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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개보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

[개보위 설명]  ○ 송경희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제39조 제3항)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 발생시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제64조의2)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보호법상 손해배상(제39조)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배상을 결정하는 '민사상 판결'입니다.  ○ 따라서, 향후 관련 내용 보도 시 송경희 위원장의 정확한 발언*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차 정무위원회 영상회의록 참조(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정무위>영상회의록)     ※ 붙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관련 개인정보위 설명자료(12.4.기배포)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5-1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내년 지역방송 예산 22.4% 증액 반영"

[보도 내용]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당초 45억원이었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억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해당 사안은 국악방송·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 지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 간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조치한 것으로,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ㅇ 또한,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차입액: 1.8조원, '26년 이자부담 502억원 □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26년 주요 지역언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5억원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22.4% 증액('25년 45억 → '26년 55억, +10억) 반영하였으며, 지역신문 지원 예산 역시 전년대비 42.4% 증액('25년 83억 → '26년 118억, +35억)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미디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02-2110-145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1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H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토교통부 설명] □ 해당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상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 물량(6,253호)은 특정 용역 발주*를 위해 작성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전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 「'25년 신축매입약정형 품질관리 용역」 사전규격공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24년 매입약정 실적 중 '26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100호 이상 매입주택만 포함 ㅇ LH의 '26년 착공계획은 '25년 매입약정분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LH는 '26년 수도권 총 4만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입 약정실적도 보도 내용과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11월 말 기준 LH의 실제 매입약정 체결 실적은 73,868호이며, 연말까지 매입약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품질점검횟수 확대, 온라인 플랫폼 도입 등 규모별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와 LH는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향후 5년('26~'30)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착공 14만호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보도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차(055-922-34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5-12-05
디지털 활용 도핑방지 교육 강화…WADA, '부산선언' 채택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국제 협력 강화, 검사 및 분석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해 세계 반도핑 체계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핑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Busan Declaration)'도 공식 채택했다. 선언문은 앞으로의 국제 반도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문서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김대현 차관은 환송사에서 "부산선언은 더 나은 검사 체계와 공정한 절차,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에 기반하며 이 논의가 문서에 머물지 않고 각국의 경기장과 라커룸, 어린 선수의 땀방울에까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지난 2003년 최초의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총괄 주작성자였던 리처드 영에 대한 헌정 시간도 마련해 세계 반도핑 규범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며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아울러 새로운 도핑 방지 기준이 스포츠의 미래를 지키는 토대임을 상징하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총회의 막을 내렸다. 한편, 김 차관은 폐회식에 앞서 지난 4일 일본 나카무라 히로유키 문부과학성 부대신, 중국 통리신 체육총국 부국장,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알마사이드 스포츠부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어 스포츠 교류 확대와 국제스포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주재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김 차관은 앞으로 이번 총회 이후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위원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국제 반도핑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김 차관은 "이번 부산총회는 국제 반도핑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 반도핑 규범 이행과 협력을 강화해 선수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12-05
"산업단지에 문화를"…내년 '문화선도산단' 신규조성 공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이에 각 산업단지는 1차 연도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구미 산단 축제(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창원 예술 체험행사(문화학교), 완주 점심 문화공연(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아울러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산단 생활 속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단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 한편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운영 중인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입지 여건·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선도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를 오는 9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해 사업별 세부 설명, 평가 방향성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공모 진행과정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거점인 산단에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이 접목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문화선도산단이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올해 3개 산단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산업단지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63),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5-12-05
