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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여름방학 과학교실·캠프 즐겨요”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미지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캡처.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한다. 여름방학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스포츠’를 주제로 유아, 초등학생 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흥미와 재미가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 17개를 진행한다. 이번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파리올림픽 개최 등을 맞이해 과학의 기초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탐구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름방학 과학캠프는 ‘AI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여행’을 주제로 전국의 초등 4~6학년 240명을 상으로 1박 2일 과정을 총 6기수 운영한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카이스트(KAIST) 대학생 멘토와 1박 2일 동안 생물의 진화와 생존 방식, DNA 염기서열 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최신 생명과학 연구 분야와 미래사회에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접수는 여름방학 과학교실의 경우 10일 오전 10시, 여름방학 과학캠프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은 “평소 학교 밖 과학체험 활동이 부족했을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방학 동안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을 즐기고 배우면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력을 높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042-601-7935, 79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4-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약품 도매 재고 수준 낮더라도 공급 부족한 건 아냐”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소아 의약품, 천식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매상은 해당 도매상의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의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심평원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음”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안내 중이며,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 66품목임(중복 포함, 7.8.기준)     ** 변비약 A약품의 경우 도매추정재고수준은 5%미만 이었으나, 수급이 원활한 약제로 확인된바 있어, 해당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년도 월평균 대비 요양기관 공급량 비율지표 등을 추가로 공개 중 □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슈도에페드린’ 제재 및 ‘소아 천식치료제*’의 최근 수급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 대한약사회를 통해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제제는 제약사 생산독려, 증산조건부 약가인상(’23년 10월), 사재기 집중단속(’23.2월) 등 조치를 통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6% 증산*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약사 공급량 81,895천정(’23.2분기) → 103,669천정(‘24.2분기)  ○‘소아천식치료제(미분화부데소니드)’는 ’23년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신속 행정 처리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23년 12월) 등 조치를 통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되어 공급 중에 있습니다.      * 제약사 공급량 910만ml(’23.2분기) → 1,490만ml(‘24.2분기)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하여, 수급부족 의약품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044-202-2492), 보험약제과(044-202-39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5|2024-07-08
방사청, 특수부대 무전기 전력화 완료…전파 사각지대 없앤다

양방향 통화 기능이 강화되고, 무전기 자체가 상호 중계기 역할을 해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특수작전무전기가 도입되면서 특수부대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의 최종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작전무전기 개념도.(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128억여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와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사업은 2021년 11월 30일에 전력화를 완료했으며, 후속 구매사업은 2022년~2024년 추진해 이번에 최종 전력화를 마쳤다. 특수작전무전기는 양방향 통화 기능을 적용해 통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부대원들끼리 전체 통화를 할 수 있고, 전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유로 개인별 상황 파악이 가능해 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또한, 지하시설 등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상호중계 기능을 이용해 원활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통달 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에 대한 정보화 수집 능력을 극대화했다. 이번 후속 구매 물량은 야전운용시험 의견을 반영해 무전기 위치정보 기능 중 실시간 작전에 방향유지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운용자 위치표시 화면에 나침반을 표시하는 등 운용성을 크게 높였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특수작전무전기의 전력화 완료를 통해 특수부대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북한의 위협을 대비한 특수부대의 능력 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02-2079-5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4-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 지속 설치 중”

[기사 내용] - 길이 19km에 불과한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지하주차장 8명 사망의 원인 - 올해 소하천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의 수위 예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소하천에 계측기(수위계, 유속계)를 설치하는 ‘소하천스마트계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40곳의 소하천에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치 대상인 440곳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동 보도에서 언급한 ‘냉천’은 소하천이 아닌 하천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2023년 계측기를 설치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5|2024-07-08
콘텐츠 이용자·창작자 함께 ‘케이-저작권 지킴이’로 나선다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창작자·업계가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모두예술극장에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와 안무가 최영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이용자를 비롯해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비롯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돼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 전환 역시 중요하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했다.  지난달 선발한 50명의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때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copy112.kcopa.or.kr)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케이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서 참석한다. 이는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유튜브 콘텐츠와 안무 창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창작자를 대표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콘텐츠업계를 대표한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 등이 발대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케이-저작권 지킴이’ 단체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하고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케이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자는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 문체부는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케이(K)-콘텐츠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려면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추진해 해외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저작권 지킴이가 케이-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6|2024-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자가 신뢰하는 착한가격업소 되도록 철저 관리”

