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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누구나 쉽게 기부…‘모두의 보훈 드림’ 정식 오픈

국가보훈부 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https://donate.bohun.or.kr)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을 정식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두의 보훈 드림’ 첫화면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은 기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자인과 편의성, 기능성 등은 물론, 간편 본인인증과 페이 결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기부 내역 확인은 물론 기부의 취소와 변경, 정기기부 기간 설정, 기부증서 및 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 기부자들도 희망에 따라 기부 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고, 참여 소감을 남겨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도 가능하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부금은 보훈부에서 관리하는 보훈 기금으로 납입돼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문화와 노후 복지, 의료재활, 자립 기반 등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된다. 기부금 사용 현황은 누리집과 기부자(카카오톡)에게 공개하고 전달한다.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정식 개통을 알리는 이벤트와 캠페인도 한다. 새로워진 누리집을 탐색하면서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를 찾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하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더불어, 일상에서 쉽게 소비하는 한 끼 식사 또는 커피 한 잔 값으로 ‘국가유공자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보훈기부’에 동참하는 ‘일상의 품격’ 정기기부 캠페인도 시작한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모두의 보훈 드림’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 1억 원)을 비롯해 바자회 수익금을 쾌척한 패션 관련 유튜버(1000만 원),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기부(100만 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를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천을 위한 온라인 창구”라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을 위해 기부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01-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항공사 등록시 정비인력 보유 여부 확인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충족 LCC 8년간 2곳뿐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의2, 국토부 고시(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24.5월)  ** 정비소요인력 산출기준 : 항공사의 정비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정비작업을 맨아워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경년기, 고장·결함, 정비사 경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ㅇ 한편,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16.4월부터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는「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4.12.30일부터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시 적정 정비인력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044-201-4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5-01-02
전국 평생교육시설 정보 한눈에…4000여 개 정보 최초 공시

앞으로 전국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약 4000여 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최초로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 개정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 교육부는 최초 공시를 지난해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했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데,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한다.  특히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해당 정보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온국민평생배움터는 평생학습 콘텐츠와 이력관리를 통합한 평생교육 종합포털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정보공시로 학습자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교육기간 및 학습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시를 위해 향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시스템(가칭 ‘평생교육시설 알리미’)’ 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개요 및 공시대상 등 (시행 최초연도인 2024년은 12월 31일에 공시)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 온국민평생배움터 http://www.all.go.kr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운영실(02-3780-98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5-01-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12-31
새해 첫날 동해선 개통…부산~강릉 ITX-마음 운행 시작

국토교통부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 철도를 오가는 열차가 새해 아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ITX-마음(시속 150km)이 부산(부전)에서 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근덕역(삼척시)을 지나는 ITX-마음.(제공=국토교통부)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363.8km)이 걸린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하며 내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km)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동해안을 따라 지역별로 조성 중인 수소(울산, 포항, 울진 및 동해, 삼척 등), 원자력(울진), 풍력(영덕)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아 그 매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동해안의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해선을 타고 동해안에 도착하면 청정 해변과 금강송이 어우러지며 만들어 내는 수려한 자연경관, 고즈넉한 전통이 깃든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 관동 8경을 포함한 역사 유적지 등 숨은 여행지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의 동해안 국가지질공원(2693.69㎢)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동해선 열차로 떠나는 동해안 지오투어리즘(지질관광)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지질명소는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등 7곳,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4곳, 영덕 해맞이공원 등 11곳, 울진 성류굴 등 7곳 등 29곳이다. 동해안의 관동 8경(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등).(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해선을 이용하는 여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12-31
경남 벤처펀드 출범, 647억 원 규모…내년 상반기부터 출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성섭 차관은 이날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31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 및 기념 IR데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주요 출자자로는 모태펀드가 150억 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 원, BNK경남은행이 100억 원, 경상남도가 50억 원, 농협은행이 20억 원을 각각 출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해 향후 3년 동안 14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범은 경남의 조선,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과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산업 등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3년 동안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12-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기사 내용] ㅇ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쌀 과잉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은 외면하고,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쌀 산업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매년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격리는 과다한 매입·보관 비용을 수반합니다. 올해에도 신곡 20만톤을 시장 격리하였고,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였습니다.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을 위해 투자될 농업예산을 잠식하게 됩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쌀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작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감축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벼 재배로 회귀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수급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쌀 농가와 지자체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도록 양곡관리법·공익직불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원 → ’25년 2,440)하면서 ’25년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원/ha에서 500만원으로, 밀 지원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 깨를 추가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논콩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도 감축 이행방식으로 인정하고,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를 최대 25만원/ha 인상하여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벼 재배가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감축 이행방식을 인정하여,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4-12-31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72.2㎞ 왕복 6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해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92㎞에서 72.2㎞로 19.8㎞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교각과 교각 사이 최대거리 540m)인 한강 횡단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이 있다. 고덕토평대교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해 화재 때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된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이번 개통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내비게이션(길도우미),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고삼호수휴게소는 임시 휴게소로 운영한 후 2025년 10월 완공하고 남용인IC는 12월 개통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89), 한국도로공사 건설처(054-811-30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12-30
홈택스 검색 쉬워진다…부가세 전자신고 대신 작성

