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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산 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중

 < 주요 보도내용 >   1월 12일(월) 한겨레21은 「K-라면에 국산밀 한톨도 없다」 기사에서, 정부가 라면 수출을 홍보하고 있으나 국산 밀 자급률은 정체 상황이며 창고에 국산 밀이 쌓여가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밀산업육성법」 제정('19.8.27) 및 시행('20.2.28)과 함께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20.11월에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밀 재배 확대를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조직화하고 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비축('19년~)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금 도입('23년, 50만원/ha) 및 단가 인상('25, 100만원/ha)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5년 국산 밀 재배면적은 '20년 대비 73.6% 증가하였습니다. * 공공비축 : ('20) 0.85천톤 → ('25)19.4 (▲18.5. 22.8배) , 재배면적 : ('20) 5,224ha → ('25) 9,072 (▲3,848)    또한 공공비축밀의 할인공급 및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의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가공·소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산 밀 제품*이 출시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만, 업체 수요와 다른 품종 재배, 낮은 품질균일도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자연드림) '이것이 라면', 수(秀) 초코칩 쿠키, 우리밀 발효 모닝빵, (네니아,밀예찬 등 다수업체) 백밀국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수요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 맞춤 생산 및 품질 균일화, 수요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1. 11.)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무대상자도 제대로 파악 못해 과태료·시정조치 집행도 하지 못하고, 현황 점검체계도 불투명하다고 보도2. 설명 내용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행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대상자 현황 파악과 실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제도개선 TF를 통해 의무대상 범위 조정, 보험상품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25년도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보험료를 50% 인하한 바 있으며, 보장범위 개선 등의 노력을 해 온 바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6-01-12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국세청, 통합징수로 누수 차단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 국가가 얻는 수입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로 그 효과를 이미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기대 효과.(국세청 제공) 문의: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02-760-9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6-01-12
캄보디아 거점 성착취 스캠조직 26명 검거…피해액 267억여 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사무실에서 체포된 장면. 청와대 제공 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후,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이뤄졌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청와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청와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6-0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재경 "2025년 국방부 세출 예산 이월은 재정집행 원칙에 따라 결정"

[보도 내용]   ㅇ 국방부가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이월액을 6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올해 국방부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국방부는 '25년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1.9)부터 정상 집행 중입니다.   ㅇ 반면 '25년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26년에 실제 납품 등이 발생하므로 '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ㅇ 실제로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이 다음 연도에 이뤄지는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지급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25년 미지급액(5,002억원)의 60% 선에서만 이월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을 제공한 바 없으며, '25년말 미지급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방부의 이・불용액은 구체적인 사업 집행 진도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나, '25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방부 일반회계 이월액(억원) : ('21)9,515 ('22)8,596 ('23)9,672 ('24)6,709     * 국방부 일반회계 불용액(억원) : ('21)5,678 ('22)5,909 ('23)10,168 ('24)6,001 문의 : 국방부 예산운영담당관(02-748-5350),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6-0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등 가이드라인 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ㅇ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 총액 20위내 종목이다."  ㅇ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분할 매매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나,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6-0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우리 산업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

  □ 2026.1.11.(일). 해럴드경제「산업부, '가짜일' 줄이려다 '진짜일' 패싱?... 쿠팡·베네수엘라 사태 존재감 無」 보도 관련 ㅇ 쿠팡 사태에 대해 유통산업 총괄부처에서 별다른 대응 없어...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발목 잡는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급성장 ㅇ 석유산업과가 석유수급·비축 등 국내석유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 등에도 공개 점검회의는 없는 상황 □ 산업부가 진짜일을 패싱하고, 유통산업과 베네수엘라 사태 등 정책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ㅇ 산업부는 이커머스 급성장 등 온·오프라인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제도 개선과 관련 지원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균형있는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산업부는 국제 석유시장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며,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석유시장점검회의도 신속히 개최할 예정임 ㅇ 산업부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 점검회의*(1.5일 개최)에 참석하여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점검**하였음 * 참석 :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우리나라는 '04년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이 없어 국내 원유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며,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 진행 예정ㅇ 향후에도 베네수엘라,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 등 국제 석유시장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석유시장점검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무보고에서 강조하였듯이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이고 국민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진짜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6-0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quot;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한 딸기는 생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판매되고 …

