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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개편·내실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해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5-26

여름철 마리나업·수중레저업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해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인천 마리나선박 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를 대비한 피항계획 및 보험가입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5-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착륙선·탑재체 사업 추진 최선 다하고 있어"

[우주청 설명] □ '탑재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 착륙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내용 관련 ㅇ 현재 탑재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달 착륙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착륙선을 본격 개발하고 있습니다. - 달 착륙선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착륙선 개발을 먼저 착수하고, 과학·기술 임무 탑재체와 이동기술 개발은 이어서 착수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 '본체는 탑재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껍데기'라는 의견 관련 ㅇ 달 착륙선 본체는 탑재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껍데기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달 착륙은 성공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어렵고 도전적인 기술로, 달 착륙선 본체 개발을 통해 달 표면에 정밀하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연구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의견 관련 ㅇ 현재 연구 현장에서는 항법제어, 착륙장치 등 달 착륙선 핵심기술 개발과 통합비행시험 방안 수립 등의 연구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우주탐사 로드맵을 통해 달 착륙선 임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 ㅇ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주탐사 정책 방향과 과학·기술임무를 기반으로 지난 4월 달 표면 과학·기술 임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달 착륙선의 임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달 탐사 전략이 포함된 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2025.2., 국가우주위) 및 달 탐사 중장기 계획이 포함된 달 탐사 로드맵(2025.4., 우주과학탐사 사업추진위원회)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며, - 우주탐사 전반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하반기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은 2024년 10월 착수돼 본체 핵심 기술 개발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달착륙선프로그램(055-856-53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5-26

K-혁신제품, 해외실증으로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백승보(왼쪽) 조달청 차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두샨베 시청에서 아드라흐몬조다 아드라흐몬 두샨베 부시장을 만나 스마트 교통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방문 첫날인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해외실증 제도를 안내하고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확대와 후속 수출을 협의하는 해외 실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에는 타지키스탄을 찾아 두샨베 부시장, 국가투자 및 국유재산관리 위원장, 교통경찰총경을 만나 지능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샨베시는 IT로 도시 기반 체계를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AI 기반 교통관제 혁신제품을 도입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3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보건부를 방문해 혁신과 기술기반의 의료장비 등 혁신제품 해외실증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현지 시범사용으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되면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출 지원 제도"라며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실증 국가를 다변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 혁신제품이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2억 규모로 시행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은 후속 수출 계약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70억 원, 올해 140억 원으로 대폭 규모가 확대돼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의: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042-724-75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가소득 안정 적극 노력

<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서울신문은 ｢전국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차질…쌀값 하락세 잡힐까｣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참여가 저조하고, 대체작물로 선호되는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일본 쌀 파동의 경고, 그 실상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급등한 일본 사례를 들면서 한국 쌀 산업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쌀 농가소득 또한 안정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최선을 다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은 우리 식생활의 필수 식재료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생산이 감소하면 가격은 더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입도 상승하게 됩니다. 즉,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쌀값이 안정되면 전체 농가 소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가소득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은 모내기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전략작물 및 친환경 벼 전환, 휴경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가 홍보와 현장 지도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공공비축미, 지자체 자체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작물로 인기가 높은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비축, 수입안정보험 운영(가입신청 6.9~), 소비기반 확대 등 콩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병해충 방제, 품종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흉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벼멸구 발생 동태 분석, 벼 도열병·깨씨무늬병 상습발생지 예찰 등 주요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 적응 육종 소재 개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육성, 외래·장기재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지역특화 품종개발 등 기후위기 품종개발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5-23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손모내기' 체험…5월 28일까지 신청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6월 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2025년 세종 농사직설_위토답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토답(位土畓)'은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의미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4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위토답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전통 농업문화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진행한 모내기 행사(사진=국가유산청) 이날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제공하는 전통 생활민복을 입은 후 현장에서 농촌지도사의 지도를 받아 '손모내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모내기 후에는 떡메치기와 단오 부채 만들기 등 전통 체험과 함께 세종대왕릉을 답사한다. 이에 아이들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우리 전통 농업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유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통합예약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 30가족을 선정하는데,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세종대왕릉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031-880-4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목포MBC 5월 21(수) ｢'가짜에 속임수까지'.. 졸속 공모에 엉터리 자료 난무｣, 5월22일(목) ｢농림부가 서두른 이유..타 부처에 예산 뺏길까봐｣ 등 제목의 기사에서 농촌협약 공모가 졸속 추진되고 있고, 서둘러 진행한 것이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촌협약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농식품부가 올해 초 농촌협약 계획을 알려 지자체의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을 토대로 매년 약 2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공간 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안내하였습니다.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25년 농촌협약 추진 방향을 지난해 7월 지자체에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원활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24.5월)과 시행계획 수립지침('24.7월)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 농촌협약 체결 시·군 : ('21) 12개 → ('22) 20 → ('23) 21 → ('24) 22 → ('25) 21 * 농촌협약 대상 계획 : (법 시행 전) 농촌공간 전략계획 + 생활권 활성화계획 → (법 시행 후) 농촌공간 기본계획 + 농촌공간 시행계획 ② 농촌협약 공모 평가에서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 과거 사진을 짜깁기하였다고 제시한 시행계획서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의 시행계획서입니다. 농식품부는 시·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 적합성 등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자료가 과거 자료를 편집하였음을 인지하여 농촌협약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차후에라도 거짓 내용이 발견되면 농촌협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③ 농식품부가 농촌협약 공모를 서두른 이유가 중앙부처간 예산 챙기기의 부작용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촌협약은 별도의 예산 사업이 아니며,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이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운영되는 다양한 개별 사업들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지속 운영되어 왔고, 농식품부는 매년 관련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④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왜곡하여 보도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기사화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5-23

