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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학부모 교육과정 만들어 자녀교육·학교협력 돕는다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향후 추진방향. (자료=교육부) ◆ 학부모정책 네트워크 강화…‘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먼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비전·목표·핵심과제 등을 공유한다. 중앙-지역 간 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시도별 학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 재정비를 추진한다. ‘함께학교’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상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과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북 개발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육의 목표·영역·내용체계·학습방안 제시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본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심화과정 ‘가정맞춤형 교육’·‘학교생활 이해 및 학교참여’ 등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영·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도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고도화와 전국-시도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강좌 검색 및 수강이력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이수자는 자녀 동반 시설 무료(또는 할인) 이용, 학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상담은 더 늘리고 체계화한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상담을 강화,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일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여건 조성…교육 3주체 소통 역량 제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 학교의 행사 등 참여 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부모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교육청·학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학부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안내자료 정비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제도 이해와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리더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한다. 예비교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에비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임용예정자 연수에 학부모 소통 연수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 교장·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등에 교원 소통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 3주체 간 소통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 과정 개설과 운영을 추진한다. ◆ ‘함께학교’ 기능 고도화…학부모 지원체계 마련·정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기능을 고도화한다. 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구축과 교원 대상 수업·평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이용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한 정책 소통·정보 나눔을 확대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정부-현장 소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관과 함께 차담회’ 운영은 앞으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야별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등을 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토크콘서트 개최.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목표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 주제 아래 문제해결형(Top-down) 인문사회연구소도 올해 하반기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부모정책 자문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4개)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교류, 학부모 간 정보 공유 등 지역 중심 학부모 활동체계 형성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044-203-62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04-30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환다. 행안부는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24 누리집 화면.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0|2024-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증원없이 총 1,139명 감원한 바 있습니다. ㅇ 금번 LH증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분양 및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 필수적 소요에 한정하였습니다. □ 특히, 부동산 PF안정화, 전월세시장 안정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을위한 증원 66명은 2년 한시증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25년 이후 정원이 자동으로 축소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3|2024-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전부터 준비”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이후부터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해 왔으며,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는 그 동안 공개한 안내서를 통합·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 등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중입니다.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8|2024-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양벌꿀 생산·유통 제도 개선 방안 협의할 계획”

[기사 내용] 벌들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①‘사양벌꿀’ 생산이 꿀벌 집단실종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②식품으로 인정된 다음 해인 2021년부터 급증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꿀벌 폐사는 사양벌꿀 생산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주로 응애 적기 방제 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사양벌꿀 생산·유통에 대해 한국양봉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기사에서는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을 설탕물 공급이라고 하고 있으나, 꿀벌 응애 방제 및 사양관리 미흡, 이상기상, 등검은말벌 피해, 밀원수에 비해 많은 봉군수, 채밀기 이후 사양꿀 과다 생산 등 복합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구명된 원인은 적기방제 미흡 및 동일성분 방제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저항성 응애 확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약품 지원, 질병관리컨설팅지원 및 응애집중방제기간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농가교육 동영상도 제작·배포(5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밀원 확충 및 다부처 R&D 과제(’23~30 총 484억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가축통계에 따른 현재의 봉군수*는 과거 ‘90년도 대비 5배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 봉군수 : (‘90년) 53만봉군 → (’11년) 153 → (’17년) 239 → (’22년) 250 → (‘23.p) 254 ② 사양벌꿀은 국내 양봉 여건 상 밀원이 없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생산될 수 밖에 없었고, 꽃꿀로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여 해당 꿀을 제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식약처에서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식품 유형을 2016년도에 신설(식품공전 개정)하였습니다. 사양벌꿀은 현재 시장에서 대체당원, 제과원료 등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양벌꿀 유통제한 등에 관하여는 양봉농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양벌꿀 생산·유통 문제에 대해서 한국양봉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면밀히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식약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5|2024-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물 할인행사 통해 김 가격 상승폭 최소화”

