠탑 앞 비치발리볼 경기장을 비롯해 태권도와 펜싱을 했던 그랑팔레 경기장,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 모두 정말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근대 5종 경기가 열린 베르사유 궁전에서 응원하는 민호.(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무엇보다 민호는 전 세계인이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스포츠를 매개로 모두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공유하는 것을 직접 보고 난생처음 느끼는 감정에 전율이 감돌았다. 그는 “올림픽 가치라 하면 보통 페어플레이 정신이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자리여서 신기했다”며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감동’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이었다”고 벅찬 소감을 말했다. 민호는 파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여러 종목의 경기장을 다니며 응원하고 나아가 관련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올림픽을 홍보했다. 다음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프렌즈’로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단순히 경기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올림픽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좋은 자극을 받았다. 그는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LA 하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인데, 만약 그때도 갈 수 있다면 이번에 확실히 경험해 봤으니 지금보다 더 올림픽을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음은 민호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된 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올해 ‘파리 하계올림픽’까지 두 번째 활동인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덕분에 인생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해서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온 지 3일 정도가 됐는데 그 시간이 벌써 그립고 꿈만 같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 것과 보는 것을 모두 좋아하고 올림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 IOC에서 이런 점을 잘 포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된 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화주자로 참여한 후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거나 루지 경기를 직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올림픽 프렌즈’ 활동의 연장선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선수단을 가장 가까이에서 열렬히 응원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 ‘올림픽 프렌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역할을 하며 이번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올림픽 가치라고 하면 선수들끼리의 페어플레이 정신, 최선을 다하는 정신 이런 것이 있지만, 이외에 깨끗한 응원 문화와 스포츠 경기를 보고 나서 느끼는 감동을 받는 점도 올림픽 가치와 정신에 해당돼 그런 부분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중계 화면에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고 탁구와 태권도, 농구, 브레이킹, 역도 등 다양한 경기를 직관하셨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계에 잡힌 탁구 경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박진감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메달을 딴 경기여서 그런지 정말 손에 땀을 쥐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선수분들이 응원석으로 가까이 오셔서 사진을 함께 찍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뭉클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올림픽 프렌즈’로 활약한 민호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서 뭉클했다”고 말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리고 탁구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비롯해 근대 5종과 스포츠클라이밍 등 여러 가지 종목의 경기에 가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는데요, 경기장에 갈 때마다 메달 색깔이나 순위보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내내 큰 행복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들도 보면서 느낀 건데 빈 자리가 하나 없을 정도로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계로만 느꼈던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 올림픽에 가서 체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절대 후회 안 하고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근대 5종은 제가 해보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실제로 경기를 보고 더 매력에 빠졌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체력과 멘탈(정신력)이 중요한데, 근대 5종은 특히나 종목이 5가지이다 보니 가장 외롭고 힘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멋진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나 무대, 선수 등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경기장으로 변신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에펠탑 앞 비치발리볼 경기장이라든지 태권도와 펜싱을 했던 그랑팔레 경기장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까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경기가 주는 감동도 있었지만 경기장이 내뿜는 아우라가 선수들과 관중들을 압도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민호가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열렸던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에너지와 마음을 모아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경기 외에 경기장 주변에서 열린 이벤트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농구와 배구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는 농구와 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었고 이번에 신설된 브레이킹 종목의 경우 이제 춤추는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점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경기를 보고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올림픽 자체를 즐기고 있는 느낌을 받아 좋았습니다.  ◆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에서 K-스포츠뿐만 아니라 K-팝, 푸드, 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샤이니 활동을 하면서 파리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이번 일정이 주로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 열리는 이벤트 중심으로 다니게 돼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린 코리하우스는 아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묵었던 숙소가 IOC에서 전체를 빌린 곳이어서 선수가 아닌 IOC에서 초청한 분들이나 가족들,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팬들이 매일 호텔 앞을 오시다 보니 인사도 하고 사인도 해드렸는데 IOC 직원들과 경호원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는 아닌 건 아니깐 스타냐고 물어봐서 설명해 드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샤이니 공연 때 파리에 왔을 때는 (가수라는) 플레이어의 입장이어서 공연장 안의 현지 분위기는 완전히 피부로 와닿게 느꼈지만, 공연장 외 밖의 일은 전해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플레이어가 아닌 누군가를 응원하러 간 입장이어서 팬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이번에 ‘올림픽 프렌즈’로 활동하고 보니 가장 중요하게 느낀 올림픽 가치는? 올림픽 가치라 하면 보통 페어플레이 정신이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자리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호는 “모두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스포츠를 통해 많은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처음 느낀 감정이 들었다”고 감동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 나라를 응원하는 마음,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모두가 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스포츠를 통해 많은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굳이 한 단어로 설명하면 ‘감동’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 오는 28일부터 패럴림픽이 시작합니다. 파리올림픽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폐막식 때 멋있었던 점이 ‘다음 LA 올림픽에서 만나요’라는 멘트 대신 ‘이제 패럴림픽에서 만나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도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결과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다면 올림픽 때처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4년을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번에 현장에서 지켜보니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 의식이 생겨서 좋은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된다면 중계가 아닌 직접 현장에서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를 직관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이 밀라노에서 열리고 그다음 하계올림픽은 LA에서 열리는데, 만약 그때도 갈 수 있다면 올림픽을 지금보다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지…

[기사 내용] ㅇ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이 2020년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했으나 2023년에는 5.3%로 다시 낮아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 4.5만 명 → ('22) 10.6만 명 → ('24) 18.4만 명  ㅇ 보도에 파크골프 참여율 감소 통계로 인용된 자료*는 파크골프 이용에 대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유사 종목의 참여율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문체부)의 체육활동 참여 조사 중 '골프(그라운드, 파크 포함)' 항목에 체크한 비율 □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024.6)된 여건 변화, 파크골프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점,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이 잔디 식재만으로 설치가 용이하여 환경 훼손 우려가 적다는 점, 기존 허용시설인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등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협력과(044-200-24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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