글로벌기업-국내 공공연기관간 R&D 협업 강화…선도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산학연 협력방안과 R&D 참여 계기 글로벌 R&D 센터 추가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머크, 코닝, HP 프린팅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캠 등 외투기업 5곳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다이텍연구원 등 공공연구원 6곳이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참여 외투전용 R&D 사업은 첫해 높은 경쟁률(7.3:1)과 글로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의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국내 R&D 기능강화는 물론 글로벌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유인효과와 글로벌 R&D 센터 유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산업부는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해 R&D 센터와 글로벌지역본부(Headquarter)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일 확정한 올해 추경에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 R&D 사업'의 10억 원 증액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과제 공모 규모 확대를 안내했다. 신청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www.keit.re.kr)에 다음 달 4일까지 하면 된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외투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이데일리신문 「밥상 위협하는 '에그플레이션'」 기사에서 "계란값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오늘 9월 닭 사육면적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산란계(알 낳는 닭) 교체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룟값 상승, 브라질산 수입 중단 등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닭 사육면적 확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룟값 상승, 브라질산 수입 중단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은 아닙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4/25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5,704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2.3%, 평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64만개로 전･평년 동월 대비 각각 2.0%, 5.6% 증가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에서는 닭 사육면적 확대, 사룟값 상승 등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6.6~ 7.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산란계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kg당 538원으로 전년 동월 556원에 비해 3.2% 감소하여 2022년 4월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산물에 대하여 전면 수입 금지되었지만, 최근 5년간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금지로 국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현장 의견수렴 결과 3월 말부터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계란 산란율이 저하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4~6%)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계란 한개당 146원에서 190원까지 약 30% 인상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환절기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높은 수준의 산지가격 인상 고시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②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유럽 연합, 미국, 일본 등은 계란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상대국의 높은 계란 가격, 검역위생조건 미비 등으로 계란을 수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계 기관의 농가 지도･감독, 산란계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관리, 농가의 생산관리 등으로 국내는 '20/21 시즌에 비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산란일자가 표기된 신선식품으로 비축 관리가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란 수급 불안이 신속하게 안정화되고 소비자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 업계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계란 가격결정체계 투명화, 생산 기반 확대 등을 통해 계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투명한 계란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농가와 유통상인이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가-유통인이 실제 거래한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계기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란계 케이지 단수 규제 개선(9단 → 12), 재정지원을 확대('24년 160억원 → '25. 360)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산란계 축산시설에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0년) 0.88개, ('21.) 0.82, ('22) 0.86, ('23.) 0.91, ('24.) 0.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5-23

