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감액배당에 대해 '핀셋'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감이 퍼지는 모양새…"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5-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 일상 복귀 적극 지원"

[보도 내용] ㅇ 송어 양식장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기 가평군 송어 양식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송어, 넙치, 조피볼락 등 총 30개 품목에 대해 태풍, 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5-07-22

힘이 되는 '소비쿠폰', 우리 동네에서 쓰고 선물도 받아가요!

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리 동네에서 가치 있게 사용한 이야기를 나누는 인증 이벤트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를 기념해 내달 17일까지 식당, 전통시장, 학원 등 지역 가게에서 알차게 쓴 후기를 공유하는 인증샷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 이미지 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는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동네 가게의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가게 전경, 이용 장면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샷'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힘이되는소비쿠폰, #민생회복소비쿠폰, #우리동네가게응원)'를 참여자 본인 계정 피드에 게시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 채널을 팔로우한 후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태그해서 소문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내달 25일 발표되며 당첨자 7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300명) 또는 음료 기프티콘(400명)이 지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내달에는 나만의 특별한 사연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소비쿠폰을 가치있게 사용한 사연을 모을 계획이다. 또 단순히 사용 후기를 공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뭉클한 감동 사연과 기발한 소비 후기 등을 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최선영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최선영)'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07-21

대통령특사단, 영국·인도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하고 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대통령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지난 17일 추미애 의원(단장)과 최민희 의원,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렸다.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이 단원으로 참가해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내세워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국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캐서린 웨스트 (Catherine West) 외교부 정무차관을 만나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영 관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특사단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을 열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 기간 중 참전한 8만 1000여 명의 영국 용사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다. 누스랏 가니 하원 선임부의장은 반도체 등 선진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AI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했다. 방문 이틀째인 18일에는 버논 코커 국방부 국무상을 면담하고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혈맹이자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지해 온 든든한 우방국인 영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새 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설명하는 한편,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코커 국무상은 한국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산분야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양국이 군사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인도 특사단이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인도 특사단도 지난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해 한-인도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올해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특사단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측의 지원을 당부하고, 방산과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모디 총리는 특사단을 환영하면서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상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 중인 지금이 한국 기업 진출의 적기라면서 특히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조선 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18일에는 옴 비를라 하원의장을 만나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인도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비를라 의장은 특사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의원친선협회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 기술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비를라 의장은 인도 내 한국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 한-인도 의원친선협회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 17일 특사단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국 외교정책 기조를 청취하고, 특사단 파견은 한국 정부가 양국관계 심화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정상급 교류 및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산 및 전략적 경제협력의 강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진전 등을 통한 실질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의: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과(02-2100-7803), 아태국 아태2과(02-2100-74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07-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시기･형식 등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02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하여 개최 시기, 형식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