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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정착되도록 노력 중"

[기사 내용] o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장 시설·장비 사용 비용, 기질평가위원회 심사비용 등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중성화수술 비용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자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게시, 지역별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맹견 소유자 등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맹견 소유자들이 기질평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모의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확대 등 그동안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맹견 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5-08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지속…"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기획재정부는 8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간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성명서에서는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고 미국의 고용과 물가에 위험요인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 조정에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고용과 물가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준의 인식에 주목하면서도 금리동결 결정과 향후 경제전망 등에 있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미 경제 둔화 우려, 미·중 갈등,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난주 말 일부 아시아 통화의 급격한 가치 변동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향후 미·중 간 첫 공식 무역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돼 있어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직무대행은 "주요국 통상협상과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매주 한 차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5-08
'고향올래 사업' 12개 지자체 신규 선정…총 106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12개 지자체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특히 지방비를 더해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조성한 고향올래 사업장 '고흥스테이'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4.11.19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고향올래는 지역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워케이션, 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살이 등 모두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41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신청한 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현장실사-발표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먼저 지역 명소에서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분야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전북 진안군을 선정했다. 이중 삼척시는 폐교를, 청주시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워케이션 센터로 재단장하고, 진안군은 진안고원 치유숲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창의력과 생산력이 샘솟는 사무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외부 기관 등과 협업해 방문율을 높이고, 근무 외 시간에는 지역명소, 맛집 등 탐방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 지역소비도 촉진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런케이션(배움인 'learning'과 휴가인 'vacation'의 합성어) 분야에는 전북 무주군을 선정했다. 무주군은 읍 중심에 반디 등 무주만의 독특한 자원과 문화를 나만의 책, 음식, 놀이로 만들어보는 오감놀이학교를 조성해 깊이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지역체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접한 태권V랜드, 미술관 등과 연계해 무주문화체험단지로 만들어 그동안 외곽 리조트 중심의 지역방문을 읍내로 유인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여가·휴양·체험 등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하는 두 지역살이 분야에서는 충남 부여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을 선정했다. 이중 부여군은 유서 깊은 고택을, 함평군은 전통가옥과 우수한 인문학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는 다른 매력의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청도군은 대구와의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청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에서 한 달 이상 머무르며 일자리와 문화를 탐색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생활경험을 제공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와 다른 방식의 학습(생태교육 등)을 통해 도시학생과 가족의 지역유입을 유도하는 로컬유학 분야에는 강원 고성군,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 먼저 고성군은 현장형 직업체험인 '고성 키자니아'를, 완주군은 '24시간 돌봄 기숙형 로컬유학' 등 지역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창군은 가족형 주택 등 거주시설과 학부모 일자리도 함께 지원해 가족동반 정착을 유도해 저출산으로 침체된 지역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끝으로 지역 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해 정착을 유도하는 로컬벤처 분야에는 전북 익산시와 경북 상주시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익산역 인근 근대역사문화가 풍부한 솜리 생활권에서 직접 창업해 볼 수 있는 실험공간과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상주시는 성신여대와 협업해 2030 여성을 중심으로 명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로컬벤처는 지역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핵심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와 일자리를 통합 지원한다.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선정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소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찾고 머물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5-08
'산불 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순차적 복구 추진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한 바,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올해안에 긴급 보존처리 등을 마친 후, 2026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해 유산별로 순차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복구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4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는데, 해당 비용에는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과 콘텐츠기업 하이브의 기부금 등도 함께 투입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천연기념물 '영양 답곡리 만지송'을 확인하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024.3.28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 동안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특히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한 바 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당한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가치 훼손의 심각성, 시급성, 추가 훼손 방지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유산별 세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을 피해 미리 인근 박물관 등으로 긴급히 옮긴 국보, 보물 등의 동산문화유산 19건 1556점은 소유자·지자체 등과 협의해 원래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의 자연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따라 병충해방제, 영양공급 등의 생육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 및 안전지지대 설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주요 수종의 자연 복원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산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뿐 아니라 풍수해 등의 위기상황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042-481-48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5-08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5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시장(이미지=해수부 제공)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5-08
정부, 올해 국고채 207조 1000억 원 발행…9조 5000억 원 증액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가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9조 5000억 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이를 반영해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시기별로는 국고채 총량 207조 1000억 원에 대해 기존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고, 국고채 추가발행 물량 9조 5000억 원의 55~60%(5조 2000억~5조 7000억 원)도 상반기에 발행하게 된다. 연물별로는 국채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비 장기물(20․30․50년물)의 연간 발행 비중을 35±5%에서 40±5%로 확대한다. 월별 발행규모는 이번 수정 발행계획 하에서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되, 국채시장과 재정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으로 시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5-08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호영(왼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02-3150-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 진행 중"