홈택스가 새해부터 이용자에게 맞춘 개인화 서비스, 신고서 대신 작성, 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 등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홈택스 고도화 사업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제공=국세청)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돼 화면에 나타난다. 홈택스 고도화 화면.(제공=국세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이어서,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보인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때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또한,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했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더불어,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AI상담사(AI전화상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했는데, 새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청이 특단의 조치도 준비한다. 내년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044-204-2402), 홈택스1담당관(044-204-2502), 홈택스2담당관(044-204-2552),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52),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12-30
소액 장기 연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원금 100% 감면’ 지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신채무를 연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신속하게 재기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원금기준 500만 원 이하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먼저,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해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등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 동안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했다. 이어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뒤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연 3.25% 최저 이자율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 밖에,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12-30
국토부, 무안공항 사고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사고 수습에 총력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오전 10시 10분 도착해 원인 조사 중이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시켜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044-862-4316),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12-29
3년 내 유통 AI 활용률 30% 달성 추진…‘유통산업 AI 활용전략’ 발표

정부는 3년 내 국내 유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을 현재 3% 미만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소비자 배송 시간 10%, 유통기업·소비자배송비용 20% 감소가 기대된다. 또한,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 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투자(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열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시대 신산업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Andrew Ng)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 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현재 3% 미만)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 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먼저,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높인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어서,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 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조성하는 등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온라인유통TF팀(044-203-43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12-27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1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기사 내용] ㅇ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 하회 ··· 현실화시 ‘분양쇼크’ [국토부 설명] □ 해당 기사는 국내 주택건설 업체 중 25곳의 내년도 분양 계획에 대해 민간 부동산 업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내년도 실제 분양 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3년도 분양실적 분석한 결과, 분양실적 상위 25곳의 실적은 전체의 48.6% 수준  ㅇ 아울러, 현재 법정 협회에서 주택법에 따라 전체 업체의 내년도 분양 계획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PF 보증 확대 등으로 분양의 직전 단계인 착공 실적이 올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내년도 분양 실적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 착공(만호, 1~10월): 전국 (’23) 12.7 → (‘24) 19+49.7% / 수도권 (’23) 6.8 → (‘24) 11.3+66.7%  ㅇ 공공주택 착공 실적*도 올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공급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보완도 병행 중입니다.     * 공공주택 착공물량(만호): (’23년) 1.9 → (‘24년전망) 5.3+178.9% → (’25년목표) 7.4    ** 내년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호, 그중 5만호 이상을 역세권 등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  ㅇ 또한,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선도사업 및 PF 보증 확대 등 여러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로,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도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행정 절차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임대 모두 지난해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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