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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미 상원의원들 만나 "비자 제도 개선 지원 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10일~11일(현지시간) 토드 영· 빌 해거티(이상 공화), 앤디 킴(민주)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앤디 킴 상원의원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와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내에서 투자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상원의원들은 이번 일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환영했다. 그러면서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써온 앤디 킴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킴 의원은 최근 방한 이후 미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대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일정 등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외교는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확대하는데 유익하며,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력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2과(02-2100-74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일방적 주장으로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 훼손한 것에 유감"

[보도 내용] ㅇ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 배제, 여의도 국방부장관 따로 있고 차관이 국방 업무 주도한다는 등 뒷말 무성 ㅇ '50만 드론 전사 양성',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장병 40만명 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 ㅇ 주요 현안 점검 조찬 간담회도 없애 [국방부 설명] □ 세계일보가 칼럼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 '국방부 장관이 셋이래!'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장성 인사와 관련하여 칼럼이 제기하면서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이 배제되어 뒷말이 무성하다"거나 "장관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라고 하여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을 폄훼함은 물론,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을 이끌어 가는 장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 군 인사는 장관의 의중을 담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또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장병 40만명 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하하였습니다. □ '50만 드론 전사 양성'은 국군 정원이 50만 명임을 근거로 한 정책사업의 명칭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병 개인역량 개발과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러한 정책이 비난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 심지어, '간담회'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비판적으로 다루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생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장관이 주요현안과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없애고 오전 9시에 출근한다"면서 마치 장관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는데, '조찬'만 생략됐을뿐, 장관이 매번 간담회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기존에 이른 아침시간부터 합참의 정보작전보고와 조찬간담회가 이어짐에 따라 실무자들이 새벽부터 업무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하여 조찬을 없앴고, 08시 30분부터 정보작전보고에 이어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이번 칼럼은 '뜬소문' 같은 이야기들을 나열한 일방적인 비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이야기에 의존하여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과(02-748-5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의한 어업피해 예방·복구 총력"

[보도 내용] ㅇ 최근 경남 남해안 적조 및 고수온에 이어 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굴·가리비 등 폐사 피해가 130억원 이상 발생 ㅇ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됨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실시간 관측시스템 18곳을 통해 수집한 빈산소수괴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어촌계 단체채팅방, SNS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굴·가리비 등 개체 수심 조절 및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어업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결과 존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1일(목)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원고측 승소) 관련하여, ㅇ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044-201-41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9-11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노조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노조 측 개선 의견에 대해 인사처는 당직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당직 근무에 투입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57만 752명이다.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당직실과 상황실 통합운영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당직 업무의 경감이 필요하며 관례적으로 운영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또는 민간 경비업체를 활용하는 당직 개편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 변화를 반영해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되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 근무를 위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원·하청간 산업안전 협의로 산재예방 체계 구축 촉진"

[노동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판결에서 단순히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한 것 자체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 원청의 업무지시, 작업내용·방식·일정 등의 결정, 하청노동자의 투입·배치 결정, 생산수단 일체 소유 및 관리·처분권 보유, 하청업무가 원청 공정에서 유기적으로 조직·통합된 일부로서 기능, 하청의 전문성 결여 및 전속성·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로 판단한 것임(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 아울러,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경우 산업안전에 한정하여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일 뿐, ㅇ 그 외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 중노위 및 법원도 각각의 교섭요구 의제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자로서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의제별로 개별적으로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하여 교섭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하청근로자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임 * 모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 오히려,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산업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으로, ㅇ 헌법재판소는, 모든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에 의해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ㅇ 아울러,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용자에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 설명자료]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11 SBS Biz,「마스크 잔뜩 사놨다가···조달청, 또 8억 날렸다」제하의 보도 관련하여,□ 조달청은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스크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비축 마스크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유상방출만 가능하여 재고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김새날 사무관(042-724-71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국경제 9월 10일(수)「"삼겹살 못 사먹겠네"...추석 앞두고 '날벼락' 떨어졌다」 제목의 기사에서 "이달에도 돼지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195만~1,219만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돼지 도매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월간 돼지 도매가격은 그달의 돼지 사육 마릿수보다 도축 마릿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작업 일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1%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돼지고기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축 마릿수(9월) : (평년) 144.8만마리, ('24년) 140.4 → ('25년) 164~168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하고, 오늘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돈자조금·농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연연 원장선임 첫 시행부터 무산' 기사 관련(연합뉴스)

