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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크루즈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제주 관광 인프라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녀 문화, 돌하르방, 밭담, 오름과 같이 문화·자연유산이 풍부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으로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발표할 10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도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용암해수 관련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 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등 전문가 논의 결과, 정책 반영에 최선”

[고용부 설명]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업 적용유예 논의와 ’24.1.27. 이후에는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우선 노력을 집중해왔음 □ 향후에도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관련 >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는 회의체임 ㅇ TF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2),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강구”

[기사 내용]   ○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  ○ 병무청 “재발 않도록 홍채 인식 등 도입 검토” [병무청 설명]   ○ 본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7|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이차전지 폐수의 리튬,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

[기사 내용] ○ 이차전지 폐수에서 고농도 리튬이 검출되었고, 폐수처리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는 등 리튬 폐수 방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  [환경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이차전지 폐수 내 리튬농도(평균 255.46mg/L, 최대 1169.76mg/L)는 최종 처리 전 폐수의 측정값이 포함된 수치이며, 처리되어 최종 방류되는 농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23년 조사결과, 리튬이 제거되지 않고 방류됐다고 언급된 시설은 고도처리(멤브레인) 적용 후 1.0mg/L이하 수준으로 99.9% 이상 처리 중임 - 나머지 배출시설 15개소도 안정적으로 자체처리 또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연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립환경과학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리튬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처리 방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년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이차전지산업에서 배출하는 리튬의 적정 처리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문의(총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032-560-74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 수립 예정”

[기사 내용]    ○ “통계청에서 개발한 ‘연금통계’가 60~64살 개인·가구의 연금 가입 및 수급정보를 담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함 [통계청 설명] □ 통계청은 초고령시대에 노인빈곤 해소 및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모든 연금을 포괄한 연금통계를 개발(’23.10.)하였으며,   ○ 일반적인 노인 연령기준* 및 11종 개별 연금의 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작성대상은 65세 이상 연령으로 작성 중입니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정책 대상을 주로 65세 이상으로 규정함      ** (수급자 연령기준) 기초연금(65세이상), 국민연금(’22년 62세이상, ’33년부터 65세이상) 등   ○ 다만, ’33년까지 제도적 과도기에 있는 특정 연령대(60~64세)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연금수급현황을 연금통계 보도자료 부록으로 제공 중입니다. □ 통계청은 해당 연령대의 상세한 연금수급현황 분석을 위해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연금통계 공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042-481-36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8|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여성연구책임자·신규채용 꾸준히 증가”

[기사 내용] - 남성 과학자가 사실상 대형 과제를 독차지(여성, 8.3%)하고 있다고 지적 - 신규 채용에서도 정규직 연구자의 경우 여성 정규직 연구자는 28.1%인 반면에 비정규직에선 38.4%까지 비중이 늘었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2011년 7.1%에서 2022년 11.9% (4.8%p↑)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억원이상 대형과제 책임자 비율도 2011년 5.6%에서 2022년 8.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책임자 중 여성비율 추이(2011~2022) ○ 과학기술연구개발 신규 채용 중 여성비율은 2011년 22.5%에서 2022년 32.1%(9.6%p↑)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도 2011년 17.7%에서 2022년 28.1%(10.7%p↑)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 추이(2011~2022) ○ 그간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출 확대를 위해 채용·재직목표제 등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과기인법」 개정을 통해 보직목표제를 추가 도입하여 과학기술분야 리더 성장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내 여성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20% 할당,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교수급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0.3점) 등을 시행 중이며 향후 여성연구책임자 확대를 위해 타부처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연구원의 참여를 제고하고 여성들이 출산·육아에도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4-10-14
병원 진료·대기 때 손 씻기 왜?…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 필수

질병관리청은 14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 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기치로 내세워 이날부터 18일까지 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유튜브 콘텐츠.(출처=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질병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므로 감염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해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 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감염 예방 인식이 전년보다는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손 위생 생활화 ▲올바른 호흡기 예절 준수 ▲진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환자나 환자 주변 환경과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 방문·면회 때 ‘화분·생화, 애완동물, 외부 음식 등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외부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5.6%로 전년(94.3%) 대비 상승했다. ‘환자를 돌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중 ‘호흡기 질환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96.1% , ‘다른 환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1%로 각각 전년 대비 92.3%, 76.5%로 상승했다 특히, 호흡기 증상, 장 관계 감염, 피부 질환 등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0.3%로 전년 평균 대비 5%p 이상 상승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대기 때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와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75.0%, 82.3%로, 여전히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청은 올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기념해 감염 관리 관련 학회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 그동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수여해 감염 예방을 위한 공로를 치하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주제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자체 제작해서 활용한 우수 서식을 널리 공유하기 위한 서식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도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043-719-75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4-10-14
군 작전상 징발한 미사용 토지…권익위 “원 소유주·상속인에 반환” 권고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그러면서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ㄱ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이후 ㄱ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ㄱ씨는 몇 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지난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바뀌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이 민원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ㄱ씨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10-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금융지원과 관련 사실관계에 입각해 일관되게 설명”

