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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1|2024-12-19

대국민 정책 소통 서바이벌, tvN 예능 ‘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이 참가자들의 정책 소통 경험과 그 과정을 보며 정부 정책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정책홍보에 국민의 의견을 담는 ‘정책소통 공모전’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소통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58.3%)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참여 이후 91.7%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또한 참여자 모두는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모전 참여자 오수경 씨는 “정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던 기회였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홍보 담당자, 정책 담당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멘토로 참여한 박재민 씨는 “국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진행과 함께 유명 유튜브 창작자인 대도서관과 씬님, 방송인 줄리안과 배우이자 스포츠 해설가인 박재민이 멘토가 되어 결선 진출 참여자와 함께 정책홍보를 진행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여론과(044-203-3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2024-12-19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29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0|2024-12-19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헌법정신 최우선 고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관련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으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7|2024-1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수수료율을 최대 30~40% 낮추고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부과했던 누진제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4|2024-1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현재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이달 말 나오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나 다음 달 설 연휴 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9|2024-1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시·도의회의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 제외”

[기사 내용] - 도의회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기초의회가 반발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 등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권고 등에 따른 개정안이었습니다. ○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수감 부담이 크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했습니다. - 앞으로 ‘지방자치법’ 규정 취지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4|2024-1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실시”

[보도 내용] ㅇ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독소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ㅇ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영업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설명] □ 12월 17일(화) 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안(과방위대안)의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회 법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사실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현장조사), 제13조(자료등의 영치),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제21조(의견제출),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등 □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2항,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6조제2항 등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7|2024-12-18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핵심사업’에 과감한 특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과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 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 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해마다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오는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044-202-6757, 6757),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2024-12-18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이동시간 17분 단축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실을 열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부 장관 표창도 수여했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4차선 신규 도로이며 사업비는 1조 4357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5.4㎞ 줄어 19.6㎞가 된다.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2027년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중 74% 구축을 달성하게 됐으며, 공사 중인 양평-이천 구간(19.4㎞)은 2026년, 김포-파주 구간(30.6㎞)은 2027년까지 개통하고, 설계 중인 안산-인천 구간(19.8㎞)도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 수도권 제2순환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관광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조속한 제2순환선 구축 완성으로 서울 주변의 순환 간선도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89), 한국도로공사 건설처(054-811-3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0|2024-12-18

내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 선정…1월 ‘국채보상운동’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존의 인물 중심 독립운동가 대신 사건 중심의 12개 독립운동을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펜 일러스트(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지난 199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보훈부는 모두 501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려왔다. 내년부터는 사건 중심으로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한 국민 추천을 접수를 받아 총 121건의 독립운동을 추천받았다. 이후 보훈부와 광복회, 독립기념관,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 선정위원회’를 열어 달마다 1건씩 모두 12건의 대표 독립운동을 선정했다. 내년에 선정된 월별 ‘이달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 1월은 ‘국채보상운동’이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졌던 1300만 원의 빚을 온 국민이 갚기 위해 전개한 국권회복운동으로, 일본의 탄압으로 중지됐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 2월은 ‘신간회 창립’이 선정됐다. 신간회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조국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힘을 합쳐 1927년 만든 단체다. 민족운동의 새로운 줄기가 될 조직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간회의 회원은 4만여 명으로, 당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체였다. 3월은 ‘3·1운동’이 선정됐다. 3·1운동은 1919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전 민족이 함께한 만세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원동력이 됐다. 4월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선정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제국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수립돼1945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다. 5월은 ‘근우회 창립’이 선정됐다. 근우회는 1927년 5월 탄생한 전국적인 여성운동조직으로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비롯해 식민 지배 해방을 위한 선전 활동과 계몽운동을 펼쳤다. 6월은 ‘6·10만세 운동’이 선정됐다. 6·10만세 운동은 1926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제2의 3·1운동을 준비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민족독립운동으로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안겨주며 이후 신간회 창립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발판이 됐다. 7월은 ‘광복회 조직’이 선정됐다. 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한 항일독립운동단체로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치해 일제와 전쟁을 전개해 독립을 이루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독립군 양성 및 군자금 모금과 친일 세력 처단, 일제의 금품 수송 탈취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8월은 ‘일장기 말소사건’이 선정됐다. 일장기 말소사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기사를 보도할 당시 가슴에 붙어있던 일장기 마크를 삭제한 사건으로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항일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9월은 ‘한국광복군 창설’이 선정됐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창설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며 항일 투쟁과 자주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10월은 ‘한글날 제정’이 선정됐다.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일본의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해 1926년 11월 4일로 제정한 ‘가갸날’은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광복 후 10월 9일로 날짜를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1월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선정됐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지역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전국적 만세운동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 일제의 탄압에 맞선 민족 항일운동으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이기도 하다. 12월은 ‘13도창의군 결성’이 선정됐다. 13도창의군은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한 최대 규모의 연합 의병부대로 전국에 퍼져 있던 의병 세력 1만 명을 모아 결성했다. 일제 통감부 격파와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후 항일운동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내년 길고 어두웠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온 국민이 광복이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 지 8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자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애국선열들의 뜻이 결집된 다양한 독립운동을 통해 그 숭고한 독립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8|2024-1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 현행 건보료 상한제는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연대의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1|2024-12-18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3|2024-1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한국형구축함 사업 추진방안, 신속 결정 예정”

[기사 내용] ㅇ 방사청은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라며 방첩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ㅇ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사청 설명] ㅇ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의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으며 사실과도 다릅니다. ㅇ 해당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방첩사 등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KDDX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KDDX 기밀 관리 및 활용’ 논란과는 별개로 관계부처 및 함정업계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관계법령과 규정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한국형구축함사업팀(02-2079-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4|2024-1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ㅇ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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