[보도설명] '출연연 원장선임 첫 시행부터 무산' 기사 관련(연합뉴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관련 예산 연내 모두 집행"

[보도 내용] ㅇ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ㅇ "접수가 마감되는 11월 28일까지 예산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ㅇ "심사 속도가 느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25일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공고를 통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이고,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을 마감할 계획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올해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올해 추경예산 확정일이 5월 1일임에 따라, 사업공고에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또한, 9월 10일 현재 선정된 2,704,009개 소상공인에 지급한 크레딧은 1조 3,520억 원(예산 1조 5,555억 원의 86.9%)이며, 실제 사용액은 686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4.1%입니다. 집행속도 감안 시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세청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신청 후 3일 내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나, 일부 소상공인은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안되거나 유흥업 등 지원제외 업종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서류보완을 통해 검증단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검증 심사 기간을 더욱 단축함과 동시에 지원 사각지대도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속가능항공유 관련 정책 발표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정책 발표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2025.9.10.(수). MTN 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종합대책 19일 발표,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 기사에서, ㅇ MTN 뉴스는 "정부가 오는 19일 '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는 작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전략」 발표 이후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통해 정부-업계-전문가 간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금년 9월 중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관련 정책을 발표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된 즉시 고강도의 검역 조치를 취하…

< 주요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9월 10일(수)「"중국산 수입 훈제오리서 고병원성 AI 유전자 검출"...검역당국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축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AI에 감염된 오리육이 수입·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를 확인*한 즉시 ▲해당 물량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반송(폐기) 조치하고 ▲해당 물량을 생산한 중국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 수출을 중단시키는 한편, ▲중국산 전체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의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중국 1개 작업장에서 생산·수입된 물량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 검출(2025.8.19) ** 해당 작업장 수출 중단 조치 이후, 추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없음 또한, 중국 정부에 해당 검출 내역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이며, 유전자만으로는 AI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9-10

미 방문 조현 외교장관, 기업인들 만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 장관이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국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참석한 기업은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총 8개 주요 기업 지상사 및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이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 출장 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다"면서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연구실 안전사고 역대 최다... 내년 예산은 제자리' 기사 관련(연합뉴스…

[보도설명] '연구실 안전사고 역대 최다... 내년 예산은 제자리' 기사 관련(연합뉴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쌀값이 유통업체만 배불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10일(수) TV는「쌀값 올라도 농민은 소외...유통 소매가격 마진율만 '쑥'」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쌀값이 높지만, 지난 수확기에 농가는 이미 벼를 모두 판매했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 보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최근의 쌀값은 올해 농가소득과 연관성이 큰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가는 수확기(10~12월)에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에 수확한 벼를 대부분 판매하고, 각 산지유통업체는 수확기 쌀값을 감안하여 벼 매입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은 농가 소득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확기 쌀값은 단경기(7~9월) 쌀값에 큰 영향을 받고, 올해의 경우 단경기 쌀값이 뒷받침되어 수확기 쌀값(10~12월)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쌀값이 올라도 농민은 소외된다는 보도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❷ 쌀 유통구조가 유통업체만 배불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산지유통업체는 벼를 매입하고 도정한 후 쌀로 판매합니다. 매입 이후, 쌀 판매에 따른 손익은 산지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되며, 과거 양곡연도('06~'25 양곡연도) 중 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 쌀값보다 높아 산지유통업체가 수익이 있었던 해는 10회입니다.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하면 유통업체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❸ 쌀은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단순한 품목입니다. 쌀의 경우,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가 벼를 직접 도정하고 (소)포장까지 완료한 후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구조로, 경매 과정 등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통경로가 짧고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향후 정부는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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