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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부지 활용에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22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0년이 지난 매립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매립장의 안전·환경 강화는 물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특히 민간 매립장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이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매립장 종류 중 하나인 지하굴착형 (사진=환경부)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해 매립장에 소모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등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시 대응력 강화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부도 매립장 사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 제도가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사후관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아울러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폭우 등으로 일시적 침출수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는 다른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위탁을 허용해 주변 환경 위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도 확대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를 매립시설 운영전에도 실시해 토양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는 확대하는데,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환경감시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후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토지소유자 변경 및 개발행위 등의 과정에서 과거 매립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 ◆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현재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을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도 완화하고,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사례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 토지를 산업전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한다. 또한 매립폐기물 성상이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변하는 것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현행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립장 굴착을 유연화해 안전 위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공간 확보, 매립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굴착을 허용한다. ◆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폐기물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운영과 관리 기준을 합리화한다. 특히 획일적 기준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침출수 수위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한다. 이에 이런 기준을 합리화하는 바,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덮개(롤시트)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5-01-22

미취업 청년 5만 8000명에 '일경험' 기회 제공

정부가 올해 대학교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 8000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만 5000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 개입해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40여만 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특히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 6만 4000건과 직업진로지도(CAP@)도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11억 2000만 원을 더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한편 직업계고 청년은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에 졸업예정자 6만 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1만 5000명에 진로·직업상담을, 3600명에는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500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 명에게는 초기 2년 동안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점이 주목받았는데, 가령 특성화고 용접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고 조선업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 소년원 직업훈련 담당 경력자, 7곳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10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에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현재 추경사업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지역화폐를 구매한 주민들에게 10~2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데 중앙정부 예산을 쓰자는 민주당 주장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로, 철도 등 SOC 분야 유지·보수 사업, AI 관련사업,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추가적인 재정투입 방안은 향후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사안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5-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세 유지 위해 노력"

[기사 내용] ㅇ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상승, 고환율과 정국 혼란을 틈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식품(커피, 코코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코코아 및 커피 국제 가격 -코코아($/톤) : ('25.1.16) 10,502, (평년) 2,607比 302.8%↑, (전년) 4,457比 135.6%↑ -아라비카커피(외식用)($/톤) : ('25.1.16) 7,212, (평년) 4,125比 74.9%↑, (전년) 5,292比 36.4%↑-로부스타커피(가공用)($/톤) : ('25.1.16) 4,889, (평년) 2,101比 132.8%↑, (전년) 4,235比 15.4%↑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2) 2.0 그간 업계는 원가 부담 경감 위해 원료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부도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밀→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고물가로 어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의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정부할인지원 규모를 확대(600억 원 → 700억 원, 증 100억 원)하고,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1만 1천톤을 하루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김치업체와 산지유통인 저장물량(4천톤)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기업과 김치협회 회원사는 2월 4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850여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식품업계가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5-01-20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선정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인포그래픽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042-879-83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02-3299-60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5-01-20

폰 없으면 불안?…'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서 상담 받아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꿔 전국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개선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과 상담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및 디지털콘텐츠 과의존 해소방안 설문 우선,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운영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등 예방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에서는 진단검사로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 스마트쉼센터 전문상담으로 연계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병원 치료, 또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확대 출범한 디지털 ESG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 국민 일상과 가깝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SNS 과다 이용으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쉼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5-01-20

"세뱃돈 송금" "설선물 받으세요"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낭패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수칙(경찰청)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때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https://www.police.go.kr)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뒤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등 답변을 제공한다.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7),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 혈액보유량, 적정 단계 유지하고 있어"

[기사 내용] o 설 연휴 동안 혈액수급대란이 우려된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1.20(월) 0시 기준 전국 혈액보유량은 5.9일분(전년 대비 1.6일분 증)으로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혈액보유량 단계) 5일분 이상(적정), 5일 미만(관심), 3일 미만(주의), 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 긴 연휴기간을 고려하여, 연휴기간에도 헌혈의 집 운영 및 혈액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긴급헌혈 대비 헌혈자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헌혈의 집(헌혈카페) 운영 계획 (전국 헌혈의 집 '헌혈카페' 174개소, 2024.12.31 기준, 단위 : 개소) ○ 아울러 헌혈광고영상, 유명인사의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를 제작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헌혈증진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헌혈광고영상 '헌혈은 우하하', 차서원 배우·이수근 개그맨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 제작·송출(tvN, OCN, Mnet, 유튜브, 라디오 등, '24.12~'25.2월) ○ 설 연휴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혈액수급상황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내용 결정 안 돼"

[기사 내용] ㅇ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홍콩 ELS와 같이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고난도 상품은 은행의 전국 거점 점포 50~100곳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고난도 상품은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소수의 직원만 판매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은행의 ELS 등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판매 점포 및 판매직원 제한 등 제도개선 내용은 결정된 바 없고 발표 시기도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은행과(02-2100-29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물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 2~3년전 수준 유지"

[기사 내용] □ 물김 생산량이 25% 증가하며 전남에서 물김을 1천 200톤 가량 폐기하고 물김 가격은 하락 중이나, 마른김 소매가격은 작년보다 1.5배 높은 수준 [해수부 설명] □ 김 양식면적 확대, 양식에 적합한 수온 지속 등으로 '25년산 물김 생산량(10월~1월 2주)은 전년 동기비 14.4% 증가했고, 물김 생산량이 증가하며 산지가격은 2~3년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1월 가격(원/kg): ('22) 871 → ('23) 1,159 → ('24) 1,604 → ('25.1월1주) 1,065 → ('25.1월2주) 922 ㅇ 다만, 물김은 생물 특성상 시기별·품질별로 가격 등락이 있으며, 일부 산지에서 일시적으로 폐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5년산 물김이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며 마른김 도매가격·소비자가격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마른김 도매가격(KMI, 원/100장) : (12월 4주) 11,166→ (1월 1주) 9,667→ (1월 2주) 9,250 ** 마른김 소비자가격(aT, 원/10장) : (1.10) 1,562 → (1.13) 1,513 → (1.17) 1,436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운영하며 산지 수급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불법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생산 도입 등 수급안정과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5-01-20

태양계 6개 행성 한 눈에...25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6개 행성 정렬 현상(2025.1.25. 20시경)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과(02-3677-14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5-01-17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033-738-34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5-01-17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을 방문해 수산물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5-01-17

해수부·행안부, 설 연휴 대비 연안여객선·터미널 합동 안전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행정안전부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044-200-61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5-0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

[기사 내용] ㅇ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 공공기여 조정 불가능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가 지난 1.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ㅇ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의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도시정비법) 용적률 완화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 등 제공 -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되며, 통상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산정의 시점이 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결정됩니다. ㅇ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지자체가 특정)만을 공공기여로 제공토록 명시하여, 그간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2-2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용적률·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한 경우, 신탁회사 및 유동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③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금 납부 시점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입니다. ㅇ「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2-2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공공기여금을 지자체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자체, 주민, 지원기구 등 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내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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