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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9월 3일(수) 매일경제는 「농민 눈치 보느라…쌀 남아도는데 쌀값은 더 올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동향' 중 쌀이 전년 동월 대비 11.0% 상승하였고, 쌀이 과잉 생산됨에도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정부가 농가의 반발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시장격리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는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쌀값 및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6%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대책으로 26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올해 쌀값은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산지쌀값을 포함하여 쌀 수급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지쌀값을 포함하여 매순기별로 민간 재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및 전문연구기관의 수급전망치 등을 토대로 과잉 또는 부족물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재고가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3만톤의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이후 쌀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8월말에는 21만 8천원/80kg 수준이며, 전년의 낮았던 쌀값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쌀값으로 보면 평년에 비해서 3% 높은 수준입니다.    * ('24년산 연평균 쌀값) 194,281원/80kg, (평년 연평균 쌀값) 188,542원/80kg   ❸ 정부는 쌀값이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8.25일부터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 물량은 9월 말까지 시중에 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추진(8.1~)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09-03
중기부 내년 예산 16조 8449억 원…소상공인 위기극복 등 지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45% 늘린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5%(1조 5961억 원) 늘어난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위한 혁신 선도 중기부는 먼저,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창업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AI·딥테크 투자, NEXT UNICORN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배정하고,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하는 한편, 세컨더리·M&A 펀드 등 회수 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방식 R&D는 성장 단계별로 나눠 창업 단계는 팁스, 성장 단계는 스케일업팁스, 글로벌 단계는 글로벌팁스로 지원하며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력 보유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성 있는 테크기업에 스케일업 종합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영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해 746개 사에 사업화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 ◆ 디지털·AI 대전환…'진짜 성장' 지원 중기부는 이어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과 AI 전환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추진하며,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 1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고,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350억 원 지원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K-뷰티 연관 수출 시장 확장을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새로 추진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 중소기업 종합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중기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은 물론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종합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과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중점 지원해 상권을 규모별로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브랜딩을 지원하며,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을 위한 스마트장비 보급에 9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같이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상품권은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는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 동행축제 예산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대상 상담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모두 3만 건을 지원한다. ◆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AI 창업 및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투자·교류 촉진 행사인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한다. 또, 지역 기업들의 혁신 기술 실증·인증 등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9.5% 증액하고, 재무 상태 악화 기업의 신속 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중기부는 이 밖에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ESG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과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법률 관련 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중기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4-7327, 7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적자성·금융성 채무 전체'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보도 내용]   ㅇ "빚 갚는 데 쓰기 어려운 청약저축 납입금이나 외환보유액까지 대응 자산으로 보거나, 대응 자산이 턱없이 부족해도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금융성 채무 분류는 정부의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입니다.  ㅇ 적자성·금융성 채무 모두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 부담을 지는 국가채무로서, 채무관리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전체 '국가채무'를 대상으로 규모·증가속도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참고지표로 적자성·금융성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ㅇ 이는 회계·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자산 보유여부에 따른 채무 유형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당해 금융자산(대응자산)이 자체 상환 재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주택 청약저축, 외환보유액을 나랏빚 상환에 쓸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향후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자성·금융성 채무의 개념, 분류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5-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

산업부는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25.9.1.(월). 한국경제 「"中에 군사기밀 열어준 셈"…해군, '서해 안보' 경고한 이유」 기사는, ㅇ "산업부가 허가한 해상풍력단지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되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지자체는 국방부와 군 작전성 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바,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찰 선정시 안보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안보 민감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9-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및 소비자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9월 1일(월) 문화일보는 「쌀값 급등해도 비축미 낮잠…'수요·소득 진퇴양난' 빠진 농정」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3만 톤 비축미를 공급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올해 6월 농식품부의 쌀 관련 지출구조조정은 35억 7,900만 원에 불과(전체의 0.27%)하여 쌀 예산을 방어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중이며, 공급받은 정부양곡은 9월 말까지 시장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함께 소비자 쌀 할인행사(8.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 가공업체에 대한 정부양곡 추가 공급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❷ 쌀 관련 직접적인 지출구조조정 예산은 약 2,158억 수준이며 농식품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중 약 16.3%를 차지하고 있어 쌀 예산을 방어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9-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

