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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쉽게 이용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90개 기관 참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됐다.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추진단(044-200-75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06-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건 당사자, 개인사업주로 확인·사건 종결"

[고용부 설명] □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하였고 ㅇ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국내·외 기업 차별 등 주장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 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 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17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044-200-4672),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송무담당관(044-200-41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5-30

중앙-지방 손잡고 '지방소멸 대응 혁신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로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김성섭 중소벤터기업부 차관이 3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열어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기부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과 경과 발표를 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모두 연계하는 보령시 사례를 각 부처와 지역에 공유했다. 이어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로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1),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02-2110-436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5-30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1926년 '6·10만세 운동' 선정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에 맞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순종국장 광경 우편엽서 '대여' (자료=독립기념관)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5만 매 인쇄해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발각되어 진행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다쳤다. 이와 함께, 지방의 수많은 학교에서도 순종 서거 이후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가로막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에게 동맹휴학으로 맞서는 등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적 참여가 전국으로 번졌는데 이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전국적,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6·10만세운동 관련 동아일보 기사 (자료=국기보훈부) 6·10만세운동은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체의 의지가 담긴 민족항쟁이었으며, 향후 신간회 결성의 토대이자 3·1운동 정신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잇는 가교가 됐다.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동안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에서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6월의 독립운동은 황무지 개간권 불하 반대운동(1904),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1907), 권업회(1911), 대조선국민국단 조직(1914), 봉오동전투(1920), 한국혁명여성동맹(1940) 등이 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계란 가격 결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5월 30일(금) 매일경제 「계란값 5개월새 18% 급등 '에그플레이션' 장기화하나」, 한국경제 「'두달콩' 들썩…달걀 4년來 최고」 기사에서 계란 도매 가격 상승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의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계란 가격 결정 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명한 계란 가격 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란유통센터를 구축하여 공판장 개설을 유도하였으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관련 협회, 업계 등과 협의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현재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개별 농가, 유통인간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란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5-30

국내·외 건강위해정보 한눈에 보는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로 발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발병 초기에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비감염 건강위해요인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초동대응을 위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감염병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의한 원인미상 집단발병에 대해서도 조사·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5-30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우리 방역관리 국제 공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총회 개최 전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육지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역과 방역 강화 조치로 구제역을 철저히 통제해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 관련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아태지역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우리나라 국립가축방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도 요청했다. 이번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은 우리나라 방역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회로, 현재 싱가포르 등과 제주도 청정지역 승인을 전제로 축산물 수출 검역 협상을 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해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초국경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아태지역 국가 간 가축방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22),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검역정책과(044-201-207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 수산방역과(051-400-5675),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051-720-249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진단관리부 질병진단과(054-912-04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국내·외 기업 차별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음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044-200-46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IAEA와 실무면담 통해 상호 이해 높였으며 소통 이어가기로"

[우주청 설명] □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보관리국* 소속 과장(김완진) 일행이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였습니다. * Divis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ㅇ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우주항공청 설립 경과, 비전과 목표, 인력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ㅇ IAEA 과장은 IAEA의 기본 역할 소개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원자력 활동을 분석하는 소관 부서의 업무를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국 방문 계기로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직접 방문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축하하였습니다. □ 양 기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앞으로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5-30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만 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 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주간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다수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관세청)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함께 건강식품을 집중검사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되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국민생활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5-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 5월 28일자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대표 유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찾아가 '도와달라', "조사 시점에서 부적절" 비판」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비즈니스포스트에 5월 28일자로 보도된 「SK텔레콤 대표 유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찾아가 '도와달라', "조사 시점에서 부적절" 비판」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후속 보도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SK텔레콤 대표와의 만남은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SK텔레콤 측 요청에 따라 양측의 관계자 배석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사에 언급된 구체적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고에 대해 원칙과 법령에 입각해 처리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대변인실 이명진(02-2100-3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5-28

올 여름 휴가, 이 곳으로…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88개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 휴가철을 활용해 여행하기 좋은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의 섬 방문 기회를 높이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20~30개 섬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섬의 날인 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88개의 섬을 선정한 바, 올해도 동일한 개수를 선정했다.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 첫 화면 올해 찾아가기 좋은 섬은 ▲인천 교동도, 석모도 등 17개 ▲경기 제부도 ▲충남 원산도, 삽시도 등 6개 ▲전북 선유도, 어청도 등 7개 ▲전남 증도, 반월도 등 37개 ▲경북 울릉도, 독도 등 2개 ▲경남 우도, 이수도 등 14개 ▲제주 비양도, 가파도 등 4개 섬이다. 이에 선정된 섬의 상세한 여행 정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88.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88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88일 동안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걷기 등 신체활동을 확인하는 모바일앱인 '워크온' 인증 챌린지로 섬 방문을 인증하면 참여 횟수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준다. 또한 개인 SNS에 섬 방문 사진과 함께 섬 이름이나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지정된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고 절차에 따라 응모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제6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섬이름이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9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으로, 자세한 이벤트 내용도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이벤트 홍보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치유의 섬으로 알려진 전남 완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 특히 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축하콘서트, 체험전시관 운영, 섬 걷기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9일 완도 출신 배우 위하준과 가수 하현우·안성훈·트리플에스, 요리연구가 오세득·정지선을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홍보대사들은 행사 기간에 완도를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은 여행자의 관점에서 볼거리와 함께 편리한 여행이 가능한 곳들로 엄선했다"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섬이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5-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품업계의 대선과 맞물린 가격 인상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8일(수) 아주경제 「식품업계, 새 정부 출범 전 서둘러 가격 줄인상」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식품업계의 가격 결정은 원재료 가격, 환율, 인건비와 같은 원가요인 등을 반영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적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업계는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품목과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조정해 왔습니다. 대선과 맞물린 가격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5-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은 입지(도시/농어촌) 및 발생 원인(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중심지 이동) 등에 따라 단순 철거, 리모델링 후 활용(임대·숙박 등), 정비사업(복합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부처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빈집 정비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빈집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23.6월)하고 있으며, 지난 5.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통합적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습니다. * 도시·농어촌간 빈집 정의 통일, 전국 빈집 모니터링 및 정보 플랫폼 구축, 지자체 빈집 전담부서 운영 지원, 빈집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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