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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위치도 및 건물 전경. 왼쪽부터 'IM빌딩', '협성타워'. (지도=네이버, 사진=해수부 제공)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044-200-60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7-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및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및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 □ 2025.7.11. 헤럴드경제 '[단독] RE100 산단, 새만금 등 서남권 우선 지정... 20개소 총 1조원 투입' 기사에서 ㅇ 헤럴드경제는 "'RE100(재생에너지100%) 산업단지'로 새만금 등 서남권 지역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총 1조원 가량을 투입해 새만금을 시작으로 20곳을 RE100 산단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RE100 산단 추진방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및 재정 투입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사에 언급된 '20개소 1조원'은 기 조성・운영중인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25년 1차 추경으로 반영된 ''탄소중립 대표산단*' 사업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의 추가 지정 계획 및 예산 규모 또한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탄소중립 대표산단 : '25년 1차 추경에 1개 산단 반영(4.5년간 총 500억원 규모 국비 지원 예정) □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추진 범부처 TF를 조속히 구성한 후,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계획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5-07-11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지난 9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정보통신과(044-205-72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7월 10일(목) SBS 뉴스 「달걀값 치솟자 오픈런…폭염 겹치면서 공급마저 불안」 기사에서 "사육 면적 확대 정책에 앞서, 나이든 닭 대신 병아리를 미리 들인 농장이 는 것도 달걀 공급 감소요인으로 작용"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병아리를 분양받은 후 농장 내 육성장, 위탁사육장 등에서 약 4~5개월 키운 후에 기존 케이지에 있는 산란계를 도계 후 입식합니다. 이에 따라 나이든 닭 대신 병아리 분양이 증가한 사항이 계란 생산량이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정책으로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절기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감소하나 해제되는 기간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6월 중 분양된 병아리 마릿수는 월평균 472만수로 최근 3년간 분양 실적과 유사합니다. * 3~9월 병아리 입식(만수) : ('22년) 월평균 476(연평균 438), ('23년) 461(434), ('24년) 471(446) ②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하고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계란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7~8월에는 휴가철, 방학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계란 소비량 대비 약 6.2%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면 산란계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하여 하절기에는 산란율 감소, 생산되는 계란 크기 감소,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을 통해 비타민,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시설내 적정 온도･습도 유지를 위하여 사양관리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를 계기로 국민에게 충분하게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재정을 증액('24년 160억원 → '25년 504)하고 축사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계란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1.) 0.82개, ('22) 0.86, ('23.) 0.91, ('24.) 0.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7-10

'청소년증' 발급·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소년증 소개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할인으로는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릉 : 면제~50% 내외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50% 내외 등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아울러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신청도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 이벤트 내용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오늘 회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인 첫 자리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기사 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 부대비용으로 550억을 편성함.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선불카드 발급 52억, 인건비 172억,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 취득 76억, 시스템 개발 15억, 전담 콜센터 운영 9억 등이 포함 - 보편 지급했다면 이러한 행정·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0년 38억, 2021년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 폐기하고 매번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 부대비용은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국민들께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 제작비, 지류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소요되며,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및 PC 등 장비 임차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 그 외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 부대비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에도 지출되었던 항목으로 대상자 선별지급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또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활용된 서버 등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부24 서버, 국민비서 서버 등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7-09

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20곳 선정…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 공모해 20곳을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의 핵심 기반인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사례 확산으로 민간 연구개발(R&D)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360개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뒷줄 가운데)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수여식에서 지정서 및 현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상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9개, 서비스 분야 11개 등 모두 20개 기업연구소가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디스플레이 1곳, 첨단소재·나노기술 2곳, 첨단자동차·모빌리티 3곳, 이차전지 1곳, 친환경·재생에너지 1곳, 바이오헬스케어 9곳, 정보통신 2곳, 우주항공· 국방기술 1곳 등이다.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중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매출 대비 평균 7.2% 수준의 높은 연구개발비 투자를 추진 중이다. 전체 연구인력 중 64.3% 이상을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국책연구과제 수행으로 600억 원 이상의 사업화 실적 확보(피엔티), 국내 최초 이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 도전(옵티팜), 공공·민간 클라우드 통합 관제센터 운영(이노그리드) 등 핵심 기술 확보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지정된 20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심사위원의 추천과 별도 심사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3개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했다. '피엔티부설 연구소'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계생산 능력과 전지 분야 최신 기술을 보유한 롤투롤 설비 설계 및 제조 전문기업이다. 세계 24개국 20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국책연구과제 사업화 실적 약 6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연구소'는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와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구축으로 자율주행 솔루션 풀스택 SW를 개발하는 Deep Tech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 허가 취득 등 다양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바이오텍 CHA줄기세포연구소'는 글로벌 수준의 세포치료제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 선도 기업이다. 줄기세포 치료제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 4위로 연구역량과 혁신성을 입증했고 세계 최대 'Cell Library'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기업연구소에 대해 지정서와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병역특례기업 지정 가점,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제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K-HERO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기업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우수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02-3460-91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7-09

정부,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속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대책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이어 7월 7일에도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이 산업안전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며 종합대책에 담아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최근의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6),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5-07-09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승진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국무1차장에는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라면서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왼쪽)을, 국무조정실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오른쪽)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9일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무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 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항공 수요와 지역 발전효과 등 고려해 공항 개발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수요처리와 이와 연계된 지역 발전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물류거점 조성 및 항공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제고,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확대, 항공-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항공수요 창출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교수, 관련 학회 등 항공전문가와 함께 항공산업 전망, 항공수요, 이와 관련한 노선 정책은 물론이고, 공항개발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별적인 공항건설사업의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3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인력·조직 확충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 등 최대 100명 인력 증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바,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자 아주경제의「금융 마이데이터도 철수하는데...개보위, 전분야 확대에 '세금낭비·정보유출' 우려↑」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권고에 따르지 않고 유통 분야를 포함하려고 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금융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10대 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교통, 부동산, 복지, 유통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체감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선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개의 선도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현재 의료, 통신 분야에 이어 개인정보위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 규개위 권고 사항에 따라 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금융을 제외한 의료, 세금,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개인의 권리 침해 및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전까지는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하여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정해진 명세 또는 인터페이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권오혁(02-2100-31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7-08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소방청 운영지원과(044-205-7042),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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