[산업부 설명] □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설명해왔음 □ 원전사업의 파이낸싱 구조는 발주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호기 입찰을 개시(’22.3)하고, 동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ㅇ 체코 정부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입찰규모를 당초 두코바니 5호기 1기에서 최대 4기(두코바니 6호기, 테믈린 2기)로 확대(’24.1)하였음  ㅇ 한수원은 입찰서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24.4)하였음    *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신용기관들의 본연의 기능임, 관심서한은 지원에 대한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체코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24.7)하며, 두코바니 5호기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두코바니 6호기는 연말까지 재원조달 모델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음  ㅇ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금융지원 요청을 한 바 없음 □ 이러한 사실에 따라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우리의 금융지원은 없다고 설명하였고,  ㅇ 지금까지 체코 측의 지원 요청은 없었으나,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두코바니 6호기의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 □ 이러한 기존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요청 없다더니,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락가락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임  ㅇ 지금까지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오니,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4-10-14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18~20일 경복궁서 재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첩종’은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에 기록되어 있는 ‘첩종(疊鐘)’과 ‘대열의(大閱儀)’를 토대로 국왕의 행차와 사열을 위한 진법 연무를 극 형식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3일 동안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로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120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첩종’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국대전 병전 25편에 따르면 첩종은 종을 연달아 치는 것으로, 왕의 호위군을 사열하는 조선시대 군사 의식이다. 첩종이 시행되면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해 국왕 앞에서 군사의 훈련 정도나 상태를 점검하는 ‘어전사열’을 받는다. 특히 첩종과 대열의는 군율을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자 한 조선왕조의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120명의 출연자가 조선 초기 진법인 오위진법의 일부를 선보이며, 화려한 전통 무예와 전투 장면 등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고증을 기반으로 재현한 조선전기 무관의 복식과 무기, 의장물로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첩종 행사와 함께 경복궁 협생문 옆에서는 조선시대 무관 복식인 철릭을 입고 활쏘기, 팽배(방패), 곤봉, 창술 등의 무예를 익히는 ‘갑사·취재 체험’을 진행한다.  갑사는 조선 전기의 시위병이자 중앙군의 정예병이며 취재는 조선시대 하급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했던 시험제도인데,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해 갑사로 선발되는 참가자에게는 수문장 캐릭터 기념품을 증정한다.  행사 포스터 첩종 행사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 다만 행사 기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은 운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kh.or.kr)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02-3210-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행사로 관람객들이 도심 속에서 조선시대 궁궐의 호위 의식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사업실 궁궐사업팀(02-3210-3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4-10-14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 구축 시동…5개 시·도 통합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4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남, 광주시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시도별 비전 발표 등 공식 행사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열며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 지자체, 광역관광재단(RTO) 관계자 등은 케이-기업가정신센터, 지수 부자마을 등 인근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서 문체부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지난 2000년부터 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사업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통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문체부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의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높은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을 찾아 그 지역에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중 한 곳인 남강유등축제도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캠페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남부권이 대한민국 미래관광을 선도하고 광역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10-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지속 삭제·관리”

[기사 내용] ○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가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남 [환경부 설명] ○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음 - ’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임 연도별 불법·유해 정보 의심 건수 및 미삭제 건수 변화추이(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2),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043-830-4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4-10-11
“국제사회가 북 핵개발과 도발 결코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의제 발언을 통해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에 한일중,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역내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제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EAS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EAS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EAS가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해결 역량의 시험대”라면서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2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도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 만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EAS가 규범과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의 무력충돌과 관련해 “인태지역의 평화, 안보와 지결된 만큼 휴전과 인질 석방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소개하고,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이라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10-11
공개제한 공간정보,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서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11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안심구역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지역으로,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안심구역 사이트.(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데이터 이미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국토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2),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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