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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투자 위해 예타면제 추진"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9-26
조현 외교, 미 에너지 장관에 "핵연료 완전한 확보 필요" 강조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6일 전했다. 두 장관은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한미 양국 기업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두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면서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한미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9-26
민·관 원팀으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진출' 돕는다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돕기 위한 행사를 개최해 AI 기술·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퍼런스와 현지 벤처투자사(VC)와의 투자상담회를 열고 구글 협업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5'를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된 'K-Global@실리콘밸리 2025' 행사 현장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14회차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여는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행사다. AI 기술·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 현지 벤처투자사(VC)와의 투자상담회, 구글 협업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현지 기업·투자사·인재 등과의 네트워킹 세션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1일 차에 진행한 AI 콘퍼런스는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축사해 시작을 알린 데 이어, 현지 AI 기술·투자 전문가 등이 글로벌 AI 산업·투자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예상보다 3배가 넘는 3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후 주요 참가기업이 자사 AI 솔루션을 소개·공유하는 사례 발표를 하고 현지 투자사, 법률 전문가 등이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패널 토의도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콘퍼런스장 앞단에 기업 소개 공간을 마련해 행사에 참여한 국내 AI 스타트업 20개 사가 현지 기업·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콘퍼런스 종료 이후 현지 투자사와 1대1 투자상담회를 진행하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행사 2일 차에는 K-Global@실리콘밸리 행사 최초로 구글과의 협업 일정을 통해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보유한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기회를 추가로 모색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국내 AI·디지털 스타트업 현장 방문과 빅테크 종사자, 유학생·연구자 등 현지 한인 인재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최근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체류 관련한 현지 우려와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등 투자 유관기관은 물론 삼성 벤처스, 네이버 D2SF, 롯데 벤처스, KT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벤처스 등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발굴·투자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AI 투자 동향을 분석·논의한 데 이어 AI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출장단을 이끈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K-Global@실리콘밸리'는 현지 네트워킹과 투자유치에 집중하고자 하는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로 구성·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AI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고 빅테크 기업들과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9-26
외국인들이 영상·웹툰 등에 담은 '한국의 아름다움' 80편 선정

영상과 예술,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 공모전에 지구촌 108개국에서 7만 6000여 건이 접수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80년 특별분야'를 신설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과 나누는 국제콘텐츠 공모전인 '토크토크코리아 2025'의 수상작 80편을 발표했다. '토크토크코리아 2025' 프로모션 비디오 분야 수상작 ''안녕하세요!'(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로 12회를 맞은 '토크토크코리아'에서는 대한민국을 소재로 한 영상과 예술,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했다. 지난해보다 27.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8개국에서 총 7만 6296건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수상작 80편과 참가상 199편 등 모두 279편을 선정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공모전에서도 외국인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광복 80년 특별분야'를 신설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광복'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감탄했다"며 "특히 광복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강조한 점은 우리 민족의 경험을 넘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라 더욱 뜻깊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심사와 1차 심사, 2차 심사, 온라인 투표, 최종 심사 등 5단계 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을 통한 현지 심사를 병행해 지역별 문화적 맥락과 다양한 시각도 반영하도록 했다. 최종 심사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전문가 에바 포피엘과 일리야 벨랴코프가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이해와 감동을 담은 작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프로모션 비디오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시트라 아울리 마울리다 리즈카(Citra Auly Maulida Rizka)가 한류를 접하기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안녕하세요!'가 1등을 차지했다. 아트&크래프트 분야에서는 멕시코의 메릴리 로야(Marylee Loya)가 김치를 소재로 만든 웹툰 '시: 김치의 마음'이, 포토북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하이 안 쩐(Hai Anh Tran)이 한국 여행 경험을 담아낸 '서울에 와서 사랑에 빠져버리다'가 1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밈&트렌드 분야에서는 이집트의 사라 모하메드(Sara Mohamed)가 한국 도착 첫날 카페에서의 주문 경험을 재치 있게 담은 '한국 카페에서의 나의 첫 주문'이 1위에 올랐다. 광복 80년 특별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비나 아울리아 자키아 소디킨(Vina Aulia Zakiah Sodikin)이 약자(G.W.A.N.G.B.O.K.)를 활용해 한국이 상실에서 희망으로, 침묵에서 목소리로, 고난에서 힘으로 나아간 여정을 담아낸 작품 '광복절의 빛'이 우승했다. 분야별 1등 수상자에게는 8박 9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최우수 수상자 1인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토크토크코리아' 공식 누리집(www.talktalkkorea.or.kr)과 누리소통망에서 공개한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도록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외한국문화원을 통해 해외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1월 8일 '한국문화 큰잔치'와 연계·개최해 수상자들이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케이-인플루언서' 등 전 세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토크토크코리아'는 세계인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며 공감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감성을 함께 담아내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토크토크코리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문화의 창구로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콘텐츠과(044-203-33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9-26
조현 장관, 호주·멕시코·이란·캐나다 외교장관과 잇단 회동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주와 멕시코, 이란, 캐나다 외교장관과 잇달아 만나 역내 평화·안정 위한 양국 공조 강화, 양국관계 발전, 고위급 교류 지속 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조현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면담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계기에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조 장관은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장관 간에도 통화에 이은 이번 첫 양자회담으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웡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국제정세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다음 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장관이 멕시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아울러 조 장관은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 장관을 만나 고위급 교류와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멕시코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멕시코가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며 52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해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조정을 위해서는 상호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한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 기업 대상 예외 부여나 관세 환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과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 라 푸엔테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멕시코 정부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조세 문제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조현장관(오른쪽) 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오후에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이란이 지난 60년 이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학술, 문화, 인적교류 등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양국 간 미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최근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국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현 장관(오른쪽)과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사진=외교부 제공) 이어 조 장관은 유엔본부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 미래 실질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가 인태지역에 대한 관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노력을 현명한 외교라고 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LNG, 핵심광물, SMR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유망한 한-캐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아태2과(02-2100-7378), 중미1과(02-2100-7422), 중동1과(02-2100-7484), 북미2과(02-2100-7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9-26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창경궁 600년 역사를 한 눈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창경궁 집복헌'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창경궁의 건립과 변천, 왕실 생활과 국정 운영, 일제강점기의 훼손, 광복 이후 복원까지 창경궁이 걸어온 600년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정궁이 아닌, 따로 떨어진 별도의 궁전인 '이궁(離宮)'으로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같은 날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도 특별 개방해 증강현실로 재현한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경궁 집복헌(왼쪽)과 영춘헌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창경궁은 1418년 세종이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에서 출발한다.  이후 성종 14년(1483년) 창경궁으로 확장 건립되면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리며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선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고, 광복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경궁 건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국왕의 집무 공간, 왕실 여성과 세자의 생활 터전, 국가 의례의 현장까지 600년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한 자료와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창경원' 시절의 훼손과 광복 이후 복원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궁궐이 겪은 굴곡진 역사를 되돌아본다. 아울러 청각·시각 장애인도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 해설 영상과 점자 안내 홍보 책자도 제공한다.  한편 창경궁 집복헌 옆에 있는 영춘헌 전각 내부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이 곳에서 증강현실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한 헌종 14년(1848년)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장면을 태블릿 컴퓨터로 보며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신진찬의궤'는 헌종이 순원왕후의 60세와 신정왕후의 41세를 기념하는 연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인 속 창경궁 전각들을 찾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궁궐 내부에 포토존과 휴식공간도 마련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동궐, 창경궁의 시간' 전시 포스터 이번 전시와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창경궁 입장료는 별도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창경궁이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장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맹점주 계약해지권은 상법에 도입된 제도…위헌소지 없어"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ㅇ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68의10)  ㅇ 다만, 위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 '상당한 기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아울러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에 대한 예외인만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 및 계약해지 시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연구용역 및 업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바나듐쌀' 등 과도한 부당광고 방지 방안 마련"

