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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 책’ 추천하고 문화상품권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 행사를 하고,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 캠페인도 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를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책 읽는 생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문체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으로 재단장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물하는 책은 문체부가 출판계와 도서관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상 소재의 수필부터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서적까지 폭넓게 선정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책이나 점자책도 포함했다. 광화문 ‘세종라운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출판계, 도서관계,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책 선물 행사와 낭독회, 북토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유 장관과 황정민 배우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제정한 배경을 고려해 셰익스피어의 작품 를 함께 낭독한다. 유 장관은 연극 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황정민 배우도 바쁜 일정 속 연극 에 출연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셰익스피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는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를 주제로 독서에 대한 밀도 있는 북토크를 이어간다. 이번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작가, 책 콘텐츠 유튜브 창작자 등과 함께 책 추천 챌린지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책을 소개한 뒤 지인 3명이 챌린지를 이어가도록 지목하면 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선물한다.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 선물 온라인 캠페인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도 진행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 ‘2024년 독서의 달 슬로건’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15~30)한다. 교보문고 일부 매장에서는 ‘책 읽는 봄은 온다’ 작가전(4.15~5.14)과 1만 원 이상 도서 구매 시 꽃 쿠폰(4월23일)을 증정한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공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2시간 4분 동안 책 읽는 생일 파티 행사(4월23일)를 개최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행사를 통해 30여 명 저자들이 추천한 인생 책을 구매하면 ‘책가도’ 봉투와 카드를 증정한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2일~28일)한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4월12일~18일) 기념 독서문화진흥 행사는 ‘세계 책의 날’에도 계속된다.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북토크 등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체육관광부 전 직원 촬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유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많은 책, 더 돈독(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책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세계 책의 날’을 기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며 문체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독서인쇄진흥과(044-203-3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5|2024-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가능”

[기사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 대민포탈 ‘주민e참여(pb.lofin365.go.kr)’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e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재정협력과(044-205-3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0|2024-04-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사과 생육 상황은 양호”

[기사 내용] ○ 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적게 피어 올해 생산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농식품부 설명] 현재 사과나무의 꽃눈 수는 과실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을 남겨서 재배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따라 개화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단계별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3|2024-04-19
K-조선, LNG운반선 500번째 수출 ‘신화 ’ 달성…기술력 과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 선인 ‘오리온 스피릿’ (Orion Spirit)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500번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출로 K-조선의 기술력과 제조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했다. 특히, 이 선박은 1994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LNG운반선을 건조한 이래 국내 조선소가 30년 만에 500번째로 수출하는 선박으로, 미국 JP모건에 인도한다. 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선인 ‘오리온 스피릿(Orion Spirit)’호 명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NG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술적 난도가 높고, 1척당 3000억 원이 넘는 고부가선박이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운반선은 680척으로 그중 3/4은 한국에서 건조했고, 국내에서 건조 진행 중인 선박도 256척에 이른다. 한편, 국내 조선산업은 지난 1분기 수주액 13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전 세계 LNG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선 100% 수주 달성 등 K-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7000억 달러 수출을 이끌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조선 특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거제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재학생들을 격려하며 “청년 인재들이 조선소를 매력적인 일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조선소 상생 문화 확산, 안전한 조선소 구축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1|2024-04-19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7|2024-04-19
정부, 중동 사태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상으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문별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19 우선,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록 현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 부문의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주말에도 가동해 사태 동향을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한편, 각 부처의 부문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상황 전개에 맞춰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이 공조해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외환시장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2024-04-19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글로벌 진출 지원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주싱가포르대사관·주베트남대사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외교부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LA는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함께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자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찌민총영사관도 다음 달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또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하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함으로써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8),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78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0|2024-04-19
환경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대 분야 중점 개혁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때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에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해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하는 등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한다.  ◆ 다부처 공동사업 협력효율 강화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이다.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한다.  이에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특히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때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 베스트 원칙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또한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 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고,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개혁전담반(044-201-6347),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2024-04-19
FATF 회원국,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지원 제재 협력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발표하며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선언문은 지난 2년 동안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과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 동안의 우선순위 과제를 승인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등을 선언했다. 우선 전 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적기에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지역기구들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저역량 국가들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도 약속했다.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부문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FATF는 앞으로 2년 동안 멕시코 출신의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가 지휘를 맡아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5|2024-04-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해외수련추천서, 행정처분 대상자엔 발급 안 돼”

[기사 내용] ○ 현재는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복지부 설명] □ 해외수련추천서는 복지부「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을 하고 있음 ○ 한편, 동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 상, 행정처분 대상인 자*는 발급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수련 종료일까지 행정처분(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대상인 자  □ 정부는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충실성 등 발급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0|2024-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왕진버스 운영에 차질 없어”

[기사 내용] ① “정부가 해당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정부와 농협의 예산만 마련됐을 뿐,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아예 마련하지 못했다”, “당초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농촌왕진버스는 최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 예정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② “기존 선정지역도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이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충북은 11개 시·군의 각 읍·면지역이 농촌왕진버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차량으로 30분 내외 거리에 병원이 위치한 곳도 포함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은 올해 2월 지자체 협의 과정을 통해 추경반영을 전제조건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이므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군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2024년 농촌왕진버스 운영계획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 방문 읍·면 및 방문 가능 일정(몇 월, 몇 주째)을 파악 후 계획이 수립되어 농촌왕진버스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② 농촌왕진버스 운영지역은 단순히 거리로써 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의 의료취약지역은 단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마을 주민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 마을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농협과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8|2024-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양배추 가격 안정 위해 납품단가 지원 등 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양배추 3개에 1만 원이면 샀는데 요즘은 하나에 6,000원꼴, 많은 메뉴에 들어가 비싸다고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없다.” “며칠 안으로 양배추 가격이 폭등 우려” 등 양배추 가격 급등과 품귀를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겨울양배추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지역에 2월 이후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3월부터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설양배추가 출하되는 5월에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봄 양배추가 출하되는 6월에는 지난해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산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1% 이상 감소하였으며, 산지 출하는 평년과 비슷한 4월 20일 전후 종료될 전망이나, 5월 상순까지 공급되는 저장 양배추는 지난해 대비 증가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봄 양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하고, 시설 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5월 중순부터는 공급량 부족 상황이 개선되어, 노지 양배추가 출하되는 6월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봄 양배추 출하로 소매 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 농산물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3월 18일부터 추진중인 납품단가 지원(4.15. 기준 2,000원/포기)을 지속하고 채소류 전체 수급상황을 고려하면서 필요시 지원단가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며, 4월 4일부터 추진 중인 농산물할인지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가격 강세로 양배추(관세: 중국 27%, 아세안 0%)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4월 중·하순 공급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412톤에 그쳤으나, 3월은 171% 증가한 657톤에 이며, 4월 상순 가락시장 수입산 거래실적(210톤)이 지난해(18톤)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수입량 증가 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4월 중국산(산동성 기준) 현지 가격을 고려할 때 국내판매 가능가격(관세 및 제비용 포함)은 포기당 1,560원 수준이므로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는 수입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 기준 4월 수입산(중국산 기준) 도매가격은 포기당 2,940원으로 국내산 평균 도매가격(6,050원)의 1/2 수준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8|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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