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노란우산공제, 영세 소상공인에 더 혜택 가도록 운영 중"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노란우산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문직종에 대한 가입 문턱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ㅇ 노란우산공제는 퇴직제도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기시 목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무도장 등 일부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전문직종도 소기업 기준 매출액**에 해당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장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 전문직 가입기준(매출액) : 의사(보건복지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약사(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변호사 등 기타 전문직(전문서비스업) 30억 이하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중에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은 다른업종에 비해 매월 납입하는 부금액*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가입기간(납입기간)이 길어 수령액이 높은 상황입니다.

* 평균부금 (전문직종) 291,698원 (전체) 269,174원 / 가입기간 (전문직종) 6.9년 (전체) 4.0년

또한 납입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전문직종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원 ~ 6천만원) 500만원 / (6천만원 ~ 1억원) 4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정부는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활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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