[기사 내용] 바나듐쌀(농산물)의 '당뇨병 치료, 혈당 강하' 등 표시·광고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 등 [식약처 설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1105)의 취지를 반영해 '09년부터 예외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그러나 최근 농산물에 특정 원료·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과도하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약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와 논의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바나듐쌀'과 같은 농산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를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업체,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24),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입니…

□ SBS(9.25.)의 "항공통제기 오는 30일 결정…미 초고가 무기 도입?"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30일 외국 항공통제기의 구매를 최종 결정하는데,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 기종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글로벌 6500'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걸로 알려졌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경쟁방식으로 진행하는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종결정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두 업체 모두 동일한 'Global 6500' 기종을 제안하고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군이 반발한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며, 추측성 보도는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민생, 물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

민생·물가·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9.25.(목). 조선일보 「산업용 전기료 급등… K-제조업 붕괴 우려」, 「美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한국,유럽의 실패 닮아간다"」기사에서, ㅇ "재생e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만만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더 굳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재생e 등 발전원 구성 외에도 국제 연료비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ㅇ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 조정은 러·우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연료비 급등 등에 따른 원가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ㅇ '21년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전력당국은 무엇보다 민생·물가,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금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추이('20→'22년) : (유가두바이) 42.3 → 96.4$/B, (LNGJKM) 4.4 → 34.0$/MMBtu ㅇ 동일한 시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주요국 요금상승률('20 → '22년, IEA, $/MWh 기준 비교) : (한국) 1.1% ↔ (영국) 45.9%, (미국) 23.9%, (독일) 17.9%, (일본) 9.9% 등 ㅇ 이러한 과정에서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하였으며, '24.10월 조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동결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민생·물가 등과 함께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ㅇ 요금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최근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4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77%로 36개국(미집계 2개 국가 제외) 중 28위로, 독일·일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산업용 요금('24년, $/MWh, IEA, '25.7월 조회시) : (영국) 324.2 > (독일) 225.2 > (일본) 154.1 > (한국) 127.9 > (미국) 81.5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지역 의견 등 토대로 합리적 추진"

[기사 내용]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보도된 세종보 관련 비용 현황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 개방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큼 *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세(조류), 흰수마자(어류) 등 멸종위기종 서식범위 확대 확인 - 특히, 최근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처럼, 재자연화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음 ※ 공주보의 경우, '18년부터 백제문화제 기간(10월)의 한시적 물채움으로 인해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었음 ○ 현재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이 아닌,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 -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13~'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원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16.2억원으로 연평균 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0) 22.36억원 → ('21) 22.28억원 → ('22) 25.35억원 → ('23) 23.40억원 → ('24) 52.44억원(세종보 재가동 수리공사비 30억원 포함) 세종보 물채움 기간 소수력발전 운영 실적 및 해당 기간 운영 비용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노인건강진단 국비 지원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 있어 현행 지원체계 유지"

[보도 내용]  ㅇ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검사항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기 노인건강검진과 관련된 노인건강진단은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충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 독려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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