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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하려면…“계약서 꼼꼼히 확인을”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1|2024-06-21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중기부, ‘앤시스’와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앤시스(Ansys)’와 함께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21일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구조, 유체, 전자기, 시스템/회로, 광학 등 광범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앤시스의 솔루션은 인공위성·로켓에서부터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앤시스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우주 스타트업 지원 협력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기업 협업인 ASK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해 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0곳, 모두 60곳의 스타트업이 ASK 프로그램을 통해 앤시스코리아로부터 생산성 혁신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아 모두 38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2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그동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ASK 프로그램의 지원 분야에 우주·항공 5곳을 추가해 지원 규모를 25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이번에 선발된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들에 대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주·항공 분야 유망 스타트업들을 비롯한 ASK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이 참석해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중기부와 앤시스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중기부와 앤시스,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간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업 의지도 다졌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아제이 고팔 앤시스 CEO와 면담하고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중기부·앤시스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오 장관은 “우주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우주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이 우주 강국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8|2024-06-21

폴란드 수출 FA-50 항공정비 협력 체결…“확실한 AS 지원”

한국이 지난 2022년 폴란드에 수출한 FA-50 48대의 항공정비 협력을 합의해 K-방산의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에 나섰다. 또 폴란드와 연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을 협의하고 폴란드 최대의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폴란드의 FA-50 전력화 부대인 민스크 공군기지를 방문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WZL2) 간 FA-50 항공정비(MRO) 협력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우측)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WZL2)(좌측) 간 FA-50 MRO 협력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번 협력 합의서에는 지난 2022년 KAI가 폴란드에 수출한 48대의 FA-50 물량에 대한 항공정비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항공기의 경우 통상 기종이 결정되면 수십 년 동안 운용하므로 수명주기 동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항공정비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FA-50의 수명은 통상 30~4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은 K-방산이 일회성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S(후속지원)도 확실히 챙기면서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편, K-방산 수출 규모는 2022년 폴란드 수출에 힘입어 170억 달러를 달성하며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2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방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K-방산의 최대 고객인 폴란드와는 이미 지난 4월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 방한 때 16억 달러 규모의 천무 다연장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하반기에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19일 석 청장은 폴란드 국영방산기업의 관리·감독 부처인 국유재산부의 야쿱 야보르브스키 장관과 만나 일부 폴란드 구성품을 적용할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20일 양국 국방장관과 국방 획득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전략대화에 참석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연내 체결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석 청장의 이번 폴란드 방문 기간에 폴란드 최대의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추가적인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방산기업과 폴란드 민영기업 간 협력이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FA-50 MRO 합의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뿐 아니라 잠재적 수출 대상국에 A/S도 확실한 K-방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면서 “이번 폴란드 방문은 정부 주요 직위자 간 협의를 통해 연내 K2 전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잠수함 등 협력 분야 확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K-방산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7|2024-06-21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9곳 선정…3년간 최대 50억원 지원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끄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에 9곳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 연계, 산업자원과 창업·체험 접목, 시장상권과 음식문화 특화 등 지역 방문과 체류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1곳당 3년간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 선정 결과. (표=국토교통부) 먼저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의 클래식 축제를 해마다 열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클래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트레일 로드), 수준별 산악자전거길(MTB 로드) 등을 구축하고,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소재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부산 영도구는 지역기반 민간협의체 ‘봉래나루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 상표화를 추진한다. 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로컬푸드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미스터 아빠’와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사업으로,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충남방적을 파머스 마켓, 전통주 증류장, 공연장 등을 결합한 문화복합단지로 새로 단장해 대표적인 지역명소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과 민간이 상생해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45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5|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무더위쉼터 이용 불편없도록 지속 개선·관리”

[기사 내용] - 야외무더위쉼터(공원, 다리 밑 공간, 정자)로 지정되었지만 열기 가득 - 재난안전포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된 무더위쉼터가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거나 문이 잠겨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에 6만 1천 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냉방기 작동, 청결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무더위쉼터 지정 시에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외에서 쉴 수 있는 야외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 그늘막, 쿨링포그, 음수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이 미비한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실내 무더위쉼터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과 회원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대상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5|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예타결과 미확정”

