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72 페이지

국내 조달 기업, ‘역대 최대’ 1249만 달러 수출 계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혁신기업 등 K-조달 기업의 수출이 해마다 증가해 한국 수출 활력과 역동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개최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49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맨 앞 오른쪽 다섯 번째)이 7일 서울 엠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4 공공 조달 수출 상담회(GPPM)에서 수출 계약 체결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조달분야 상담회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지난 2016년부터 국제기구, 해외 발주기관 및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금액은 1249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바이어 99개 사, 국내기업 293개 사가 참가해 74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롤러형 가드레일, 면상발열체, 지폐계수기, 문서파쇄기 등 10개 품목이 현장에서 불가리아, 러시아, 태국 등 10개국의 13개 사 해외바이어의 선택을 받아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그중 지폐계수기 제조 기업은 지난해 열린 GPPM을 계기로 접촉한 모잠비크 바이어와 13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 지원과 교류·협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또한 농·식품분야에서 올해 처음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된 식품기업도 밀키트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해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활로를 열게 됐다. K-조달을 대표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 진출과 수출 성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한국 수출 지도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올해 수출계약은 지난해(598만 달러)보다 2배 넘는 209% 증가해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으로부터 K-조달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한국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현 정부 출범 후 K-조달 기업의 수출 성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공공수출상담회에서는 122개의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 64개 사가 참여해 577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고, 해외바이어 78개 사와 157개 국내기업이 참여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만 달러 증가한 597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이뤄졌다. 상담 건수 또한 2022년 239건, 2023년 409건, 2024년 749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조달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의지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수출지원 사업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042-724-7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11-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업인의 선택 폭 넓혀 긴급방류제도 활성화”

[보도 내용] ㅇ 고수온 폐사 직전에 양식어류를 긴급방류하는 제도가 있으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보상이 낮아 어업인 요청 3년간 0건, 제도개선 필요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시 양식어류 긴급방류제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수온이나 적조 발생 직전에 어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류 폐사로 인한 처리비용 지출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취지로 '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중 ㅇ 그간 고수온과 적조 등 재해 발생 시 긴급방류제도를 활용하여 '14년, '15년, '18년, '19년, '21년 등 5차례에 걸쳐서 우럭 270만 마리, 돔류 73만마리 등 총 350만 마리 어류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어업인에게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긴급방류 대상 어류의 허용 크기를 세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양식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3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4-11-08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유통, 서비스 업계의 생필품, 문화·레저 분야를 할인하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8일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세페 할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자동차·가전 업계의 할인에 이어 오는 9일부터 코세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2600여 개사가 참여해 수출호조세의 내수 확산으로 경제활력이 기대된다.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올해 코세페에는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 및 버티컬플랫폼이 신규로 참여한다. 먼저 예년처럼 유통은 식품, 패션의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의 생활용품 업체 등이다. 아울러 숙박은 한화리조트·대명소노펠리체가, 놀이공원은 롯데월드, 학습지로 교원 및 윙크, 버티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오늘의집, 마켓컬리 등이 새롭게 함께 한다. 한편 이날 개막행사에서는 박성택 1차관,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 코세페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과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가 참석해 소비 진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문구가 적힌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무대 행사 이후 주요 참석자는 K-뷰티의 명소인 올리브영 매장 명동타운점을 현장방문했다. 올리브영은 CJ그룹의 뷰티&헬스 매장으로, 이중 명동타운점은 외국인 특화매장으로 한·중·일 3개 국어 제공과 사후면세 서비스 제공 외에도 무료 와이파이, 휴게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퍼포먼스 공연팀 가빈뮤직이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인 와 의 공연으로 코세페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LG 스탠바이미 GO, 삼성 갤럭시 워치7,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한일 미니온풍기 등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해 시민과 방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2600여 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https://koreasalefesta.co.kr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4|2024-11-08

문체부,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 브라질과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브라질 문화부와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G20 문화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실 살바도르 컨벤션센터에서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 브라질 문화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과 중남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주요 G20 문화장관회의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논의를 해왔다. 특히 브라질 문화부가 우리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됨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브라질과의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최초 장관급 체결인 만큼 중남미 저작권 협력망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환경 조성 중심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해 우리 저작권자가 현지에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4-11-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마약류 중독치료 정부 지원 강화…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 증가”

[기사 내용] ○ “치료기관 중 13곳 실적은 “0”이고, 치료보호기관 31곳에 총 9억원 지원은 전문 의료진이나 장비를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운영비 1억원(총 9억원), 환경개선금(5억원), 우수기관 성과금(3억원)을 지급하고, ○ 치료보호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24.7.5.)하고 있습니다. □ 일부 병원으로 치료보호 환자가 쏠리는 것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 인천참사랑병원·국립부곡병원 치료비율: (’22) 97% → (’23) 86% → (’24.9월말) 77% □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가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 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11-07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4-1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주도적 참여”

