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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밀 관측 '아리랑 7호', 발사장 이송…11월에 발사

한반도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아리랑 7호(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오는 25일 남미 기아나우주센터에 도착해 오는 11월 하순에 발사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서브미터급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7호가 발사 준비를 위해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떠났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발사준비를 위해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떠날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아리랑 7호는 이날 대전 항우연을 떠나 안토노프 항공의 AN-124 전용화물기에 실린 뒤 인천공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 있는 기아나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모든 운송 과정은 항우연이 특별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 이동한다. 아리랑 7호는 개발 과정 중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7월 23일 운송 전 검토회의를 완료했다. 남미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 전까지 위성 상태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베가(VEGA)-C 발사체로 오는 11월 하순에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뒤에는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고해상도 지구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Vega-C 발사체는 1∼3단은 고체연료, 4단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4단 발사체로 700㎞ 고도기준 2.3톤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아리랑 7호 위성으로 이전보다 향상된 고해상도 영상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재해·재난 대응, 지형·해양 모니터링, 환경 및 국토관리 등 공공과 민간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콩·가루쌀 생산 감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9월 23일(화) 서울신문은「정부 정책 따랐는데...논콩·가루쌀 재배농 피해 우려」라는 기사에서 '수매량 쌓여 내년 30% 감산 불가피와 정부의 정책 급변으로 농기계 비용 등 손해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콩·가루쌀 생산 조정여부는 신규 수요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산 콩의 경우 생산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6만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가루쌀은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콩 및 가루쌀 우수성 홍보, 제품개발 지원 등 관련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 케이(K)-푸드 위조·모방품 유통 보도 관련 설명

< 주요 보도내용 > 9월 23일(수) 파이낸셜뉴스에서 "'볶음면' 한글로 달고 버젓이 유통...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해외 위조 또는 모방품의 유통 및 판매가 케이(K)-푸드 수출 확대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문제 의식 하에,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케이(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기업·생산농가 등 수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표권의 출원·등록, 분쟁 유형별(상표 무단선점·위조 등) 대응 방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번의 설명회를 통해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등록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전문기관(32개국 45개소)을 활용하여 상표권·특허권 출원 및 유사상표 조사 등 52개 수출기업(총 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중화권, 미주지역, 아세안, EU 등 수출 관련 음료, 과자, 건기식, 장류 등 지원 해외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가·저품질의 위조·모방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품 케이(K)-푸드 구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해외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베트남 등 4개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0월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대상 국가를 넓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조·모방품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특허청·식품산업협회 등과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당국과도 협업하여 한국 농식품의 위조·모방품 유통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케이(K)-푸드의 해외 위조·모방품 증가가 우리 수출기업은 물론 국내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만큼,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수출기업·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23

실종아동·이웃 정보 '당근'에서 확인…경찰청·당근마켓 업무협약 체결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인 '당근'이 실종아동 등의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되는 실종자 정보 예시.(사진=경찰청 제공) 실종아동 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 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www.safe182.go.kr)에 공개하고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는 안전Dream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에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로 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 협업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9.23.보도설명자료]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점검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병청서도 개인정보 샜다...48명 이름·BMI 담긴 문자 오발송」 □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은 올해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적발 및 인지하였으며, 이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 희귀질환 환자정보(10명, 책자): A재단 주관 심포지엄에서 외부교수 B 작성한 자료에 환자정보 기재된 것을 질병관리청이 인지하여 책자 회수, 유출통지 및 신고, 관련자 교육 등 조치함 (2) 국민건강영양조사(48명, 결과지 URL): 개인별 발송되어야 하는 발송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발송되었으며, 즉시 URL 차단, 유출통지 및 관련자 교육 등 조치함 ○ 이는 전산장애, 사이버공격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전화번호 등의 유출사실은 없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향후 이러한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행위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용부서 전수점검, ▲전직원 교육(사고사례 포함), ▲ 유출시 대응절차 재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23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지켜나가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22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한미일 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내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대신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3국 장관들은 그동안 한미일 안보협력과 사이버 대응 공조 등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 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퀀텀, 원자력, 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69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요 국제금융기구 우리 외환보유액 충분한 수준 평가"