한-루마니아 정상 통화…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기에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12-05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무궁화 43호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1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 바탕으로 4대강 보 개방 추진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 없이 취·양수장 개선 등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세종보 수문 개방 사례를 보면, 수문 개방 후 저수량이 줄어들며, 유해 남조류(녹조) 세포 수가 오히려 3배 넘게 급증했음 * 2017.8월 3천여 cells/mL, → 2018.8월 1만 7천여 cells/mL로 증가 ○ 보를 통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오염물질 희석 효과가 있으며, 수량이 줄면 생태계 다양성이 훼손 [기후부 설명] ○ 정부는 2017년부터 수질·수생태계 등 14개 분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 중 * 4대강 조사평가 보고서('17~'21), 및 녹조·수질·수생태계 측정망 등 ○ 보도에서 언급된 2018년 세종보 일시적 녹조 증가는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지속된 폭염의 영향과 미호강에서 유입된 녹조*의 영향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미호강 말단 유해남조류세포수 6~9월 평균 9,416 cells/mL(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 '22.5) - 다만, 완전 개방이 이루어진 금강 수계(세종보·공주보)의 녹조 결과를 장기간 살펴봤을 경우 개방 전* 대비 유해남조류가 평균 46% 감소하여 물의 흐름 회복이 녹조 저감에 뚜렷하게 기여함을 확인 * 산정 기준: (개방 전) '13~'17년, (개방 후) '18~'24년 - 이는 보 개방으로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녹조 발생이 억제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흰수마자 서식처 확대되는 등 수생태계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금강수계 세종·공주보 완전개방 전 후 녹조·수생태계 개선 효과 ○ 향후 기후부는 그간 축적된 보 개방 모니터링 및 과학적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협의를 거쳐 보 개방을 확대하겠음 - 아울러, 보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및 수생태계 개선효과도 지속 모니터링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국립환경과학원 수자원연구과(044-560-74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12-05
로봇과 일하고 UAM으로 이동, 자율주행 완성…산업 르네상스 열린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미래산업과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초기부터 확인됐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됐던 과학기술 R&D 생태계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대한민국 R&D 생태계는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다시 전력을 다해 질주 중이다. 축소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35.3조 원)로 편성됐고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AI 3강 도약'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연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을 끌어 나갈 주요 신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의 민·관·연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현장 의견과 정책 방향, 그리고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주권산업'…'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지난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AI, 모빌리티, 주권형 인공지능(소버린 AI), UAM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있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제조사 '에이로봇' 부스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이로봇 부스에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4'와 바퀴형 휴머노이드 '앨리스 M1'이 제조업 공장의 작업 프로세스를 모방한 시연을 직접 보고 로봇끼리 협업으로 작업을 해내는 모습을 지켜봤다.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기업 '에이로봇' 부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로봇들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이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에이로봇 제공)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앨리스와의 만남은 두 번째로, 앞서 9월 17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스타트업 스퀘어 행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앨리스와 게임을 했었다"고 말했다. 10월, 대구에서 다시 만난 앨리스를 보고 대통령은 "그때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엄윤설 대표는 새로 나온 앨리스M1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에이로봇 휴머노이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개 이상 휴머노이드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현장의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기술은 2028년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양산 체계에 반영된다. 에이로봇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증기반을 다지고, 엔비디아 'Inception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최종 5개사 선정 등을 통해 K-휴머노이드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엄윤설 에이로봇 대표와의 일문일답. Q. 2018년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창업 계기와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숙명여대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장신구 작가를 꿈꿨습니다. 로봇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공학을 전공한 배우자 소개로 우연히 로봇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로봇의 세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로봇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자를 대면해야 하는데 선택받으려면 어떤 로봇 디자인이 매력적일까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봇업계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됐고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RI, Human Robot Interaction)' 분야의 박사과정도 밟게 됐습니다. 공예가에서 공학자로 삶과 직업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에이로봇이라는 회사명은 말 그대로 로봇 1대를 의미하는데, 인간이 하는 다양한 일을 로봇이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움직임을 갖춘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꾸준히 개발해온 이족보행 로봇 '앨리스'가 대표상품이기도 합니다. Q.