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64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중기부,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업계 의견 수렴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니콘 선·후배기업, 벤처캐피탈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토스 등 선배 유니콘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가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운용사 선정을 마쳐 성과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기업 쿠팡과 토스가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혁신 AI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75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쿠팡이 보유한 AI 기반 물류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PoC(기술검증) 협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우 토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 펀드를 직접 운용할 벤처캐피탈도 참석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논의했다. 스케일업 딥테크 분야에 선정된 KB인베스트먼트 윤법렬 대표는 "이번 펀드는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정책펀드이며 금융권 벤처캐피탈로서 새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AI융합 분야에 선정된 에이스톤벤처스 안신영 대표는 "AI 핵심기술을 토대로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AI 전방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딥테크 분야별 유망기업과 함께 향후 유니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AI·딥테크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와 양산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보증·세제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지원 및 네트워크 기회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성숙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이 가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기업, 나아가 국가대표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하반기에 발표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반영해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꺼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5|2025-09-18
긴 추석,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즐겨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오성한옥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추석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과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 연휴 동안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국민이 뽑은 올해 농촌여행지 '스타마을 20'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오성한옥마을을 방문해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한 후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날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간담회에서 마을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이어서 죽림원과 소담원 등 한옥 숙박시설과 관광코스를 점검하며 "추석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촌관광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 홍보 캠페인, 현장 방문 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044-201-15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9|2025-09-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한겨레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신설 금감위 사무국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금감위는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의 가운데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절반가량이 서울에 남아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을 맡은 나머지 인원은 세종청사로 내려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그림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뉴시스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한겨레)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사 위치 및 조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 정부는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9|2025-09-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 위해 농지 공급물량 지속 확대 중

 < 보도 주요내용 >  9월 18일(목) 한국경제는 「청년농부 키운다더니 ․․․30% 농지도 못받아」라는 제목으로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년농의 귀농․창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 위해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공급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농 초기 자본력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20년 1,639ha에서 '25년 2,500ha까지 지속 확대하여 왔고, '26년에는 4,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농이나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차 ․ 수탁받아 임대하는 임차임대 및 임대수탁 사업의 임대 농지도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매년 지원 물량을 확대('24년 2,081ha)하고 있습니다. * '30년까지 공공비축농지를 2배로 확대하여 청년농에 우선 임대 추진   또한 '23년에는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구입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청년농 희망농지 매입후 청년농에게 10~30년동안 임대하고 원금 상환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하였고, 사업 초기 20ha인 사업물량을 '25년 50ha로 늘렸으며, '26년에는 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❷ 정부는 청년농이 농지 부족 없이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농지지원 예산을 '25년 1조 1,134억원에서 '26년 1조 8,0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9,625억원에서 1조6,170억원(+6,545)으로, 선임대후매도는 193억원에서 770억원(+577)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물량이 확대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 특정 기간(2~4월) 동안만 공모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을 연중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공모 통해 대단위 농지를 매입후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지자체에서 매수가 가능한 청년농이 희망하는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5ha ~ 10ha) 확보 후 농지은행에 매입 요청 → 관련 농지 매입․청년농 분양** 맞춤형농지지원 청년농 지원비중(%) : ('20) 57.9% → ('22) 63.6% → ('24) 71.5%   앞으로,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업물량 및 예산을 지속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5-09-18
취업사기·감금 증가…외교부,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 경보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6일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고 밝혔다.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번 여행경보 상향 대상지는 한국인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수도 프놈펜 및 시하누크빌주, 그리고 최근 같은 피해가 크게 늘어난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바벳시 등이다.  프놈펜시에는 2단계(여행 자제)를, 시하누크빌주와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5|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middot; 고병원성조류…

     9월 17일(수) 파이낸셜뉴스 「삼겹살·닭고기 가격 또 오르나··· '밥상 물가' 위협」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❶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 전체 육용계 사육규모의 0.004%)하고,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살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 (돼지 살처분 규모) 1,863두(`25.9.16일), (전체 돼지 사육규모) 1,193만두     * (토종닭 살처분 규모) 4,256두(`25.9.13일), (전체 육용계 사육규모) 109,763천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 위험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방역지역(10km)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농가들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간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50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7.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9월부터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가 도래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24년 1~9월)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 676건    ❷ 추석 성수기 축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와 국제가격 상승,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한 상황이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및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을 통해 축산물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조금·농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산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 할인지원(9.15~10.5)을 추진하는 등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➌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비상대응 체계로 돌입하였고, 동절기(`25.10월~`26.2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피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발생에 따른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도 가금농장 검사 강화 및 전국 전통시장 소독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관리와 함께 발생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의 양돈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5/`26년 동절기(`25.10.1일~`26.2.28일)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병원성 AI) ①철새-②농장유입 차단-③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 운영, 밀집단지·전통시장 등 취약지점 관리, 위험도 기반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물 수급 안정 등   * (ASF) 추석 연휴 야생멧돼지-성묘객 간 교차오염 방지,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 양돈농장 소독·시설 점검 등 차단방역 집중 관리 등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9월 17일(수) 국민일보는「서민보양식 삼계탕 1만8000원 넘었다 더위 먹은 외식물가」라는 기사에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 6000원대 돌파, 닭고기 유통가 상승에 가격 강세"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년 8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6.9% 하락하였습니다.  8월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 도축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2% 증가한 1,696만 마리였으며, 도매가격**은 kg당 4,470원으로 6.9% 하락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이 6,104원으로 올라서 삼계탕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삼계 도축마릿수: ('24. 8월) 1,644만 마리 → ('25. 8월) 1,696 (전년比 3.2%↑)  ** 삼계 도매가격: ('24. 8월) 4,802원/kg → ('25. 8월) 4,470 (전년比 6.9%↓)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 할인 지원: 9.15~10.8일, 할인율 최대 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7|2025-09-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위해 최선"

[보도 내용]  ㅇ 북항 2단계 사업 비용이 보상비 추가, 철도·트램 등 단가 현실화 등으로 예타 대비 약 7,000억원 증가해 수익성 하락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ㅇ 북항 1단계 역시 도로 및 항만시설 공원 등은 '23.3월 부분준공 했지만, 공공 콘텐츠 사업은 당초 2027년 준공에서 최소 2~3년 연장 불가피 [해수부 설명] □ 해수부는 지난해 말 북항 2단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자성대 부두를 인근 신감만 부두로 이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2028년 상반기 착공 예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2025년 1월~)를 통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북항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해양레포츠컴플렉스, 연안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방안, 공공전시관 등  ㅇ 아울러 준공된 부지를 활용하여 드론쇼 시행, 투자설명회 개최 등 1단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044-200-3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9|2025-09-17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