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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토성,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진다…무료 특별관측회 개최

달과 토성이 오는 8일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지며 다음에는 오는 2075년 8월 20일이 돼야 이번만큼 근접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달·토성 근접 특별관측회’를 8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달·토성 근접 현상 예상도(사진=국립과천과학원 제공) 이번 달·토성 근접은 서울에서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지난 1974년 2월 4일 이후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지는 것이며 다음에는 2075년 8월 20일이 돼야 이번만큼 근접한다. 이번 근접에서 달과 토성과의 거리는 0.3도인데 보름달의 시직경이 0.5도이므로 달과 토성이 보름달의 시직경보다 서로 가깝게 위치한다. 달과 토성이 가깝게 보이지만 두 천체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구에 대한 달의 공전주기는 29.5일, 태양에 대한 토성의 공전주기는 29.5년으로 두 천체의 공전궤도면 기울기 차이 때문에 두 천체의 근접은 드문 현상이다. 달과 토성의 거리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위도가 낮을수록 더 가깝게 보인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달이 토성을 가려 안 보이게 되다가 오키나와 훨씬 아래 위치에서는 다시 근접해 나타난다. 달·토성 근접은 남쪽 하늘 40도 이상에서 발생하므로 높은 산이나 빌딩이 없다면 맨눈으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으며, 쌍안경이나 시야가 넓은 망원경으로는 한 시야에 달과 토성이 동시에 들어온다. 아울러 배율이 큰 망원경으로 토성을 본다면 토성의 고리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달·토성 근접뿐만 아니라 겨울철 대표 천체인 플레이아데스 성단 및 목성 관측에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과 크리스마스카드 꾸미기도 할 수 있다. 또한 달·토성 근접 특별강연은 7세 이상, 체험행사인 스노볼 만들기는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일생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 달·토성 근접 천문현상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과천과학관에서 보면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과(02-3677-14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5|2024-12-06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0% 이내 증액 편성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대비 3.0%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자의 명절상여금을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내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 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0%로 설정했다. 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자녀수당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했고,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확정된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5|2024-12-06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기념, 베트남 ‘한국 문학 번역의 날’ 행사 개최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베트남문인협회, 다이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7일 다이남대학교에서 ‘한국 문학 번역의 날’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 ‘한국 문학 번역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주베트남한국문화원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황 하이 번(Hoang Hai Van) 번역가를 초청해 베트남 독자 및 한국 문학 전공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진달래꽃’, ‘님의 침묵’ 등 한국의 대표적인 시를 번역해 베트남에 한국 시의 아름다움을 알린 레 당 환(Le Dang Hoan) 번역가도 초청해 한국 시의 번역 현황과 번역 작품을 소개한다. 아울러 베트남 내 한국 문학 전문가인 하노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하 밍 타잉(Ha Minh Thanh) 교수와 다이남대학교 쩐 하이 즈엉(Tran Hai Duong) 한국어학과장이 베트남 내 한국 문학 번역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원은 행사 당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한강 작가의 한국어책과 베트남어 번역본을 함께 전시하는 코너도 운영한다. 베트남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채식주의자’(2011년), ‘소년이 온다’(2019년), ‘흰’(2022년)이 번역·출간됐다. 최승진 원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베트남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베트남은 다수의 대학에 한국어 및 한국학과가 설치돼 있고 최근 다수의 한국 문학이 베트남어로 번역, 출판되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어 베트남 독자들이 한국 문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지난 2020년부터 ‘한-베 책으로 잇다’라는 주제로 한국 문학 도서 전시, 도서 공모전, 북 콘서트, 연극제, 독서 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주베트남한국문화원(84-24-3944-59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6|2024-12-06

한미 외교장관 통화…“한국 민주주의·한미동맹 흔들림 없는 지지 재확인”

사진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기 통화에 앞서 조태열 장관은 5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수일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 (02-2100-7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4|2024-12-06

국내 최대 규모 ‘자율주행 리빙랩’ 첫 삽…2026년 준공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이 경기 화성에서 첫 삽을 뜬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구축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교통약자 이동,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환경관리, 구급차량 등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했다. 경기도 화성에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구간.(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되었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2년 동안 운영한 뒤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화성시 남양읍, 새솔동, 송산면, 마도면 일대 서부권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며 구역 30㎢, 노선(연장) 140㎞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한다. 휠체어탑승형으로 제작된 리빙랩 실증 자율차.(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리빙랩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일상에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제 상용화의 기반을 다지고, 정부·지자체·연구기관·기업·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지속적 고도화와 상용화 완성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구축·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리빙랩을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자율주행 8대 서비스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로봇산업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자율주행차는 정보기술(IT)이 결합된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조속히 실현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02-3472-5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2024-1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마련 중”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등 계엄 사태에 발묶여 이달 중하순께 발표 예정이었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해를 넘긴 내년 1월에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가 계엄 사태에 발묶여 이달 중하순께 발표 예정이었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에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마련 중이며,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4|2024-1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대통령 권한대행 전례 등 검토한 적 없어”

