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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쌀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8일(월) 서울신문 「'라이스플레이션' 초비상…수확기에도 가격 급등 기현상」 기사에서 "9~11월 햅쌀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도 쌀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반복적인 수급 예측 오판을 지적하였고,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수급 예측은 16만 5천 톤이었지만, 실제 초과 생산량은 13만 톤에 그쳤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대여('25.8월), 수확기 대책('25.10월)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부족에 따라 정부는 최초로 정부양곡 대여(5.5만 톤)를 추진하였고, '25년산 햅쌀 수급을 감안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쌀 수급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산 산지쌀값은 햅쌀 가격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10월 5일자 247,952원/80kg(61,988원/20kg)에서 11월 25일자 228,184원/80kg(57,046원/20kg)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햅쌀이 본격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 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0.5일자 대비 11.25일자 산지쌀값 변동률 : ('25년산) △8.0% ('24년산) △2.2%, (평년) △2.8% ** 최근동향: (10.2) 68,435원/20kg → (10월) 66,127, → (11월) 63,797 → (12.4) 62,118    농식품부는 올해 쌀 최종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의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발표되었으나, 올해 벼 깨씌무늬병과 가을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으로 최종생산량은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초과생산량 중 일부(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급을 재전망하는 것으로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10.13일)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쌀 최종생산량(11.13일)과 소비량('26.1월말 예정) 발표 결과를 감안하여 쌀 수급을 보다 정교하게 재전망하고 이후 상황에 맞는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5-12-08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첫 소각…사회취약층 7만 명 새 출발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사람도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0|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복지 "돌봄인력 부족 대응 위해 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계획"

[보도 내용]   □ 12월 7일 세계일보 기사에서 법무부·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며     ○ '24년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법무부·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은     ①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해야하고      ② 국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위와 같은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편, 연관된 기사에서 "연간 400명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7월 E-7(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연간 발급 상한 400명을 정한 내용으로, 이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취득·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커뮤니티 홍보 강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추진하여 대학·유학생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25.8.25.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02-2110-4212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5-12-08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 완화…정비사업 속도↑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뒤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 동안 공사비가 상승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 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다르게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연계형정비사업 개정 규정.(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4만 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0|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마중물 차원으로 국비 40% 지원, 사업 조건에 동의한 지방정부를 공…

< 주요 보도내용 >  12월 8일(월) 한국일보는 「"국책사업인데 지방비 60%나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볼멘소리'」라는 제목으로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특단의 정책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이 40%로 설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방비 부담(60%)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모델 확산 가능성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 및 구성 등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책임질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됐다.","150조 어디 투자할지 17일 논의, 1년에 두차례 회의…운용 점검"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매일경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방향을 잡을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됐다.","큰 틀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전략을 짜는 역할을 한다. 1년에 두차례 정례회의"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구성, 운영방식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보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

[개보위 설명]  ○ 송경희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제39조 제3항)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 발생시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제64조의2)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보호법상 손해배상(제39조)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배상을 결정하는 '민사상 판결'입니다.  ○ 따라서, 향후 관련 내용 보도 시 송경희 위원장의 정확한 발언*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차 정무위원회 영상회의록 참조(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정무위>영상회의록)     ※ 붙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관련 개인정보위 설명자료(12.4.기배포)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1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내년 지역방송 예산 22.4% 증액 반영"

[보도 내용]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당초 45억원이었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억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해당 사안은 국악방송·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 지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 간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조치한 것으로,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ㅇ 또한,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차입액: 1.8조원, '26년 이자부담 502억원 □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26년 주요 지역언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5억원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22.4% 증액('25년 45억 → '26년 55억, +10억) 반영하였으며, 지역신문 지원 예산 역시 전년대비 42.4% 증액('25년 83억 → '26년 118억, +35억)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미디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02-2110-145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1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H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토교통부 설명] □ 해당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상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 물량(6,253호)은 특정 용역 발주*를 위해 작성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전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 「'25년 신축매입약정형 품질관리 용역」 사전규격공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24년 매입약정 실적 중 '26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100호 이상 매입주택만 포함 ㅇ LH의 '26년 착공계획은 '25년 매입약정분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LH는 '26년 수도권 총 4만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입 약정실적도 보도 내용과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11월 말 기준 LH의 실제 매입약정 체결 실적은 73,868호이며, 연말까지 매입약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품질점검횟수 확대, 온라인 플랫폼 도입 등 규모별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와 LH는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향후 5년('26~'30)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착공 14만호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보도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차(055-922-34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12-05
디지털 활용 도핑방지 교육 강화…WADA, '부산선언' 채택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국제 협력 강화, 검사 및 분석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해 세계 반도핑 체계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핑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Busan Declaration)'도 공식 채택했다. 선언문은 앞으로의 국제 반도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문서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김대현 차관은 환송사에서 "부산선언은 더 나은 검사 체계와 공정한 절차,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에 기반하며 이 논의가 문서에 머물지 않고 각국의 경기장과 라커룸, 어린 선수의 땀방울에까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지난 2003년 최초의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총괄 주작성자였던 리처드 영에 대한 헌정 시간도 마련해 세계 반도핑 규범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며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아울러 새로운 도핑 방지 기준이 스포츠의 미래를 지키는 토대임을 상징하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총회의 막을 내렸다. 한편, 김 차관은 폐회식에 앞서 지난 4일 일본 나카무라 히로유키 문부과학성 부대신, 중국 통리신 체육총국 부국장,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알마사이드 스포츠부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어 스포츠 교류 확대와 국제스포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주재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김 차관은 앞으로 이번 총회 이후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위원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국제 반도핑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김 차관은 "이번 부산총회는 국제 반도핑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 반도핑 규범 이행과 협력을 강화해 선수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5-12-05
"산업단지에 문화를"…내년 '문화선도산단' 신규조성 공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이에 각 산업단지는 1차 연도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구미 산단 축제(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창원 예술 체험행사(문화학교), 완주 점심 문화공연(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아울러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산단 생활 속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단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 한편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운영 중인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입지 여건·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선도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를 오는 9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해 사업별 세부 설명, 평가 방향성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공모 진행과정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거점인 산단에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이 접목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문화선도산단이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올해 3개 산단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산업단지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63),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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