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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규제심사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지연' 주장 사실과 달라"

[국무조정실 설명]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14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오픈…미디어 연구자료, AI가 쉽게 찾아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데이터 전문 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을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https://media.kpf.or.kr)은 언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찾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이다. 미디어 조사·연구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 검색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데이터 전문 인공지능(AI) 플랫폼 메인화면.(출처=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누리집) '언론수용자 조사',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와 같은 대국민 통계는 물론, '언론인 의식조사', '신문·잡지 산업 실태조사' 등의 언론·미디어 관련 전문 자료,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미디어 동향'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포함해 총 8000여 건 자료를 제공한다. 미디어 관련 정보나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언론인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은 조사·연구 및 간행물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간행물별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도순 정렬, 발행일·저자·제목 등의 조건 설정, 본문 내 이미지와 통계표 검색 기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즉각적이고 맥락 있는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 이어지는 상호작용(멀티 턴) 대화 기능을 통해 이전 질문의 맥락을 반영한 대화도 지원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미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 강화, 데이터 개방, 응용 기술 확산 등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044-203-3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5-14

보훈부, 대(代) 이어 헌신 '명예로운 보훈가족'에 태극기 기념패 증정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의 가족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예우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태극기와 사진을 담은 기념패를 증정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오는 14일 강정애 장관이 참석하고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선대의 뜻을 계승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14명을 초청해 명예로운 보훈가족 기념패 증정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문길 상사 기념패 (사진=국가보훈부) 이날 참석하는 명예로운 보훈가족은 군·경찰·소방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그중 해병대교육훈련단 최문길 상사와 종로소방서 이호근 소방경은 선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모두 있는 보훈가족이다. 최문길 상사의 증조부 최우겸 지사(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는 평안남도 성천에게 만세시위를 벌이다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독립단체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했다. 또한, 부친 최명오는 1978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 방어군 임무를 수행하다 헬기에서 추락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이며, 최문길 상사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해 18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호근 소방경의 조부 이천만 지사(2011년 대통령표창)는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뒤 체포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부친 이필원은 6.25참전유공자다. 이호근 소방경은 소방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 정기 후원(258회)을 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해군 군수사령부 김승구 소령은 통의부와 정의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이기순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외증손으로, 광복군에서 군수업무를 수행한 외증조부에 이어 해군 군수특기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공군 제39정찰비행단 김훈영 원사도 중국군 제4사령부에서 적에 대한 정보수집 등 특수공작 임무를 하다 광복군(제1지대 제1구대)에 편입돼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한 강익진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외손자로, 명예로운 보훈가족에 선정됐다. 이 밖에도 조부와 조모가 6·25참전유공자인 육군 화생방학교 조정남 대령, 조부(무공)와 부친(보국)이 모두 국가유공자인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승훈 상사, 부친이 경찰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김찬휘 대위, 조부(6·25참전)와 부친, 본인까지 3대가 경찰관인 대구시경찰청 이은정 경감을 비롯해 해군 해양과학수사센터 김주엽 중사, 제2해병 2사단 52대대 김주호 중위, 파주경찰서 박성준 경위, 동대문소방서 채정민 소방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차민호 경장, 울산해양경찰서 양철중 경위에게도 명예로운 보훈가족 기념패를 수여한다. 이들 명예로운 보훈가족에게 증정하는 기념패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비롯해 해당 가족의 독립 또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현재의 제복근무자 사진을 함께 담아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한편, 14일 증정식에 앞서 강정애 장관과 명예로운 보훈가족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과 위패봉안소, 독립유공자 묘역(충열대), 무후선열제단을 찾아 헌화·참배도 할 예정이다. 강정애 장관은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명예로운 보훈가족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이 국민의 일상에서 존중과 예우를 받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5-13

정부, '쉬었음 청년' 대상 '생성형 AI 활용'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휴식(쉬었음)' 상태에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문서, 영상, 이미지) 제작 기술교육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AI 도구 이해와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수집․가공과 분석,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무상담과 멘토링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사, SW개발 실무자 등과 함께 자아탐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마인드 오아시스 심리상담'및 자신만의 리더십을 갖추는 '나 다움' 면접 실습 등 특화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 현직자의 AI기술 트렌드 특강과 함께 코딩 없이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나만의 웹 만들기 실습과정도 운영한다. 교육 수강생은 총 125명(25명×5개 권역)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고용부, 지자체 등을 통한 모집과 함께 일반 신청자도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며 수도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누리집(https://seoul-ict.goorm.io/)의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내달부터 권역별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로 진입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를 AI G3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고용부 장관 권한대행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취업 기본역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확대, 취업 지원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044-202-6313),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2025 청년정책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수도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누리집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5-13

