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6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연구행정 중앙화·전문화는 충분한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

[보도설명] 연구행정 중앙화·전문화는 충분한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헤럴드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정부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도 정작 그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은 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삭감돼 공공 AI 전환(AX)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것과는 대조적 [행안부 입장] ○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예산은 652억 원으로 전년(725억 원) 대비 약 10% 감액되었으나, - 2026년 공공 AI 전환 예산 전체 467억 원 중 156억 원이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이용료로 편성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공 AI 전환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특정국 무기체계 도입 확정된 것 아냐"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리스트에는 F-35A 20대 도입 사업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 및 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 성능 개량, SM-6 도입 등도 추진 [국방부 설명] □ 군의 무기체계 획득은 각 군의 소요를 기반으로 획득 가능성,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방위산업육성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특정국의 무기체계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기반전력과(02-748-5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17

취업사기·감금 증가…외교부,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 경보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6일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고 밝혔다.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번 여행경보 상향 대상지는 한국인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수도 프놈펜 및 시하누크빌주, 그리고 최근 같은 피해가 크게 늘어난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바벳시 등이다. 프놈펜시에는 2단계(여행 자제)를, 시하누크빌주와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

9월 17일(수) 파이낸셜뉴스 「삼겹살·닭고기 가격 또 오르나··· '밥상 물가' 위협」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❶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 전체 육용계 사육규모의 0.004%)하고,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살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 (돼지 살처분 규모) 1,863두(`25.9.16일), (전체 돼지 사육규모) 1,193만두 * (토종닭 살처분 규모) 4,256두(`25.9.13일), (전체 육용계 사육규모) 109,763천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 위험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방역지역(10km)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농가들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간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50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7.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9월부터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가 도래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24년 1~9월)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 676건 ❷ 추석 성수기 축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와 국제가격 상승,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한 상황이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및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을 통해 축산물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조금·농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산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 할인지원(9.15~10.5)을 추진하는 등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➌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비상대응 체계로 돌입하였고, 동절기(`25.10월~`26.2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피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발생에 따른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도 가금농장 검사 강화 및 전국 전통시장 소독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관리와 함께 발생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의 양돈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5/`26년 동절기(`25.10.1일~`26.2.28일)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병원성 AI) ①철새-②농장유입 차단-③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 운영, 밀집단지·전통시장 등 취약지점 관리, 위험도 기반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물 수급 안정 등 * (ASF) 추석 연휴 야생멧돼지-성묘객 간 교차오염 방지,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 양돈농장 소독·시설 점검 등 차단방역 집중 관리 등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9월 17일(수) 국민일보는「서민보양식 삼계탕 1만8000원 넘었다 더위 먹은 외식물가」라는 기사에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 6000원대 돌파, 닭고기 유통가 상승에 가격 강세"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년 8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6.9% 하락하였습니다. 8월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 도축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2% 증가한 1,696만 마리였으며, 도매가격**은 kg당 4,470원으로 6.9% 하락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이 6,104원으로 올라서 삼계탕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삼계 도축마릿수: ('24. 8월) 1,644만 마리 → ('25. 8월) 1,696 (전년比 3.2%↑) ** 삼계 도매가격: ('24. 8월) 4,802원/kg → ('25. 8월) 4,470 (전년比 6.9%↓)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 할인 지원: 9.15~10.8일, 할인율 최대 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위해 최선"

[보도 내용] ㅇ 북항 2단계 사업 비용이 보상비 추가, 철도·트램 등 단가 현실화 등으로 예타 대비 약 7,000억원 증가해 수익성 하락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ㅇ 북항 1단계 역시 도로 및 항만시설 공원 등은 '23.3월 부분준공 했지만, 공공 콘텐츠 사업은 당초 2027년 준공에서 최소 2~3년 연장 불가피 [해수부 설명] □ 해수부는 지난해 말 북항 2단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자성대 부두를 인근 신감만 부두로 이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2028년 상반기 착공 예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2025년 1월~)를 통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북항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해양레포츠컴플렉스, 연안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방안, 공공전시관 등 ㅇ 아울러 준공된 부지를 활용하여 드론쇼 시행, 투자설명회 개최 등 1단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044-200-3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소비자·어업인 상생 정책 추진…기후위기에도 대응"

[보도 내용] ㅇ 해양수산부 내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천억 원 편성(추경 500억 원 추가투입), 일각에서는 유통업체 배 불리기에 쓰이는 부작용 지적 ㅇ 전문가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ㅇ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 부정 환급 여부 등을 확인해 할인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책(2024.12 기발표)'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수온피해,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김·넙치 등 주요 수산물 품목, 대미 수출 차질 없어"

