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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에 '경력설계' 무료 제공…6주 간 일대일 맞춤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한 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자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950명에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이번 서비스는 단편적인 직무 교육이나 상담이 아닌 참여자의 경험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했다. 이에 조직에서의 역할 확장과 기여 방안 수립(업스킬링),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 수립(리스킬링) 등으로 실질적인 경력관리와 성장을 유도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퇴직예정자에게는 재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참여와 기업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상담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해 퇴근 후 또는 주말 상담도 가능하고, 기업의 단체 참여 시에는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중장년 구직자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주요내용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단순한 집체교육이 아닌 1:1 맞춤형 상담 및 경력설계를 제공해 근로자가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 https://www.nosa.or.kr/portal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9),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02-6021-1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7-16

김 총리,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 재차 방문…정상급 숙소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APEC 정상회의 현장을 찾아 숙소와 문화콘텐츠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일 2025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데에 이은 두 번째 점검으로, 김 총리는 첫날인 15일 실무인력과 기자단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각급 숙박시설과 서비스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후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숙소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으며 기자단 등 실무인력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며, 실무인력들이 성심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숙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어, 김 총리는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는 모든 정상급 숙소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진행 중인 공정들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컨시어지 등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연수원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를 주요 호텔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16일에는 오전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양정웅 예술감독과 관계부처로부터 공식 만찬 행사 기획안과 전반적인 문화행사 계획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등 문화콘텐츠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향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7-16

내년 7월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에서 처음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년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내년 부산에서 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당정, 인사청문회 뒤 법안 심사. 단체교섭 의무 사용자 정의에. '근로 실질적 지배 지위' 포함, 하청노조에 원청 교섭권 줄 듯, 절차·방법 세부안은 시행령에… 등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16. 조선일보 ""일본은 4000억달러 내는데" 美, 한국에도 투자펀드 요구"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미국은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거론"하였으며, "일본이 제안한 펀드 규모는 4000억 달러(약 550조원) 수준"인 바,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펀드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 여부 및 정부 입장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5-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 제하의 보도 내용은 …

<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경향신문은 ｢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고,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5-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 대응…

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 대응 중 □ 2025.7.15. 국민일보 "산업부 '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 검토 중" 기사에서 ㅇ 국민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치를 완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가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상, 이달 개최 여부 확정된 바 없어"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한미 2+2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5-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이렇게 지원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7월 15일(화) 한겨레신문은「경북 산불로 소 50마리 잃은 농민 쥐꼬리 지원금 책정에 두 번 운다」 기사에서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기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금만 주어졌다."며 "사회재난 지원을 규정한 이 법은 주로 관련 시설 등 일반적인 재난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이미 발생한 농산물·가축 손해는 부수적으로 여겨져 가축이 산불로 폐사했어도 지원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업 분야에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하게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린가축 입식비와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월 영남권 산불의 경우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하여 가축입식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축산분야 생계비는 기존 1개월에서 최대 5개월(603만원)까지 특별지원하는 등 복구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산불을 포함한 화재 등으로 인해 가축 폐사,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보험료의 50% 내외와 운영비의 50~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99천여명, 가축재해보험 2천5백여명이며,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546명에게 284억원, 가축재해보험 26명에게 12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농작물은 최종 수확기에 산불을 포함한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가가 예비·회피할 수 없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할증시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4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병행하여 현장 수요 기반으로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7-15

정부, 지자체에 소비쿠폰 예산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對美 관세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음

< 주요 보도내용 > 7월 15일(화)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가 對美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산 사과 수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동 사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對美 관세협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5-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농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물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15일(화) 매일경제는 「밥상물가 잡는데 혈세 수천억 쓰지만 … 반짝 할인 후엔 제자리」라는 기사에서 "혈세 투입해도 먹거리 물가를 잡지 못하며, 중간 유통상들 배만 불린다.",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 "일부 농축산물은 유통 단계를 거치며 인하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➊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 목적의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정부가 유통경로를 통해 할인분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산 농축산물 중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유통업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체할인(10~20%)을 매칭하도록 하여 소비자 할인효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사업 전·후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비 1,644억원 중 대형마트에는 사업비의 51.8%인 8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의 73%가 집행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기존가격 대비 최대 50% 할인 (정부 할인 20% + 유통업체 자체할인 30%) 우리 어업인이 생산하는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여 할인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성 어종 외에도 산지가격 하락으로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는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업체와 함께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지난 5월 추경집행계획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기 발표된 내용입니다. ➋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산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수급이 불안한 경우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산 농산물의 공급량을 늘리고, 시장 출하량을 조절 하는 등 국산농산물을 활용한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 폭이 커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만 필요한 최소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효과가 신속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상 물품을 신속하게 시장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추천 신청 시 판매가격 안정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통 실적 제출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전년도 할당관세 품목의 품목별 생산 및 가격 변화, 대체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례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수산물의 경우에도 국내 생산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긴급한 수급 조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고등어 국내 유통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7.1~12.31)이며,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유통구조 개혁 TF 운영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여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7-15

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면…25일까지 국민 의견 듣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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