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감액배당에 대해 '핀셋'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감이 퍼지는 모양새…"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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