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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5|2024-09-23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2024-09-23

한-체코, 고속철도·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마틴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수행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왼쪽)이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20일 체코 현지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장관은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 동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 부처의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분야에 특화한 정책, 법령 및 기술 기준 교류와 고속철도 사업계획,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쿱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철도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해 양국 철도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20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및 체코 교통부, 철도시설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GTX 등 민자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 신호시스템(LTE-R)도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어서, 체코 교통부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수행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제공=국토교통부)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쿱카 장관은 체코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언어적 동질감 등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40여 개의 체코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체코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에서 교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 부처는 도로, 철도,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물류 및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양국기업 간 재건사업 정보 공유, 공동 사업을 위한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장관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증대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체코 간 직항편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국토부와 체코 교통부는 항공회담에서 26년 만에 양국 간 운수권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일 개최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양국의 인프라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체코 인프라 협력’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해당 세션에서 양국 관계기관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과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의 고속철도 현황과 함께 외산기술로 도입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건설, 운영 및 연구개발 경험 등을 설명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체코 철도시설공사 담당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이 체코 철도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국토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6대 선도프로젝트 현황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건사업 분야 등을 제안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실 실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제도와 참여의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체코 교통부 장관 면담과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고속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Fast&Safe’라는 명성을 쌓아온 한국의 철도 기업들이 체코 및 유럽의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면서 “체코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코 교통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0), 철도국 철도정책과(044-201-39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및 국고 환수 노력 강화”

[기사 내용] □ 천하람 의원실은 이번 정부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으로 급등(조선비즈 등, 9월 18일)하였으나 부처별 자체점검 적발률(2018년 하반기 ~ 2023년)이 3.13%로 기재부 주관 합동점검* 적발률 34.13% 대비 저조한 점을 지적(매일경제 등, 9월 22일)하면서, * 기획재정부·사업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법인이 보조금 집행현장을 합동 점검 ㅇ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점검하는 등 이중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2018.8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 ㅇ 특히, 2023년 3월 기재부, 국세청, 행안부, 복지부 직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신설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2023년에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출하고 합동 현장점검 역시 최대 규모로 실시*하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및 부처 통보 : (’22) 4,603 → (’23) 7,521 → (’24 계획) 8,000건 합동 현장점검 : (’22) 330 → (’23) 400 → (’24 계획) 450건 (단위 : 건, 백만 원) 합계 2018下 2019 上 2019 下 2020 2021上 2021 下 2022 上 2022 下 2023 上 2023 下 통보건수 31,686 4,291 2,878 4,297 3,853 2,641 1,602 2,694 1,909 3,433 4,088 합동점검건수 958 30 28 30 40 50 50 165 165 200 200 (적발건수) 327 2 3 5 11 30 25 36 46 78 91 (금액) 43,048 16 31 983 617 1,368 208 2,835 4,572 10,861 21,557 자체점검건수 30,728 4,261 2,850 4,267 3,813 2,591 1,552 2,529 1,744 3,233 3,888 (적발건수) 961 16 43 103 121 122 54 121 57 177 147 (금액) 46,033 153 308 1,175 2,530 1,575 337 1,912 488 35,586 1,969 ㅇ 합동 현장점검 대상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징후 의심사업 중 부정 유형, 과거 적발 사례, 오류의 반복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검토해서 부정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부처 자체 점검 대상 사업보다는 적발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ㅇ 자체 점검은 부처가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 담당자의 부정사항 적발 능력 부족,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여 부처에 통보한 후에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합동으로 부처 사업 담당자들에게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 사업부서의 소극적·온정적 대응을 방지하고 부처 내에서 부서간 교차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거나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부정 사용된 보조금의 환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① 부정징후탐지시스템 운영 및 현장점검 실무기관인 재정정보원의 부정수급 정보 분석 및 현장점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기존 6명→15명 내외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②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보조사업 규모가 크고 개수가 많으나 자체점검 실적이 미미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③ 각 사업부서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정보원의 서울본부 및 5개 권역별 센터(대전, 광주, 대구, 강릉, 부산)를 통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④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분할납부 허용, 지자체 등을 통한 환수 독려, 소액 다수 급여형 사업은 자산관리공사 위탁* 활성화, 장기 미납분은 즉시 강제징수 절차 개시 등 다양한 환수방안을 모색 및 시행할 예정이며, * 19개 부처가 자산관리공사와 보조금 체납액 환수에 대한 MOU 체결, 급여형 사업 이외에도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위탁 가능(국가채권법시행령 제14조의2) - 분기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부정수급 단속 현황 및 환수 실적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 48개 부처 정책기획관이 참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 점검,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관리단(044-215-53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6|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차질 없이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해양 방사능 조사·평가 예산이 올해의 절반이 넘는 15억 원 가까이 줄어듦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 조사 사업이 내년 9월부터 중단될 위기 [원안위 설명] ㅇ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정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 ’94년 22개 → ’11년 28개 → ’23년 73개 → ’24년 78개 ㅇ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는 사업 효율화 등을 통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및 우리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5|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원전 동맹’ 기반 구축”

