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물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 철저히 할 것"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기사에서

    ○ 입양아동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복지부 감사에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년 가까이 통지 등 후속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사업' 관련 문제는 2024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서 다수 지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11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감사결과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물 보관·관리 등 전반적 사업관리 부실문제를 확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징계 및 수사의뢰, 용역업체 대상 용역비 회수 및 입찰제한,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 현재 소송, 수사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 신고 및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홈페이지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입양기록물에 대한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입양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4-202-355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02-645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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