    1월 8일(목) SBS 「"제발 내 입에 버려줘"... 딸기 수백kg씩 폐기되는 이유」, KBS 「가공용 딸기 폐기 논란... 진짜 이유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최근 보도된, 딸기를 밭에서 폐기하는 상황 등은 딸기 수거업체가 방송 촬영을 위해 여러 농가에서 며칠 동안 수집한 것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모습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산 킹스베리 연합회 박형규 회장은 "수입된 냉동딸기 재고로 인해 가공업체에서 3~4월에 수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거업체의 말에 우려가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농가의 어려움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비싼 딸기를 폐기 한다는 등 의도와 다르게 보도되어 송구스럽다"며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습니다.    ❷ 12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생산되는 딸기는 맛과 품질이 가장 우수하여 저품위 딸기는 1~2%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 생식용으로 판매되고, 3~4월부터 생산된 딸기는 가공용으로 판매되는 비율이 증가됩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대부분이 생식용(신선 유통)으로 생산·공급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저품위 딸기(무른 딸기, 기형과 등)는 생식용으로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판매합니다. 특히, 3~4월에는 숙도와 품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생식용 비중이 감소하고 가공용 판매 비율이 증가합니다.   매년 12~2월에 생산되는 저품위 물량은 전체 물량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3~4월을 포함한 전체 기간 중 저품위 물량도 보도를 통해 주장되는 10% 수준과는 달리 3~5%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품위 딸기는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공용 냉동딸기 수입량이 2배 증가하였다는 보도와는 달리, '25년 (11월 기준)에 가공용 냉동딸기 수입량은 9,721톤으로 '24년 16,774톤 대비 42.0% 감소하였습니다.    ❸ KBS, SBS 등에서 보도한 사례와 같이 저품위 딸기 중 생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딸기가 폐기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월 5일 딸기 주산지 농협(5개소)을 통해 전국 딸기 주산지의 저품위 딸기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딸기 폐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김진곤 과채팀장은 "현재 딸기 산지에서 상품성 저하로 인한 폐기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했다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저품위 딸기는 현장(밭)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공업체에서 수매된 후, 그 중 가공용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딸기는 세척 과정에서 제거되는 형태로 관리됩니다.  ※ (참고) 가공용 딸기 세척 사진     ❹ 수급조절을 위해 산지에서 폐기하는 물량은 없으며, 저품위 물량은 생식용 물량과는 분리되어 딸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가공용으로 전환되어 판매되는 딸기는 주로 생식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품질 저하 물량이며, 이러한 저품위 물량은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생식용 물량과는 분리되어 관리되므로 가공용 물량이 도매시장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❺ 농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딸기는 모두 신선하고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가공용으로 활용되므로 버려지는 딸기는 없습니다.   3~4월 가공용 딸기의 출하 및 납품과 관련한 수매는 2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주요 산지 대부분은 기존 거래 업체와 안정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딸기 가격은 지난 12월 중순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대형마트 할인행사로 인한 수요 확대, 딸기 화방 교체 시기가 앞당겨져 일시적으로 딸기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12월 하순부터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상 여건 호조와 병충해 감소 등으로 딸기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향후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딸기 출하량이 증가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출하량과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선우 팀장은 "최근 생육 상황이 양호해 1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 도매가격 : ('24, 12월) 42,875원/2kg, ('25, 12월) 40,129 (전년비 6.4↓)     소매가격 : ('24, 12월) 2,733원/100g, ('25, 12월) 2,644 (전년비 3.3↓)   ❻ 정부는 딸기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생육관리 지도 확대, 산지 유통 상황 점검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 가공업체 등 협의하여 중간수거업체를 거치지 않는 생산자-가공업체간 가공용 딸기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공용으로 쓰이는 저품위 딸기 중 기형과 등은 '못난이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딸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부 농가 및 업체의 부적절한 사례를 확대 보도하는 것은 안정적인 딸기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선량한 농업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6-01-09
올해도 놓쳐선 안될 연말정산…'공제맨'이 도와드려요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을 AI로 만든 콘텐츠 '공제맨'이 알려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쇼츠영상)를 제공한다. 공제맨 캐릭터.(국세청 제공)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인적공제, 육아휴직 배우자 공제, 출산·보육수당, 월세 세액공제 등 근로자들이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멀티미디어 뉴스) 25년 귀속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 1편 의료비 세액공제(맞벌이부부) ☞ (멀티미디어 뉴스) 25년 귀속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만 - 2편 의료비 세액공제(자녀) 4컷 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했고 국세청 유튜브(YouTube)에 쇼츠 영상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보이는 ARS (☎126) 접속 시 해당 자료의 연결 주소를 제공하여 상담 대기 시간 중 도움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제맨이 설명하는 4컷 만화.(국세청 제공)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납세자 친화적 상담 자료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064-780-60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6-01-09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TF' 출범…대미 농축·재처리 협의 대응