[기사 내용] 관련 기사에서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체 원전협력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한-체코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 ㅇ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플젠市를 함께 방문(9.20)하여 두코바니 원전을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ㅇ 양국이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백년을 내다보는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ㅇ 정상 임석 하에서 서명된 5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음 - 이를 통해 양국은 원전 건설, 운영·정비,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9.19(목) 파벨 체코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 ㅇ 9.20(금),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발언하였음 □ 관련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 일부만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8|2024-09-23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활동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왼쪽)이 미 항공우주국(NASA) 빌 넬슨 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도모 및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했는데,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0|2024-09-23

인구감소지역 ‘지역특성 MBTI’ 개발…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공주시의 지역 특성 MBTI는 INTP, 희망 MBTI는 ESTP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공주시는 자연 휴양지를 활용한 계절축제를 기획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노선과 문화시설을 늘려 더 편리한 도시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정책 수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도구인 MBTI와 유사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지역특성 MBTI’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통계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E/I), 입지(N/S). 지역가치(T/F), 특수성(P/J)의 4개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지역특성 MBTI 영역 및 특성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성 MBTI는 인구감소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현재 지역의 MBTI와 미래에 희망하는 지역 MBTI를 도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은 16개 유형 중 6개 유형만 나타났으며, INTP가 51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간 친밀성이 높고(I)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며(P)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 희망하는 미래상은 13개 유형으로 분화됐으며 ESTP가 19개, ENTP가 19개 등으로 외부인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지역이 분석결과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유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결합해 도출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시사점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특성, 정주여건, 일자리 등 78개 지표별 상대적 위치를 통해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정성통계인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와 정량통계인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결합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정체성 유형 도출 결과(인구감소지역 수)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민들의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기적으로 정량·정성 통계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09-23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맞춤형 취업 서비스 개시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 후 전화 또는 대면 등 원하는 상담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취업 똑·똑’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가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취업 똑·똑 온라인 진입상담 서비스 이 서비스는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 또는 큐알(QR) 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고용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이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고용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처럼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고용·금융·복지 등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4-09-23

덕수궁 놀러온 디즈니 캐릭터…28일부터 ‘미키 in 덕수궁’ 개최

덕수궁 돈덕전에 디즈니 캐릭터들이 방문해 왕실 유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 중구의 덕수궁에서 ‘미키 in 덕수궁: 아트, 경계를 넘어서’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의 전통적 가치를 제고하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디즈니코리아가 지난 6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에 국가유산 홍보대사이기도 한 우나영 작가(필명 흑요석)는 ‘미키와 친구들’이 한국을 여행하며 덕수궁 등의 국가유산을 거닐며 체험하는 모습을 6폭 병풍에 담아냈다. 우나영(흑요석) 작가의 ‘미키장생도’ (그림=국가유산청 제공) 먼저 덕수궁 연지에서는 새 위에 디즈니 캐릭터가 걸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강재원 현대미술 작가의 풍선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돈덕전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김세동, 우나영, 성립, 부원, 장승진, 박서우 등의 현대미술 작가들과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이수자 안유진 등 여러 예술가들이 디즈니 캐릭터를 주제로 협업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중 우나영 작가는 장수를 기원하는 궁중회화인 십장생도에서 영감을 받아 ‘미키와 친구들’을 6폭 병풍에 그린 ‘미키장생도’를 선보인다. 아울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생인 이문현 도예 작가는 도자 작품을 출품했다. 김세동 작가는 우리 궁궐 앞에서 디즈니 캐릭터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감각적인 디지털 출력 작품으로 만들었다. 성립 작가는 디즈니 캐릭터를 섬세한 선과 여백으로, 부원 작가는 연꽃 위에 서있는 디즈니 캐릭터를 도자기로 재해석해 궁궐유산과 어우러진 디즈니 캐릭터들을 선보인다. 덕수궁 돈덕전과 회화나무를 배경으로 한 디즈니 캐릭터들을 담은 박서우 작가의 세밀화도 놓치면 아쉬운 작품이다. 이밖에도 미키의 손을 소재로 현대미술 분야의 장승진 작가와 단청장 이수자 안유진이 협업해 전통과 현대의 멋을 같이 느낄 수 있게 제작한 오브제 작품도 공개한다. 특히 전시의 즐거움을 더할 부대행사도 운영하는데, 덕수궁 곳곳에는 디즈니 캐릭터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함께 전통문양과 디즈니 캐릭터가 적용된 인생네컷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덕수궁관리소는 그룹 악뮤(AKMU)의 수현이 덕수궁 석조전을 배경으로 디즈니 주제곡을 새롭게 재해석해 촬영한 뮤직비디오도 국가유산청 유튜브와 국가유산채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를 기념한 홍보영상도 준비되는 바, 미키와 친구들이 서울을 방문해 덕수궁 돈덕전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전시기간 중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광판과 서울 중구의 주요지역 옥외전광판에서 상영된다. ‘미키 in 덕수궁’ 포스터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전시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이나 전통·현대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의 궁궐유산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적극적으로 소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는 기간 내 덕수궁 휴궁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 가능(입장마감 오후 5시)하며, 연지에 전시된 강재원 작가의 조형물 작품은 덕수궁 관람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감상할 수 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02-751-07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8차 파견 군의관 중 부대 복귀자 없어”