[기사 내용] ○ 여가부가 돌연 보도자료 배포일정을 늦춘다고 공지하면서 참고자료 제공이나 백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딥페이크 대책을 주도하기는 커녕 그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가 대책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ㅇ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티에프(TF)(8.30 출범, 이하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과제 제안부터 종합 대책 수립까지 안건을 공유하면서 수차례 회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특히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가 제안한 과제를 종합하여 안건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꼭 필요한 유통차단, 수사·처벌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과제를 TF에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ㅇ 대책 발표 당일까지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는 수시로 대책을 공유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등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설명과정은 범정부 TF에서 함께 결정한 것으로 '여가부 패싱' 등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고, 여가부 중심 관계기관 관련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4-11-07

‘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탈세 꼼수 근절한다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소세탁에 이용된 공유오피스의 우편함에 쌓여있는 우편물들.(제공=국세청) ◆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했다. 유튜버 공유오피스 주소세탁 청년창업감액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와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한,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 불법 R&D 브로커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해 추징세액이 20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을 다수 확인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해 부당공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호텔업·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사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7),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법인세과(044-204-3322),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11-07

문체부, G20 문화장관회의서 연대·대화·협력 위한 ‘문화 힘’ 강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 보호 저작권 규범, 문화콘텐츠 핵심 수출 상품화 정책 등을 공유하면서 연대, 대화, 협력을 위한 문화의 힘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용호성 제1차관이 오는 8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한다고 7일 밝혔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G20 문화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실 살바도르 컨벤션센터에서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 브라질 문화부 장관과 한-브라질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용 차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참석자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추진할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에 대해 지지를 요청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문화 장차관, 유네스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규범 ▲문화창조산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유산과 기억의 보존,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해당 논의 결과는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재로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용 차관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연대, 대화, 협력을 위한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국가 문화 역량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지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규범 마련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및 문화기술 개발 지원 등 문화콘텐츠를 핵심 수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문화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브라질 문화부 장관, 스페인 문화부 차관보,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 수석부차관보, 싱가포르 유네스코 대사, 호주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차관보,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와 각각 양자회담을 하고 문화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로 개최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용 차관은 지난 6일 브라질 마르가레트 메네제스 문화부 장관과 한국과 브라질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이 1966년에 체결한 문화협정 이후 58년 만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문화정책과 창조경제, 공연·시각 예술, 문화유산, 시청각 산업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범위를 명시해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11-07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도시 조성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개요.(제공=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부산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자리 잡고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KTX역세권 융합지구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지자체와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을 시행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11-07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문 열어…전국 5개 권역 재활체계 구축

대구·경북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전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7일 대구보훈병원에서 이희완 보훈부 차관과 보훈단체장 및 보훈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전경.(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922㎡) 규모로, 41병상의 입원실과 전문 재활 치료시설, 재활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재활 수요에 맞춰 뇌졸중 후유증이나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위한 상지·하지 재활로봇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장재활과 레이저·도수 치료, 호흡 재활 프로그램 등 최신 재활 기기와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으로 보훈가족의 조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광주, 2022년 부산, 2023년 대전에 이어 이번에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와 함께 전국 5개 권역의 재활의료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대구, 경북 지역 보훈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11-07

동아시아 10개국 해양환경 보전 협력 ‘샤먼선언문’ 채택

해양수산부는 중국 샤먼(Xiamen)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다짐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의 장관급 협의체로 동아시아 해양의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공감해 지난 2003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8회 차를 맞는 올해 회의는 중국과 PEMSEA가 공동 주최했으며 PEMSEA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900여 명이 참여해 해양환경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수석대표로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6일에 열린 장관 포럼에서 동아시아 10개국 수석대표들은 건강한 동아시아 해양을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요소로 ▲혁신적인 기술 ▲기금규모 확대와 투자 ▲민관 파트너십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청색 경제 ▲국민의 건강 등을 위한 실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연설에서 해양수산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을 통한 동아시아 해양 보전에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의 중요한 성과인 샤먼선언문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협력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언문이 해양산가 적극 추진 중인 해양환경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선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11-07

