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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 10곳(지도=통일부 제공)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정점은 6개에서 10개로, 범위는 우라늄에서 세슘과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원안위에서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늘려 보다 철저한 조사기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을 포함해 북한의 핵활동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분석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통일부 위기대응과(02-2100-233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7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7),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일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일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7-0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02-2110-15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7-04
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루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40여명 규모로 출범시키기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거래소를 거점으로 출범 예정인 한시조직 '주가조작 합동대응단'(가칭)에 조사3국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융위에서도 약 10명의 인력을 거래소에 파견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에서도 시장감시본부 인력 10여명을 대응단에 투입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579),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82), 한국거래소 심리1부(02-3774-91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7-03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황철성 서울대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7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DRAM), 낸드플래시(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와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협력 연구로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Pt/TiO2/Pt)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를 직접적으로 분석해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의 전환 메커니즘이 마그넬리상(Magnéli phase) 티타늄산화물(TinO2n-1) 필라멘트의 형성과 붕괴로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10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2450회 이상 인용되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수 상위 다섯 번째 내 논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황 교수는 SCI 논문 750편을 발표하고, 국내외 특허 227건(142건 출원, 85건 등록)과 기술이전 16건 등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학 협력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교수는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마치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1998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현재까지 석사 65명, 박사 100명을 배출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인 황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는 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의 최대 교류의 장으로 과기정통부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관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문화부(02-3420-1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무관"

[보도 내용]  ㅇ 6월 한은에서 17조 9천억원을 일시차입 하였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차입 상시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5.1.9일)」  ㅇ 특히 6월의 한은 일시차입은 '25년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합니다.   ㅇ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으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입니다.      * 6월 한은 일시차입금(조원) : ('22)11.7 ('23)15.9 ('24)20.9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7-03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범부처 30일 성과 디지털 콘텐츠.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각 부처의 성과 관련 한컷뉴스와 카드뉴스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한번에 볼 수 있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2025.7.2. 이데일리 '[단독] SAF 기준 손본다... 세액공제 확대 등 국정기획위 보고' 기사에서 ㅇ 이데일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정유·항공업계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SAF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비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SAF(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도입 관련 세부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 정유·항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하여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며, '25년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보도 내용]  ㅇ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이 많았지만, 시스템 상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과도한 동시접속이나 트래픽 집중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은 고가용성을 유지해 과부하 상태 없이 정상 응답을 제공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 및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서버는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 (02-2100-65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7-02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확대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CJ온스타일)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와 대표번호(1670-1279)로 신고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2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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