[기사 내용] □ “군의관 250명 현장에 있다는데, 병원에 확인해 보니 군의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8차 파견 군의관 250명 중 차출 취소돼 부대에 복귀한 군의관은 없습니다. ○ 중수본은 8차 파견 군의관 250명을 의료기관에 배치(9.10)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의료기관과 군의관의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국방부와 협의하여 타 병원으로 재배치(9.13)하였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 같이 군의관이 최초 배치된 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되어 현재는 파견 군의관이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 향후에는 재배치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의관의 배치 희망지역 등도 고려하되, 군의관 수련병원 중심으로 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123-31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0|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 지자체와 공동조사 예정”

[기사 내용] ○ ‘의료대란 속에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으로의 수용이 수차례 거절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17(화) 02:15경,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02:15 신고 이전에도 00:25경 불안증세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구급대는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음을 설명 후 귀소하였습니다. ○ 02:27경 현장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장애와 경련(Pree-KTAS 1단계)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구급차 이송 도중에도 구급차에서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 2회 투여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해동병원에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04:46경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05:21경 3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05:36경 4차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약물투여 후 일시적 자발순환 회복을 동반한 심정지가 반복 발생하며, 상태 악화로 9.17(화) 06:25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관련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첫 번째 이송과정과 전원 과정에서 다수의 병원은 신경과 진료 불가 및 중환자실 부족 등 배후 진료 의료자원의 부족을 미수용 사유로 호소하였는 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을 통해 배후 진료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위해 최선 다하겠음”

[기사 내용] ○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허청 입장] 특허 심사 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코로나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특허 심사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 증원을 통한 특허심사 신속처리, 우선심사 확대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특허출원이 급증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민간퇴직인력 105명을 채용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60명을 추가로 채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기술 분야와 상관없이 우선심사(패스트트랙)를 이용해 최대 2개월 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심사 처리의 효율성 향상, 특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0|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수급 균형 위해 소비 확대와 적정생산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1. 정부의 쌀 소비 확대 정책 물음표, 쌀 수출과 가공식품 확대에도 쌀 소비량 역대 최저치... 공급과잉 해소 역부족, 2. 농민들 공급과잉 진짜 원인을 수입쌀 지목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쌀 소비 확대 정책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앙 전부터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총 2만 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생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하여 쌀값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격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가의 재배면적 조정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체계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쌀 생산 기조를 무게·수량 중심에서 친환경 등 품질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밥쌀용 외에도 쌀 가공 산업 등으로 수요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2. 수입쌀로 인해 쌀 시장이 공급과잉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개방을 유예하다 2015년 관세화 개방 조건으로 매년 40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쌀값이 높을 때에도 같은 물량을 수입한 만큼, 쌀 수입이 공급과잉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1|2024-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장 배추·무의 안정적 공급 위해 작황관리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 효과가 사라져 배추 소비자 가격이 급등했고, 가을 배추·무 모두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11월 김장철까지 가격이 더 오를 전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여름배추·무 가격은 10월 상순부터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여름배추는 10월 2일까지 할인지원 지속 예정입니다. 배추는 9월 하순부터 해발 600미터 이하 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10월 상순부터 출하지역이 더욱 늘어나 공급량 증가와 품질 개선이 전망됩니다. 다만, 여름철 작황 부진 여파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예상되어 10월 2일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배추 도매가격(9.20. 기준) : 상품 8,856원/포기(평년비 49.5%↑), 중품 3,327(11.5%↓) 또한, 무도 주산지 강우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상품 도매가격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 무 도매가격(상품) : (8.하) 2,831원/개(평년비 56.5%↑) → (9.상) 2,278(40.6%↑) → (9.20) 2,072(32.0%↑) → (9.21) 1,833(5.1%↑) 2. 가을(김장) 배추·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작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는 여름배추와 달리 전국에서 재배되며, 8월 중순과 하순 고온과 가뭄으로 고사된 개체는 다시 심기(보식)를 완료하였고, 가뭄도 최근 강우로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기온 하락과 함께 작황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조사(KREI, 8월 하순) : 12,870ha(전년비 2%↓, 평년비 4%↓)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무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평년보다 4% 이상 증가 전망되어, 기상 변수만 없으면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김장 배추·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여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협 등을 통해 영양제, 약제를 할인 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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