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1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급망안정화기금 설립 초기단계…제도 안착 과정"

[보도 내용]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실적이 저조하며, 지원 승인액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실적】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설립 초기단계로 제도 안착과정에 있으나,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25.1~9월 지원실적 약 4.1조원, 연말까지 2.9조원 추가지원 예상 ㅇ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당초 목표보다 예상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ㅇ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가선정('25.11월 예정)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시 기업들의 기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의 승인 및 집행실적간 차이 발생 이유】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출한도를 승인한 후 기업 필요시점에 맞춰 자금 인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기업의 경영상 판단, 일정 변경 등으로 자금 집행이 보류·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승인실적과 집행실적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ㅇ 또한 설비·인프라 등 중장기성 자금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이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승인금액 기준으로는 7.4%이나, 승인건수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향후계획】 □ 향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투자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면책규정 명문화 등을 추진하고,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 마련, 기금 지원대상 지속 확대,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2025-09-24

조현 장관 "'두 국가' 해법이 이-팔 분쟁 해결 유일한 길…적극 동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두 국가' 해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이날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중동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이어 주재했다며 24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23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노르웨이 총리, 그리스 외교장관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 다수의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가자상황과 인도적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가자지구 내 기근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장관이 현지시간 23일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후 개최한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번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국제 인도법 위반이라면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탄도미사일과 무기 이전, 병력 파견 등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전쟁을 장기화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중동과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는 안보리 9월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최대의 안보현안 해결 논의를 위해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리더십을 발휘한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02-2100-84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3|2025-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우수석학 유치와 함께 안정적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

[보도설명] 우수석학 유치와 함께 안정적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머니투데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6|2025-09-2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우대 저축공제가 추가로 선보인다.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이 추가된 상품으로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해 10월 22일 5년형 상품 출시 이후 10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0개 사에서 3만 6000여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5년 단일형 상품만 출시해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내놓게 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홍보물(IBK 기업은행).(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에 출시하는 3년형은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22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개인납입금 대비 28%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하던 우대금리와 부가혜택은 똑같이 제공하고, 3년형 상품 출시에 따른 각종 이벤트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취급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시중은행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모두 4곳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우대 저축공제의 3년형 출시와 취급은행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편리성이 높아져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안내문.(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3485-0230),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28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1|2025-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은 의학 연구자료를 반영하여 미국, EU …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은 의학 연구자료를 반영하여 미국, EU 등과 동등 수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2025.9.23.(화). SBS 「"아기들 질식 위험"쿠션·요람...새 안전기준 '전문가 자문도 없이?」 기사에서, ㅇ SBS는 "의학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고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도 사이로 제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하였고, 역류 방지 쿠션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美 소아과 학회가 발간한 영유아 수면환경 지침(`22) 및 아칸소 의과대학 보고서(경사진 수면 환경에서의 생체역학 연구) 등 의학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동 안전기준에서 美, EU와 같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 용도의 제품이 아님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역류방지쿠션 등 유아 쿠션류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4|2025-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온라인), "한 달 만에 건설사 CEO 또 소집, 노동장관이…

9.23.(화) 매일경제(온라인), "한 달 만에 건설사 CEO 또 소집, 노동장관이 군기반장인가(사설)", "건설사 CEO 또 불렀다... 고용노동부, 추락사고에 '기강잡기' 돌입"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원호(044-202-89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5-09-23

한반도 정밀 관측 '아리랑 7호', 발사장 이송…11월에 발사

한반도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아리랑 7호(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오는 25일 남미 기아나우주센터에 도착해 오는 11월 하순에 발사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서브미터급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7호가 발사 준비를 위해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떠났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발사준비를 위해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떠날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아리랑 7호는 이날 대전 항우연을 떠나 안토노프 항공의 AN-124 전용화물기에 실린 뒤 인천공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 있는 기아나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모든 운송 과정은 항우연이 특별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 이동한다. 아리랑 7호는 개발 과정 중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7월 23일 운송 전 검토회의를 완료했다. 남미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 전까지 위성 상태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베가(VEGA)-C 발사체로 오는 11월 하순에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뒤에는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고해상도 지구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Vega-C 발사체는 1∼3단은 고체연료, 4단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4단 발사체로 700㎞ 고도기준 2.3톤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아리랑 7호 위성으로 이전보다 향상된 고해상도 영상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재해·재난 대응, 지형·해양 모니터링, 환경 및 국토관리 등 공공과 민간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4|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콩·가루쌀 생산 감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9월 23일(화) 서울신문은「정부 정책 따랐는데...논콩·가루쌀 재배농 피해 우려」라는 기사에서 '수매량 쌓여 내년 30% 감산 불가피와 정부의 정책 급변으로 농기계 비용 등 손해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콩·가루쌀 생산 조정여부는 신규 수요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산 콩의 경우 생산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6만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가루쌀은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콩 및 가루쌀 우수성 홍보, 제품개발 지원 등 관련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8|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 케이(K)-푸드 위조·모방품 유통 보도 관련 설명