[기사 내용] ㅇ 총리실은 당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일정 취소를 검토했다가 한 총리가 “평시 업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강조해 그대로 속행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뤄졌던 전례를 검토하거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일정 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0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9|2024-12-05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적용…기후변화 피해 대응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 동안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1단계로 마련했고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또한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해수부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금융 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한다. 우선 어선어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한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크레딧 운영을 추진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수산·양식업의 진입과 퇴출을 유연화한다. 기후변화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대상으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부터 공급망 확충 등으로 안정적 수산물을 공급한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수급 예측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수급 예측과 함께,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자원 변화 예측과 분석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어장·양식지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해외시장 관측사업을 통해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국가와 위생약정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044-200-5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5|2024-12-05

연말 외로움·고립 치유, 21개 문화담론 프로젝트 연다

외로움과 고립 이겨내고 치유하는 ‘문화담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중장년, 가족 단위, 1인 가구 구성원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해 맞춤형 행사 21개를 운영한다. 1인 가구 60명이 ‘인문열차로 떠나는 연결과 성장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안동과 울진 등을 방문해 타인과의 연결과 유대를 경험하고 위로와 치유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세종, 광주, 제주, 부산, 창원 등 5개 도시에서는 중장년의 고독·외로움을 주제로 삶의 지혜와 응원을 전하는 강연과 공연을 결합한 ‘중장년청춘문화공간 마스터클래스’ 행사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도서관협회, 플라톤아카데미와 함께 12월 한 달 동안 지역 곳곳에서 진정한 연결과 따뜻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문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인문열차로 떠나는 연결과 성장의 여정’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전 국민과 함께 문화로 외로움을 논하고 치유하는 ‘문화담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중장년, 가족 단위, 1인 가구 구성원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해 맞춤형 행사 21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문열차’와 연계한 인문행사 2회를 진행한다. 참가자 60명을 모집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15일부터 16일까지 ‘인문열차로 떠나는 연결과 성장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안동과 울진 등을 방문해 타인과의 연결과 유대를 경험하고 위로와 치유를 느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열차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옆자리 낯선 사람과 대화하며 소통과 공감을 경험하고 안동에서는 1박 2일 머무르며 우리 전통문화에 담긴 연대의 가치를 배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여정의 마지막에는 안동과 울진의 지관서가에서 ‘인문콘서트’로 책과 클래식을 함께 즐긴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중장년, 가족 단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외로움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과 지혜를 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이어서 전국 20여 개 소도시에서는 지난달부터 모집한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외로움 예방과 완화를 위한 모임과 온라인 공유회를 지원하는 ‘소도시 크루(SODOSI CREW)’와 강화도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창작자가 함께 운영하는 체류형 회복프로그램인 ‘외로움에서 관계로: 연결의 여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세종, 광주, 제주, 부산, 창원 등 5개 도시에서는 중장년의 고독·외로움을 주제로 삶의 지혜와 응원을 전하는 강연과 공연을 결합한 ‘중장년청춘문화공간 마스터클래스’를 연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공동체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과 가족이 함께 공예를 체험하는 ‘나와 마주함(Face Me)’ 행사를, 서울과 부산에서는 지역에서 인문사업을 기획·운영 하는 문화시설 담당자를 초청, 강연과 공연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문화담론을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거제, 밀양, 대구, 통영, 김해, 창원 등 지방 6개 도시의 동네책방과 작은서점, 작은도서관 등에서도 강연·낭독·전시를 통해 연결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인문행사를 8회 운영한다. 오는 11일 거제시 ‘책방의 힘’과 12일 밀양시 ‘청학서점’에서는 연극배우가 이야기를 매개로 자아와 외로움을 탐색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스토리 액팅테라피’, 13일과 18일에는 대구광역시 ‘여행자의 책방’에서 강연, 그림일기, 낭독 등을 통해 상실한 존재감을 탐색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너의 의미사전’을 운영한다. 16일 통영시 ‘북라운지 북피랑’과 18일 김해시 ‘생의 한가운데’에서는 책 속의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독서 체험 활동 ‘쓰담쓰담 요리책’, 17일과 20일 창원시 ‘신추산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치유 음악회 ‘토닥토닥콘서트’를 진행한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문체부는 인문, 문화예술정책이 외로움과 고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사전적, 예방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정신확산팀(02-739-3946), 한국도서관협회(02-535-4481), 플라톤아카데미(02-739-39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9|2024-12-05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이슈와 다양한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해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포함),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에서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효과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의 대표적인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모두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유형은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가격, 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관한 합의나 이에 관한 정보교환이 포함돼 있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 자율적 표준 유형은 사업자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규격 등과 관련하여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한 규격을 공동으로 정하여 널리 보급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표준의 개발 및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표준에 따를지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차별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 혹은 사양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표적으로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법령에서 정하거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국(044-200-43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3|2024-1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2월 4일 「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을 내놓는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 “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 “일반기업(3단계), 금융회사(4·5단계)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또한, 12월 4일 「기업·은행 코인거래는 후순위로 밀려…“韓만 또 뒤쳐져”」 제하의 기사에서도, ㅇ “금융당국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우선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가 아니라 현금화 필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ㅇ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ㅇ “일반 기업과 금융사에 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등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기관, 민간 전문가,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2024-12-04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12월4일 04시20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6|2024-12-04

