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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설명자료)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함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

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2025.11.30.(일). 조선비즈 ｢정부 연탄 보조금 폐지에 15% 오르는 연탄값…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직격타｣ 보도 관련입니다. □ 2025년 8월에 개최된「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연탄 생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연탄 생산보조금을 즉각 폐지할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연탄 생산보조금을 2년간 매년 장당 100원씩(총 2년간 장당 200원)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올 겨울철 연탄 판매 고시가격은 내년도 개정 전까지 전년과 동일(장당 639원) □ 연탄 생산보조금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약 4만 2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탄 쿠폰의 지원 단가*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 정부예산안 기준 가구당 지원 단가: ('25년) 47.2만원 → ('26년) 55.1만원 ㅇ 아울러, 취약계층의 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탄 보일러를 다른 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학교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o 서울 소재 고교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o 대학가에 이어 고교 현장까지 AI 부정행위가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26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o 또한,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하여 12월초에 현장 안내할 예정입니다. o 아울러,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26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AI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3기 신도시 공정률과 관련된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해당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3기 신도시 공정률은 일부 아파트 블록에 한정된 공사비 집행율*이며, 공정별로 투입되는 공사비 규모가 상이하므로,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 인천계양 외 타블록은 지상층 골조 공사 이전 단계로, 공사비 집행률은 터파기 등 골조 공사 이전에는 낮고, 골조 공사 단계부터 본격 상승하는 구조 ※ 현재 11월말 기준 해당 아파트는 인천계양 A2·A3블록 42%, 고양창릉 A4·S5·S6블록 11~13%, 부천대장 A5·A6·A7·A8블록 8~11%, 남양주왕숙 A1·A2블록 1.6% 및 B1·B2블록 5~6% 진행 중이며, 하남교산 A2블록은 오염토 처리 등 사전 작업 중으로 0%로 공시 □ 3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부지·기반 시설(도로·전기 등) 조성 공사를 포함한 진행율로 판단하는 바, 기사에서 언급된 '18년도 발표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부지 조성공사는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약 19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현재는 약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 (후보지 발표~부지조성 착공 평균기간) 3기 신도시 48개월 / 2기 신도시 66개월 ㅇ 해당 지구들은 현재 대부분 보상을 완료(사유지)하였으며, 전체 23개 공구 중 17개 공구를 이미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최초로 내년도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잔여 공구도 군부대 이전 등 현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 중 ㅇ 미착공한 타 아파트 블록들도 문화재조사 TF 운영(9.7.대책), 관계기관 및 지자체 행정절차 협의 등을 통해 이주·철거·문화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6년에는 1.8만호 최대 규모의 착공 및 '29년까지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약속된 입주 시기를 철저히 지키고,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조기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보도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 ㅇ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 ㅇ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1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ㅇ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하여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포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 동포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 동포(특히 중국 동포)들이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에 쉽게 진학한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 동포들도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정시·수시 등을 통한 전형을,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들은 외국인과 동일한 외국인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동포(조선족) 입학 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별도의 입학 전형이 있지만 정원의 2%로 제한되어 있어 재외국민 인구수** 대비 모집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이주민과 체류자로 법률상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법률상 우리나라 국민 ** 2023년 유학생 신분의 재외국민 수: 151,116명(중앙선관위 최신통계 기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코스닥시장 종합대책 내용 및 시기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건전 거래가 판치는 코스닥시장을 '천스닥'(지수 1000)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간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 기업의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중에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코스닥시장 대책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11-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신속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

[보도 내용] o 지역 국립대를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약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사업이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착공이 지연되어 15만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에 대해 사업 지연 사유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12월 중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o 또한 '국립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 협의체'를 통해 문제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2026년 내 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다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차년도 시설예산 편성 시 불이익 조치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 서울대-해당 대학과 협력하여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 대학의 반도체 인재양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11-2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적법한 설계과정 거쳐 정상 추진중"

[보도 내용] o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o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o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해수부 설명]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o 20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o 케이슨 공법은 관련 전문가 기술자문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2012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2015년)했으나,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견 및 구비서류 미흡, 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발주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각한 사안입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o 시공 중 태풍 피해로 보강공사 등을 시행한 것은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2019 링링, 2020 바비)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 할 수 없습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방파제의 안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태풍으로부터 도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방파제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11-28

공급안정 필요 의약품 10종,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료현장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며 그동안 협의회에 참가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11-28

'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협업도 강화한다. 모험자본이 취지에 따라 공급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기업 정부를 금융권에 공유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 협업도 본격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각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공급과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K-벤처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11-28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맞춤 지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하는 등 업무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계속 늘어 일하다 다친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과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11-28

'벤처천억' 기업 1000개 시대 임박…총매출·고용 '역대 최고치'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은 35만 6000명, 총매출은 258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벤처주간(11.26~12.2)' 2일차 핵심 프로그램으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13만 6000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유지한 기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천억'은 20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과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주요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985개로 나타나 '벤처천억기업 1000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중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기업도 28개에 이른다. 고용 규모는 35만 6000명으로, 삼성(28만 5000명), 현대차(20만 4000명), LG(14만 9000명), SK(10만 8000명) 등 주요 기업집단보다 많은 수준이다. 총매출 258조 원의 기록은 재계 기준으로 삼성·현대차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15개 기업에 기념 트로피가 수여됐다. 이어 중기부와 주요 지원기관이 함께 '천억기업 얼라이언스 퍼포먼스'를 진행해 K-벤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기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이뤄낸 벤처 혁신의 힘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새로 쓰고있다"며 "국내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통과한 벤처천억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8), 벤처기업협회(02-6331-70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11-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검토한 바 없어"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AI 사업 분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거쳐 면밀히 검토"

[보도 내용] ㅇ '복지부 고독사 AI심리케어, 보훈부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고용부 AI특화공동훈련센터 등 AI사업이 무늬만 AI예산'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훈부, 고용부 사업 등은 정부가 발표한 10.1조원의 AI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고독사 등 AI심리케어 서비스 개발ㆍ지원 사업은 조속한 AX제품 출시를 위한 AX Sprint사업의 공모과제 후보로 논의 중인 사업입니다. □ AI사업중 R&D사업 분류는 혁본, KISTEP 등과 협의하였으며, 통계분류상 혁본은 AI개발사업만 분류하는 반면, 우리부는우주+AI, 자동차+AI 등 AX 사업도 AI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로 부산 불꽃축제 안전 개최"

[기사 내용] - 부산 불꽃축제 당시 금련산역 등은 인파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외 인파가 몰리는 역사(광안·수영·남천역)와 길목이 제외됨 - 부산 수영구가 행안부에 사전 인파관리구역 확대를 요청했으나, 축제가 임박한 시점이라 수용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부산 불꽃축제에 대비해 지방정부, 경찰, 소방, 부산교통공사가 참여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11.15.)하고, - 인파관리시스템의 관리지역인 금련산역 외에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 역사(광안·수영·남천역 등)와 주변 골목길 일대까지 사전 점검·조치 및 현장 상황관리를 실시했습니다. ○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인파가 몰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 매년 초 지방정부의 요청을 바탕으로 인파 혼잡도, 지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선정합니다. * 관리지역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과거 시간대별 혼잡도 비교 분석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축적 기간(4주) 필요 - 향후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지방정부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리지역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2),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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