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73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세뱃돈 송금" "설선물 받으세요"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낭패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수칙(경찰청)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때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https://www.police.go.kr)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뒤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등 답변을 제공한다.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7),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0|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 혈액보유량, 적정 단계 유지하고 있어"

[기사 내용] o 설 연휴 동안 혈액수급대란이 우려된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1.20(월) 0시 기준 전국 혈액보유량은 5.9일분(전년 대비 1.6일분 증)으로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혈액보유량 단계) 5일분 이상(적정), 5일 미만(관심), 3일 미만(주의), 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 긴 연휴기간을 고려하여, 연휴기간에도 헌혈의 집 운영 및 혈액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긴급헌혈 대비 헌혈자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헌혈의 집(헌혈카페) 운영 계획 (전국 헌혈의 집 '헌혈카페' 174개소, 2024.12.31 기준, 단위 : 개소) ○ 아울러 헌혈광고영상, 유명인사의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를 제작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헌혈증진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헌혈광고영상 '헌혈은 우하하', 차서원 배우·이수근 개그맨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 제작·송출(tvN, OCN, Mnet, 유튜브, 라디오 등, '24.12~'25.2월) ○ 설 연휴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혈액수급상황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물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 2~3년전 수준 유지"

[기사 내용] □ 물김 생산량이 25% 증가하며 전남에서 물김을 1천 200톤 가량 폐기하고 물김 가격은 하락 중이나, 마른김 소매가격은 작년보다 1.5배 높은 수준 [해수부 설명] □ 김 양식면적 확대, 양식에 적합한 수온 지속 등으로 '25년산 물김 생산량(10월~1월 2주)은 전년 동기비 14.4% 증가했고, 물김 생산량이 증가하며 산지가격은 2~3년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1월 가격(원/kg): ('22) 871 → ('23) 1,159 → ('24) 1,604 → ('25.1월1주) 1,065 → ('25.1월2주) 922   ㅇ 다만, 물김은 생물 특성상 시기별·품질별로 가격 등락이 있으며, 일부 산지에서 일시적으로 폐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5년산 물김이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며 마른김 도매가격·소비자가격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마른김 도매가격(KMI, 원/100장) : (12월 4주) 11,166→ (1월 1주) 9,667→ (1월 2주) 9,250  ** 마른김 소비자가격(aT, 원/10장) : (1.10) 1,562 → (1.13) 1,513 → (1.17) 1,436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운영하며 산지 수급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불법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생산 도입 등 수급안정과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5-01-20
태양계 6개 행성 한 눈에...25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6개 행성 정렬 현상(2025.1.25. 20시경)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과(02-3677-14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1|2025-01-17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033-738-34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5-01-17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을 방문해 수산물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5-01-17
해수부·행안부, 설 연휴 대비 연안여객선·터미널 합동 안전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행정안전부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044-200-61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5-0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

