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 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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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23 14:1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


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






1. 보도내용




□ 쿠팡 美 투자사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2026.1.22., COVINGTON Notice of Intent to Bring Arbitration(중재 요구문서)  8페이지 내용>




* On December 19, 2025, President Lee's Prime Minister Kim Min-Seok urged Government regulators to approach enforcement against Coupang for the data breach "with the same determination used to wipe out mafias." Prime Minister Kim added that regulators should "not worry about staffing, and impose strong economic sanctions" on Coupang-"market order" would be restored, and this was "not a time for academic correctness, but for decisive and bold action." By academic correctness, but for decisive and hold action." By "academic correctness," Prime Minister Kim seems to have been referring to the rule of law.






2. 설명내용




□ 지난 '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ㅇ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20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발언>




* "저도 초선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위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정위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중심으로 움직이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시장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ㅇ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입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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