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을 추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

  ○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은 777억이나,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현재 시범사업 대비 증액되지 않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존의 개별적·분절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애인 '26년 주요 예산) 노인맞춤돌봄 확대(5,894억 원(+500억 원)), 보건소 노쇠예방 신설(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26) 2조 8,102억 원(+2,779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26) 4,810억 원(+780억 원)) 등

 ○ 따라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항목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통합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71억)에서 183개소(777억)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대상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내년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33)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