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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식약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 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지 않아"

[보도 내용]  □ 11월 24일 한국경제 기사에서      ○ '타르'는 수천 가지 화학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법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     ○ 유해성분 44종 중 일부 항목은 공식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담배는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르는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성분입니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도 담배 중 복합성분인 타르를 규제하고 있으며우리나라 '담배사업법'도 타르를 담배 성분으로 규정하여 표시·함유랑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WHO·ISO·캐나다 등의 공인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보다 개선된 44종 유해성분 시험법을 마련하여 공개('23.12.27.)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j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 1178번 게시물     ○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11-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급여액 77만원은 단순 비교 어려워"

[보도 내용]  □ 11월 24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도 [설명 내용]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68만원은 1인당 평균지급액이며,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액 77만원은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대급여액('25년 1인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노령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 및 납부액 등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25년 7월 기준 노령연금 최대지급액은 318만 5천원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산크레딧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50개월 → ('26.1~) 첫째·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폐지       군 크레딧 : (현행) 최대 6개월 → ('26.1) 최대 12개월 → (향후) 군복무기간 전체     ** 보험료 지원 : (현행)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지원, 12개월 → ('26.1~) 일정 소득 미만인 지역가입자, 12개월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연금급여팀(044-202-36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11-24
정부 행정망에서도 'AI 챗서비스' 사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 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돼 과학적인 정책기획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본격적인 'AI 행정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통기반은 공개된 행정문서·데이터를 AI 모델과 연계해 내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인공지능 챗서비스 2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공통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되는 AI 모델도 범정부 AI 공통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을 정부 업무에 적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서비스도 개시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AI를 중심으로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소통·협업 도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이 활용하는 공통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기관이 보유한 내부 행정 문서·데이터까지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맥락 있는 인공지능 답변 생성이 가능하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확산에 앞서 실제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 검증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개시 기념행사를 열어 서비스 시연 및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이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중앙·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고도화하고 과학화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로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044-205-22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전환지원과(044-202-6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11-24
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통합' 확대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0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하게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뒤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모두 8명이 당직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 발생 때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은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면서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11-24
이 대통령, 인도 모디·브라질 룰라와 정상 회동…협력 강화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동했다.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회의 시작 전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자,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서 진행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내년에 브라질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문이 이뤄지면 최선을 다해 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 등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다. 또한 외교, 재무, 산업, 기술, 교육,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룰라 대통령 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등  여러 주요 참석자들을 만나 인사와 안부를 나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11-24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및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별도 회동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 정상은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협력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도 전해왔다.  이번 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 계기 마련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의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 외에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인사와 안부를 나누기도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11-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부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

[성평등부 설명] □ 성평등가족부는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ㅇ 동 고시에 따라, ①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②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③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 □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방학, 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계기별로 연 7회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보드게임카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11-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11월 23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방안 검토중      ○ 다음달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방안은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안을 검토중이며 어떠한 안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11-24
1919년 임시정부 편찬 완질 '한일관계사료집' 확보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광복 80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통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지난해 미국 한인 소장자에게서 확보해 기증한 한일관계사료집은 고대부터 경술국치에 이르는 한일 관계사(제1부), 강제병합의 부당성(제2부), 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일제 탄압과 식민지 현실(제3부), 그리고 역사서로서는 최초로 3·1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제4부) 등 네 권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4부에서는 3·1운동의 원인과 결과,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상황을 표로 정리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한일관계사료집은 이들 네 권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739쪽에 이른다. 편찬 당시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완질 형태로 존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큰 독립운동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료집 편찬을 위해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안창호, 이광수, 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를 조직해 편찬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석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편찬 작업을 진행해 같은 해 9월 23일 등사본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는 당시 임시정부가 조국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고자 했던 절박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이관받은 사료집의 손상된 재질 보존처리와 소독 등 전문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한일관계사료집 입수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생생히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고 "충실하게 복원·보존해 누구나 직접 보면서 임시정부 선열의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02-772-8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11-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청년 대출금 깎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이미 3조 7556억원 감액 [국토부 설명] □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한정된 기금재원 여건 하에서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은행재원(이차보전*)을 통한 대출 지원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은행재원으로 대출하고, 은행 금리와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금리 차이를 보전  ㅇ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26년 예산 편성시, 기금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재원은 축소('25년 14조 →'26년 10.3조)했지만, 은행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은 확대('25년 1.84조 → '26년 1.97조)하였습니다.      * ('21) 49조 → ('22) 28.7조 → ('23) 18조 → ('24) 10.1조  ㅇ 현재도 이차보전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재원 규모 변동과 관계없이 차질 없는 대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11-24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법 제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비율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많은 개도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지속가능성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 직면해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재원 효과성 제고 논의를 선도해 온 점과,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마련을 주도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해 개발협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 식량 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재난대응,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식량안보 등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체계적 위협요인이지만,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기후탄력적 발전경로를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난위험 대응은 예방과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는 여러 유형의 재해가 동시·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적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예측·경보 및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이며, 우리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필리핀, 베트남, 피지 등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구축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사업,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한 사실과, 14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진행 중인 점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며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장국인 남아공은 1세션에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이 G20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overwhelming majority)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5-11-23
이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한-믹타 정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이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부 장관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이런 믹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복잡성 등 국제사회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믹타는 회원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성평등과 모든 분야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모든 여성들의 완전하고 안전하며 동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합의했으며,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정상들은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평화구축·청년·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속화라는 3대 우선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호주의 의장국 수임 해인 2026년에도 믹타의 모멘텀과 건설적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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