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사전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효율적인 제도 > 정책브리핑

<보도 주요 내용>

  1월 23일(금) 매일경제 ｢가공용 벼 생산 농가에 별도 직불금 준다｣ 기사에서 "정부가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도입해 2만ha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고,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는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더 받는다. 정부가 ha당 500만원의 세금을 투입해 수급조절용 벼 격리를 강화하면 쌀값을 세금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수급조절용 벼는 기사의 제목처럼 가공용 벼 농가에 '별도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500만원/ha은 농가가 가공용으로 저렴하게 출하하는 대신에 일반 밥쌀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참여 농가는 가공용 벼 출하대금(1,200원/kg)과 직불금(500만원/ha)을 합쳐서 밥쌀 농가 수준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가의 기존 수입에 더하여 별도의 직불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❷ 정부의 쌀 수급안정 정책 목표는 쌀값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 급등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가격 급등락 방지가 중요합니다. 그간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사후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실시해왔지만, 시장격리는 사후 조치라는 특성 상 쌀값 급등락을 예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쌀값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급조절용 벼'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❸ 수급조절용 벼는 사후적인 시장격리에서 발생하는 보관·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재정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장격리곡은 장기간(2~3년) 보관 후 주정용 등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이 큽니다. 반면,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단계부터 벼 재배면적의 일부를 가공용 면적으로 지정하고 신곡 상태에서 바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1ha에 소요되는 예산은 585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시장격리 1ha당 소요 예산 1,580만원 대비 1/3 수준입니다.*

     * (참고) 1만톤 당 예산 비교 : (수급조절용 벼) 113억원, (시장격리) 3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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