돈 많이 나가는 12월, ‘숨어 있는 내 돈’ 찾아볼까?

이래저래 돈 많이 나가는 12월, 숨어있는 내 돈 한 번 찾아볼까? 행정안전부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달마다 소개하고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누리집.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해마다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하거나, ‘계좌정보 통합관리’ 누리집(www.payinfo.or.kr)에 접속해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https://cont.insure.or.kr/)은 말 그대로 ‘나도 모르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내역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숨은 보험금이란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확정됐으나, 청구 및 지급이 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내보험 찾아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찾아간 보험금이 4조 원을 넘어섰다. 누리집 ‘내보험 찾아줌’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만 거치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은 물론 소멸 및 만기 보험까지 확인해 여러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 청구는 본인만 가능하며, 1000만 원 이하 소액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자동 지급되고, 1000만 원 초과 고액 보험금은 추가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지급하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과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0, 2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2024-12-03

360년 원형 보존 ‘영주 만죽재 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국가유산청은 영주 무섬마을 내 대표적 고택인 만죽재 고택과 해우당 고택을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온 관련 유물들과 함께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과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만죽재 고택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인 1666년(현종 7년) 반남박씨 박수(1641∼1729)가 무섬마을에 입향하면서 지은 고택으로, 입향조로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장손이 360년 동안 집터와 가옥을 온전히 지켜오며 큰 변형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만죽재 고택 전경.(제공=국가유산청) 고택의 ‘ㅁ’자형 평면 형태는 조선 중·후기 상류주택을 대표하는 유교적 종법질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며, 경북 북부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뜰집의 전형적 형태다. 교육과 시문학의 장소로 사용됐던 고택 뒤 섬계초당은 내성천과 무섬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8년 새롭게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고택과 함께, 만죽재 현판과 원본글씨, 문방사우(종이·붓·먹·벼루), 여물통, 통나무계단 등 생활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유물인 역대 혼서지, 항일의병격문집, 호주가 자기 호(戶)의 상황을 적어 관에 제출한 문서인 호구단자, 주사위를 던지며 노는 놀이판인 승경도 등을 포함해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로 지정했다. 해우당 고택은 무섬마을의 선성김씨 입향조 김대(1732∼1809)의 손자인 김영각(1809∼1876)이 1800년대 초반에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의 아들이자 흥선대원군의 친구이기도 한 해우당 김낙풍(1825∼1900)이 1877∼1879년에 고택을 중수한 이후로는 해체수리공사가 없어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해우당 고택 전경.(제공=국가유산청) 고택은 ‘ㅁ’자형 뜰집으로 안방에서 태어나서 목방, 작은사랑, 큰사랑, 빈소방으로 옮겨가는 생애주기와 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 특히, 침수가 잦았던 무섬마을의 환경적인 결점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야외에 장독을 두지 않고 장독 보관을 위한 장고방을 따로 두고, 성주단지를 부엌이나 마루가 아닌 높은 다락에 둔 점, 높은 다락을 많이 만들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한 점 등은 자연환경을 잘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택에는 출신 인물들의 학문적 깊이와 주변 인물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량의 고도서와 고문서 및 서화류, 탁본, 글씨 등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으며, 해우당과 대은정의 현판 및 글씨, 김낙풍이 작성한 과거 답안지, 성주단지, 갓함 등 유물을 포함해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로 지정했다. 국가유산청은 고택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민속문화유산을 새롭게 발굴·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민속유산팀(042-481-49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0|2024-12-03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 ①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②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③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④교육 협력 MOU ⑤정보통신기술 협력 MOU ⑥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2025-2026) ⑦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⑧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MOU ⑨인사혁신처-키르기즈공화국 공무지방자치청 간 협력 MOC ⑩산림협력 MOU ■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모두 발언 자파로프 대통령님의 첫 방한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업들의 키르기즈공화국 진출이 점점 활발해져 가고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왕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해진 양국 교류와 협력에 발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양국 수도를 잇는 직항편이 취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로서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구상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즈공화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님과 저는 오늘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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