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9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전기차 보급, 일관된 정책뱡향에 따라 추진 중"

[기사 내용] ○ 전기차 보급 목표 미달 중임에도 불구, NDC는 상향 조정 ○ 보조금 기준 일관성 부족으로 구매 계획 수립 및 인프라 투자 차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주행거리 고려한 지원 필요 [기후부 설명] ○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연비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력 중 ○ 수송부문 NDC 이행을 목표로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 등 성능과 환경성이 우수한 차량 보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 ※ '25년(~11.17)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조기 추진('25.1~),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55.6% 증가한 약 20.3만대 보급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5-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양상추 등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9일(수) 한겨례「어라 양상추 샐러드 어디갔지?」, 조선일보「가뭄·폭우로...이번엔 양상추 '대란'」등 기사에서 '기상 악화 등 여파로 11월 양상추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외식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0월 가을장마로 인한 양상추 작황부진(무름병 등)으로 가을철 주요 산지인 강원지역의 양상추 출하물량이 감소하면서 11월 중순 현재 양상추 가격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양상추 공급량 감소로 당분간은 가격 강세가 예상되나, 12월부터는 시장 출하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광양, 경남 의령 등 남부 지역에서 출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해당지역은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작황도 양호한 상황임에 따라 공급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샐러드, 햄버거 속재료 등으로 양상추를 주로 소비하는 외식업계에서도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양배추 등 대체 채소를 활용하거나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상악화로 인한 주요 채소류 작황부진 등에 대비하여 산지 생육 및 업계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해충 방제 등 현장 기술지원도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5-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U.S. Desk는 한-미 식물검역당국 간 소통창구로 생명공학제품(LMO) 승인과는 관…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8일(화) 한겨레는 「대미펀드 고비 넘자 '비관세 문제' 재부상, 미 압박 재개 촉각」 이라는 제목으로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다면서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 과일 수입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U.S. Desk는 미국산 원예제품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소통창구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농업 생명공학 제품(LMO)의 수입 승인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규제 승인 절차의 효율화 등 LMO 관련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심의 등이 주 업무이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의 위해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U.S. Desk 설치 목적은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아니며, 한-미 식물검역당국 간 소통 및 협력 차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7|2025-11-18
국토부, 해외건설 최대시장 사우디에 수출지원단 파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와 '2034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날 수주지원단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주최하는 'Cityscape Global 2025'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축사와 고위급 교류로 한국의 주택 공급, 국토 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혁신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알 푸르산 신도시는 리야드 동북부 35㎞ 거리에 있으며 부지면적 35㎢, 5만 가구 건설에 사업비는 200억 달러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지난해 65.4%)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키디야(Qiddiya), 디리야(Diriyah) 등 신도시 개발 기가(Gi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오후에는 리야드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총괄 조정하는 이브라힘 빈 모하메드 알 술탄(Ibrahim bin Mohammed Al-Sultan) 리야드시 왕립위원회 CEO를 만나 리야드와 키디야를 잇는 고속철도와 메트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리야드시의 성공적인 세계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도 공유한다.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서 보인 한국의 기술력과 GTX 등 대규모 도시에 필요한 친환경 첨단기술 교통망 구축 경험을 적극 설명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Saleh bin Nasser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만나 철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속철도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난 2023년 5월에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및 교통․물류 분야 혁신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속해서 교류해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연장 450㎞)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고속철도 차량의 중동지역 진출을 꾀한다. 김윤덕 장관은 "사우디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수준 높은 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호감도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인 우리 기업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외도시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044-201-35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9|2025-1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사업 조건에 동의한 지방정부를 공모로 선정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7일(월) 경향신문은 「복지 예산 깎아 재원 마련···농어촌 기본소득에 등골 휘는 지자체들」 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부담은 군 단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이 40%로 설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며 지방비 부담(60%) 조건에 동의한 기초 지방정부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광역과 기초 간 상호 협의한 지방비 분담 비율에 따른 확약서와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대부분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지방 재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5-1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협의할 것"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11월 14일 보도에서      ○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사용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검체검사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 논의,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등 주요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 및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추진      -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의료개와 논의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정부가 지역의대를 통한 '별도 정원' 선발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이며, 공청회·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법률검토 결과 의무복부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불이행시 면허취소 절차는 비례성 원칙에 맞게 단계적 조치(시정명령→정지→취소)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이며 직역 업무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21), 건강보험정책국 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5),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5-1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quot;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

□ 서울시 "유산청, 법·행정적 기반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연합 · 한겨레 등, 11.14) - 서울시는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으며,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또한 이러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서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 -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5.11.13.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임□ 또한,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되었으며(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등재),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5-1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4일(금) 한국경제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 국회비준 거쳐야」 등 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농산물 추가개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식품 및 농산물 관련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해 양국이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검역당국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이는 기존의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끝으로,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체다치즈, 살라미 등과 같은 치즈·육류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치즈·육류에 대한 관세철폐 등 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5-11-14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