[기사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열고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으로, 1조 규모 예타 통과가 임박하였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행/미시행 여부 및 총사업비 등의 결과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4|2024-06-21

1분기 해외직접투자 14.6%↓…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업 크게 증가

2024년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128만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금융보험업 및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부동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55억 달러), 제조업(40억 5000만 달러), 부동산업(22억 4000만 달러), 전문과학기술업(9억 3000만 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67억 5000만 달러), 유럽(37억 달러), 아시아(21억 5000만 달러), 중남미(18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유럽은 전년도에 이어 투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미국(61억 2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6억 4000만 달러), 케이맨제도(12억 6000만 달러), 저지 섬(9억 3000만 달러), 베트남(6억 7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중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있는 영국령 조세회피처인 저지 섬 투자가 눈에 띄었다. 이처럼 1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직전 분기 회복세에서 주춤한 모습인데 이는 고금리 기조 지속,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미, 유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항공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혁신산업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 다변화를 위해 부동산 등 해외 대체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분절화, 지정학적·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국가와 다각도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9|2024-06-21

6월 스팸신고 40%↑…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실시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스팸문자 예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팸신고 방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위해 지속 노력”

[기사 내용] -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행안부 입장] ○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 터널정비 4개소, 지하차도 차단시설 2개소(궁평2지하차도·오창과학단지 지하차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6|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결혼 특별세액공제 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 안팎으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02-2100-1248),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7|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5년간(2020~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8|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음 -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입)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 먼저, 부동산거래 감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자체는 지방세를 ´23년보다 감액 편성(△4.6조원, △3.9%)했습니다. - 또한, 국가 세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23년보다 감액 편성(△3.3조원, △5.1%)했습니다. ② (세출)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 한편, 사회복지 수요는 ´23년보다 크게 증가(+6.7조원, +7.1%)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4.8%↑)하는 등 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5|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양자통신 기술 확보와 보안 강화 쪽 모두 지원”

[기사 내용] - 본 기사에서는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통신기술은 양자키분배(QKD), 양자내성암호(PQC)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선택은 QKD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양자통신 기술 확보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안을 위해서는 ▲도청 자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HW)인 양자키분배(QKD)와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양자컴퓨터가 풀 수 없는 암호알고리즘(SW)을 사용하는 양자내성암호(PQC)가 모두 필요합니다. ○ 양자키분배 기술은 양자기기를 연결하는 양자통신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기술로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양자내성암호 전환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과기정통부가 구축 중인 양자테스트베드에서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의 시험을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 EU 27개국을 연결하는 EuroQCI, 중국 4,600km 양자키분배망 등 주요국도 양자키분배(QKD)기술을 개발·적용 중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044-202-6871),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9|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출연연 지원·육성 관리 방안 6월 말 발표 예정”

[기사 내용] - 혁신방안을 통해 3년 주기의 기관운영 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하여 1~2년 주기로 평가할 것이 유력하며,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되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지원·육성 및 관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당 방안은 출연연의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자율성 제고가 핵심이며, 출연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방식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 동 방안은 추가적인 현장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를 거쳐 6월말에 발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044-202-4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024-06-21

24시간 고민 상담…학생 친화형 상담 채널 ‘라임’ 개통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이 운영된다.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상담 채널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삼성금융네트웍스,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삼성 금융 캠퍼스(서울)에서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금융네트웍스 사회공헌단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라임은 모바일 기반의 학생 친화형 누리소통망(SNS) 상담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번 개통식은 학생 상담 채널 라임의 신규 개통을 축하하고 교육부-삼성금융네트웍스-한국생명의전화의 3자 협약을 통해 이어온 학교 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임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일상 속에서 가벼운 고민이 있는 학생부터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 정도가 높은 학생까지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앱 상담 채널에서 단계별 상담(실시간 채팅→전화·화상→대면)을 받을 수 있다. 예약 기능을 통해 동일한 상담원과 연속적으로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학생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119·112로 신고하고 전문상담 기관 또는 삼성 의료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 외에도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코칭 기법을 적용한 기분 관리 콘텐츠를 제공래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 채널 ‘라임(LIME)’ 운영 흐름도. (자료=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교육부는 민간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5|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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