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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스타상품 5개소 발굴…다양한 플랫폼 입점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 체험상품(사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최종 선정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 특산물 분야 2개 등 모두 5개다. 먼저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으로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주)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를 선정했다. 아울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을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도 뽑았다.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영글 협동조합'도 포함됐다. 특산물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 특산물인 토마토와 경기미를 활용한 떡볶이 밀키트를 신제품으로 선보인 '농업회사법인 떡찌니'를 선정했다. 더덕 산지로 유명한 횡성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도시락) 등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홈스랑'도 선정했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이번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강원 권역에서 선정된 스타상품의 상품성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업사업 연계와 e-store 36.5 및 고향사랑e음몰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 스타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하고 있다.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통합센터(031-757-25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5-20

중기부-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추진…기술사장 방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청산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 절차적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돼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도 6건으로, 그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다. 또한,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과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상담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며, 앞으로 서울회생법원과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4),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5-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며 수산식품 수출 적극 지원"

[보도 내용] □ 4월 5일부터 시행중인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관세(10%) 영향으로 올해 1~4월 국내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며, 지난해 대미 수출액 연간 증가율(전년대비 11.7%)의 절반 수준 * ('24.1~4월) 1억 7506만달러 → ('25.1~4월) 1억 8685만달러 ㅇ 특히 김의 대미 수출액은 1분기에 전년 대비 21.7% 증가했으나, 4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9%에 그쳤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하락*,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대미 수출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환율추이(한국은행): ('25.3.) 1,457원 → ('25.4.) 1,444원(13원 하락, △0.9%) ** '22~'24년 美 경제 성장률은 2.5~2.8% 증가, '25년 1분기 기준 △0.3% 하락(미국경제분석국) - 소비자 물가지수(식품) 추이(미국 노동통계국): ('24.4.) 2.2% → ('25.4.) 2.8%(0.6%↑) *** 대미 수출품목 중 조미김의 금년도 1~3월 수출액(5,399만달러)은 전년동기(4,135만달러) 대비 30.6% 증가했으며, 관세 부과 이후인 4월 수출액(2,252만달러)도 전년대비(1,900만달러) 18.5% 증가(대미 김 수출액 중 조미김 수출액이 91% 차지) □ 앞으로도 정부는 리스크 안전망(환변동보험) 지원, 우수수산물 정책자금 융자 및 해외 공동물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5-20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6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높이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라는 부제로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상징은 태극기·무궁화·애국가·국새·나라문장으로, 대한민국 국가상징 공모전은 2003년에 시작해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차를 맞이했다. 광복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이번 공모전 주제는 국가상징과 한글, 한복, 문화유산 등 자랑스러운 국가 이미지다. 출품 부문은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으로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눠 진행한다.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1차 예선 통과 작품에 한해 실물을 대상으로 2차 본선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 규모는 대통령상 1점(상금 1000만 원), 국무총리상 3점(300만~500만 원), 장관상 15점(100만~200만 원) 등 모두 40점(5690만 원)이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안내는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복80년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주요내용 한편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상작은 서울시의 유명 전시장에서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또한 이 중 일부는 국경일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정부 경축식 참가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국민이 국가상징을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국가상징을 디자인 창작물에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 https://www.nationalsymbols.co.kr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05-19

카자흐·아제르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수출상담 '성황'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5월 12일 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직접 해외 유망시장에 찾아가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1:1 수출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는 지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2025.5.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했고, 대원지에스아이·더아이엠씨 등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해 101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온실연맹장(Nurlan Adikhanovich)이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에서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 농업 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 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코트라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코트라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5-05-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현재 최종 검토 중"

[고용부 설명] □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실시 중인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5-19