[보도 내용] ㅇ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 ㅇ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 [해수부 설명] □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 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동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대美 수산물 수출액('24, 백만$): 전체 479(100%), ①김 214(44.6%), ②이빨고기 60(12.6%), ③굴 26(5.3%), ④넙치 20(4.1%), ⑧멸치 7(1.5%) ㅇ 동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오징어 등 적합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되는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 기준, 부적합 어법 생산량 비중은 11%(2022～2024년) □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ㅇ 향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 등 중간재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수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ㅇ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PBT(종이기반) 시험 방식을 '21년부터 UBT(테블릿 기반) 시험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25년 14개국 도입, '26년까지 17개국 전면 도입 예정) ○ UBT 시험방식은 안면인식,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함 □ 입국인원이 많은 4개국은 지문인식 시스템(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베트남)을 활용,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 감독위원은 현지 EPS센터장이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 매 시험 시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정보(안면) 정밀분석 등을 통해 여권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사진을 대조함으로써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23년 이후 적발되어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건수 없음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포스터 제작·배포하고,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4년간 한국어시험 등 응시제한을 하고 있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시험 방지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기사 내용] o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o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o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o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o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노동부 설명]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과 함께, ㅇ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의 집중 지원 방안과,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 보장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음 □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들을 전제로 하여, 사업장에서도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투자와 활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도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할 계획이며, ㅇ향후 정부 및 노사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됨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 입증된 경우 □ 한편,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하는 것을 3년으로 확대한 것이며,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시 고용제한 ㅇ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에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5),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16

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전국 곳곳 할인

정부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여행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 선포식에 참석해 홍보대사 츄를 비롯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서 민관 합동 선포식을 열어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 기관들은 캠페인 합동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2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만~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평균 45% 할인) 등이 있다. 할인 관련 구매 방법과 이용 기간, 판매처 등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높은 호응 속에 진행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1인당 3만 9000원, 1000명)과 주제별로 인플루언서와 동행하거나 상세 코스를 숨긴 채 여행을 떠나는 '미스터리 투어(100명)' 등 특별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달 중순에 개관하는 정읍시 '장금이 파크'와 내달 개장하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개방하는 남해군 물미해안전망대 등 캠페인 기간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를 비롯해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27곳)'도 발굴해 소개한다. 또한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한다. '숨은 관광지(일부 19곳)'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행가는 가을x잔망루피' 한정판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지자체도 캠페인에 동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남 거창군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음료비 지원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업무협약에 따른 기관별 활동을 살펴보면, 캠페인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대규모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제별 여행상품 연계 행사, 숨은 관광지 활성화, 잔망루피 캐릭터 활용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해 가을 여행 분위기를 한껏 높인다. 행안부는 51개 청년마을 및 마을별 체험행사를 홍보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지정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88개)' 중 가을철에 여행하기 좋은 섬을 선별해 소개한다. 지난달 29일 행안부와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철도 운임 할인과 인구감소지역 쏘카 대여료 할인(55%), 쏘카존 확대 등도 적극 알린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크리에이투어', '농촌투어패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사업 등 농촌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마을 체험행사와 숙박 상품을 할인한다. '케이-푸드'를 관광상품으로 만든 '케이-미식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김치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를 비롯해 휴가지 원격근무지를 농촌으로 연계·확대,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국내 크루즈 수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 크루즈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지역 특산 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추진한다. 경제 6단체 등도 캠페인에 적극 협업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국내여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기관장(CEO)을 대상으로 휴가 장려 공문을 발송해 가을 여행 참여 분위기를 띄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행사를 비롯해 회원사와 함께 교통약자 국내 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 6단체는 한국 대표 '케이-게임' 기업인 넥슨코리아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협업해 '여행가는 가을'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이번 캠페인의 풍성한 할인 혜택과 각종 여행콘텐츠,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의 협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가을'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여행가는 가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잡아 지방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 범국민 캠페인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올가을 지역의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5),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9-16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9-16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국가보훈부는 16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오후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보훈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나선다.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간병비를 추가 인상해 생의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을 점차 완화한다.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인포그래픽.(출처=국가보훈부)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여 보훈공공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주기적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조사 실시로 보훈문화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광복 80주년(20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026년), 4·19혁명 70주년·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 등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경기 연천(현충원), 강원 횡성·전남 장흥(호국원) 등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한다.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해 고국에서의 영면을 지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9-16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