AI·디지털 기업 친화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향후, 중소기업 수준(10% 이상)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 3506억 원이며,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5-13

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11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총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중기부-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확대(최대 95%), 보증료율 인하(최대 0.4%p) 등 우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 제고에 나선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비롯,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게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신규 추진 또는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정책 이행 노력을 당부하면서, 특히,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4-73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5-13

13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 4165명 역대 최대 규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농구), 양산시(보치아, 플로어볼) 등 경상남도 곳곳에 있는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다. '장애학생체전'은 그동안 장애인 꿈나무 선수와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미래의 국가대표로 활약할 장애인체육의 주역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장애인 학생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로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까지 병행 운영해 장애인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대회의 메달 집계 상황과 경기 일정 등은 대회 공식 누리집(youth.koreanpc.kr/19/)에서, 대회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kosad_b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이라는 대회 구호처럼 장애인 학생 선수 모두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고 열정을 꽃피우길 바란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5-13

문체부,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조선통신사 행렬부터 케이팝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을 맞이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한국의 날'에는 '조선통신사 입항식과 행렬 재현'에 이어, 한국의 음악과 미용(뷰티), 한복 패션쇼 등 케이-컬처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코리아 컬렉션'이 열린다. 또, 지자체 등이 참여한 54개 부스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을 알리는 '한국관광 페스타', 한국 드라마와 함께 그 촬영지의 매력을 소개하는 '한국 드라마전', 케이팝 열정이 가득한 '엠(M) 콘서트' 등도 엑스포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일본 오사카항에서 열린 '조선통신사선 오사카 입항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먼저 지난달 28일에 부산에서 출항한 조선통신사선이 대한해협을 건너 261년 만에 오사카에 입항함에 따라 양국 간 문화교류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 행렬을 온전히 재현한다.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ATC) 앞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함께 조선통신사 입항식을 열어 선장·기장 등 항해단 8명의 하선을 축하하고 조선통신사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공연과 선상 박물관 관람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1시 10분부터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진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행렬은 한국관 앞에서 출발해 '그랜드 링'을 따라 '한국의 날' 공식 행사가 열리는 '레이가든'에 도착하며 길놀이로 마무리한다. 또한 오후 3시 오사카 엑스포장 내 엑스포 홀에서는 한국의 매력을 '라이브', '뷰티', '패션'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풀어낸 특별 무대 '코리아 컬렉션(Korea Collection)'이 열린다. 현장의 열기를 더할 '라이브' 코너에서는 가수 케이윌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케이팝 공연을 선보이고 '뷰티' 코너에서는 메이크업 전문가와 모델이 함께 한국식 화장을 시연해 관객들이 직접 '케이-뷰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패션' 코너에서는 '꽃놀이'를 주제로 한복 패션쇼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의 봄과 산을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단아한 저고리에서 화려한 원삼까지 우리 한복을 봄꽃처럼 선보인다. 특히 '코리아 컬렉션'에서는 일본 인기배우 사카구치 켄타로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드라마 을 통해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로 알려져 있다. 유인촌 장관이 직접 명예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앞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 관광을 알릴 그의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총 1900석의 객석 중에 600여 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했는데, 모집 시작 이틀 만에 신청자가 배정된 좌석의 6배 이상 몰려 일본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에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현장에서 관람 신청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 박람회 한국의 날'을 맞아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엑스포장 '한국관'을 찾아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아울러 '한국의 날'을 기념해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오사카 엑스포장 내 전시센터에서는 '한국관광 페스타'를 운영한다.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총 54개 부스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숨은 관광지와 항공·여행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역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자전거 여행, 어르신 관광상품 등을 사업화한 11개 관광 벤처기업도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한국 관광을 알리고 한국 거리를 재현한 체험 공간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장 중앙에 있는 무대에서는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과 한식 조리 시연, 한일 이(e)스포츠 친선경기, 지역관광 퀴즈쇼 등을 연일 진행해 한국 여행의 매력과 현장감을 전한다. 행사 첫날 오후 6시부터 오사카 엑스포장 내 아레나에서는 씨제이이엔엠(CJ ENM)과 함께 '엠(M) 콘서트'를 개최한다. 씨앤블루의 정용화, 투어스(TWS), 비비즈(ViViZ), 케플러(Kep1er), 미아이(ME:1), 하이파이유니콘(Hi-Fi Un!corn) 등 케이팝 대표 가수 총 6개 팀이 개별 무대 외에도 한국 드라마 주제곡 메들리, 합동 무대, 선배 가수들의 유명 곡을 재해석한 무대 등 한국과 일본 관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친다. 한편,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의 외벽과 로비에서는 한국 관광의 매력을 담은 홍보영상 4편을 상영한다. '당신이 꿈꾸는 한국(Imagine Your Korea)'을 주제로 경복궁과 전주 한옥마을, 목포 다도해, 부산 광안대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내 한국 여행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내부 로비에서는 입장객이 대기하는 동안 '한국의 자연', '한국의 야경', '한국만의 체험'을 주제로 한 영상을 통해 다양한 관람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매력을 다각도로 전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한국의 날' 행사는 오사카 엑스포라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전략적 홍보의 장으로서 일본 현지 관람객은 물론 세계 각국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전통문화과(044-203-2549), 국제관광과(044-203-2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실효성 높이기 위해 노력"