[기사 내용] □ 토마토뿔나방 방제 효과가 있는 유기농업자재가 1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농촌진흥청 설명] □ 토마토뿔나방이 2023년 7월에 처음 보고된 이후, 토마토뿔나방 방제를 위한 농약 11품목을 직권등록 했음(2023.11.8.) □ 유기농업자재 분야는 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식물추출물·교미교란제 등 5종을 선발하여 '토마토뿔나방 친환경 관리 매뉴얼'에 담아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에 배포함(24.5.16) * 고삼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미생물제(BT) 2종, 교미교란제 ○ 2024년 8월,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긴급방제물품(3억원) 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함 □ 2025년 1월에는 '토마토뿔나방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기술교육도 추진 중('25년 2회)  □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농약 시험기준을 준용하여 효능효과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친환경농어업법), 토마토뿔나방의 농약 시험기준이 없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토마토뿔나방 약효·약해 시험('25년 농약직권등록사업) □ 한편,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높은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을 위해 민간협력 연구개발도 진행 중임  * 토마토뿔나방 친환경방제 기술개발('25~'29, 30억원) 문의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063-238-0821), 재해대응과(063-238-1042), 국립농업과학원 해충잡초방제과(063-238-32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

[기사 내용] o 부산 등 기초지자체 58곳, 공공배달앱 이용 불가, 배달 영업 않거나 비중 낮은 외식업체도 혜택 못 누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발하여 위탁운영하거나(8개), 민간 배달앱사와 지자체간 협력 방식(4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① 2% 이하의 중개수수료, ② 광고료 무료, ③ 지자체 협약(지역화폐연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관할구역에서만 서비스 중이나,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 중 땡겨요, 먹깨비 등은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개발(8): 인천e음(인천), 대구로(대구), 울산페달(울산), 배달특급(경기), 배달모아(제천), 전주맛배달(전주), 배달의명수(군산), 배달양산(양산) ** 민관협력(4):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따라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땡겨요, 먹깨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 지급 또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기간(1개월)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릉시와 영천시에서도 지난 3월말 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25년 한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만원 주문기준 외식업체는 30.6%(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민간 배달앱에 지출하는 등 경영 부담이 과중하여,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관련 단체**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배민·쿠팡 매출액 상위 35%, 서울 기준: 중개수수료(7.8) + 결제수수료(3%) + 배달료(3,400원) + 부가세(10%) 등 6,116원 발생 ** 외식업체의 배달앱 사용 비율은 31.7% 수준이나,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배달앱 사용 비중이 61.4%로 높고, 외식업체(주점업, 구내식당 제외) 중 배달 또는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51.3%로 낮지 않은 상황 이번 추경사업으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어 외식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외식경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배달앱 운영현황 및 소비쿠폰 발급 가능 지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외식 물가 관리에 최선"

[기사 내용] o 국정공백 속에 먹거리 물가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업계와 인상 품목, 인상률 및 인상시기 조정 등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간담회, 업체 사전 협의*를 통해 인상 대상 제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률을 낮추는 한편,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A업체) 인상 대상 제품 중 소비자 영향이 큰(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 (B업체) 일부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은 가격 인하 최근 업계의 가격 인상은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계란가공품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체들간에 담합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원가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업체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량자급률·열량 자급률 향상 위한 정책 지속 중"

[기사 내용] o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열량(칼로리)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량자급률*, 열량(칼로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지속 추진중입니다. * 식량자급률 :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곡물 자급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축산식품(92개 품목)에 대해 소비량, 생산량을 조사하고 품목별 열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열량 자급률 2027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 원예, 축산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식량자급률 및 열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급률 목표치('27년) :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5.5%, 열량(칼로리) 자급률 50.0%  ㅇ (식량) 전략작물직불제,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 확대,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 식품기업 대상 제품개발·마케팅 패키지 지원 확대, 제분비용 지원 등 추진 중 ㅇ (원예) 스마트온실·스마트과수원 확대, 재배면적 관리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비축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하여 국내산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ㅇ (축산)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스마트축산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종별 자조금 조성 지원을 통해 할인행사, 소비자 홍보 등 소비촉진 향상 노력 중 한편, 국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져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ha로 전년(151만2천1백ha) 대비 7천5백ha(0.5%)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최근 5년간('18~'23) 평균 경지 감소 면적 1만7천ha 대비 절반 미만 수준 농식품부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농지 전용 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관세법' 등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법에 따라 저율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수입·방출 시기를 조절하는 등 국내 농업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6),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5),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044-201-20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 재배면적 0.4% 증가…안정적 생산량 확보 가능"

