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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김치 수출국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 보도 주요 내용 > 9월 22일(월) 중앙일보는「배춧값 오른데다 엔저까지……수출길 험난해진 한국김치」기사에서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 내 한국 김치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난해 대일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김치 수출은 한류 확산과 케이(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11%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도 이루어지면서 과거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시장 다변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 수출액 / 수출량(억$/톤) : ('19) 1.05 / 29,628 → ('24) 1.64 / 47,053< 수출액 상위 10개국 점유율 비교 >2019년2024년국가/지역점유율(%)국가/지역점유율(%)일본52.6일본33.0동남아12.9동남아7.8미주･유럽22.7미주･유럽46.1 현재 주요 김치 수출업체들은 현지인 입맛에 맞는 김치를 개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도 각종 수출지원 사업과 함께 '김치종균 보급사업*',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구축사업**'등을 통해 수출용 김치의 품질과 유통 안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김치업체의 생산원가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을 통해 김치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종균 적용으로 기존의 김치 대비 품질 유지기한이 60일 이상 연장이 가능하여, 미주･유럽 장거리 수출 시 과발효 문제 해소를 통해 김치 수출 확대에 기여 ** 절임염수 재활용을 통해 소금 투입량 절감, 폐수 처리비용 감소 등 김치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김치 제조원가 하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기사 관련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검토 중…구체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제 폐지가 담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 엄정 관리"

[기사 내용] o 지방 전문대학이 만학도를 앞다퉈 유치하며 취미성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 o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며 부실 교육이 우려됨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제한(정원 내 입학정원의 5%)을 폐지했습니다. o 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다만,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N배수 이상 모집한 전문대학 사례가 있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하고('25.4) o 일부 과도하게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전문대학 대상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서면, 현장)을 실시하였습니다('25.5). o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함께 2학기 입시부터 교육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학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25.7). □ 또한,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과도한 등록에 따른 국가장학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은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결 □ 향후에도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공모 신청 미달은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21일(일) 농민신문은 「'산단 천원의 아침밥' 기업 참여 목표치 미달 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올해 17곳을 대상으로 파일럿 사업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 신청한 기업이 10여곳에 불과 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모 신청 기간은 '25년 9월 3일부터 17일까지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20개소가 접수되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내주에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9.20.(토)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송은정(044-202-73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구글 측에 독도박물관 표시 오류 시정 및 재발방지 요청"

[보도 내용] ㅇ 구글지도 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기돼 있는 문제 지적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독도박물관(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이 구글지도에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과 관련해, ㅇ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 입장 전달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원인파악과 유사 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지도제작 총괄 기관으로서 구글의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며, * 국토지리정보원은 주요 공공시설 등 지도상의 표기 정보(PoI)를 구축·관리 중 ㅇ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지도서비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공간정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고, 오류의 조기 발견 및 시정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해외 지도 서비스의 독도, 동해 등 주요 지명에 대하여 반기별로 모니터링 중 문의: 국토교통부 지리정보과(031-210-2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제주항 항만 보안 관리 조치에 만전"

[보도 내용] ㅇ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 고장으로 3대만 운영되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하는 꼴 [해수부 설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제주항 초소 검문·검색 시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화물칸, 트렁크 등에 대한 개방검사 강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에 항공운임 인상 없어"

[국토부 설명]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로드맵'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공항공사, 항공사)가 분담하며 이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은 없습니다. □ 추가 비용의 운임반영 여부는 2030년을 전후로 업계 경영 여건,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3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도암댐 비상방류수 정수처리 원활히 되도록 적극 지원"

