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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국민일보, 7.17) >◈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ㅇ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7-17
'소비쿠폰 스미싱 경보'…문자메시지 내 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진행을 중단하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때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스팸문자 주의!(출처=정책브리핑)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 땐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또한,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안드로이드)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에 따른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index.do)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middot;사과로 협상할 듯」 제하의…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사과로 협상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동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 제하의 보도 내용…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뉴스1은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쌀, 사과 등 농축산물의 개방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전 실태조사서 CJ그룹의 TRS 거래 위법성 없다 판단한 적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ㅇ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2018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 당시 TRS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송부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18년에 CJ를 포함해 TRS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CJ 그룹의 TRS 거래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 2024년 실태조사는 각 연도 지정일 당시 유지 중인 TRS만 대상이었음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필수예산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 마련? 전혀 사실 아냐"

[주요 가짜뉴스] ○ (예산 삭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은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되었음 ○ (난민 인정자 지급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됨 ○ (한국형 디지털화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국형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예행연습임 [정부 입장] ○ 온라인상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 (예산 관련) 금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난민 인정자 지급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2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형 디지털화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국민께서 편리하신 수단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여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7-17
기재부 차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가 관행적·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제2차관이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지출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7-16
지자체도 '소비쿠폰' 순조롭게 진행…"만반의 준비 갖출 것"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했다.  특히 한 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도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및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울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한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실장은 경북대학교 주변 상권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내수 침체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 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7-16
중장년 근로자에 '경력설계' 무료 제공…6주 간 일대일 맞춤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한 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자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950명에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이번 서비스는 단편적인 직무 교육이나 상담이 아닌 참여자의 경험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했다.  이에 조직에서의 역할 확장과 기여 방안 수립(업스킬링),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 수립(리스킬링) 등으로 실질적인 경력관리와 성장을 유도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퇴직예정자에게는 재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참여와 기업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상담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해 퇴근 후 또는 주말 상담도 가능하고, 기업의 단체 참여 시에는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중장년 구직자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주요내용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단순한 집체교육이 아닌 1:1 맞춤형 상담 및 경력설계를 제공해 근로자가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 https://www.nosa.or.kr/portal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9),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02-6021-1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7-16
김 총리,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 재차 방문…정상급 숙소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APEC 정상회의 현장을 찾아 숙소와 문화콘텐츠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일 2025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데에 이은 두 번째 점검으로, 김 총리는 첫날인 15일 실무인력과 기자단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각급 숙박시설과 서비스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후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숙소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으며 기자단 등 실무인력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며, 실무인력들이 성심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숙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어, 김 총리는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는 모든 정상급 숙소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진행 중인 공정들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컨시어지 등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연수원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를 주요 호텔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16일에는 오전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양정웅 예술감독과 관계부처로부터 공식 만찬 행사 기획안과 전반적인 문화행사 계획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등 문화콘텐츠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향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7-16
내년 7월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에서 처음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년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내년 부산에서 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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