< 주요 보도내용 > 9월 23일(수) 파이낸셜뉴스에서 "'볶음면' 한글로 달고 버젓이 유통...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해외 위조 또는 모방품의 유통 및 판매가 케이(K)-푸드 수출 확대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문제 의식 하에,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케이(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기업·생산농가 등 수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표권의 출원·등록, 분쟁 유형별(상표 무단선점·위조 등) 대응 방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번의 설명회를 통해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등록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전문기관(32개국 45개소)을 활용하여 상표권·특허권 출원 및 유사상표 조사 등 52개 수출기업(총 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중화권, 미주지역, 아세안, EU 등 수출 관련 음료, 과자, 건기식, 장류 등 지원 해외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가·저품질의 위조·모방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품 케이(K)-푸드 구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해외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베트남 등 4개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0월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대상 국가를 넓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조·모방품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특허청·식품산업협회 등과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당국과도 협업하여 한국 농식품의 위조·모방품 유통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케이(K)-푸드의 해외 위조·모방품 증가가 우리 수출기업은 물론 국내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만큼,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수출기업·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6|2025-09-23

실종아동·이웃 정보 '당근'에서 확인…경찰청·당근마켓 업무협약 체결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인 '당근'이 실종아동 등의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되는 실종자 정보 예시.(사진=경찰청 제공) 실종아동 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 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www.safe182.go.kr)에 공개하고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는 안전Dream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에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로 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 협업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4|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9.23.보도설명자료]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점검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병청서도 개인정보 샜다...48명 이름·BMI 담긴 문자 오발송」 □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은 올해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적발 및 인지하였으며, 이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 희귀질환 환자정보(10명, 책자): A재단 주관 심포지엄에서 외부교수 B 작성한 자료에 환자정보 기재된 것을 질병관리청이 인지하여 책자 회수, 유출통지 및 신고, 관련자 교육 등 조치함 (2) 국민건강영양조사(48명, 결과지 URL): 개인별 발송되어야 하는 발송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발송되었으며, 즉시 URL 차단, 유출통지 및 관련자 교육 등 조치함 ○ 이는 전산장애, 사이버공격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전화번호 등의 유출사실은 없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향후 이러한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행위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용부서 전수점검, ▲전직원 교육(사고사례 포함), ▲ 유출시 대응절차 재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8|2025-09-23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지켜나가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22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한미일 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내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대신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3국 장관들은 그동안 한미일 안보협력과 사이버 대응 공조 등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 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퀀텀, 원자력, 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69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요 국제금융기구 우리 외환보유액 충분한 수준 평가"

[보도 내용]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에서 제시한 참고 지표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제시한 韓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및 한국은행 설명] 【적정 외환보유액 평가 기준】 □ 한 국가의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순대외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정 지표만으로 대외건전성 전반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ㅇ 외환보유액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IMF에서는 각 국가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시 정량·정성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 Assessing the appropriate level of reserves to hold is challenging-not just because of the multiple roles played by reserves, but also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quantifying external risks and vulnerabilities, and the opportunity cost each country faces. As such, the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including economic flexibility and financial integration and maturity) and vulnerabilities. ㅇ BIS도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방식은 없으며, 환율제도, 자본시장 개방도,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 및 유동성 등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There is no unique framework with which to assess reserve adequacy for precautionary motives. ... complete assessment must consider country specific factors such as the exchange rate regime and capital account openness as well as financial market depth and liquidity. 【한국 외환보유액 수준 평가】 □ IMF는 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우리 대외부문은 중기 펀더멘탈 및 최적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ㅇ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한국 보유액은 GDP의 22% 수준으로 단기부채 2.1배, 수입액의 6.4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한 외부충격 대응에 상당한 완충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02-759-57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22일(월) 노컷뉴스는 「'참여율 저조' 맹견 허가제... 정부, 계도기간 1년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5년 10월 26일 종료 예정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해당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자체, 맹견소유주,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4|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qu…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치환(044-202-75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6|2025-09-22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