꿈의 암 치료제,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꿈의 암 치료제의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핵심 동위원소 자급률 100% 달성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후보 3종 이상 발굴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해 이같이 발표했다.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최근 노바티스사의 잇단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퉈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사선-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RI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바이오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비전으로 내세워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핵심 방사성동위원소 자급체계 마련 정부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국내 자급을 위한 (가칭)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공급, 인증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한다. 또한 유망한 차세대 동위원소의 국내 공급을 위해 생산기술 연구를 다변화하고, 고순도 분리정제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이어서 기존 생산 인프라의 고도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전용 인프라를 신규 확보하고 기존 양산시스템과 결합해 국내 공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된 의약품이 국내·외 수요자(제조기업, 병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표준화한 콜드체인 운송체계를 확보한다. ◆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 정부는 방사선바이오 분야 R&D 단일프로그램화와 산ㆍ학ㆍ연의 폭넓은 연구개발 확대로 3대 중점 분야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진단 및 치료 목적에 따른 다양한 유도체를 개발하고 고에너지 동위원소에 특화된 합성(링커) 기술을 최적화하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테라노틱스 신약 개발 기술을 지원한다. 기존에 구축된 시설(RI신약센터) 외 동남권의학원 등 지역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을 구축하고 권역별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사성의약품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방사성 원료 특성을 고려한 신약 개발 전 주기 기술을 지원한다. ◆ 산업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정부는 방사선바이오 분야 유망·강소 기술 발굴, 신약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방사선바이오 산업 진흥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선 R&D 기획·추진 과정에서 수요기업 협력을 강화해 미래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반영한다. 아울러 각 권역별 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신약개발, 동위원소 대량생산, 미래산업 등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현장 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실무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또는 취업 연계형 산업·연구·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및 규제 개선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거점구축 및 글로벌 시장 분석, 국제기구 연계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사선바이오 신기술, 기술 사업화, 인프라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수요를 상시 발굴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유관부처, 기관 간 규제개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굴된 규제개선 수요를 제안·협의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의약품 원료 동위원소 확보로 국내 방사성의약품 기업의 원활한 신약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K-방사선바이오 신약 개발로 글로벌 시장을 조기 선점하고, 누구라도 원할 때 공급중단의 우려 없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으로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044-202-46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1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제도 정착 위해 노력할 것”

[기사 내용] ① 반려견 소유자가 배우자일 땐 응시 불가 ② 올해 시험만 외장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③ 왔다갔다 하는 규정에 어이가 없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자격시험을 올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입니다. 이번 첫 자격시험 진행 과정 중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자격시험 수탁기관 등과 함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하여 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에 참여하는 반려견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한 반려견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기존 응시생들의 고른 기회 부여와 동물보호법상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모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동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반려견으로 변경공고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4-11-07

여가친화기업·기관 168곳 인증…‘일과 삶의 조화 보장’ 힘써

올해 여가친화기업·기관 신청 건수는 200건으로 지난 2020년 78개 기업이 신청한 이후 해마다 늘어 5년 새 2.5배 넘게 증가해 여가친화경영에 대해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40%를 직원 여가비에 지원하거나 직원들 스스로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박 5일)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여가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 사가 문체부장관상 등 포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보장한 기업과 기관 168곳(신규 인증 112곳, 재인증 56곳)를 올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모두 607개 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2024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인증 공모 신청 건수는 인증제를 도입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 신청 건수는 200건으로 지난 2020년 78개 기업이 신청한 이후 5년 새 신청 건수가 2.5배를 넘게 늘었다. 이는 여가 친화 경영에 대해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인증된 168개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일터 내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원 간 연결을 돕고자 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모습이 돋보였다. 운동 횟수에 따라 여행비를 지원하는 건강 마일리지제도, 직원과 가족 대상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지원 등이 그 사례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와 연차 휴가 사용 등을 성과지표(KPI)로 삼는 기업도 있어 그동안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상 속 건강과 행복이 업무 성취와 조직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기업들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줬다. 이어서 사내 아카데미 운영, 대학원 학자금 제공 등 자기 계발 지원, 직무·관심도가 유사한 직원들이 모여 문화 향유와 지식공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있었다. 이는 일과 삶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워크 라이프 하모니(work-life harmony)’ 관점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다른 인증사들에 비해 선도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임직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가친화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또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여가활동 지원 기업 등 10개 사를 선정해 평가위원 추천과 여가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문체부장관상은 ▲영업이익의 40%를 직원 여가비에 지원하고 청년세대 대표자로 구성한 중역회의(주니어 보드)를 통해 열린 여가친화제도를 만들어가는 롯데멤버스 ▲직무 특성을 고려한 근무제도(사무직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 생산직은 3일씩 근/휴무)와 기업문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원익머트리얼즈 ▲1분 단위 자율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해마다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박 5일)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재담미디어 ▲다른 부서 직원들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여가를 매개로 직원 유대감을 강화하는 주식회사 레벨나인 등 4곳이 받는다. 지역문화진흥원장상은 신신엠앤씨,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부산은행,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지비라이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받는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조직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며 여가 누림이 근로자 개인에게 행복감을 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동력이 되고 나아가 조직 차원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기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기업·기관의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11-06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