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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필리핀 여행 안전 대책 점검…"야간·한적한 곳 이동 자제"

정부는 최근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강도 살인 피해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필리핀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열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22일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주요 여행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필리핀 내 우리 여행객 사건·사고 피해 현황과 우리 해외여행객 안전 대책, 필리핀 여행 때 안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주석 국장은 "5월 필리핀 총선을 앞두고 필리핀 정세와 치안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필리핀 여행 때 야간과 인적이 드문 지역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 때 등록된 앱을 통한 택시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총기나 흉기를 든 강도에게 무모하게 저항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필리핀 내 강력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YTN 해외안전여행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및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등을 조치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 제공할 것"

[국토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에서 공개되고 있던 사고정보는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이 지반침하 사고를 인지한 후 신고한 정보로써 사고위치나 피해규모 이외에 작성자 ID, 신고자가 생각하는 발생원인 등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ㅇ 이에 공개가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등의 추가적 확인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JIS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일시 비공개 처리한 것입니다. ㅇ JIS 시스템은 동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 JIS 시스템에 팝업으로 시스템 개선계획을 공지토록 조치 중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41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4-23

지방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올해 2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추가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 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도심융합특구를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4-22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꽂' 비치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국립3·15민주묘지 친환경 꽃 화분. 2025.4.22.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화분을 교체해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적정 수종을 골라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더불어 국립5·18민주묘지는 해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해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모든 국립묘지에서 유족과 참배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4-22

산림청 "산불재난 트라우마, '산림치유'로 회복하세요"

산림청은 지난달 대형산불을 겪은 경북·경남·울산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의 정신적·신체적 피로 경감과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자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재난경험자 국민마음건강 산림치유사업'을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 경상북도 산불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영주시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 숙박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후 울산·경남권 지역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산불피해 주민과 가족이라면 누구나 해당 시·군 산림부서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해 마음건강검사, 개인·집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이완, 정서교류활동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대형산불의 장기화로 지친 지역 주민과 산불대응인력의 몸과 마음이 빠르게 치유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1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4-22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동안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바다를 주제로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캠페인은 연안·어촌 지역의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해양관광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바다를 주제로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을 표어로 내세워 여행 혜택과 지역별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특별 행사 등을 제공하고 해양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한다. '바다가는 달' 홍보물(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이날부터 내달 한 달간 연안 지역 기초지자체(79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만 원 숙박 할인권과 최대 1만 5000원 레저·입장권 상품 할인권을 제공해 해양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해양관광에 대해 생소한 여행객들이 사전준비 없이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할인전도 진행한다. 서해 최북단 섬투어, 다도해권 3일 프리미엄 여행, 신안 섬티아고 12사도 순례길, 완도바다는 보약! 치유여행 등 전국 각지의 섬과 바다로 가볍게 떠나는 80여 개 해양관광 상품을 30% 할인된 최대 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공사 국내 지사와 함께 국내 8개 권역별 특색 있는 해양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이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알린다. 생태, 열린 관광, 지역문화(어촌), 섬, 야간, 반려동물, 치유 등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 테마와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소개해 사계절 모두 찾고 싶은 매력적인 해양관광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 미식의 향연'을 주제로 우리나라 대표 바다 도시 여수(5월 17일)와 부산(5월 24일)에서 특별한 행사 '셰프의 바다밥상'도 진행한다. 인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 '흑백요리사' 출신 안유성, 김미령 요리사가 여수와 부산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만찬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캠페인 공식 누리집에 '나만의 바다 여행 이야기'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여수 행사에는 50명, 부산 행사에는 60명(내국인 30명, 외국인 30명)을 초대한다. '바다가는 달 캠페인'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바다가는달.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바다가는 달' 캠페인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서 '제30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한 '바다주간'을 운영한다. '부산항축제' 등 9개 지역축제를 비롯해 ▲요트 체험 등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 ▲'박물관이 살아있다'와 같이 해양박물관·과학관에서 즐기는 심야영화제와 캠핑 ▲전국의 해변과 항구에서 진행하는 해양 정화 활동(100여 건) 등 바다를 즐기고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해양관광은 지역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특히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 모두가 '파도 파도 끝없는 해양관광의 매력' 속으로 푹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79개 지자체는 저마다 색다른 경관과 특색 있는 볼거리를 지녔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기회로 해양 생태·치유·레저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와 함께 바다를 더 가까이 즐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044-200-52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4-22

