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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미래 지속가능성·국민 보험료 부담 종합 고려해 결정"

[보도 내용]   ○ 전문가들은 준비금이 30조원에 이르는 만큼 건보료를 올릴 필요가 없어, 앞으로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24년말 기준 29.7조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향후 의료수요가 지속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 이에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가입자 대표(8인), 공급자 대표(8인), 전문가 대표(8인) 위원 간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그간 2년간 보험료율을 동결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적정 인상을 통해 향후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국민 수요가 높은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보장 확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이에 대한 재정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동시에 고물가,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러한 논의를 통해 '26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최근 10년('16~'25) 중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1.48%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은 강화해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역은 조정해나가는 등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 과다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부당청구 등 사후관리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출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9-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한 논타작물 재배 확대 및 쌀 균형면적 달성 추진

 < 주요 보도내용 >  8월 29일(금) 매일경제는 「쌀값 보전해주며 재배면적 줄인다는 '허구'」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8만ha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28일 통계청 발표 결과 감축 면적은 2만ha에 불과하며,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면적이 4만 5천ha임을 감안하면 2만ha 이상이 벼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타작물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정부의 수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의 품목과 지원단가 등을 점차 확대하였으나, 감축 필요면적에 비해 예산으로 지원가능한 면적이 부족하였고, 참여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못해 농가 참여가 기대보다 낮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 (참고) 8만ha는 벼 회귀면적까지 고려한 목표치로, 벼 재배면적 순 감축목표는 4~5만ha 수준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논타작물 전환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전략작물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26년부터는 논타작물 재배에 대한 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논콩 생산량은 증가하나 수요가 생산량에 미치지 못해 '26년산부터 과잉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10월말까지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등과 협의하여 신규 수요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맞는 적정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8-29
중기부, 동남권 유망 스타트업들 투자 유치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기업은 연말에 여는 통합 본선무대에 올라 전국의 투자사 앞에서 다시 한번 투자설명회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팁스 운영사가 주요 투자 분야와 전략 등을 소개하는 운영사 설명회, 팁스 참여 희망 기업과 운영사 간 투자 유치 네트워킹, 선배 팁스기업의 멘토링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동남권 선배 팁스 기업의 주요 제품도 함께 전시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 맞춰 분야별 특화형 운영사를 신규 지정했다. 지역·글로벌·상생·기후테크 등 주요 분야별로 활동할 10개의 특화형 운영사는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추천권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개최했으며, 노용석 차관이 팁스 참여기업 및 운영사와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노용석 차관은 "오늘 이 자리는 창업기업들이 성장의 여정을 향해 내딛는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며 동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웰컴 투 팁스를 순차로 개최해 지역의 창업 열기를 확산하겠다"며 "지역 특화형 운영사 지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팁스 참여 기반을 확대했으며 중기부는 창업기업이 지역의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8-28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 6곳 추가…박사과정 월 11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을 보장받는 이공계 대학원생은 6000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반기 2차 공모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공지됐으며, 향후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두 차례의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도입 첫해인 올해는 모두 35개 대학,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Stipend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주자인 올해 참여대학에 대한 사업 안착 지원과 함께 보다 많은 대학과 학생이 Stipend 지원체계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확대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042-869-64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임진강 접경지역의 국민 안전 확보에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접경지역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실질적인 접경지역 홍수 인프라 대책 필요 [환경부 설명] ㅇ 정부는 위성 영상과 필승교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황강댐 방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ㅇ 임진강 상류의 군남댐(0.7억톤) 뿐 아니라 한탄강 상류의 한탄강댐(2.7억톤, 2016년 완공) 등 두 개의 댐을 활용해 접경지역 홍수 위험에 대비하고 있음 ㅇ 또한, 올해부터 군남댐 방류량 조절을 통해 하류 대피시간을 최대 15시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ㅇ 황강댐 방류 확인 시에는 접경지역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경보방송, 하류순찰, 상황전파, 지자체 주민대피 요청 등 하류지역 주민 및 행락객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ㅇ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진강 등 접경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환경부 물재해대응과(044-201-7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양곡 대여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있어... 균형있는 보도 필요

 < 주요 보도내용 >  8월 28일(목) 농민신문은 「생산 장려하더니...전략작물 면적 감축 '도마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3만 톤 방출 결정에 대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정부양곡 방출이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양곡 3만톤 대여와 관련하여, 농민신문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쌀값을 하락시키려고 한다는 부정적 신호로 시장에 전달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 내용만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는 이번에 정부양곡 공급방식을 기존 '공매'에서 '대여'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 긍적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의견 중 일부분만을 편집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 침해, 정책에 대한 오해, 정부 신뢰 하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균형있는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8-28
사물인터넷(IoT)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살핀다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과 함께 서울지역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2곳을 방문해 문열림 센서 기기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환경 등을 살펴봤다. 보훈부는 이번 안부확인 시범사업 외에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전화를 비롯해 민관협업으로 혹서기·혹한기 찾아가는 안부확인, 복지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사업에 국가유공자를 우선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윤진 차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합당한 보상과 예우는 물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보훈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8-28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본격 추진…'한국판 켄달스퀘어로'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입주해 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7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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