[고용부 설명] ① 수익률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된다고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ㅇ 수익률 평가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과거 10개년 통합가중수익률*을 기반으로 기간별(1년, 3년, 5년, 10년) 통합 수익률을 산출하여 평가 * 통합가중수익률: 제도별 해당 상품의 해당연도 수익률을 동 기간의 평균 적립금 규모로 가중평균 ㅇ 또한 구체적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리금보장/비보장/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수익률 지표를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있음 ②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부족하다는 한계 지적에 대해, ㅇ 사업자 평가 시 '수수료 효율성' 지표는 주된 평가항목 중 하나로, 영세 사업장 가입자 수수료 감면 여부, 적립금 운용 손익 연계 여부 등을 평가하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 ③ 대면평가 전환의 실효성이 물음표라는 지적에 대해, ㅇ 대면 방식의 서면 평가를 넘어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병행하여 제출자료의 정확성 및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우리 부는 앞으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5-12

조선왕릉 숲길 8곳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6주간 자연 속에서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왕릉 숲길 8개소를 개방한다. 이번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개방 숲길 봄철을 맞아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이다. 또한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등 총 8개소로, 전체 길이는 16.82㎞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로 개선을 위해 꾸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로 인해 현재 정비공사 중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3.4㎞)'은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한편 숲길 개방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숲길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조선왕릉 숲길의 고즈넉함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로 개선과 안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5-12