전국 각지 공예문화축제 열린다…25일까지 '2025 공예주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5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5)'을 개최한다고 16일 전했다.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한 '공예주간'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 체험, 판매,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예문화축제다. 올해 행사 주제인 '공생공락(共生工樂)'에는 이번 행사가 공예의 일상성과 문화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공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공방과 갤러리, 문화예술단체 등이 '공예주간'에 함께하며 총 112개의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16~25일 전국에서 열리는 '2025 공예주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5 공예주간' 개막식은 16일 서울 종로구 공진원(KCDF)갤러리와 거점도시 고성, 부안, 전주에서 열린다. 각 지역에서는 공예와 지역문화의 교차점에서 '공생공락'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공예가 품은 역사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나눈다. 공진원(KCDF) 갤러리에서는 개막행사와 함께 동시대의 다양한 공예창작 면모를 소개하고 공예의 미래 방향을 제안하는 '미래공예' 전시를 개최한다. 문화역서울284(RTO)에서는 '미래공예' 전시와 연계해 공예작품 제작 과정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미래 공예의 담론 형성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행사 등을 진행한다. 청정한 자연환경의 도시 고성에서는 달홀문화센터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양 생태와 공예를 연결한 친환경 전시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로재에서 공예품과 차(茶) 문화의 어울림을 즐기고 켄싱턴 해변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해쉼터에서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등 영동권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영동 하나로 공예 마트'가 열린다. 상감청자의 중심지 부안에서는 지역의 공예문화유산인 청자를 활용한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공생공락: 공예가들의 도구' 전시를 개막하며 17일에는 소원을 적어 가마에 넣는 가마소성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청자 발굴터와 가마터 탐방 등 지역의 역사와 공예를 잇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일상 공간에서 공예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전통문화 도시 전주에서는 지역의 대표 명소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시, 체험, 시장,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주공예품 전시관 마당에서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전주 대표 공예인 한지와 지우산을 주제로 한 특별 공예전시와 '스탬프 투어', 전주의 장인 공방을 체험하는 '공예 유람단:사흘간의 동행'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색다른 공예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공예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서울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집을 주제로 한 전통공예와 현대공예 전시를 선보이고, 춘천에서는 목공 체험 행사 '모두가 목수'와 목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춘천 목수마켓'을 연다. 인천에서는 평소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예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복(福) 기원과 액막이 문화를 알 수 있는 강릉의 '복(福)으로 치유하는 길상전(展)과 액막이 공예테라피', 광주의 청년 작가들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 '2025 빛의 향연, 광주에서 잇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 체험, 판매 프로그램 '2025 동남권 공예 페스타: 크래프트 브릿지(Craft Bridge)' 등도 관람객의 참여를 기다린다. 7개 공예창작지원센터도 '공예주간'에 동참한다.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입주작가 전시와 토크콘서트, 유리공예 만들기 시연, 금속·도자·섬유 공예 체험 등으로 구성한 '손맛시장'을 운영한다. 또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역 공예가의 공방을 직접 찾아가 작가와 대화하고 공예작업을 체험하는 '진주, 공예의 결을 따라 걷다'를 진행한다. 경기, 나주, 정읍, 아산, 김해의 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공예행사를 개최한다. 전국의 지역별 프로그램과 일자별 주요 행사 등 '공예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www.kcdf.kr/craftwee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예주간'은 공예를 통해 일상과 예술을 잇고 지역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라며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공예자원과 창작 역량을 기반으로 공예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5-16

"화학물질 안전·동물복지 지킨다"…'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

환경부는 16일 오전 인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설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의 동물로 시험하거나 동물 고통을 줄이는 시험,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목적의 인체세포(조직),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물대체시험시설 평면도 및 조감도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지상 4층, 지하1층)로 334억 원을 투입하는데,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3D)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와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중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착공식 당일 오후에는 한국환경공단 회의실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민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0일에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연수회를 진행해 정부의 동물대체시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최신 대체시험법 연구 성과 소개와 함께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위한 정신보호 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험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5-16

'함께, 오월을 쓰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국가보훈부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거행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주의를 현재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자료=국가보훈부)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여는 공연, 기념사, 기념 영상,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 대표가 낭독한다. 여는 공연 '영원한 기억'은 소설과 노래로 기록된 민주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가수 이정권이 로이킴의 곡 '봄이 와도'를 노래하며 민주 영령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 영상 '내일을 쓰다'에서는 518번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공유한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을 노래한다.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은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지켜낸 광주의 오월처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하는 힘을 되새기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45년 전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토대"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세대와 지역, 이념을 초월한 5·18민주화운동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의 구심체로 오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5-16

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출산 돕는다…민관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은 15일 조현민 한진 사장(가운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오른쪽)과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5-1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가융합망 차기 사업, 투명·공정하게 추진"

[기사 내용] -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특정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 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 훼손 - 유출된 문건의 내용 중 '통신사 BMT*(벤치마크 테스트) 장비 사용 규정'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외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음 * 도입장비의 성능, 안정성, 호환성 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는 절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가융합망 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전 유출과 관련해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 다만, 유출로 추정되는 제안요청서는 검토 중인 내용으로서 최종 확정본이 아닙니다. - 세부 회선내역·구성도 등 민감한 세부 내용은 입찰 공고 후, 사업 제안요청서와는 별도로 입찰 참가자만 열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통신사 BMT 장비 사용 규정'이 특정 외산업체의 사업 참여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 통신사에서 장비에 대한 자체 성능검증을 실시하기에 검토 중인 제안요청서에는 관련 내용을 미반영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BMT 규정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자료보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통신과(044-205-5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16

