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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거창 등 25곳, 지역개발사업 선정…"균형발전 마중물"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를 구축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 Meeting, 관광 Incentive Tour,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승강기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꾀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공모 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공모 사업으로 확대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다.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 용연동굴 관광지 은하수정원, 주차장 조성, 장수 방화동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 정비 및 체험시설 조성, 곡성 옥과현 객사 터 테마공간 조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진교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도와 서천에는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부여와 정읍, 통영은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함평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8-07
교육부,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포티켓 현장지원단' 교육자료 이미지.(자료=교육부) 교육부는 기존 점검기기를 이용한 학교 불법촬영 점검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역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 현장지원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지역전문가 100인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 컨설팅을 하고 상호 동의에 기반한 올바른 촬영문화 확산과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원단은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학교 안전취약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인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해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교육을 함께해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 문화를 환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96.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소 간과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꼼꼼히 확인해 줘서 좋았다", "중요 점검사항을 알려주어 예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점검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컸다", "많은 학교에 확대되어 포티켓 홍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검토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지원단 보수 교육을 실시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원 학교를 300개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학교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02-3156-7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8-07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든다…대국민 제안 11~27일 접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대국민 제안 포스터(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공감이 큰 사안을 제안한 사람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 초대해 현장에서 질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초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안전일터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안전을 위해 보내준 다양한 제안을 귀담아듣겠다"고 덧붙였다. ☞ '대국민 제안' 플랫폼 바로가기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전일터추진단(044-202-88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8-07
블록체인 기술 접목, 암표방지 티켓팅·가상병원 서비스 등 나온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주민투표,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등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력이 큰 블록체인 기반 혁신서비스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24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선정된 공공 2개와 민간 3개 등 5개 과제를 비롯해 오는 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는 6개 과제를 포함해 총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 가상병원 서비스 등 공공분야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사용후배터리까지 전 주기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EU)이 모든 제품을 여권처럼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디지털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에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주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의 제작 정보, 운행 이력, 성능, 잔존 수명 등 주요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시에 있는 전기차 2500대와 관련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EU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 의약품 배송, 실손보험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증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 실손보험청구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케이-컬처 공연 예매 서비스 등 민간분야 지원사업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기존 예매 플랫폼에 별도 개발 없이 연동할 수 있는 'K-컬처 블록체인 티케팅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만으로 공연티켓의 생성부터 유통, 검표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암표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암표문제 해결을 위해 추첨제 도입, 본인인증 강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 예매 시스템과의 연동이 어려워 서비스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인프라 개발로 기존 예매 플랫폼도 손쉽고 저렴하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는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매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오디세이는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수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디지털 유통이력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 플랫폼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204)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생산·가공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식품의 생산(수확), 가공, 수출, 소비까지 모든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웠던 중소 식품업체도 제품에 QR코드만 부착하면 손쉽게 유통 이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제품의 전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 높은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드포인트시스템은 운송분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운송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지원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운행 데이터 수집,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전환 신청, 거래 절차까지 대부분 수기로 처리되어 행정부담이 크고 데이터 위변조나 중복 거래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플랫폼은 운행데이터 수집부터 탄소배출권 전환, 거래까지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자동화해 처리한다. 이 밖에도 수호아이오는 지류 및 디지털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는 불법 매입, 대리구매, 정산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상품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크립토는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과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활용해 설문·여론조사의 정확성, 투명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참여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개발한다. 왓콘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 체류지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분산신원인증(DID) 기반의 전자증명서 지갑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분산신원인증은 온라인에서 신원·자격 증명 때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검증 기관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불편 해소를 위해 본국 신용조회 정보를 연동한 NFT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제국은 블록체인과 AI 융합 기술을 적용한 서술·논술형 자동채점 학습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의료, 유통,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와 디지털자산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디지털 신뢰의 핵심 기술이자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이므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혁신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8),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061-820-3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8-07
