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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 지정…개인 11명·기관 15곳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16~17일 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 등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Rafael Anatolyevich Gazaryan)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Aleksey Budnev)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 Ltd.)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바 있다.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Pavel Pavlovich Shevelin)은 러북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고 베루스(LLC Verus)는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한편,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PARSEK LLC)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Igor Aleksandrovich Michurin)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s LLC)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Aleksandr Andreyevich Gayevoy)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Apollon LLC),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Aleksandr Aleksandrovich Chasovnikov)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Zeel-M Co., Ltd.) 및 알케이-브리즈(RK-Briz LLC)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엠에르베(MRB)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및 티메르(Timer) 은행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Stroytreyd LLC를 설립하고 Timer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Stroytreyd LLC로 이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00시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외교부 북핵정책과 (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02-2100-18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4-1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하향 안정세”

[기사 내용] ㅇ 고물가 장기화로 내년에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전년동월 대비 9.0%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대비 2% 후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22.10) 9.0 → (’23.12) 4.4 → (‘24.10) 2.9→(11) 2.9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일부 식재료국제가격은 인상되었으나, 식재료에 많이 쓰이는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곡물과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12) 198 (평년) 241比 17.8%↓, (전년) 225比 12.0%↓ * 대두($/톤) : (’24.12.12) 366 (평년) 466比 21.5%↓, (전년) 482比 24.1%↓ * 옥수수($/톤) : (’24.12.12)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12) 941, (평년)1,060比 11.3%↓, (젼년)1,097比 14.2%↓ 향후 고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원가절감, 레시피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전년동월대비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22.9월~2024.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4-1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 생계지원금 인상 등 위기가구 차질없이 지원”

[기사 내용] ○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자치구가 발생하였으며, 내년에는 긴급복지 예산이 더 감소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예산은 코로나-19를 계기로 2019년 1,421억에서 2024년 3,585억(152.2%)으로 급격하게 증액되었습니다. ○ 내년도 예산은 3,501억 원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및 종식 상황과 지원종류별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전기료 고의 체납자,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출소자 등 위기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반복수급을 관리하여 가(假)위기가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내년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4인 기준 183→187만) 소득,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이혼 등의 위기사유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득 기준(’24) 430 → (’25) 457만, 금융재산 기준 (’24) 1,173 → (’25) 1,201만(4인 기준) □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3|2024-1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韓대행, 19일 양곡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듯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정부는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 바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044-200-20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4-1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마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며, ㅇ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올해 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4-1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중”

[기사 내용] ○‘1조 1,62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 중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 ○ ‘올해 10월말 실집행액은 65억 4900만원에 불과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한국형 ARPA-H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2024년 예산 285.2억원을 포함하여 9년간 총 사업비 1조 1,628.2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4년도 10개 과제 선정이 완료되어 연말까지 실집행액은 256.6억원(90.0%)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4-12-17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수사해 지난달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해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으로 검색할 때 출력되는 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 때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에 함께 힘썼다. 무엇보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적 수사와 서버 분석은 물론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해 ‘누누티비’ 운영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기법을 도입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당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오케이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식 웹툰 플랫폼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누누티비’와 ‘티비위키’에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자신과 동일한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스트리밍 영상 조각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기술이다. 이용자 다수가 몰리는 최신 인기 영상의 경우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대폭 낮추고 있었으며 이에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공범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개인 간 공유 스트리밍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아이피(IP) 주소가 누누티비, 티비위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이자 이제 더 이상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계속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044-203-20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4-12-16

한국대표단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전원 메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 5명, 은 1명 등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1개국의 304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도윤(숭문중 2), 박세진(내정중 2), 신재호(역삼중 2), 오시훈(상명중 3), 조민서(도담중 3) 학생이 금메달, 박건우(인천사리울중 3)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박세진 학생은 화학 분야의 이론, 심층이론, 실험 문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론 30문제(30점), 심층 이론 10문제(30점), 실험 10문제(40점)가 출제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각 3시간씩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이론 및 심층 이론 시험의 경우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물리량 측정 ▲화학양론 ▲전기화학 ▲신경세포 자극 전달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됐다. 실험 시험에서는 ▲과학 측정 기기의 교정 및 활용 ▲중화 적정을 통한 비료 성분 정량 ▲식물 잎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류하기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창의력과 탐구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국제과학영재학회 소속 전영석(서울교육대학교) 단장은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시험을 치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학생들은 각국의 미래 과학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으며 예의 바르고 질서 있게 행동해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를 끝으로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및 천체물리,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토너먼트 등 올해 9개 분야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결과가 모두 발표됐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3),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양성센터(02-559-38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12-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하향 안정세”

[기사 내용] o 고물가 장기화로 내년에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전년동월 대비 9.0%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대비 2% 후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22.10) 9.0 → (’23.12) 4.4 → (‘24.10) 2.9→(11) 2.9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일부 식재료국제가격은 인상되었으나, 식재료에 많이 쓰이는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곡물과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12) 198 (평년) 241比 17.8%↓, (전년) 225比 12.0%↓ * 대두($/톤) : (’24.12.12) 366 (평년) 466比 21.5%↓, (전년) 482比 24.1%↓ * 옥수수($/톤) : (’24.12.12)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12) 941, (평년)1,060比 11.3%↓, (젼년)1,097比 14.2%↓ 향후 고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원가절감, 레시피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22.9월~2024.11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4-12-16

복지부 “한국형 원격중환자실, 2026년부터 본격 가동”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활용 사례 예시.(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중환자실 운영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12-16

창업·청년기업 성장 지원한다…‘1호 산학연 혁신허브’ 운영 개시

창업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첫번 째 ‘산학연 혁신허브’가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6일 한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1차로 강원·한남·한양대ERICA, 2차 경북·전남대, 3차 전북·창원대 그리고 지난해 부경·단국대 등 총 9개 대학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16일 대전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열린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날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이에 면적 2만㎡의 1단계 부지를 조성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고, 면적 1만㎡의 2단계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준공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창업기업은 시세의 70%, 성장기업은 80%로 저렴하게 최장 10년 동안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배치할 예정으로, 18일까지 70호를 접수해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한편 산학연 혁신허브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창업-안정-성장의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usiness Incubator)’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이 늘어나는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비롯해 첨단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같은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대학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학발 기술·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760),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산학엽혁취창업지원과(044-203-625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044-204-7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4-12-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석탄발전전환협의체서 석탄발전소의 SMR 전환 연구 논의한 바 없음”

[기사 내용] □ “12.10일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첫 회의에서 향후 석탄발전소의 원자로 전환(Coal to Nuclear)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1차 회의, 12.10일)’에서는 석탄발전소를 SMR 등 원자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한 바 없으며, 향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4-12-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계엄사령부와 통화한 사실 없어”

[기사 내용]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이 계엄사령부와 7번 통화를 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12.11(수) 국회로부터 보도된 전화번호 수신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비상안전기획관실이 12.12(목) 09:30분 경 확인한 결과 ○ 해당 번호로부터 12.4(수) 01:06분부터 03: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왔으나 단 한번도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044-202-23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4-12-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계부처 “지난 3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서 재정 관련 사항 전혀 논의된 바 …

[기사 내용] ㅇ12.3일(화) 23:40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에서 예비비 등 내란 재정적 지원 검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는 재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며, 금융 관계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들이 금융·외환시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 당시 계엄 선포가 금융·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큰 급박한 상황에서,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긴급 시장 안정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동 간담회가 소집되었으며, 재정 관련 사항은 전혀 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4-12-16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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