조선시대 군인 선발 등 직접 체험…'어린이날' 궁·박물관 행사 다채

국가유산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문화·자연·무형유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등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과 왕실의례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유산 수장고 공개와 함께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궁능유적본부는 5월 5일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동반 보호자 2인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지난해 열린 첩종 부대행사 '갑사 취재 체험'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국가유산진흥원은 5일과 6일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협생문 일대에서 수문장 캐릭터 인형탈을 쓴 파수꾼이 등장하는 '인형탈 파수의식'과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갑사 취재 체험'으로 구성된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연다. 이에 인형탈 파수의식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갑사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수문장 임명장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서구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어린이 자유Day'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보물창고'에서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지질 수장고와 일반에는 처음 공개하는 동식물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받아 4개 부문(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가족)별 참가자와 우승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자연유산 골든벨' 퀴즈대회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수달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연유산 얼굴 그림은 물론 공룡화석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천연기념물센터 '어린이 지질학자' 수장고 개방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만들기, 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우선 박물관 지하1층 교육실에서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보호자와 함께 조선왕실의례와 천문과학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왕실의례'와 '천문하늘 여행' 교육을 운영한다. 박물관 1층 쉼뜰마루 앞에서는 종이 어차 및 나비 만들기·어린이 타투·나만의 사진 인화 서비스를, 지하 1층 로비에서는 참여형 마술쇼를 진행한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 연희와 국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어린이 무형유산 콘서트 '모여라, 우리들!'과 전래동화 '흥부놀부'와 '도깨비와 개암나무'를 새롭게 각색한 창작인형극 '연희도깨비'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공동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야외에서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메인무대에서는 학생 해설사들이 각 기관의 대표 소장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도 일일 도슨트', 야외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마술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획득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나만의 부채 꾸미기', '고려청자 매병, 목간 만들기', '동물, 곤충 장난감 시계 만들기', '타일 컵받침 만들기' 등을 별도의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한편 5월 6일 창경궁관리소에서는 2회에 걸쳐 창경궁 대온실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 행사를 연다. 이에 1795년 정조가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해 마련한 회갑 잔치의 장면을 그린 '봉수당진찬도'를 토대로 어린이들이 정조의 효 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복숭아꽃 효도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지난해 열린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우리 국가유산을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참신하고 유익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042-610-7623),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02-3701-7654), 국립무형유산원 공연협력계(063-280-146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061-270-2049),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02-2172-01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4-22

'K-철도' 해외진출 다각화…차량 수출 넘어 운영·유지관리까지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200억 원이다. MRT-7호선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 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다. 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28명의 관리자급 전문가를 투입해 앞으로 10년 동안 MRT-7의 운전, 관제, 역 운영은 물론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해외 첫 수출(약 2700억 원),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약 2조 2000억 원)에 이어,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한-필 교통 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가 해외시장에서 계획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044-201-4643),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2),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1처(042-615-3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4-22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 기립 중인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 모습. 2025.4.22. (사진=국방부)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직후 모습. 2025.4.22. (사진=국방부)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0)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5-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한 소요에 대응키 위해 꼭 필요한 예산"

[기사내용] □ 기재부가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를 복원한 의도가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쌈짓돈처럼 활용 가능한 일반예비비를 복원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예비비는 통상분쟁 등 대내외 경제·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할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소요뿐만 아니라, 목적예비비 소진 시 재해·재난 대응 등에도 활용됩니다. ㅇ 실제 목적예비비가 소진되었던 '22년, '20년에는 태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일반예비비를 각각 5,696억원, 2,050억원 사용한 바 있습니다. □ 예산서상 예비비가 1.4조원 증액된 것은 일반과 목적예비비 구분없이 예비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ㅇ 일반과 목적예비비가 구분되는 것은 예산총칙상에 예비비 예산 중 일부 금액(이를 통상 목적예비비로 부르고 있음)을 재해·재난 대응, 의무지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금번 추경안대로 일반예비비가 4,000억원 증액 되더라도, '24년 일반예비비 보다 40% 감소한 수준입니다. ㅇ 아울러 예비비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 * ('21년) 1.6조원 → ('22년) 1.8조원 → ('23년) 1.8조원 → ('24년) 2.0조원 → ('25년 본예산) 0.8조원 → ('25년 추경안) 1.2조원(+0.4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4-21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창업기업 지원도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2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해운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5년도 스마트해운물류 인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먼저 멘토링 프로젝트와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를 운영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멘토링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멘토와 대학생 멘티가 팀을 이뤄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참가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우수팀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줄 예정이다.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데이터 기반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대회로 내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해운물류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사는 창업단계별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창업오디션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유니-콘테스트 ▲신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등에게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내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기술 실증기회 등을 지원하고 특히 우수기업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각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다. 아울러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22년부터 민간자격제도로 시행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해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올해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됐다. 이에 기존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된 검정 시험을 내달 24일 시행하며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정기시험을 8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sm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스마트해운물류팀(044-200-6201), 울산항만공사 디지털전략부(052-228-54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4-21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208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으로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4곳 보육센터별 52명씩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9일 15시까지 접수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은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 6개월, 경영형실습 12개월로 구성된다. 교육 수행실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3년 이내) 입주 자격을 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가점(2점)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90%)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 korea.net)'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교육 현장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또는 지역별 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4-21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전경(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기반과(055-856-43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4-21

부산, 대구·경북, 전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둬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18건(중복 제외 땐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 때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늘렸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해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충남 논산시에 있는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044-203-6265),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1, 6933),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6),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5, 6262), 대학경영혁신지원과(044-203-69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4-21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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