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2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취지에 맞도록 외국계 대기업 직영점 제외"

[기사 내용] -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샤오미의 한국법인 샤오미코리아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업, SSM 등을 제외한 정부 정책 취지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였고,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등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샤오미 직영매장이 올해 6월 28일에 입점하였고 그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됨에 따라 사전에 제한업종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으나, 금일 즉시 조치하여 샤오미 직영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방안은 정해진바 없음

보도설명자료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5. 8. 12.(화)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방안은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2025.8.12. 조선비즈는「"비수도권 FDI 유치 늘려라"... 정부, 외투기업 보조금서 지자체 부담 낮추기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매칭되는 현금보조금 지급 할당률을 20~30%에서 10~20%로 낮출 전망이라고 밝히며, -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사용자 개념 무제한 확대되는 것 아냐"

[기사 내용] ㅇ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체로 확대해서다. ㅇ …예보가 사용자로 인정받아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결국 금융당국과 정부를 옭아매는 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부 설명] ◆ 원하청 관계 또는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서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성과급·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사용자성 인정)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는 그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함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 하청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능력이 없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은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하청이 구조적으로 편입되어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거나, 하청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경우임 -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상황과 법적 요건 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확대·인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판단징표①교섭요구 의제별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②하청노동자의 원청사업주의 업무에 필수적·구조적 편입, ③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노동쟁의 대상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은 유지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을 한정하여 추가한 것임 ㅇ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개념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수용하고 ㅇ 그간 정리해고 등 노동자에게 중대·근본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업이 되고,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임 ㅇ 사업경영상의 결정 일반이 노동쟁의나 교섭,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시기 아직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 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4시간 개방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다만, 내년 6월과 같은 실행 시기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시장과 조율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044-215-4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논콩 재배면적은 수요 등을 고려,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11일(월) 농민신문은「'논콩' 심으라더니...정부, 재배면적 감축 검토」라는 기사에서 "농정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콩 재배면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6년에도 논콩이 올해 수준으로 재배될 경우 '27년부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논콩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적정 재배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콩 등 논타작물의 면적 감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우선 10월 말까지 콩 수요확대 방안을 생산자단체와 함께 협의하여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벼농사보다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쌀, 콩 등 식량작물이 수요를 고려한 적정 생산을 통해 제값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8-12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과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부와 군 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 평가 및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과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인도태평양정책과(02-748-47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

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 □ 2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가 특정 국가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하여 투자 제한 방안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8-12

"과학기술인재 유출 막고 해외 인재 유치"…민관합동 TF 출범

국내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마련에 민관합동 TF가 가동된다. 정부에서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민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TF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착수회의' 에서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 및 참석자들과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민관합동 TF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협업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 위원장에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들은 9개 부처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현장의 수요와 실제 인재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관합동 TF 출범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TF도 운영해 그동안 관계 부처와 출연연,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이슈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등 부처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진로 기피, 국내 양성 인재의 해외 이탈, 이공계 재직자들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재진단하고, 범정부 대책의 구성 방향과 실무 TF를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인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TF를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인재 유입-성장-취업-정착 등 전 주기에 걸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다음 달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를 통해 마련할 대책이 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추진 체계 마련과 함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장 소통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인 구혁채 제1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로부터 제안받아 이직을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이공계를 진로로 선택한 국내외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 차관은 "각 부처가 원팀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관계 부처, 민간위원과 긴밀히 논의하며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8-12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손잡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3000억 원 규모의 'KIF(Korea IT Fund) 자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민·관의 AI 분야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지상 KIF투자조합 투자운영위원장,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장관, 김영섭 KT 대표, 송재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날 행사는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이통사의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AI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KIF는 지난 2002년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가 3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펀드 결성·운영으로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최근 존속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최근 2040년 말까지 연장해 신규 자펀드 결성을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KIF 모펀드에서 1500억 원을 신규 출자해 총 3000억 원 이상(운용사 자체 매칭 15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 중 2400억 원 이상을 AI 핵심·기반기술 및 AX(AI 전환·활용) 관련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ICT 기술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KIF 출자사인 이통사 대표 등과 KIF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KIF투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KIF 출자설명회 참여를 위해 참석한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앞서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이철훈 LGU+ 부사장이 환담 자리를 마련해 AI 분야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KTOA가 그동안의 펀드 운용 성과와 함께 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향후 투자계획과 비전을 발표한 뒤 정부·출자사· KTOA·KIF투자운영위원장 등이 모두 무대에 올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결의 세리머니를 했다. 올해 KIF 자펀드 16개 운용사의 공모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상세 내용은 KTOA 누리집(www.kto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모든 혁신의 근원이 되는 가운데, 투자 확대로 혁신을 이끌 AI 기업에 성장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KIF 자펀드 결성이 AI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의 투자·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8-12

중기부, 중소기업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적극 협조 당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노동이슈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 차관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인력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노 차관은 "최근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8-12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패쇄시켰다. 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압수수색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이들은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으로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으로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과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044-203-2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ㅇ 조선비즈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기존 현금 위주의 직접 지원에서 AI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기술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업종별 맞춤형 기술 지원 모델, 연구개발 지원 등 기재부가 이번 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당의 의견을 들었고 숙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1), 근로기준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인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국무회의에 보고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8-12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