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07 페이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동네 기후 변화를 한 눈에 확인

기상청은 그동안 시범서비스였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이미지 그동안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다. 이에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그리고 23일부터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회 가치 경영(ESG)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정보를 기업과 개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주요 제공 서비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정책결정자나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해 우리 사회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 http://climate.go.kr/atlas 문의 :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042-481-96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상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9|2024-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특정 연구결과 삭제 요구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삭제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다만 복지부 담당부서에서는 최종 연구 결과물 도출 과정상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자료집에 대한 수정요청을 하였으며, 보사연에서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설문 결과 반영의 오류 및 통계 수치의 오류 등의 정정을 통해 연구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독립성을 저해할 목적이 아닙니다. □ 보사연의 최종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복지부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044-202-30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6|2024-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

[기사 내용]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5% 상승, 고환율, 이상기후 등으로 식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외식업계는 내년도 가격 인상 불가피”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 커피, 팜유 등의 원료로 만든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1) 1.3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9) 9.0→(’23.9) 4.8→(’24.10) 2.9→(11) 2.9 * 코코아($/톤) : (’24.12.19) 12,107, (평년) 2,538比 377%↑, (전년) 4,298比 182%↑ * 아라비카(외식用)($/톤) : (’24.12..19) 7,137, (평년) 3,264比 118.7%↑, (전년) 3,802比 87.7%↑ * 로부스타(가공用)($/톤) : (’24.12.19) 4,995, (평년) 1,786比 179.7%↑, (전년) 2,489比 100.7%↑ * 팜유($/톤) : (’24.12.19) 1,037, (평년) 893比 16.1%↑, (전년) 888比 16.8%↑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최근 몇 달간 기후변화, 수요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수가 상승하였으나, 11월 지수는 지난 3년 동안의 최고치인 160.2(’22.3)보다 32.7포인트(약 20%) 낮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밀과 옥수수 주요 생산지의 작황 호조 등으로 인해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업계는 최근의 환율 급등 이전에 약 2~3개월치의 주요 원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어 당분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고환율 유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고, 필요시 기재부와 협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검토하는 등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 원자재 정기 할당관세 : (’24, 10개) 설탕, 땅콩 등→(’25, 12개) 설탕,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다만,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라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 제품 인상 시기를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4|2024-12-24

개인사업자도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23일부터 비교공시 서비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선택 화면. 공시대상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공시방법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모두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상품들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을 제공하며,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 때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보완·개선해 나가고, 개인사업자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과 녹색국채 발행 시기 아직 결정 안 돼”

[기사 내용] ㅇ “내년 3월부터 5년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다른 만기 개인용 국채처럼 동일하게 부여”, “녹색국채 발행 시점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5년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및 녹색국채의 구체적인 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5년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부여 여부도 아직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채과(044-215-5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0|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기재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정부가 반대 결론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가능 대학 25개로 확대”

[기사 내용] ○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24.12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완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12.18(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이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한 대학도 현재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불참하거나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내년도 시행 예정인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 구축·점검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년 하반기 대학에 이를 안내하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규·전환 희망대학의 신청(8~10월)을 받아 대학별 요건* 점검·보완을 실시(10~12월)하고 있습니다. * 기관계정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계정 운영계획 수립, 마련 등 ○ 이번 지정 승인의 경우, 기관단위 신규·전환 신청대학 중 15개 대학이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 승인한 것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는 '25.1월까지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이 필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25.2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생활 최소 안정성 보장과 함께 대학차원 학생지원금 지급·관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계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기관단위 관리기관 추가 지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25년초 사업 공고일 시점에 기관단위 관리기관 요건 보완·점검 중인 대학도 사업 신청 可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4|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조선비즈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 등을 설립할 때 외국인 투자규모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 방안이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한국경제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높이는 ‘K-칩스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며, ㅇ 대기업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20%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질서있고 건강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위해 노력”

[기사 내용] 우리나라가 풍력발전을 서둘러 보급하기 위해 해양 영토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고, 정부는 바다 난개발에 무관심하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심사하는 전기위원회가 주민 수용성도 감안하고는 있지만, 재무·기술 분석 위주로 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군·어민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해양주권을 해외 자본에 내주거나, 외국 기업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 풍부한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선도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함. 정부는 지난 8.8일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비가격평가를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25년 공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공공 역할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임. 또한, 현재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산업 육성, 안보 강화 등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음. 아울러,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기술 능력 뿐만 아니라 사업이행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지역 수용성에 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2), 전기위원회(044-203-45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0|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부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매일경제는 “정부는 최악의 부진에 빠진 석화 업체의 매출액 감소 수준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낮춰 선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석화 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방안도 거론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5),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8|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 일정 최대한 앞당겨 시행”

[기사 내용] ㅇ 정부에서 내년 1월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짐 ㅇ 현재 업계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으로 지자체 협상 및 업체 가격전략 수립 일정 등 고려하면 내년도 3월에야 보조금 집행 전망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다음주(12월 4주) 중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 이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 ㅇ 이에 따라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은 올해 시행일(2024.2.19.) 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0|2024-12-23

공직박람회 방문자 올해 2만 1000명…‘역대 최고’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누적 방문자 수가 지난해 1만 3000명 대비 1.6배 증가한 2만 1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지금껏 가장 많은 282개 기관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의 행사 만족도 또한 95.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폐막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동아대학교에서 ‘부산·경남권역 공직박람회’를 부산광역시청, 사하구청 등과 공동 주최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 8월부터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32차례 개최한 올해 행사는 13년 만에 최초로 8개 시험주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역대 가장 많은 282개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이뤄졌다. 또한 10개 시·도와 행사를 공동 주최해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53.1%, 17회 진행)을 비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역대 최초로 도서벽지 ‘가’급 지역인 백령도와 울릉도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지역 균형과 포용성도 높였다. 인사처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12회에 걸쳐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 등 행사 현장을 찾아 지역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통해 행사 만족도가 지난해 실적(94.7점)을 넘어섰고 공직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문항도 94.0점을 웃돌았다. 서울권역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육부, 국가정보원, 법원행정처 등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기관의 채용 담당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방 특성화고의 한 교장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공무원이 학교를 찾아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을 위해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온라인) 소통 창구(플랫폼)를 이용한 정보제공도 활발했다. 공직박람회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공무원 채용 관련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사의 외연을 확장해 행사 기간 중 누리집의 방문자 수는 11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범정부 협업을 토대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올해 박람회는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3|2024-12-20

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 적용 확대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어서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도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에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을 마련해 기업 부담이 줄고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4|2024-12-20

수상구조 자격,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한다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해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개정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으로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한민국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현황.(제공=해양경찰청) 또한,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정박·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운항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VTS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했다. 이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제통신을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외국어로 통신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제통신의 원칙도 신설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구조기획계(032-835-2146), 해상교통관제과 제도계(032-835-27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9|2024-12-20

‘제1호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로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정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그동안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수한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대학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임무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다. 임무센터 제1호로 지정되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지난 1992년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부터 2024년 초소형 군집위성 1호까지 다수의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센터 제1호에서 수행 중인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사업’과 연계해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개발·활용 및 인력양성’에 대한 임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주요 임무와 연관된 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이 창업, 취업 등으로 이어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광형 KAIST총장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우리별 1호 개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선도해 왔다”면서 “이번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궤도상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우주 탐사 등 우주분야 발전을 위한 혁신적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을 축하하며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2045년 화성탐사 등 대한민국이 도전하게 될 우주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무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6),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8|2024-12-2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