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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보고서 열람할 수 있어"

[기사 내용] ㅇ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지적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가 오타일 것'ㅇ 일부 단지의 조사 보고서 공개 요청에 '영업상 비밀침해'' 이유로 비공개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확보 여부 및 슬래브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등 2개 항목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ㅇ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상 조사대상 단지의 주 철근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단지별로 선정된 '점검업체(시설물특별법 상 안전진단 전문기관)'가 도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였으며, ㅇ 현장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추가 검측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2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해당 검증 결과를 발표('23.10.23)하였습니다. * 감리결과보고서,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감리자가 시공 중 촬영한 철근 배근 사진 ㅇ 특히,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토부 보고서'는 '점검업체'가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에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로, 국토부가 개별 단지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 일부 아파트가 국토부에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 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조사 결과 등을 비공개로 관리한 이유는 전수조사 대상 단지명과 현장조사 보고서가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였습니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된 이후 검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업체로 하여금 조사대상 단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현장조사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사대상 단지의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 상에 무량판 전수조사 점검 항목이 아닌 주철근 관련 측정값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ㅇ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상의 탐사결과 사진을 오판독하여 초기에 잘못된 답변이 안내되었던 사항입니다. -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1개소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한 점검업체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공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055-771-48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8|2025-01-24

보훈부, 보훈복지시설에 첨단로봇 도입…인지재활·청소 돕는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에 인지재활로봇, 청소로봇,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 대상자들의 돌봄로봇과 지방 보훈관서 방역로봇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남양주 보훈요양원에서 이송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4. 9. 19.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로봇과 청소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첨단로봇 보급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올해는 7개 민간기업의 인지재활로봇과 청소로봇 등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적용된 낙상감지시스템, 자율주행 휠체어와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함께 재가복지대상자들의 일상을 돌보는 돌봄로봇과 국가유공자들이 방문하는 지방 보훈관서에 방역로봇도 함께 도입하는 등 보급범위를 확대한다. 이들 로봇은 지난해 12월 보훈부가 개최한 로봇박람회에서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관람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 보훈부는 7개 기업과 함께 서류·현장·면접·심사 등으로 진행하는 산업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보급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 등 전국 9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대상자, 보훈관서에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보훈복지시설에서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첨단로봇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044-202-5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0|2025-01-24

산림청, 국산 수리온 헬기 추가 배치…산불재난 현장 본격 투입

산림청은 23일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서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 취항식을 열고 올해부터 산불재난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리온(KUHC-1) 헬기 취항식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498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 수리온 헬기 2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도입한 1호기와 함께 모두 3대의 수리온 헬기가 산불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 도입한 수리온 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스마트 통합 항공전자 장비 ▲공중 충돌 방지 장비 ▲회전날개 결빙 방지 장치 ▲최신 야간영상 장비 및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해 야간 및 악조건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러시아산 중형헬기(KA-32)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헬기 가동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산 수리온 헬기 도입이 산불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항공본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국방부·소방청·경찰청·국립공원공단 등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 진화 헬기 동시 투입에 따른 공중 충돌 방지, 악천후 사항에서의 사고 방지,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이동식 저수조 운영절차 등 공중지휘 체계화 공중 진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헬기 운항 때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헬기 항공유 급유 절차 및 민간 항공유 급유 지원 등 항공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헬기 운영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산 수리온 헬기 (사진=산림청)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민·관·군이 협력하는 산불 진화 헬기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24시간 산림재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산불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1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0|2025-01-24

설 연휴 '국민콜110' 정상 운영…교통, 병원·약국 정보 등 안내

올해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해 생활 정보 안내는 물론 행정 민원 상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국민콜110'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콜110 홍보영상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정책홍보영상 캡쳐) '국민콜110'에서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유기 및 유실 동물보호 관련 내용, 생활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도로별·구간별 정체 구간 및 소요 시간, 정부 24 및 위택스 납부 관련 문의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은 전화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해마다 244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 상담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5-01-24

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후 항공기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지속 증가 추세"

[기사 내용] ㅇ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이 2020년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했으나 2023년에는 5.3%로 다시 낮아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 4.5만 명 → ('22) 10.6만 명 → ('24) 18.4만 명 ㅇ 보도에 파크골프 참여율 감소 통계로 인용된 자료*는 파크골프 이용에 대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유사 종목의 참여율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문체부)의 체육활동 참여 조사 중 '골프(그라운드, 파크 포함)' 항목에 체크한 비율 □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024.6)된 여건 변화, 파크골프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점,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이 잔디 식재만으로 설치가 용이하여 환경 훼손 우려가 적다는 점, 기존 허용시설인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등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협력과(044-200-24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5-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수사 의뢰 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관련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여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보도된 '복지부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복귀 '의사'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복지부, '의대생'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교육부에서 담당 □ 또한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내용도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상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044-202-1914),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5-01-23