[보도 내용]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에서 제시한 참고 지표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제시한 韓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및 한국은행 설명] 【적정 외환보유액 평가 기준】 □ 한 국가의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순대외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정 지표만으로 대외건전성 전반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ㅇ 외환보유액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IMF에서는 각 국가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시 정량·정성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 Assessing the appropriate level of reserves to hold is challenging-not just because of the multiple roles played by reserves, but also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quantifying external risks and vulnerabilities, and the opportunity cost each country faces. As such, the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including economic flexibility and financial integration and maturity) and vulnerabilities. ㅇ BIS도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방식은 없으며, 환율제도, 자본시장 개방도,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 및 유동성 등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There is no unique framework with which to assess reserve adequacy for precautionary motives. ... complete assessment must consider country specific factors such as the exchange rate regime and capital account openness as well as financial market depth and liquidity. 【한국 외환보유액 수준 평가】 □ IMF는 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우리 대외부문은 중기 펀더멘탈 및 최적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ㅇ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한국 보유액은 GDP의 22% 수준으로 단기부채 2.1배, 수입액의 6.4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한 외부충격 대응에 상당한 완충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02-759-57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22일(월) 노컷뉴스는 「'참여율 저조' 맹견 허가제... 정부, 계도기간 1년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5년 10월 26일 종료 예정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해당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자체, 맹견소유주,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qu…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치환(044-202-75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6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조 아래 편성"

[보도 내용] ㅇ 금융 중심지 관련 예산과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금융 국제화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보도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 기조 하에 공공부문 경비절감 노력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정부가 금융 국제화 정책 관련 예산을 홀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예산은 공공부문 경비절감 노력으로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예산을 2024년 결산 실집행액을 감안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ㅇ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2025년 한시적인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수가 감소한 점을 감안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금융 국제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Daekwon@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ㅇ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ㅇ 그러나, 생숙 공실을 향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9-22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첫 시행…연 500만 원 지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올해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선발 자격은 2025년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면서 자연과학,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으로 일정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추천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장학생을 확정한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은 내달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도록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경, 작년 2월 '계엄 합수부' 구성 훈련에 자발적 참여" 관련,…

□ 보도 내용❮'25.9.22.(월), 노컷뉴스❯ㅇ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방첩사의 한 간부가 '2024년 2월경 합수부 설치훈련을 했고, 해경도 연락관이 와 함께 훈련을 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을 보도 □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해양경찰청은 2024년 2월경 방첩사령부 훈련 참여 및 연락관 등 파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9-22

정부, 추석 계기 먹거리 안전 총력…농축산물 검역 강화 등 추진

정부는 추석 계기 공·항만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한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 추석 명절 연휴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농축산물 검역 현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어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때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하게 홍보한다. 특히,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소독 등의 유의사항 홍보를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때 신고의무 준수 그리고 귀국 후 5일 동안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과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선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현장(해양경찰청 제공) 한편, 해양경찰청은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2), 식물검역과(054-912-061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기획과(044-200-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95), 해양경찰청 외사과(032-835-21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가파도 RE100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9.22…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 2025.9.22.(월). 조선일보 「가파도서 실패한 재생에너지사업, 220억 들여 또 추진한다」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가파도(면적 0.84km2)는 지난 2011~2016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충족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실패했던 곳이다."라고 하며, "당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컸는데, 이름만 바꾼 사업에 수백억 원 비용을 또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11년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사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정된 반면, 이번 사업은 히트펌프 보급 등 소비 단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한 개념임 ㅇ 아울러, 충분한 ESS와 백업설비를 갖춰 전력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ㅇ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 □ 산업부는 이전사업의 부족했던 점을 대폭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RE100 마을 모델을 구성할 계획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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