[기사 내용] ㅇ 강릉시가 평창 도암댐에서 비상 방류된 물을 받을 예정으로, 터널 안에 24년 동안 갇혀 있던 물인데 수질이 강릉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등급인 걸로 파악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암댐 방류수를 정수처리 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총인은 인체에 유해물질도 아니고, 이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도 없는 항목으로, 응집제 등과 결합하여 침전·여과가 용이하여 일반정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함 - 용존산소는 제거해야하는 오염물질이 아니며, 도암댐 방류수가 방류 후 하천으로 흐르는 과정(와류)에서 대기중 산소가 물에 유입되어 회복 가능 ㅇ 도암댐 비상방류수는 상수도 원수로 바로 쓰이지 않고 약 8km 하류지점에서 홍제정수장으로 유입 - 강릉시는 환경부와 함께 관련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 ※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홍제정수장의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결과 공개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은 수질환경행정의 목표이며 강릉시 홍제정수장은 일반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의 수질기준 준수 가능 ㅇ 환경부는 도암댐 비상방류수가 홍제정수장에서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ㅇ 아울러, 수질검증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강릉시 보도자료('25. 9. 19 배포) "강릉시, 도암댐 비상방류수 수질검증 방식 결정"을 참고하기 바람 문의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강릉시 환경과(033-640-5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9-19

이재명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 국민이 디자인한다…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국정과제123.kr)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이어서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 목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잘 표현한 디자인을 찾는다. 특히 디자인 부문의 수상작은 대통령실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장관상과 함께 총상금 2800만 원을 수여한다. 정태경 문체부 소통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국정과제를 직접 알리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044-203-3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핀포인트뉴스 등, 2025…

1. 언론 보도내용□ 2025.9.19., 핀포인트뉴스「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 경품 당첨 확률 '로또 수준'」 내용 중 ○ "천하람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중략) 당연히 양적, 질적 응답률 상향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사실상 당첨 확률이 0%대인 경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통계청이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함2.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중장기 국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양적, 질적 응답률 상향을 위해 경품 지급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조사, PC, 전화, 방문조사 등 원하는 방식과 시간, 장소에서 응답할 수 있고, 전화·방문조사 시간을 직접 지정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10→13개)하여 응답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 기능 등 전자조사표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응답자를 위해 20종의 외국어 조사표 제공 및 AI 기반의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 인터넷조사 응답 시 실시간 채팅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응답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기획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와 오프라인 체험전시관 등 다각적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약 5백만 가구, 천만 명을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로 현실적으로 모든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국가 예산, 약 7억 원내에서 추첨을 통해 일부 참여 가구에만 경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지속 개선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습니다.

< 보도 내용 > 9월 18일(목) 뉴스 1 「대형마트,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직전 가격 올려... 농식품부는 방치」 및 조선비즈, SBS, 동아일보 등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대형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농식품부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우리 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인지원 혜택이 유통업체에 귀속될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2025년 7월부터 참여 유통업체에 대해 자체 할인 의무(10~20%)를 부과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인 전·후 가격 점검을 통해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2월에는 할인지원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가격이 전년·평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김장철 등 농축산물 소비집중 시기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성수품·김장재료를 할인하는 등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할인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 POS 시스템 구축,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유통경로별 지원 규모를 정하는 등 중소 유통경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소 유통경로 예산 배정 비율 : ('22) 39% → ('23) 40 → ('24) 47 → ('25p) 52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중입니다(아시아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

< 주요 보도내용 > 9월 19일(금) 세계일보는 「정부 개입에 쌀 부족·가공쌀 수요 폭증… 쌀값 폭등 불렀다」라는 제목으로 쌀값이 지속 오르는 것은 정부가 그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가공용쌀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 안정이 중요하고,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2.6%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확기 대책 이후에는 정부는 민간재고, 쌀값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난 8.25일 정부양곡 3만 톤 공급에 이어 9.12일 2.5만 톤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8.1~)하고 있으며, 9.11일부터는 할인폭도 확대(3천원/20kg → 5천원/20kg)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가공용 정부양곡(쌀)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5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쌀) 5만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국내 쌀 소비 및 쌀가공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쌀가공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쌀 가공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 신곡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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