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추진 중 > 정책브리핑

'2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 정부 통제 안 받는 태양광, 9년 새 7배 급증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 정부가 정확한 발전량을 알 수 없어 추정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자가용(비계량)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덩치로 커진 '유령 태양광'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국내 태양광 37.7GW('26년 1월) 중 전력시장에 참여 중인 11.1GW는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 발전량 실측이 가능함 

-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 가운데 PPA(전력구매계약) 13.2GW는 한전에서 발전량을 실측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유관 기관 간 통합관제 기반을 구축하여 해당 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 시장 참여 태양광 대비 소규모인 13.4GW는 자가용 설비이거나 실시간 발전량 감시 장치가 미구비 되어 있어, 직접적인 실측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있는 발전량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태양광 이용률을 정교하게 산출함으로써, 발전량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추정·관리하고 있음

○ 아울러, 정부는 발전량 관제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자가용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상 예측 정확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90kW 이상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는 감시·제어 장치 구축을 의무화하였음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제의 핵심 요인인 기상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전력거래소는 기상 전문가를 전력수요 예측 관제사로 신규 채용하여 24시간 기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오차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아울러, 태양광 등 자가용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확인·인증하기 위한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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