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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우주협력 새 이정표 마련”

한·미가 지속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할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우주항공청(KASA)은 3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왼쪽)과 빌 넬슨 미 우주항공청(NASA) 청장이 현지시간 지난 9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NASA 본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이는 지난 2021년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은 NASA와 다섯 번째로 이 연구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글로벌 달·화성 탐사에서 주요 역할을 할 초석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탐사와 심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정의한 약정으로 47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2021년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번 연구협약은 지난달 19일 KASA와 NASA가 발표한 공동성명과 지난 14일 밀라노에서 개최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 회의의 후속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로 앞으로 한미 우주동맹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달 착륙선 개발 ▲우주 통신 및 항법 시스템 ▲우주인 지원 도구 개발 ▲우주 생명과학 및 의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ASA는 우주탐사 분야 첨단 기술 개발, NASA와의 협력 기회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KASA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며 ‘문 투 마스 아키텍처(Moon to Mars Architecture)’에 따라 화성 탐사를 포함한 중장기적 탐사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Moon to Mars Architecture’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함께 달에서 화성으로의 탐사를 위한 종합 장기계획으로 달 활동 경험을 통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화성 탐사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윤영빈 청장은 “이번 협약은 한미 우주 협력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며 KASA가 국제 우주 탐사 리더로 도약해 달과 심우주 탐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10-30
한국 최대 중량·크기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3번함) 가상 이미지.(사진 제공=방위사업청) 이번 착공식은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재 절단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의 잠수함이다. 배치-Ⅱ 잠수함은 배치-Ⅰ 잠수함 대비 탐지·표적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소나체계와 함께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해 수중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이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사업착수 단계에서부터 계획보다 더 많은 국산화 장비를 적용해 70여 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산화 장비 확대 적용으로 우리 군은 더욱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잠수함 건조 과정과 해외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 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을 한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며, 1번함은 내년, 2번함은 2026년에 진수해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와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의 건조공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안정적 건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군 간의 협력 강화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을 적기에 획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한국형잠수함개발사업팀(02-2079-55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10-30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이날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및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진군민, 경북도민 여러분과 원전업계 종사자 여러분, 신한울 1·2호기의 종합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설한 신한울 원전은 경북지역 1년 전기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울진군민, 경북도민은 물론 경북의 철강,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신 한수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한울 3·4호기 착공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된 바로 이곳 현장을 찾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전 생태계를 즉시 복원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개의 부처와 경북 울진 지자체가 똘똘 뭉쳤습니다. 보통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약 20여 개가 넘는 원전 건설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속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1조원 이상 발주되었고, 건설 공사가 본격 개시되면 더 많은 일감이 쏟아지면서 지역 경제도 크게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원전 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경북도민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일등 공신입니다.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하여 원전 산업의 첫길을 열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 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 대한민국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해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과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우리의 민생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혜안을 가지고 이 길을 열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습니다. 지난 7월 팀코리아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의 최고 품질의 원전을 건설하는 팀코리아의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곳 울진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울 1호기부터 6호기 중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원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팀코리아는 유럽의 심장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제가 우리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직접 챙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입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8조7천억 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또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전 일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 이와 아울러 원전 관련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SMR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서 원전 산업의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원자력 전문인력이 산업계를 떠났고, 원자력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우수한 인재와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그리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전 R&D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서 건설, 운영, 수출, 해체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 주기에 걸쳐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하나가 되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최초로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 수명 30년, 40년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신한울 1·2호기는 우리 정부 들어 첫 번째 준공한 원전이고, 신한울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한 원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원전의 착공식과 준공식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원전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10-30
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 가능해진다

앞으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3.6%~4.5%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40만 3000건, 1조 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뒤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은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하거나 사전 예약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하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00-80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4-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합동 대응방안도 마련”

[기사 내용] ㅇ 여가부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예산 오히려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이며 ’25년 정부 예산안은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이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3,269백만원으로 ‘25년 정부안이 206백만원(약 2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 □ 지난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ㅇ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 중으로 그 과정에서 센터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은 적립금 관련 법률자문은 세수결손 보전과 무관”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한 내부 법률자문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은법 개정 의원입법안(고용진 의원, 양경숙 의원)에 대한 사전 검토 목적입니다.  ㅇ 同 의원입법안은 한은 의무 적립비율 인하(30→10%)를 통한 세입조치로 한은 적립금을 민생안정과 경기보완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ㅇ 이후 예결위,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등에서 한은 적립금 활용(세입조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논의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ㅇ 또한 법률자문 의뢰시기도 ’23.4월이라는 점에서 세수결손 보전 목적과는 무관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4-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무원 익명 게시판, 범정부 소통창구로서 기능”

[기사 내용] - 공무원 커뮤니티 ‘온나라 익명게시판’에는 비방과 욕설이 담긴 글이 대부분이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피드백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 [행안부 입장] ○ ‘온나라 익명게시판’에는 비방과 욕설이 담긴 글이 대부분이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동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온나라 익명게시판’은 사용자들이 조직문화와 관련된 각자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온나라 익명게시판’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범정부 소통창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대책 수립 시 익명게시판 의견을 현장 의견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수립 시 온나라 익명게시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했습니다.  ○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 조직문화 설문조사 실시(’24.6월), 저연차 공무원 범정부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운영 등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제도과(044-205-2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4-10-30
우주항공청,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 조성 주력

우주항공청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 대응 통합시스템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등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한다. 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과 ‘제2차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등 2개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우주의 잠재가치를 확보해 우주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안보 확립 등 공공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특히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 장(2023년 기준)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동시에 위성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하고 우주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의 통합적인 운영과 활용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적극적으로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두 가지 계획은 우주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 우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각 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055-856-4212),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0),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055-856-4331), 우주항공정책과(055-856-4210), 우주위험대응과(055-856-42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5|2024-10-29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인증분야 8개 → 13개로 확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3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 기관의 인증 분야를 상위 13개로 확대하고 기존에 평균 3개월 걸리던 GS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W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의 수요 분산을 위해 지난 20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콘텐츠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은 우수 SW의 품질을 인증하고 해당 SW에 대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등 혜택을 제공해 SW기업들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유도한다.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지난 5월 1일 이후 접수된 GS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걸리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360건)하고 상담 요청 뒤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GS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GS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2건, 건당 500만 원)한다. 중대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11건, 건당 700만 원)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15건, 건당 270만 원)해 감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SW(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SaaS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SaaS 특화 GS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해 배포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GS인증에 대한 SW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GS인증 제도가 국내 SW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SW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4-10-29
공무원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첫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도 담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4-10-29
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를 간결화·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10월 5일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법제처)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 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한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20일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때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모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제도 정비·개선의무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행정 관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해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해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4-10-29
철도·항공·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로 한 번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로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경로 검색, 예약·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이용하면 전국 철도·항공·버스·PM 등 교통수단을 검색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K-MaaS 추진체계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슈퍼무브 앱은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동안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선정, 민·관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험단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철도(코레일), 항공(노랑풍선·선민투어), 시내버스(TAGO), 시외버스(버스연합회), 개인형 이동수단(지바이크) 등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K-MaaS 슈퍼무브 앱 이용화면.(제공=국토교통부) 대광위는 K-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한 데 이어, 앞으로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서비스 플랫폼사업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광위 누리집(http://www.molit.go.kr/mt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4-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

[기사 내용]  ㅇ “국민이 납부하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빼오는 것”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금번 세수대책에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ㅇ 금년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여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본래 목적인 주거복지증진은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공급(’24년 20.5 → ’25년 25.2만호)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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