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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 최근 쌀값 상승은 양곡법 개정과 연관성 낮아...

< 주요 보도내용 >  9월 4일(목) 중앙일보는「초과생산 5만t인데, 정부가 띄운 '쌀값 6만원'」 라는 제목으로 올해 쌀값 오름폭이 가파른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격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도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8월말 산지쌀값은 21만 8천원/80kg 수준으로 전년의 낮았던 쌀값(17만 6천원/80kg)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지만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쌀값은 평년에 비해 3% 높은 수준입니다.    * ('24년산 연평균 쌀값) 194,281원/80kg, (평년 연평균 쌀값) 188,542원/80kg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어려움이 산지쌀값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쌀 할인행사(8.1~)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❷ 올해 8월 통과된 양곡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타작물 면적 등을 정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는 무조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한 대책을 이행하게 됩니다. 양곡법은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8.26일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2026년 8.27일 시행). 시행 예정인 양곡법은 사전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탄력적 수급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보완되어 과잉생산 우려, 쌀값 급등 등의 부작용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수급 대책은 양곡법 개정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연관성이 낮으므로, 양곡법이 현재 쌀 수급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는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일부 기업 파업,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냐"

[기사 내용]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서울경제 , 서울신문 , 중앙일보 [노동부 설명]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4개社 모두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음 * ▲한국GM: 기본급, 성과급·격려금 인상 수준 이견, 1日 2~4h 파업(7.10.~) ▲HD현대重: 기본급 인상 등 이견, 7.9.∼8.29. 7차례 파업(3~7h), 9.2. 1日 4h 파업 ▲HD현대미포: 기본급 인상 등 이견, 9.3. HD현대조선 3사와 공동파업 예정(1日 4h) ▲현대자동차: 기본급 인상 등 이견, 9.3.부터 부분파업 예정(9.3~4, 2h, 9.5. 4h) ㅇ 노사분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9.2. 기준 80건, △4건)하는 등 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은 임단협과는 별개로, 합병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에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되었으나, ㅇ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임 ㅇ 정부는 향후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정도(핵심적, 직접적) 등에 대한 판례·법리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현실적·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

[기사 내용] ㅇ 親노조 드라이브…기업에 과도한 징벌규제 논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노조에 힘이 실리면서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ㅇ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 범위도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ㅇ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 설명]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유인을 해소하여 체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등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통해, ㅇ 더 이상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quot;SKT사태 반면교사...정부 'CISO&middot;CPO 겸직…