유럽에 '케이-북' 열풍을…체코·폴란드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을 시작으로 중동까지 '케이(K)-북'의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체코와 폴란드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스페인에서 열린 '찾아가는 도서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찾아가는 도서전'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연간 총 3~4회를 개최해 온 기업 간 사업 상담회다. 지난해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스페인에서 49개 국내기업과 108개 해외기업을 연결해 총 60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체코와 폴란드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연다. 최근 '케이-북'이 권역과 분야(장르) 구분을 넘어 전 세계에 진출함에 따라 동유럽 국가에서도 한국의 문학, 웹툰, 웹소설, 한국어 교재 등이 인기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케이-북'에 대한 관심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소설과 아동도서가 강세인 체코의 프라하 그랜드호텔 인터내셔널에서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케이-북' 도서전을 개최하고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는 동유럽 최대 출판시장인 폴란드의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에서 국내외 기업 간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한편, 한국은 15일부터 18일까지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에서 열리는 '바르샤바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한국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문학동네, 미래엔, 북극곰, 자음과모음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참가하는 이번 상담회에서는 그린북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맡는다. 아울러 체코에서는 체코 최대 출판그룹인 알바트로스 미디어(Albatros Media)와 한강, 정유정, 김영하 등 여러 한국 문학작품을 번역·출간해 온 아르고(Argo) 등 22개 출판사가 참가한다.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대표 종합 출판기업인 즈낙(S.I.W. ZNAK)과 아고라 출판사(Wydawnictwo Agora) 등 35개 출판사가 참가해 국내 출판사와의 수출 상담을 할 예정이다. 상담회 기간 중 체코와 폴란드의 출판시장 동향을 우리 출판사에 소개하는 세미나도 열린다. 상담 종료 후에는 한국 출판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도록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에 전시 도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이어 문체부는 7월에는 대만, 9월에는 미국, 1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케이-북'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중동의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하는 만큼 '케이-북'의 열풍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최근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 출판물에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체코·폴란드 도서전'을 열어 동유럽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출판콘텐츠를 알리고 현지 유력 출판사와 동반관계를 구축하는 등 판권 수출을 지원해 우리 출판시장의 저변을 널리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5-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프로야구 관중 안전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 내용] ㅇ 창원NC파크 올해 재개장 물건너가나…국토부, 정밀안전점검 의견(연합뉴스, 5.8) - 정밀안전진단에 최소 6개월 소요, 사실상 올해 안에 재개장 물건너간 셈 ㅇ NC는 울산행…국토부 "다른 구장도 점검"(SBS, 5.9) -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금번 안타까운 사고에 의한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야구장을 찾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3.29(토)에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에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창원시설공단으로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구(4.3)하였습니다. ㅇ 이에 공단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4.4∼22)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긴급안전점검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설안전확보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최대한 조속히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4.25). * 외관조사 미흡, 재료시험 조사위치 기준 미흡, 상태평가 표본단위 기준수량 미달, 가장 주요한 사용하중이 작용하는 관람석 철골구조 점검 미실시 등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시설물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NC파크는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등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이행 기간('29.3∼'30.3)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ㅇ 사고 후 경기중단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무관하게 NC구단측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재개장 결정 등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고, 재개장 조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의 필수 이행완료를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ㅇ 다만, 공단이 시행한 긴급안전점검 결과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탈락이 우려되는 부착물이나 균열이 발견된 구조물 등에 대한 시와 공단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창원시민 등 야구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육안점검이 아닌 장비 등을 활용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위의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과는 무관하게 시·공단·구단 등이 재개장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NC파크의 정밀안전진단시 투입인원을 개략 산정**하면, 과업기간은 55일(근무일 기준, 4인/일 투입시)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입인력을 증가시키면 더 이른 시일내***에 진단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기반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산정 ** 총 투입인원 약 220인(외업 110, 내업 110) ÷ 4인(통상적 투입인원수 가정) = 55일 *** 8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최소 인력 수) 투입시 27.5일, 10인 투입시 22일 □ 10개 프로야구 구단별 사용구장은 총 13개 야구장으로 파악되며, 이 중 5개 시설은 준공후 30년이 경과하였으며, 3개 시설은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금번 NC파크의 외벽 부착물 탈락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타 구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을 위해 탈락방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프로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가 외벽 부착물의 견고한 부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금번 NC파크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외벽 부착물 점검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공단 및 프로야구 구단측에 알리고, 최대한 조속히 자체점검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ㅇ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야구장의 사용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필요시의 사용제한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①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직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명령) → ②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③ (공고)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 ④ (보수·보강 조치) '중대한 결함'인 경우 관리주체가 조치 의무 □ 국토교통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 시대에 야구장 시설의 철저한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5-12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홍보물(이미지=국토부 제공)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2024년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활동사례(사진=국토부 제공)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5-09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정부가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선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액화수소 운반선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부 및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대학·연구원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K-조선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운송 효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미래 선박으로, 아직 상용화된 대형 선박이 없을 정도로 기술 난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한국형 액화수소 운반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조선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을 액화천연가스(LNG)선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총 555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한국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액화수소 140톤 저장용량을 갖춘 2000㎥급 실증 선박을 건조해 2028년에 실증 과정을 거친 뒤 2030년에 관련 기술을 완성하게 된다. 이후 2032년에는 4만㎥급 개발에 이어 2040년에는 16만㎥급 운반선을 개발 및 상용화하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1개 기관이 총 43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 운반선은 높은 기술 난이도로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으로 정부가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5-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분형 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 아직 미정"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추진할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은행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약 1,0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중위가격 수준 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총 소요 재원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참여자는 무주택자 중 점수제로 선정하고..."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민간은행이나 리츠(REITs)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분형 모기지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지분형 모기지의 재원이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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