'다 쓴 종이팩도 자원'…카카오로 회수 신청하면 고품질 종이로 재탄생

환경부는 15일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하며 오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운영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5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고정수 매일유업 부사장, 김완섭 장관,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 윤진 CJ대한통운 대표.(사진=환경부 제공)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낮아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해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때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한솔제지는 회수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해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팩을 한층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5-15

지난해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에 2억 2000만 명 방문…접근성 향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년 실적 기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는 3만 9519명으로 줄어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충과 함께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서 수는 6072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로써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8435명으로 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여건도 점차 나아지는 추세로 파악됐다.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수는 1관당 17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만 2366명으로 5.1% 증가해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관당 대출도서 수도 11만 3227권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수는 총 6억 3000만 종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국민 1인당 전자자료 수는 12.3종에 달해 디지털도서관이 주요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2.43권으로 소폭 증가(0.8%)했다. 다만, 공공도서관 총 도서 자료 수는 매년 증가 폭이 줄어 1관당 도서자료 수는 5년째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결산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관당 평균 자료 구입비는 8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올해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성과 역할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지표를 처음 도입했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만 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규모는 총 140억 원을 넘어섰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세대와 계층의 구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무장애(배리어 프리) 시설 인증에 따라 별도 자료실을 두기보다 건물 전체를 지식정보취약계층에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자료·시설·인력·예산·이용·취약계층 서비스 및 전자 서비스 관련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 확충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디지털 기반 서비스 부문에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모든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044-203-26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5-15

국립예술기관·단체장, '공개전형' 선발…역량 갖춘 인재 등용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예술감독 등 국립예술단체장의 선발 절차와 일정 개편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국립예술단체장 인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비공개로 선임이 이뤄져 인선 절차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또 선임 절차의 지연으로 공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1년 전에 기획하는 공연단체 특성상 선발과 임기 시작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존 절차로는 신임 감독의 역량 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선 절차를 개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먼저 공개 모집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추천받아 임명해 왔으나,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응시하도록 기회를 확장한다. 아울러 공개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을 공개해 후보자가 공개검증위원단 앞에서 단체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는 등의 공개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단체별·분야별·역할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세부 평가 방식과 평가지표는 직위별로 다르게 구성한다. 이와 함께 사전 선임제도를 도입한다. 국립예술단체장 임기 만료 약 1년 전에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해 후임자가 임기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 단체 운영을 준비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임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후임자는 공식 임기 전에 미리 공연계획을 준비하며 효율적인 단체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성과 경영 능력 검증이 필요한 국립예술단체장 직위 중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직위를 대상으로 내달 중 통합공고를 개시하고 접수와 공개 심사 과정을 거쳐 8~9월 중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올해부터 지역에 국립청년예술단(국립청년연희단,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국립청년극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립청년예술단은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1년 단위 시즌 단원으로 채용해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최근 지자체 공개 수요조사와 지역 추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대상지로 부산광역시(국립청년연희단), 경기도 평택시(국립청년무용단), 세종특별자치시(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도 원주시(국립청년극단)를 선정했다. 부산광역시는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부산국악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고 부산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이 많아 안정적으로 국립청년연희단을 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는 무용 관련 별도 문화자원이 없는 소외 지역으로 단체 신설 효과가 높고 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업이 가능하며 중앙대 등 인근 대학에서 청년 무용인을 충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 신설의 상징적 의미가 높고 기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충남대 등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원주시는 수도권과 연계가 편리해 청년 연극인을 모집하기 쉽고 관련 공립예술단체가 없어 단체 신설 효과가 높다. 향후 국립청년예술단은 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을 발굴·양성하고 공연장·연습장 등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 개편은 국립예술단체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 선임제도와 공개 모집 및 공개 검증제도로 선임 절차의 개방성을 높여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 신설하는 국립청년예술단을 통해 지역공연장을 공연예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5-15

중기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위해 추경 4조 원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중기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 4조 8000억 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1조 6000억 원 규모,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사업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그 외 이번 달부터 5개월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 등을 지원에도 나선다. 시급한 단기 운영자금에 목마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이 밖에,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협상·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해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 이번 창업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 ~ 2027)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5년도 창업지원 세부계획'이다. 올해 창업지원의 첫 번째 방향은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다.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거점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 퀄컴, 한 LG 등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한다.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세계 혁신의 중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연다. 또한, 두바이·오사카·인도 등 해외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펀드도 연내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개시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창업패키지·초격차·TIPS)을 신설하는 등 한국 창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정책 현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 중심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강황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 등 신규 민간위원 5명을 임명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실 전략총괄과(044-204-7424), 창업정책관실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67),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보호과(044-204-77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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