(보도설명) "SKT사태 반면교사...정부 'CISO·CPO 겸직 제한" 카드 꺼내나"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 9. 3.)〇 뉴스1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SKT 해킹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이하 'CISO')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CPO')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CISO가 CPO를 겸임할 수 있는데 겸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CISO와 CPO의 권한 강화는 검토하고 있으나, CISO와 CPO의 겸임을 제한하는 방안은 논의한 바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9-03
미 관세 피해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172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한다.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금융 등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라고 금융위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9-03
화재 취약 필로티 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자동 소화기' 설치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와 인명피해 우려가 커져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18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중 주택이 28만 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11%), 교육시설 9000동으로 순으로 분포돼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건물은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 6000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해 화재 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공동주택 현황('25.7월 기준 세움터 추산) (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해서 강화돼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먼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해 화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때 소화약재를 자동 분사해 1층 출입구 등 설치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하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우선,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바꾸고,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가 자율적인 안전관리하도록 하고 안전의식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브로슈어와 홍보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우선,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 때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해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044-201-4992), 건축정책과(044-201-3767),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안 반겨'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3일(수) 조선일보는 「인구소멸 69개 郡, 내년 시행되는 '기본 소득' 안 반겨」 라는 제목으로 재원 부담, 정치적 요인 등의 이유로 대여섯 곳을 제외하고 대상 지역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지난 8월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 확정 발표 후 관심을 표명하거나 참여 의지를 밝힌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공모 계획을 마련하여 9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이후관심을 표명하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소멸 위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비축 밀 품종별 단가 조정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닌 지속 협의된 개편방안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3일(수) 농민신문 「정부, 밀 매입단가 조정검토... 제빵용 더, 제면용 덜주나」 기사에서 정부가 '26년산 밀 매입단가 조정을 갑자기 추진하여 농가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매입가격을 갑자기 결정하여 농가불만이 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밀 품종별 수요-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용도별(제면용·제빵용) 정부 매입 단가 차이를 확대할 계획임을 과거부터 밝혀왔고, '24년부터 용도별 매입단가 차등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에 발표한 「'24/'25 국산 밀 비축계획」에서는 용도별 가격차 지속 확대방향을 예고하고, 농업인 대상으로 밀 비축설명회(5.27, 나주)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밀 파종이후 비축계획을 수립(익년 4월)하였으나, 금년에는 농가 요청에 따라(2.20. 생산자 간담회) 농가들이 파종 전에 비축단가 등을 확인하여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축계획을 파종 전 미리 발표한 것입니다.    * 단가 : ('19~23) 제빵·제면 동일 975원/kg → ('24부터 단가 조정 시작) 제빵 1,000, 제면 975 → ('25년) 제빵 1,000, 제면 950 → ('26년) 제빵 1,015, 제면 900  '갑자기 추진한 매입단가 조정으로 농가 불만이 크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단가가 낮아지는 제면용 재배를 선호하는 일부 농가의 불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농식품부가 주최한 생산자·가공업계 간담회(8.26.)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수요중심의 품종전환을 위한 단가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인·가공업체 등 현장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국산 밀 수요확대를 유도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지속 및 품질균일화를 위한 밀 블렌딩(교반) 추진, 국산 밀 활용업체 대상 제품개발 지원, 초·중·고 대상 국산밀 먹는날 운영 등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9월 3일(수) 매일경제는 「농민 눈치 보느라…쌀 남아도는데 쌀값은 더 올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동향' 중 쌀이 전년 동월 대비 11.0% 상승하였고, 쌀이 과잉 생산됨에도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정부가 농가의 반발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시장격리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는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쌀값 및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6%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대책으로 26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올해 쌀값은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산지쌀값을 포함하여 쌀 수급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지쌀값을 포함하여 매순기별로 민간 재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및 전문연구기관의 수급전망치 등을 토대로 과잉 또는 부족물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재고가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3만톤의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이후 쌀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8월말에는 21만 8천원/80kg 수준이며, 전년의 낮았던 쌀값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쌀값으로 보면 평년에 비해서 3% 높은 수준입니다.    * ('24년산 연평균 쌀값) 194,281원/80kg, (평년 연평균 쌀값) 188,542원/80kg   ❸ 정부는 쌀값이 안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8.25일부터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 물량은 9월 말까지 시중에 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추진(8.1~)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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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6조 8449억 원…소상공인 위기극복 등 지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45% 늘린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5%(1조 5961억 원) 늘어난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위한 혁신 선도 중기부는 먼저,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창업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AI·딥테크 투자, NEXT UNICORN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배정하고,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하는 한편, 세컨더리·M&A 펀드 등 회수 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방식 R&D는 성장 단계별로 나눠 창업 단계는 팁스, 성장 단계는 스케일업팁스, 글로벌 단계는 글로벌팁스로 지원하며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력 보유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성 있는 테크기업에 스케일업 종합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영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해 746개 사에 사업화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 ◆ 디지털·AI 대전환…'진짜 성장' 지원 중기부는 이어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과 AI 전환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추진하며,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 1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고,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350억 원 지원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K-뷰티 연관 수출 시장 확장을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새로 추진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 중소기업 종합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중기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은 물론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종합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과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중점 지원해 상권을 규모별로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브랜딩을 지원하며,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을 위한 스마트장비 보급에 9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같이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상품권은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는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 동행축제 예산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대상 상담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모두 3만 건을 지원한다. ◆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AI 창업 및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투자·교류 촉진 행사인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한다. 또, 지역 기업들의 혁신 기술 실증·인증 등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9.5% 증액하고, 재무 상태 악화 기업의 신속 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중기부는 이 밖에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ESG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과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법률 관련 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중기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4-7327, 7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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