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 그리고 에이로봇이 어떤 전략으로 한국과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에이로봇은 이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산업 현장 실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선 저희가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업계에선 우리 회사를 가리켜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해 무척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쇄빙선은 빙산을 부수며 앞장서는 역할이잖아요. 다행인 건 정부가 규제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10월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이 제조혁신을 위해 "눈앞의 규제라는 격랑은 과감히 부수고 정책과 자원을 집중해 순풍을 만들겠다"고 언급하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입장에서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4대 제조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될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권산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에이로봇은 이번 주부터는 HL 만도,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대학들과도 협력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SK텔레콤, SK AX와 함께 이들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와 손을 잡고 조선업에서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체불가의 조력자이자 주력부대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래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휴머노이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 드론이나 로봇청소기가 국내 기업이 주도했다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난 사례를 생각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현재 6000만 원대 가격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덜컥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에 맞춰 기술을 최적화해 자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들이 생존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뿌리니까요. 규제 개선, 보조금 정책 등이 뒷받침된다면 기업도 살고, 미래기술도 살고 일석이조라 생각합니다.  또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분야는 노동시간 등이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기피영역에서 맹활약해준다면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노동시간 단축도 더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로봇이 더 열심히, 시간을 아껴가며 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K-UAM 경쟁력 세계 TOP 수준…대한민국 교통혁신 1등 공신 확신 국토교통부 온라인 대변인 서정석 뉴미디어홍보팀장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오랜 시간 수행해온 자타공인 UAM 전문가이기도 하다. 서정석 팀장은 UAM 상용화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항공교통 대중화'를 이끌 혁신적 미래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뚜렷한 선도국가가 없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UAM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R&D 지원과 제도 개선, 적극 홍보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석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팀장.(정책브리핑) 다음은 서정석 팀장과의 일문일답.  Q. UAM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주요 분야로 손꼽히지만 아직 국민에겐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UAM의 약자를 풀어보면 Urban Air Mobility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왜 대중화를 의미하는지 이해가 쉬울 거예요. Urban은 도심, Air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항공입니다. Mobility가 특히 정점인데, '수요응답형 이동성'을 전제로 사람이 필요하면 달려오는, 즉 필요할 때 즉시 이용 가능한 이동성을 뜻합니다. 비행기를 1년에 몇 번 탈지 생각해본다면 UAM은 도시의 비어 있는 하늘길을 활용해 '시민이 원할 때 날개가 되어주는 교통수단'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서 활용되는 헬기와도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 시 소음이 80~90데시벨이라면 UAM은 약 60데시벨로 일반 도시소음(65) 보다도 낮습니다. 소음 문제로 도심 진입이 어려운 응급 상황, 긴급 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전기가 동력인 만큼 매연도 없어 그야말로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Q. 지난 11월, 인천 아라뱃길에서 2단계 도심 실증을 도입하며 그간 1단계 전남 고흥 실증 이후 본격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심 실증의 의미와 단계적 실증에서 확보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합니다. UAM은 기체만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기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므로 관제(교통관리), 도심 빌딩이나 주거지의 이착륙과 지상에서 이착륙·계류·정비를 도와줄 인프라(버티포트-이착륙장-운영)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기체를 제외한 이런 요소들을 엮어 운용시스템으로 칭하는데 AI,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등과 생태계를 공유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산업적 규모는 기체 시장보다 2~3배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단계적 실증이 데이터 확보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한국은 이 운용시스템에 산학연 역량을 집중해 개발하고 있고 운항 시스템, 교통관리체계,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UAM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비상상황은 잘 대처해나가는지 실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 UAM 전용 5G 상공망과 실제 비행 전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가상통합플랫폼 등 세계적 수준의 운영지원 기술도 활용됩니다. 실증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는 개발기업의 R&D로 유입되거나 국가적 법제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K-UAM 생태계 전반에 활용됩니다. Q. UAM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아직 뚜렷하게 없어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UAM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필요한 전략,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UAM의 강점은 '생태계 구축'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UAM은  제조, 건설, IT, 서비스 등이 망라된 종합 시스템 산업이라 특정 한 분야의 성공만으로는 시장이 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UAM은 '생태계 구축'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우리에겐 220개가 넘는 기업, 학계, 연구계, 정부에서 모인 'UAM 선수들'이 UAM Team Korea(UTK)라는 협의체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UTK'는 함께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상호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IWG), 