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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토종 '우리맛닭 1호·2호' 6월 중순부터 순차 공급

농촌진흥청은 토종닭 품종인 '우리맛닭'의 씨닭 분양 신청 접수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으며, 분양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순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닭은 실용닭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부모 세대의 닭으로, 부화용 종란을 생산하는 닭을 말한다. 농진청은 2023년부터 민간 주도로 보급하고 있는 '우리맛닭'을 올해도 민간 종계장과 협력해 우리맛닭 씨닭 및 실용닭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맛닭 씨닭(종계) 및 우리맛닭 실용계 (사진=농촌진흥청) '우리맛닭'은 유전적 기반이 명확하고, 토종닭 고유의 맛과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토종닭 순계 계통 가운데 고기 맛이 우수한 계통, 산란능력이 뛰어난 계통, 성장 속도가 빠른 계통을 선발·교배해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이다. 사육 기간과 성장 특성에 따라 우리맛닭은 '우리맛닭 1호'와 '우리맛닭 2호' 두 품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1호는 약 12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 출하 체중에 도달하는데, 일반 육계보다 쫄깃한 식감과 깊은 풍미가 특징으로 백숙 등 국물 요리에 적합하다. 2호는 성장 속도를 개선한 품종으로 10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에 도달하는 바, 2호는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다. 분양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033-330-9540, 955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맛닭 1호' 씨닭은 소래축산(031-962-8727)에서, '우리맛닭 2호' 씨닭은 ㈜한협원종(041-754-5890)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우리맛닭 민간 주도 보급 지상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센터장은 "민간 종계장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맛닭'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033-330-95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5-07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전기동차 외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8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5-07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 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모습.(사진제공 재외동포청) 동포들은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www.g4k.go.kr)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공개 추진 중"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실제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고 경위, 원인, 생산공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대외 공개가 곤란한 민감정보가 포함 ㅇ따라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 126조)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기,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재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다만,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 중 사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공개하고 있음 ① (중대재해 사고백서) 동종 기업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술적 원인, 작업환경, 조직문화 등을 상세 분석하고,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사례 모음집 발간('23년~, 연 1회) *무료 전자책 등 온라인 다운로드 9.4만회, 2,350여부의 실물 책자 판매, ② (고위험요인 분석)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사례 4,432건을 대상으로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을 분석, 재해유발요인·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국민 공개('23년~) ③ (중대재해 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내용, 재해 예방 대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제작하여, 기업 안전관리자 등 약 7.7만명이 가입된 전국 86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음('23.2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대상 사고사례 교육,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곳에 활용 중 ④ (중대재해 공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의 내용·원인 등 공표 *'22.1.27.~'24.12.31.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건 15건에 대해 공표 □ 우리 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고용부 설명] □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현재 기금형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 중에 있음 □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진입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5-02

지리산 국립공원 불, 주민들 평소 훈련대로 침착 대응 '천년송' 지켜내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번 화재 진압에 활용된 비상소화장치는 지난 2019년 남원소방서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국립공원 내 마을의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현재 와운마을 내 2곳에 설치돼 있다.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등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왔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마을주민들은 "작은 불씨였지만 바람을 타고 퍼졌다면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며 "평소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게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은 "평소 대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한 소방교육과 훈련 덕분에 소중한 생명과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화재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고 비상소화장치 확대 보급을 통해 산불 및 각종 재난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은 총 2807곳이다. 소방청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림화재를 계기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51억 6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산림인접지역 1199곳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을 추가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5-02

31일까지 '박물관·미술관 주간'…전국 260여 곳 입장료 할인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유인촌 장관이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린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적극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를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비나미술관의 기획전시 을 해설과 함께 관람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한옥의 생태적 가치를 탐구해 건축과 예술의 융합적 미래를 제시한다.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중 50개관의 소장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뮤지엄×만나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뮤지엄×즐기다'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17개의 학회가 참여하는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뮤지엄×만나다'는 '최초,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알리고자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는 소장품의 역사적 배경, 수집 과정 등을 홍보하고 내년에는 해당 소장품을 활용한 특별 전시, 작가와의 대화 시간 등을 지원해 소장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9개의 창의적인 전시와 17개의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한 행사다. 경기 양평, 파주, 경북 경주, 대전, 전북 전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총 25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박물관·미술관 여행을 떠난다. '뮤지엄×즐기다' 선정관인 교동미술관(전북 전주), 유동룡미술관(제주) 등과 인근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거닐 수 있고 경주에서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상의 박물관'을 열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체험·홍보관을 운영한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museumwee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급변하는 공동체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한 축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주간을 통해 많은 세월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국민이 만나고, 즐기며, 거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044-203-2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5-02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으로 지역소비·활력 높인다