[기사 내용] ① 대형 산불로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 줄어든다는 전망 ② 이미 5월 사과 가격이 평년 대비 65% 비쌀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올해 '금(金)사과'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지난 10여년간 사과 재배면적은 증감을 반복하며 연평균 0.4% 증가하였으며, '25년 재배면적 감소 전망은 산불 피해(473ha)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묘목갱신 등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473ha(전체 재배면적의 1.4%)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기후변화, 묘목갱신 등으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2025년 사과 재배면적 전망치 32,758ha는 10여년 전인 2015년 31,620ha에 비해 연평균 0.4% 증가한 수준입니다.  생산량의 경우, 재배면적보다는 기상여건과 병해충 등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 사과 생육은 일부 저온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그을림 등 간접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산불 피해 외 지역에 대해서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현장기술지원 중심의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5년 전망(32,758ha)과 유사한 재배면적을 기록했던 '19년의 경우(32,954ha)에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12.6% 많고, 평년보다 0.6% 많은 535천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능금농협 이현록 상무는 "현장 확인결과 올해 개화기 날씨가 좋아 전년보다 작황이 양호하여 안정공급을 위한 충분한 생산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진 과일관측팀장은 "올해 사과는 개화기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현재로서는 생산 차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② 5월에 유통·판매되는 사과는 전년에 생산된 '24년산으로 올해 산불피해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무관하며, 가격은 급등없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5월 상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사과 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4,527원/kg으로 전년대비 20.6%('24년 5월 상순 5,698원/kg, △1,171원) 낮은 수준이며, 소매가격의 경우 26,084원/10개로 전년대비 5.7%, 평년대비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매가격이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20%)을 시행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격은 급등없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생산·유통·소비 등 농업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기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불 피해, 작황 현황 등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여러차례 제공한 바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5-07
유인촌 장관, 강원 현장 점검…"문화로 지역 활력·발전 이끌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7일과 8일 강원권의 지역 문화·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일정 중에 정선의 가리왕산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고성과 양구의 대표 '로컬100'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과 '백자박물관', '박수근 미술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곳곳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코리아넷 명예기자단도 이번 방문에 함께한다. 먼저 유 장관은 7일 최승준 정선군수 등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유산인 정선의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에 방문한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경기장의 곤돌라 시설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8만여 명이 다녀갔다. 문체부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유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속초시(시장 이병선)를 찾는다. 유 장관은 속초의 대표 '로컬100'인 아바이마을을 찾아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음식문화도시 속초'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는 속초시의 계획을 청취하고, 문화도시 사업지인 '수산물공동할복장'과 '여행자플랫폼 덕장'에 방문해 지역 문화사업가, 예술인 등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아바이마을'은 6.25 전쟁 당시 함경도 피난민들이 사구(沙丘) 지대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공간으로, 특유의 실향민 음식문화와 생활문화가 남아있는 곳이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산물공동할복장을 '음식문화복합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총 45억 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음식문화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8일에는 고성군의 통일전망대, 디엠지(DMZ) 박물관 등 안보관광 현장을 찾는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지난해 9월에 전 구간을 개통한 코리아둘레길 4500km의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이자 문체부가 선정한 '로컬100'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23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함명준 고성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전망대와 통전터널을 지나 남방한계선까지 이어지는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에이(A)코스를 직접 걸으며 현장을 점검한다.  한편, 금강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고성의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B코스는 지난 2023년 이후 일반인의 방문을 제한해 왔으나, 문체부는 국방부와 협조해 이달 9일부터 일반인 방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이어 유 장관은 양구군으로 이동해 양구의 '로컬100'이자 대표적인 문화 명소인 양구 백자박물관과 박수근 미술관을 방문한다. 양구 백자박물관 전시관을 둘러보고 인근에 있는 백토마을을 방문해 예술인 공간(레지던시) 등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전시관을 둘러보고, 양구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06년에 개관한 양구 백자박물관은 도자 전문 공립박물관이다. 조선시대 임금의 어기(그릇)를 만들었던 사옹원 분원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질 좋기로 유명한 양구 백토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비롯한 2600여 점의 유물과 현대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박수근 미술관은 2002년 우리나라의 대표 근대 화가인 박수근의 고향 생가터에 건립된 미술관으로서 박수근 기념 전시관, 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등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박수근의 작품 250여 점을 비롯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자료,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등 소장품 총 9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유 장관은 "각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문화·관광 명소와 콘텐츠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도록 하는 힘"이라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지역에 방문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명소,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문화로 지역 활력과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044-203-3147),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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