영국(FFC), 일본(AAM)의 민관 협의체도 있지만 이렇게 민관 산학연이 총동원돼 UAM 생태계를 꽃 피우는 건 대한민국이 독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피운 꽃이 K-UAM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선 'UTK'를 구심점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UAM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우리 생태계도 꽤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선도국들은 "지금이 오히려 UAM 시장의 기회다"라는 인식으로 흔들림 없이 계획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통 항공강국에 더해 일본과 중국, 중동 등 신흥강국의 도전도 매섭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공공이 나서 UAM 수요를 창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범 프로젝트(eIPP) 행정명령을 내렸고 중국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버티포트 구축을 지속 지원하며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지역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는 만큼 계획의 수립부터 초기 단계 인프라 구축 지원까지, 신산업의 수십년을 좌우할 초기투자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8월, 정부는 기술주도형 성장을 위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D를 넘어 상용화와 맞춤형 규제 등 기술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미래 10년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UAM을 '롱게임' 관점으로 보고 최적의 시점에 내실 있는 R&D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된다면 K-UAM은 대한민국 교통혁신의 1등 공신은 물론 미래를 책임질 첨단혁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완전 자율주행 실증도시 'K-City'…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놀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K-City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가운데 하나다.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K-City 연구처는 지난 11월 6일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하며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완성은 물론, 자동차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번 '3단계 고도화'의 의미와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줬다. K-City 관제센터. (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 다음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 K-City연구처 신성필 처장과의 일문일답. Q. K-City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입니다. 실증실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11월 6일 완료된 '3단계 고도화'의 핵심은 '실제와 동일한 주행환경 조성'과 '악천후 및 가상환경 평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의 도로 환경 재현을 넘어, 이번 3단계에서는 ▲입체교차로·골목길·주차빌딩 등 도심 내 복잡한 주행환경 구축 ▲비·안개 등 악천후를 재현하는 기상환경재현시설의 고도화 ▲실제 도로와 동일한 가상환경에서 수만 번의 반복 주행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툴 체인' 시스템이 완비됐습니다. 앞으로 K-City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실증 실험이 펼쳐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심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멈출 수 있는지, GPS가 잡히지 않는 주차빌딩 내에서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지, 이런 가혹하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테스트를 펼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City 내 기상환경재현시설.(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 Q. 지난달 14일 정부는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 지원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정부에 바라는 정책지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과 산업 육성 의지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벗어나 국민 일상으로 들어가려면 '혁신 생태계(공간) 조성', '실증의 연속성 보장' 등이 시급합니다. 일본의 '우븐 시티(Woven City)'나 영국의 MIRA Technology Park처럼 개발과 실증이 한 곳에서 이뤄질 때 혁신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우리 기업들도 기술 검증과 협력의 '물리적 거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City 내 연구지원 시설에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K-City에 상주하며 즉각적인 테스트와 개선을 반복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을 늘려나가는 등 자율주행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증된 기술이 실제 도로(리빙랩)로 나아갈 때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보험 제도 정비 등 '혁신 기술을 담는 그릇(제도)'도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Q. 지난달 27일에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발표됐습니다. 레벨4 수준 상용화를 위해 K-City가 추진 중인 계획, 전략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정부의 제도(안전기준)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K-City를 '물리-가상(Physical-Virtual) 통합 테스트베드'로 진화시키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고도화된 검증 시스템(VILS) 운영, 둘째,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평가 환경 제공, 셋째, 기업이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무상 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 아래에 2027년까지 K-City를 무상 개방하고, 미래혁신센터 입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K-City는 단순한 시험장을 넘어, 기업이 기술을 연마하고 정부가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국가 허브'로서 2027년 목표 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Q. 정부 출범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래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해 왔습니다. K-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각오, 소감 등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한 팀이 되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K-City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실험 공간을 넘어, 기술과 제도가 융합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의 길을 가장 앞서서 닦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기술로 도로 위를 달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정책브리핑 송커라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①노동개혁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② 민생회복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③외교정상화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④ 경제활력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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