[기사 내용] ㅇ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 공공기여 조정 불가능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가 지난 1.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ㅇ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의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도시정비법) 용적률 완화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 등 제공   -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되며, 통상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산정의 시점이 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결정됩니다.  ㅇ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지자체가 특정)만을 공공기여로 제공토록 명시하여, 그간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2-2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용적률·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한 경우, 신탁회사 및 유동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③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금 납부 시점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입니다.  ㅇ「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2-2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공공기여금을 지자체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자체, 주민, 지원기구 등 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내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5-01-16
중기부, 올해 모태펀드 1조원 출자…벤처투자 선순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1조 9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을 비롯해 중대형 벤처캐피탈부터 루키 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초기투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참석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서 먼저 중기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1조 9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AI·기후테크·세컨더리 등 출자분야를 다각화하고 국가별 선호 투자분야를 고려해 특화 운용한다. 이어서, 지방 분야에 역대 최대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1조 원 이상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초기 분야에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 원을 출자하고, 창업초기 분야가 아닌 펀드도 초기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 동안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최대 20%)하고,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벤처캐피탈의 도전적 투자를 뒷받침한다. 간담회에서는 또,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날 참석한 벤처캐피탈 등은 퇴직연금 등 새로운 벤처투자 참여주체 유입,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 바이오 투자 마중물 확대, 국내 벤처캐피탈(VC)의 글로벌화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공 액셀러레이터 역할 지원 등을 주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더딘 내수회복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1조 원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이달 중 조기 공고해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향후 2년 동안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5-01-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X플랫폼, 전국 지자체에 3D지도 독점 공급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정밀도가 떨어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3D 공간정보 시스템(‘LX플랫폼’)이 전국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LX플랫폼이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1~3차, ’21~‘23)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가 LX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LX 플랫폼 구축 시에도 민간도 참여하여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ㅇ 24개의 시범사업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LX 플랫폼*을 선택하였으며, 기사에 언급된 청주시의 경우에는 LX 플랫폼이 아닌 민간 플랫폼을 적용하였습니다.     * (민간플랫폼) 인천광역시, 청주시, 서초구 등 14개, (LX플랫폼) 충청남도, 진천군, 아산시 등 10개 □ 현재 제공되는 3D 데이터는 신산업에 활용하기에 정밀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고정밀 3D 데이터를 별도 구축하여 LX플랫폼에 탑재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리부에서는 향후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고정밀 3D공간정보를 구축(항공 LiDAR, 드론 촬영 등 활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5-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1년부터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수요에 기반하여 유사업종 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24.3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 ‘석탄화력발전 고용안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 상황 및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 중에 있음 * ▲(주재) 대전청장, ▲(구성원) 보령지청장, 천안지천장, 서산출장소장 등 ▲(역할)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상황 점검, 지원대책 추진 현황 점검 등  ㅇ 또한,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고용상태 영향 분석 및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임 ㅇ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내에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사례) ▲보령센터(’21.7.), 여수센터(’21.9.)에 각각 설치(삼천포는 전원재배치로 미설치) ▲(역할) 지역 내 고용위기업종 취업희망자등을 대상으로 집중 취업지원 ▲(성과) ’20~’21년 보령(2기), 삼천포(2기), 호남(2기) 화력발전소 폐쇄(6기) 시 근로자 847명 중 828명 재배치·재취업 완료 □ 아울러 '산업전환고용안정법(’24.4.25. 시행)' 제정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근로자·사업주 대표가 동수(각 2명)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구성(’24.11.18.)하여 운영 중임 ㅇ 특히, 금번 제1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25년 이후 폐지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업체 참여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5-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사 내용] ○ 기획재정부가 일·가정양립 제도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수 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수 외 가족친화 인증여부, 직장어린집 수, 기관별 출생률 등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가임기 여성수’는 기관별 출생률 산정산식에 포함될 뿐 공시추가 검토 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가 가임기 여성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아울러, 기관별 출생률 등 공시항목 추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5-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초 꽃 가격은 지난해 대비 안정적"

[기사 내용] ㅇ 꽃다발로 많이 사용되는 거베라의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평균 가격은 한단에 1만943원으로 1년 전보다 58%이상 올랐다. ㅇ 장미와 프리지어 값 40% 이상 상승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보도 내용은 전년 1월 전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졸업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평균 가격과 비교하였으나, 올해 졸업 기간 거베라, 장미, 프리지어 등 화훼류 경매가격은 전년 대비 1.2~10.5%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졸업 기간 거베라, 장미, 프리지어의 경매가격은 전년도 동일 졸업 기간(1월 1일부터 1월 9일)과 비교하면 거베라는 1만 943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2220원/단) 대비 10.5% 하락하였으며,   장미는 16,125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6381원/단) 대비 10.5% 하락하였고, 프리지어는 4732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4788원/단) 대비 1.2% 하락하였습니다.   * (거베라) (’24) 1만 2220원 → (‘25) 1만 943원(△10.5%), (장미) 1만 6381원 → 1만 6125원 (△1.6%), (프리지어) (’24) 4788원 → (‘25) 4732원(△1.2%) 참고로, 화훼류는 소비 특성상 졸업식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하므로, 한 달 평균 가격을 특정 기간의 가격과 비교하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최근 공급량 증가로 화훼류 가격은 하락 안정세이며, 1월 13일 기준 화훼공판장 출하 물량도 전년 동기(8만단)보다 30.2% 증가한 10만단이 거래되었습니다.   * (거베라) 1만 943원/단(1.3.~1.9. 평균) → 6128원/단(1.13.), (장미) 1만 6125원/단 → 1만 2239원(프리지어) 4732원/단 → 3869원 ** (절화 거래량, 양재화훼공판장) (‘25.1.13.) 9만 9839단, 전년 동기(7만 6675단) 대비 30.2% 증가 아울러, 화훼 성수기에 꽃 가격에 대한 부정확한 언론보도는 화훼 생산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5-01-15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한 뒤 제안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 대전 서구, 강원 영월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강원 인제 2곳 1234호 등 모두 11곳 198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모두 310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구군에 건설될 고령자복지주택.(제공=국토교통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지난해 3085호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 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그동안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며,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에 건설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6|2025-01-14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