[기사 내용] -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짐 - 기존에는 평균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따져 점수를 줬는데, 지난해 8월 개정 후에는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만 되면 동일한 점수를 줌 - 각 지자체가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권한 없어 가격인상 정보 등 반영되지 않거나 틀린 정보 수년째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함 [행안부 입장]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며,  -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이용자 만족도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관리  □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5|2024-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물가감시 리포트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활동”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는데도 제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한 기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다.”  ㅇ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는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민간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물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ㅇ 현재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제품 원가분석 및 제품 가격비교 등을 포함한 물가감시 성명서를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는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7|2024-07-08
국산 수산물, 여름 휴가철 맞이 최대 50% 할인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0|2024-07-05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국제 규범 선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난 4일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6|2024-07-05
농촌에서 일하고 쉬는 워케이션 참가비 지원

농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답답한 도심을 벗어난 여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맞춰 농촌형 워케이션이 확산할 수 있도록 농촌 내 업무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이번 달부터 기업·근로자의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 워케이션 홍보 리플릿.(제공=농림축산식품부)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팬데믹 초기 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개인 숙소가 아닌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본격 유행하게 된 근무형태의 하나이다. 최근 일과 휴식의 조화 등 새로운 업무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 확산에 따라 워케이션, 특히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이 워케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이나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했다. 또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형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근로자에 대한 체험비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은 6곳(강원 홍천·강릉, 전북 정읍·남원, 경북 영천·상주)으로,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사업자가 참여한다. 특히, 사업자별로 차별화한 테마를 활용해 다채로운 농촌 체험관광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이나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선호도에 따라 워케이션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영천시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 등을 초청한 사전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릉에서 진행한 사전행사 현장.(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관광 누리집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직장이 아닌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해 업무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와 일을 해 보니 시설도 훌륭하고 업무능률도 오르는 듯하다”라고 말하고 “기업이 함께 워케이션을 적극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일과 여가를 병행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 더욱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8|2024-07-05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기정통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월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Kick-off) 회의를 열어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원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이노시뮬레이션, 맥스트, 카카오헬스케어, 타임교육C&P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가상융합산업'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육·의료·제조 등 광범위한 부문으로 융합·확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동안의 정책성과는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주목해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간수요에 부합하는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전문가 발제에서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은 ‘메타버스 기술·산업 발전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투영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상호작용, 혼합공간, 디지털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전 산업과 융합하는 메타버스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최창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메타버스 지원사업 주요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존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정책 현황에 대응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임시기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장이 태동하는 단계로, 지금이 민관이 힘을 모아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적기”라며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커지고 광범위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4-07-05
야구 올스타전 최초 다회용기 도입…“일회용품 없는 야구장으로”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일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구장의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을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다회용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청록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구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 중인 야구장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자발적협약 이후 처음으로 도입하는 올스타전 다회용기 사용은 프로야구 팬들의 최대 축제의 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다회용기의 원활한 반납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방안도 추진해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를 설치하고 전담 수거 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경기 전과 중간에 야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영상을 방영하고 이동 통로에는 분리배출 안내 방송도 송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스타전 부대행사로 우리 사회 전반의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컵 등 개인컵을 지닌 관객 대상으로 무료 음료를 선착순 500잔 제공하고 개인컵 가방 500개를 배포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올스타전 이후에도 SSG 랜더스필드 구장에서 여는 프로야구 잔여 경기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하면서 프로야구 구단의 다회용기 도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회용기 반납함 (사진=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체결 전후 프로야구장에서 쓰인 일회용컵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야구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62만 개로, 협약 이전인 2022년 일회용컵 사용량(한국야구위원회 추정) 400만개 대비 34.5%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구장에서 그동안 관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도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구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구단들은 풍선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견고하게 제작한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기 시작 전후에 전광판을 통해 분리배출 안내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구장에서 나타난 경기 종료 후 관객의 일시 퇴장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 사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은 경기 중간에 쓰레기를 미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관객의 원활한 퇴장과 양호한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부는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의해 다른 구장으로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까지 시원하게 날려 보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야구장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일회용품감량추진단(044-201-74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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