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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공급 차질없이 준비 중”

[기사 내용] o SK는 계획 수립 때부터 LNG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산업부 입장] SK E&S가 추진중인 LNG 열병합 발전기는 전기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8년까지 필요한 전기 2.8GW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전력공급계약이 ’21.12월에 이미 체결된 상태로 전기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기공급이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은 석탄폐지 후 LNG 대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LNG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후 가능한 용량 범위 내에서 전력수급관리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경제성,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허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열병합 허가신청 용량은 7개 사업자, 3.7GW로 제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 추가로 열 공급은 자가 보일러*, 자가 열병합**, 사업용 열병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자가 보일러, 자가 열병합 또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여 사업용 열병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공장은 자가 보일러를 설치하여 열공급 예정 ** SK 하이닉스 이천·청주 반도체 공장은 자가 열병합 발전기로 자체적으로 열·전기 공급 아울러, SK 용인클러스터 조성공사와 관련해 ‘19년 조성계획 발표 후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당-정-지자체-기업 간 상생협약이 체결(’22.11)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팹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1),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SK 발전소 건설은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

[기사 내용] o SK 하이닉스는 SK E&S로부터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기와 열(스팀)을 공급받기로 하고 올해 5월 LNG 발전기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21.12월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전력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된 SK E&S의 사업은 단순 발전용이 아니라 보일러와 LNG 발전기를 설치하여 열(스팀)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전기는 SK 하이닉스가 아닌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SK E&S는 ‘23.11월에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도 전기를 한전에 판매1)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하며, 국가 전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2)의 허용용량3) 내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1) SK 하이닉스 청주·이천 공장은 LNG 발전기를 자가용으로 건설하여 발전사업 허가 불필요 2) 열(스팀) 생산 전용시설은 전기본과 관계없이 신속한 허가 가능 3) 현재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용량은 3.5GW로 제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미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입장] □ 정부는 R&D다운 R&D 투자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편을 검토중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미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건립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ㅇ 세계2위 장비기업 R&D센터 부지가 오산시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센터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 미 반도체기업(AMAT) R&D센터 입주예정 부지가 ‘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R&D센터 구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및 오산시와 3자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기존 부지 대비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요업체와 인접한 오산시 내 타 부지에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내외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5|2024-04-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가네 김밥’ 가격 인상, 올해 아닌 작년에 이뤄진 것”

[기사 내용] “김가네김밥은 지난달 김밥 메뉴가를 500~1,000원씩 올렸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김가네 확인 결과 ‘김가네김밥 지난달 김밥 메뉴 가격 500~1,000원 인상’ 보도내용은 2023년 하반기 인상한 내용으로 올해 인상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8|2024-04-29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2),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044-204-24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3|2024-04-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사업’ 재추진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중기부, 10년 만에 ‘외국 전문 인력 도입 지원 사업’ 재추진.”, “중기부는 다만 예전처럼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지 않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외국 전문 인력 도입 지원 사업’의 재추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인력정책과(044-204-74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7|2024-04-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지난 1년간 반도체 외 대다수 주요 품목에서 흑자 기록”

[기사 내용] “한국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 “최근 1년간(2023년 4월~2024년 3월) 누적 무역수지는 215억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240억1700만달러 적자로 전환”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기간인 ’23.4월부터 ’24.3월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총 215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 기간 중 원유 △856억불, 가스 △334억불, 석탄 △186억불 등 전체 에너지 무역수지는 △1,377억불(수입 1,380억불) 적자입니다. 따라서 동 기간 에너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92억불 흑자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1,136억불 흑자입니다. * 무역수지(억불) : (원유)△856.3, (가스)△333.7, (석탄)△186.5, (반도체)+455 특히,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품목의 무역수지는 ’23.4월부터 ’24.3월까지 총 2,384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흑자 규모 순으로 자동차가 1위 565억불이며, 반도체는 455억불, 석유화학 336억불, 석유제품 290억불, 일반기계 231억불, 선박 216억불 등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6|2024-04-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 인하 노력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24.4.23일 한우 1등급 등심 부분육 도매가격은 kg당 5만1527원으로 6개월 전인 ’23.10.23일 도매가격 kg당 6만5087원 보다 20.8% 하락, 같은 기간 지육 1등급 도매가격도 12.3% 하락, - 하지만 같은 기간 한우 1+등급 소비자가격은 5.3% 하락하는데 그침(’23.10월: 11,283원/100g → ’24.4월p: 10,690) [농식품부 입장] 1. 작년 10월은 추석 성수기 여파로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시기로 축산물 비수기인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이 시기 도매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우는 통상 추석 성수기인 8~10월 전후에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3~5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가 낮아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23년 시기별 한우 거세우 도매가격(원/kg) 비교ㅇ (3월) 18,203, (4월) 18,028, (5월) 18,105 ↔ (8월) 19,170, (9월) 20,594, (10월) 19,087 동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작년 10월 도매가격과 비교할 경우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의 비교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사용된 도매가격은 등심 등 부분육 경락가격으로 부분육 도매거래는 전체 도매거래 물량의 1% 내외에 불과하여 도매가격은 시장 대표성이 높은 지육(1마리 기준) 경락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통상적으로 한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 사용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4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도매가격 하락 분의 절반 정도 반영(유통비용률 53.0%)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월 중순까지의 확정치 2. 농식품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 소비자가격 인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통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한우 최대 50%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매월 실시(4.20~30일 현재 할인행사 진행 중)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매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고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매월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소비자가격 인하 속도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 절감 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축산유통팀(044-201-2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4|2024-04-26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0|2024-04-26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6|2024-04-26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4-04-26

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국립마산병원(055-249-5007), 국립목포병원(061-280-11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7|2024-04-26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규탄…“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한국·미국·일본이 3자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24일(한국시각)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3국 대표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 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3국이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서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4-04-26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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