[보도 내용] ㅇ오히려 대한민국 국회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통해 소수인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노동시장의 2중 구조에 철벽을 친 것이다.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부 설명]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전혀 아니며,  ㅇ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라 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9-01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R&D에 11조 80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12.9%(21조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3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R&D의 약 33.4%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정부 총 AI 예산(10조 1000억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조 1000억 원으로, AI 대전환에 4조 4600억 원,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에 6400억 원을 투입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I G3 도약 이끌 AI 대전환 지원 AI는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AI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보다 29.7% 증가한 3조 4400억 원을 투입해 공공·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국가적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첨단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누적 3만 7000장)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네트워크 기술개발,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활용의 확산에 발맞춰 AI반도체, 국산 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과 피지컬 AI 등 AX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초일류 AI 핵심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과 기업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AI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공공·경제·사회 AI 전환과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AX 모델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AX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AI 시대를 지탱할 견고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기반 침해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한 보안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 혁신경제 엔진 NEXT 전략기술 확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올해보다 27.8% 늘어난 5조 9300억 원을 투입해 성장 미래 신산업을 이끌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첨단 전략기술 및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미래에너지 등 기반기술 개발 R&D도 확충한다. 무엇보다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해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혁신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성과 기반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출연연의 최우수 연구자(1% 안팎)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 ◆ 기본이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초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리고 싹틀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올해보다 18.4% 증액해 4조 5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먼저,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넘어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연구 복원 등 기초연구 과제를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늘려 R&D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어서 대학 연구가 기존 교수·학과 중심의 소규모 연구실을 넘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NRL2.0)를 확대해 나간다. 저출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해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연구가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주기를 두텁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외 석학과 신진 연구자를 발굴해 국내 우수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국내 안착을 지원한다. ◆ 골고루 잘사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성과를 체감하고, 이를 활용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27.6% 늘어난 74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각 지역이 고유한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R&D 혁신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서 지역별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재난·마약·치안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공공연구 성과가 국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힌다. 전 국민의 AI 기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를 37곳 늘려 69개로 확대하고, 점자정보단말기, 입술마우스 등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늘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팀(044-202-4431),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1), 연구성과혁신관정책과(044-202-47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09-0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0억 원 이하' 제한…대형 마트·병원 제외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치고 경기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해 고가의 사치제품과 기호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 점포들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해서 관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900, 79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5-09-01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24년 만에 상향

금융위원회는 1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시연 및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해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02-758-0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5-09-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3년간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정합성을 높혀 나가겠습니…

 < 주요 보도내용 >  8월 31일(일) 중앙일보 등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이라니"…온라인 시끌시끌, 무슨 일」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식당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그간 먹거리 지원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직장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6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과거부터 시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해 기업으로부터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 비용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할인 제공하여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 돌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3년간('26~'28)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정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여 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9-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

[보도 내용]  ㅇ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면 사용자, 안 지키면 법 위반'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셈이다. ㅇ특히 이때 이 하청사가 현대차의 2차, 3차 재하청이라도 노조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현대차에 모듈을 공급하는 1차 하청사에 볼트나 나사를 납품하는 2차 하청사도 현대차가 차종을 단종하면 회사 문을 받아야 하는 등 현대차의 결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개정 2조2호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대차가 사용자여서다. ㅇ특히 산별노조 교섭권이 인정되면 소수의 조합원만 있어도 전국 단위 파업으로 번질 수 있어 작은 불씨가 대규모 노사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 [고용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기 어려운 사항에 관해 하청노조와 협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관한 중노위와 법원의 판단 사례들을 보면,  ㅇ ①교섭요구 의제별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②하청노동자의 원청사업주의 업무에 필수적·구조적 편입, ③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 ④경제적·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  하나의 작업 공간에 있는 사내하도급이나 원청의 사업체계 내에 하청이 구조적으로 편입되어 원청의 사업유지에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하였음  ㅇ 따라서 위 중노위 및 법원의 판단징표에 따라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 원청의 결정에 따른 하청의 납품불가로 인해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이유 등만으로 2, 3차 재하청까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임 □ 특정 하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원청이 해당 하청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ㅇ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산별노조가 해당 원청에 대한 관계에서만 쟁의권을 확보하여 그 종사조합원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쟁의권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 쟁의권과 아무런 관련 없이 전국 단위에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님    - 이는 비단 원・하청 교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초기업교섭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노조법 개정으로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님  ㅇ 따라서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되면 소수의 조합원만 있어도 전국단위 파업으로 번져 대규모 노사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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