[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할인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했지만 소매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랐음 [해수부 설명] □ 정부 할인행사 지원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의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 증가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월부터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마른김에 대해 최대 50%  (정부 20%)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월 할인행사(3.7~31, 김은 3.25~31), 4월 할인행사(4.4~24) ** 다만, 전통시장은 결제 체계상 품목별 할인이 불가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등으로 수산물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할인지원 ㅇ 4월 할인행사 적용 직전인 4월 3일 마른김 소비자가격(10매 기준)은 1,246원이었으나, 할인행사 기간(4.4~24) 평균 가격은 1,215원으로 2.5%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4월 24일(수) 이후 가격 상승은 4월 할인행사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며, 5월 할인행사가 시작(5.2~)되면 다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할인행사 종료 후 유통업체 소비자가격은 할인행사 시행 전 수준 유지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시까지 마른김에 대해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지난 4월 25일(목)에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이 김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3|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허위서류 제출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기사 내용]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업체 A가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 ○ 업체 대표(2인)과 직원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과 종합쇼핑몰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 이후 지정취소·계약 해지와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겠음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중인 인조잔디 전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며, □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서류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제한, 제3자 단가계약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음 문의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7|2024-04-29
노동포털 민원서비스 99개로 확대…노동법 위반 익명제보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완성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 최소화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포털 누리집 메인화면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68),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8|2024-04-29
바다 보며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어촌 워케이션 참가 모집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를 확대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창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수부는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고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롭게 단장한 업무 공간과 숙소 제공을 비롯해 제철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식사, 베테랑 선장에게 배우는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인과 기업 모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만~15만 원 정도로 마을마다 다르며 특히 올해는 1박 2일부터 3박 4일 중 가능한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참가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orcation.sba.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과 휴식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에 어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해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어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 많은 도시민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7|2024-04-29
5월 청소년의 달…전국 곳곳서 1000여 개 행사 ‘풍성’

여성가족부는 올해 36년째인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100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과학체험 행사가 열리며,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 등이 차례로 개최된다. 전국의 주요 청소년의 달 행사 일정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식 누리집(www.koreayouthexp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누리집 화면 캡처. 먼저, 다음 달 23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개막된다. 박람회는 25일까지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는 박람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야외 퍼레이드, 기념 공연과 함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이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개최하는 첫 박람회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다양한 체험활동시설을 활용해 암벽등반, 궁술, 스킨스쿠버 체험 등 청소년들이 모험과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아울러 진로·창의예술·마음건강·디지털역량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 300여 개를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풍성하고 종합적인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드론 축구대회와 전국 청소년 6대6 축구대회, 태조산 청소년가요제 등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25일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에서는 특별회의 청소년위원과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이 열린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달 출범식을 시작으로,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5월), 지역단위 청소년 포럼(토론회), 캠페인 등 지역 및 전국을 아우르는 활동을 통해 미래역량과 관련한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천문·항공 우주프로그램 체험활동 ‘미래학교 프로젝트’(국립청소년우주센터),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진로체험활동 ‘맞춤형 교육박람회’(국립청소년평창수련원), 도서벽지 청소년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국립청소년평창수련원)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소통강연회,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교육박람회, 소방청의 소방안전문화대축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의 ‘청소년 문화축제’, 경기도의 ‘진로문화박람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전국에서 펼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찾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가부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이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4|2024-04-29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기금 최대 160억 원 지원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호텔 ICC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배분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배분체계 개선 ◆ 기금 사업 범위 확대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먼저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까지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때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사업범위 확대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 했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3000억 원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달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군, 경북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0|2024-04-29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8|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높인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이고,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예상경로를 고려하면서도 연간 성장률이 2.5%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며 “6월 하순, 늦으면 7월 초순에 연간 성장전망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1분기 실적 호조,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전망 상향 추세 등 감안 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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