해수부, 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 지원 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 대상으로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및 응급처지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 지원 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044-200-6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5-01-22

입영통지 카톡에 '공공스킨' 적용…병무청 사칭 피해 방지

병무청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와 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에서 발송되는 연간 100여만 건의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공공스킨과 청춘예찬 심벌을 함께 넣어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톡임을 확실하게 표시했다. 공공스킨 디자인이 반영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자료=병무청 보도자료) 공공스킨은 카카오에서 확인한 공공기관 비즈 채널에만 적용되는 배경화면으로, 공공기관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디자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공공기관의 공식 메시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메시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 선제적으로 공공스킨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임의도용 피해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 발송으로 병무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042-481-2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5-01-22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부지 활용에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22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0년이 지난 매립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매립장의 안전·환경 강화는 물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특히 민간 매립장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이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매립장 종류 중 하나인 지하굴착형 (사진=환경부)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해 매립장에 소모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등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시 대응력 강화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부도 매립장 사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 제도가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사후관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아울러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폭우 등으로 일시적 침출수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는 다른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위탁을 허용해 주변 환경 위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도 확대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를 매립시설 운영전에도 실시해 토양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는 확대하는데,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환경감시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후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토지소유자 변경 및 개발행위 등의 과정에서 과거 매립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 ◆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현재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을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도 완화하고,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사례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 토지를 산업전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한다. 또한 매립폐기물 성상이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변하는 것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현행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립장 굴착을 유연화해 안전 위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공간 확보, 매립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굴착을 허용한다. ◆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폐기물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운영과 관리 기준을 합리화한다. 특히 획일적 기준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침출수 수위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한다. 이에 이런 기준을 합리화하는 바,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덮개(롤시트)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5-01-22

미취업 청년 5만 8000명에 '일경험' 기회 제공

정부가 올해 대학교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 8000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만 5000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 개입해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40여만 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특히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 6만 4000건과 직업진로지도(CAP@)도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11억 2000만 원을 더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한편 직업계고 청년은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에 졸업예정자 6만 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1만 5000명에 진로·직업상담을, 3600명에는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500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 명에게는 초기 2년 동안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점이 주목받았는데, 가령 특성화고 용접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고 조선업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 소년원 직업훈련 담당 경력자, 7곳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10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에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5-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현재 추경사업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지역화폐를 구매한 주민들에게 10~2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데 중앙정부 예산을 쓰자는 민주당 주장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로, 철도 등 SOC 분야 유지·보수 사업, AI 관련사업,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추가적인 재정투입 방안은 향후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사안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5-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세 유지 위해 노력"

[기사 내용] ㅇ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상승, 고환율과 정국 혼란을 틈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식품(커피, 코코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코코아 및 커피 국제 가격 -코코아($/톤) : ('25.1.16) 10,502, (평년) 2,607比 302.8%↑, (전년) 4,457比 135.6%↑ -아라비카커피(외식用)($/톤) : ('25.1.16) 7,212, (평년) 4,125比 74.9%↑, (전년) 5,292比 36.4%↑-로부스타커피(가공用)($/톤) : ('25.1.16) 4,889, (평년) 2,101比 132.8%↑, (전년) 4,235比 15.4%↑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2) 2.0 그간 업계는 원가 부담 경감 위해 원료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부도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밀→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고물가로 어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의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정부할인지원 규모를 확대(600억 원 → 700억 원, 증 100억 원)하고,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1만 1천톤을 하루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김치업체와 산지유통인 저장물량(4천톤)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기업과 김치협회 회원사는 2월 4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850여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식품업계가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5-01-20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선정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인포그래픽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042-879-83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02-3299-60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01-20

폰 없으면 불안?…'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서 상담 받아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꿔 전국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개선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과 상담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및 디지털콘텐츠 과의존 해소방안 설문 우선,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운영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등 예방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에서는 진단검사로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 스마트쉼센터 전문상담으로 연계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병원 치료, 또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확대 출범한 디지털 ESG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 국민 일상과 가깝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SNS 과다 이용으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쉼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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