정부가 5~6월 집중적으로 지역 행사가 열리는 시기인 만큼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을 지원해 지역소비 회복과 활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와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고 2일 전했다. 5월 1~11일 열리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모두 143건이다. 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도 개최한다. 그중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은 산불 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묶은 관광 상품을 '경북 e누리' 를 통해 제공해 추가로 할인한다. 경북 e누리는 경북과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지, 숙박, 체험 등 여행상품을 온라인몰에서 10% 할인한다.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혜택 제공을 한다. 희망여행 기획전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의 숙박, 체험, 맛집, 쇼핑 30%, 투어패스 40%를 할인한다.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 영양, 경남 산청 및 하동에서도 제철 먹거리인 산나물, 봄철 철쭉 및 야생차 등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관광 회복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에서는 영양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주제관(영양 군청 앞 잔디광장)을 설치해 영양 군민을 위로하고, 축제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인 산나물을 활용한 테마거리 및 영양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기슭에서 철쭉 관람,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한다. 경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2~5일)'에서는 올해의 좋은 차 품평회, 다례 경연대회, 작은음악회, 야생차 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지자체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한 축제·행사, 늦봄 꽃 축제 등도 다채롭게 개최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5일에 '제52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고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서 8일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봄맞이 꽃 축제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16~18일)', 전남 '곡성세계장미축제(16~25일)', 경기 '2025 구리 유채꽃 축제(9~11일)', 부산 '수국 문화축제(6월 28일~7월 6일)' 등을 개최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내 여행 및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에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여행, 관광, 먹거리 등 지역축제․행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5-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

[고용부 설명]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ㅇ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및 감독·점검 시 사업주에게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모든 감독·점검 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적시하고 있음 ㅇ 매년 산업재해 미보고 기획감독,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그 결과, 매년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ㅇ 기사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ㅇ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 조치할 계획임 ㅇ 또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작성 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044-202-8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01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 조성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개발 방식을 기존의 '전체 일괄조성'에서 '단계별 개발'로 전환해 조성공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4~23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고 1일 전했다. '새만금 수변 도시' 조감도(이미지=새만금위원회 제공) 우선 이날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난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마치고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 평)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늘어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48만 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했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도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6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됐으며 지난 20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stratification)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조실 등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 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044-200-19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5-01

전 세계인 즐기는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6월 개최

올 6월 서울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국내외 한류 팬과 케이-콘텐츠 및 연관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대형 한류 종합축제를 열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 등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일 전했다. 올해 처음 여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한국 문화산업과 일상생활 등 최신 흐름을 세계와 공유해 한류 팬의 발길을 이끌 행사로 꾸민다. '2025 마이케이 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먼저 내달 19일 케이스포돔에서는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아홉 등 인기 케이팝 가수가 참여하는 화려한 콘서트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21일에는 있지, 청하, 헤이즈, 린, 이무진, 비오 등이 무대에 올라 개막 공연의 열기를 이어가고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국악 공연팀을 만나볼 수 있다. 20일에는 국제 콘퍼런스를 열린다. 마이크 반 빌보드 대표(CEO), 다니엘 진 비자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대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이영아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CSO) 등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콘텐츠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연관산업으로의 확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류팬을 위한 전시와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19~22일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음악과 드라마, 웹툰, 음식, 일상생활 등 한류와 연관산업을 대표하는 분야 100여 개의 국내 기업 콘텐츠와 제품을 전시하고 이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다. 유명 인사와 업계 전문가들의 토크 콘서트와 드라마 제작 발표회 등도 개최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들과 '케이-푸드'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을 구성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린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200여 개의 국내 기업들과 해외 100여 개 구매기업의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산(5월 30~31일)과 천안(6월 4~8일), 경주(6월 7~8일), 여수(6월 13~15일) 등 4개 지자체가 개최하는 한류 행사에서 '마이케이 페스타'를 알리고 지역행사와 '마이케이 페스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축제 공연팀과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mykfesta.com)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류는 이제 대중문화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해 많은 해외 팬덤을 형성하고 세계 문화와 소비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한류팬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아가 한류가 더욱 폭넓게 확장해 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적극 노력"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입건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2024.4.22.) * 체불확인서 발급 시 반의사불벌 취하 유인이 높은 노·사 진술 일치 요건을 삭제하고, '공적 임금자료'를 통해 체불액 확인되어 감독관이 범죄인지한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토록 개선 □ 아울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를 위해 2024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를 도입하고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으며, *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ㅇ 사업주 숨은재산 발굴, 정상운영 사업장 매출채권 압류, 고액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24년 역대 최대 회수액(1,582억원) 달성하여, 전년(1,481억원) 대비 회수액 6.8%↑ ㅇ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전담 관리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5-01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전국 242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소방인력 3270명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방관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경기도 전통사찰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특별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사망 2명, 부상 23명 등 25명의 인명피해와 12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 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함과 방수총 등을 활용한 소방훈련을 통해 산불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초기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 사찰과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3270명을 사전 배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고사망 산정법, 중소건설사 불리하지 않게 운영"

[고용부 설명] □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공공공사 입찰 심사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 10,000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재해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재판 등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재산정하여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과정에서는 우선 가산정 한 후에 가산정 결과 및 이의 신청을 안내하고, 이의 신청은 3차까지 가능하며 1회당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을 두고 있음 * 재판 등을 통해 혐의없음이 확정되는 경우는 위 이의 신청 기간 상관없이 재심사 신청 가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안전지표 제도개선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적극 노력 중"

[기사 내용]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했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민주당 양곡법 재추진으로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8만ha 수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연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초과생산 물량과 벼 회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 8만ha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적정한 재배면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23년산과 같은 쌀값 하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 원(-24.3%) 감소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각 유형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강제적 제도가 아니며, 현재 필지별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각 유형별로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서술된 것처럼 지자체에 강제 감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5가지 유형별로 시·군에서 필지별 감축계획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략작물 5월말, 친환경 인증 8월말 등으로, 주요 감축 유형들이 대부분 신청·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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