정부가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참석한 기관은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이번 관계부처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범정부협의체(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6-01-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시장격리 10만 톤 재검토 등 국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추진

 < 주요 보도내용 >   1월 9일(금) 파이낸셜뉴스는 「역대급 쌀 수출에… 국내밥상은 '金쌀'」 기사에서 2025년(1~11월) 수출 물량이 수출 활로 다변화 등으로 2024년 대비 34% 급증한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해 정부 대책, 재고 확보 경쟁 등으로 쌀값이 급등하고 있어 '정부 비축미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수출 물량 조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수출량은 민간의 수출량과 함께 정부양곡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원조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기사는 수출 증가와 국내 쌀값 상승을 연계하고 있어, 마치 민간이 국내 쌀을 더 많이 수출하여 쌀 재고가 부족해졌고, 쌀 재고 부족이 국내 쌀 가격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해석될 오해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해외원조 등의 물량을 제외한 민간 수출물량*은 크지 않으며, 정부양곡 해외원조 등의 물량은 이미 사전에 확보해둔 공공비축미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중 유통물량, 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연도별 민간수출 물량: ('22) 3,565 → ('23) 6,379톤 → ('24) 8,779톤 → ('25.11월) 6,308톤   한편, 정부는 최근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을 감안하여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13일에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중 일부(4~5만 톤)에 대해서는 실제 격리 여부를 신속하게 재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6-01-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방첩사령부의 계엄의혹 지우기 자체인사 보도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방첩사령부가 해체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소령급 이하 인사를 추진 중이며, 인사 이동 시 방첩 특성상 과거 보안시스템을 열람할 수 없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이 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 [국방부 설명] □ 某 매체가 보도한 방첩사령부가 계엄의혹을 지우기 위한 자체인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강도의 직무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여 계엄 연루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실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2차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여 비상계엄 연루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음. □ 방첩사령부 인사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규정과 방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도 근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위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평가 후 인사가 진행될 예정임. □ 아울러, 현 시스템상 보직이동 시 개인 직책디스크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는 사령부 전산시스템에 존안되고 있기 때문에 열람 가능한 바, 모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국군방첩사령부(02-731-39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6-01-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2025년말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지급 완료"

[재경부 설명]  □ 재정경제부는 국방부・방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5년말 지출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을 금일 9시 국방부, 방사청에 지급하였습니다.     * 국방부・방사청이 요청한 긴급 소요 1.2조원을 포함한 총 이월 소요  ㅇ 지급된 자금은 각 군과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집행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번 조치는 '25년 세입('26.1.5일까지 수납)을 기반으로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를 '26년 1월에 집행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으로, 금년에는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6-01-0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시간단축에 최선 다하고 있어"

[보도 내용] □ 부산항 크루즈 운항이 지난해 보다 20배 이상 급증했으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  ㅇ 보안 검색대 장비고장과 인력부족으로 11대 중 7대만 운영하고 있어, 출국에 2~3시간 소요 [해수부 설명] □ 출국 대기시간은 약 1시간 30분 내외로 주요 해외 크루즈 기항 국가와 비교 시 지연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ㅇ 부산항에 기항하는 대형 크루즈는 승객 편의를 위해 '선상보안검색*'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0명 기준 약 1시간 30분 내외면 승선이 완료되며, 이는 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의 크루즈 터미널의 소요시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선상보안검색 : 터미널의 좁은 대기공간이 아닌, 대형 크루즈선박이 보유한 보안검색 X-ray(6대 이상 보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감독하에 선박 보안인력이 승객 보안검색 수행 □ 보안 검색 장비는 정상 운영 중이며, 인력 또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ㅇ 현재 북항 및 영도 크루즈터미널에 있는 총 11기의 보안 검색대는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고장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국발 크루즈 운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보안공사는 작년 11월 청원경찰 15명을 신규 증원해 현재 총 66명의 전담인력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출입국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항 크루즈전용터미널 확충(~2029년)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51-773-52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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