국립스포츠박물관 '유물 기증 릴레이' 시작…장미란 차관 첫 스타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맞아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스타 기증릴레이'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미란 차관이 기증한 올림픽 금, 은, 동메달(사진=문체부 제공)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며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31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 중"

[고용부 설명] □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함 □ 2024년 8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5년 3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을 29개월 연장하면서 동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음 ㅇ업체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한 바, 현재 모든 업체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양파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제한적으로 TRQ 운영, 조속한 시일내 수급안정 추진

<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농민신문은 ｢'삼중고' 양파농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 등 영향으로 중만생종이 출하하는 6월을 앞두고 가격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수매비축 발표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국산 농산물 중심으로 수급안정, 유통관리, 소비지원 등 국내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TRQ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산 저장양파 재고량 감소 및 감모율 증가로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조생종 양파 수확기 전 TRQ 물량 도입을 완료(통관 4.2일)하였으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저장없이 시중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매가 하락은 강우·저온 등으로 인해 제주·전남 조생종 양파 작업이 지연되면서 출하가 밀렸고,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단수가 늘어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중생종 양파도 출하가 시작되면서 도매시장 반입량 증가한 것이 연관 있습니다. 이미 도입이 끝난 TRQ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과 출하 및 가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해 왔으며, 4월 하순 이후 양파가 집중 출하됨에 따라 전남지역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출하 관련 협의를 통해 5월 상순 선제적으로 대형·중소마트 등 농할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22~6.4일까지 2주간 대형·중소마트 등 대형소비처 할인지원(최대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협약을 통해 품위저하품 양파 출하를 억제하고, 수매비축 등 양파 수급안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세부 발표일정, 아직 미정"

[기사내용] □ "금융위, 내달 ESG 공시 적용대상 및 추진일정 발표" 등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제적 정합성(주요국 동향 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검토 중이며, ㅇ 구체적인 발표일정이나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란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5월 22일(목) 이데일리신문 「계란 도매가 석달새 26% 껑충. 정부･산란업계는 '네탓 공방'만」 기사에서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탓이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최근의 계란 도매가격 상승은 산란계협회가 제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가와 유통인이 거래하는 가격 결정 구조상 협회가 산지가격을 높이 설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산지가격을 3월에 특란 한 구당 34원 인상 고시(146원/구 → 180)하였고 5월에는 10원 추가 인상 고시(180 → 190)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가 급격하게 계란 산지가격을 인상했던 3월의 경우 계란 생산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주요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중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령 이상의 산란계 마릿수는 59백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2) 3월에 산란계가 소비한 배합사료량은 28.5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사료협회)한 점을 볼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지 아니함 (3) 3월에 대형마트 등에 판매 목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은 29억개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이력제) 통상 3월 중 학교급식증가,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달 내에 23%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으로 실제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추정 4~6%)한 4월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변동이 없었습니다. ② 산란계협회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태로 계란 안전성에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였고 계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017년 12월)하였습니다. 계란과 관련된 주요 대책 중에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가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2018.9.1.)할 당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0.075㎡ 적용을 7년 유예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란계협회는 병아리 수요가 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전년 동월 대비 6.6~7.3% 감소하였고 병아리 수요 증감 여부는 현재의 계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단체, 기관, 민간 등과 협업하여 계란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계란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란 유통업계, 마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도매가격을 인상을 지속 유도할 경우 관련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계는 신속한 산란계 신계군 입식교체,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소모성 질병 감소를 위한 사양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되는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 등 소모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란계 농가를 지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임한우)'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 중"

[우주청 설명] □ 민간 기업에 대한 발사장 지원 관련 ㅇ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을 위해 발사업체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가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미래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2 우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보지 조사 등 탐색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 거론된 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 ㅇ 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나,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관련 ㅇ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담당했습니다. ㅇ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ㅇ 우주청은 경제성을 갖춘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우주청은 미래 우주수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정부 교체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한 후 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였기에, 행정절차 종료 시점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 예산 집행 등의 이슈가 예상되지만,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국회 회의 참석과 관련 ㅇ 국회에서 오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 통상 2시 이후에 시작하며, ㅇ 이 경우 기사에 거론된 것처럼 전날에 서울로 가서 1박을 하기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비행기·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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