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부문에 DSR 기준 적용하는 것 적절치 않아"
[보도 내용]
ㅇ "내년 정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내년 한 해 국세 수입 전망치의 38.6%로, 40%에 육박한다.",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 기준을 강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기준을 넘나드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DSR* 기준 적용 부적절) 가계에 적용되는 DSR 기준을 국가재정에 적용하는 것은 국고채 차환의 성격, 국제기준 등 고려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ㅇ 국고채 차환은 만기도래, 국채시장 상황,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 통상의 가계대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ㅇ 아울러, 국가의 소득을 국세 수입만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성장효과·세입확충 등 거시경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 외의 수입도 정부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6년 정부 총수입 674.2조원 = 국세 수입 390.2조원 + 국세 외 수입 283.9조원
ㅇ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채·이자수준의 국제 비교시 GDP 대비 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이자지출 수준은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정부 이자지출 전망(GDP대비 %, OECD, '26): [한국] 1.4 [OECD 평균] 2.0
□ (재정운용 방향)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IMF도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25.9))
ㅇ 적극적인 재정투자는 성장잠재력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선행투자로, 단기적인 채무 증가 억제보다 성장을 통한 중장기적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금번 예산안은 총지출을 전년대비 8.1% 확대하여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ㅇ 고성과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성장, 세입 확충의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저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