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이다. 전북 고창 '청년특화주택' 조감도(이미지=국토부 제공)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 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가구,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하여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044-201-41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8-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취지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기사 내용] - 소비쿠폰 사용처에 온라인이 제외되면서 온라인 자영업자들이 매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차 지급 때는 온라인 사용 일부 허용 필요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집중되던 소비를 동네시장·골목상권으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있습니다. - 특히, 지역 기반으로 사용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 단위로 구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온라인 상거래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8-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자율주행 산업 육성 위해 선제적 규제 정비"

[보도 내용] ㅇ 韓서 기술 만들고, 日서 달리는 자율주행…"혁신 역수출하는 꼴" ㅇ 규제에 막혀...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 일본행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독일·일본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왔습니다.  ㅇ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차도 B2B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레벨 4 자율차를 구매하여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 가능  ㅇ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R&D 사업, 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위한 보조사업, 자율주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 그 결과,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ㅇ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그간 자율주행 연구·실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 개선, 인프라, R&D, 해외 수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남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AI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41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8-06
보훈부, '1945년 8월의 어느날' 이야기 공연 9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보훈부는 오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1945년 8월의 어느날'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국가보훈부 '1945년 8월의 어느날' 이야기 공연 포스터(이미지=보훈부 제공) 이번 공연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운동을 토대로 광복이 한반도의 해방에 그치지 않고 세계질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관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강연자로는 '해방전후사', '독도 1947' 등을 집필한 해방전후사 연구의 권위자인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와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나선다.  정병준 교수는 독립운동사 및 한민족의 광복을 전후로 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김지윤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이어진다. 이번 공연의 참가 신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식 누리집과 기념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의 정보 무늬(QR코드) 연결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광복의 그 날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기억·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연구교육과(02-772-87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8-06
한·미 공동연구 통해 핵융합로 핵심 기술 확보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로 핵융합로 내벽의 텅스텐 불순물 생성 억제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과제인 플라스마 운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주장치 및 주요 부대장치 현황(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붕소(Boron) 분말 주입을 통해 핵융합로 내벽으로부터 나오는 텅스텐 불순물의 생성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하고, 노심 플라스마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핵융합 장치의 내벽은 초고온 플라스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열에 강한 텅스텐이 차세대 내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KSTAR는 지난 2023년 내부의 핵심 부품인 '디버터'를 텅스텐 소재로 교체했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역시 텅스텐 내벽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고온 플라스마 운전 때 텅스텐 입자가 플라스마에 유입될 경우 장치의 운전 안정성과 플라스마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로 여겨왔다. 이번에 붕소 분말을 초고온 플라스마에 실시간으로 주입해 운전 정지 없이 내벽 상태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실시간 플라스마-내벽 상호작용 제어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성과는 KSTAR를 기반으로 한·미 연구진이 긴밀히 협력해 이룬 국제 공동연구의 결실이다. 그동안 한·미는 2010년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시행약정'을 체결한 이후 토카막 물리, 플라스마-내벽 상호작용 제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의 성과를 통해 KSTAR가 정밀한 운전 능력과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연구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핵융합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Nuclear Fusion' Vol.65(8월 발행)에 게재돼 학계에서도 그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의 축적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사례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강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KSTAR와 같은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실험성과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와 향후 핵융합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 연구본부(042-879-51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8-06
APEC 앞두고 '서비스 국내규제 완화' 논의…무역 활성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와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지난 2018년 마련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지난해 발효돼 APEC 16개국을 포함해 7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이 7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7.16.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이 규범을 이행하면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이 127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를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했다. 모두 4개 세션으로 구성해 ▲APEC·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이날 행사에서 "서비스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6), 다자통상협력과 (044-203-59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8-06
학생 AI 자격증 취득 돕는다…'인공지능 부트캠프' 실시

정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AI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적인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인 '인공지능 부트캠프' 문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2025 인공지능 부트캠프 3기' 홍보 포스터(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KT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AI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증 시험 기회도 제공한다. AICE는 KT가 개발한 AI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다. 교육 이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축구, 드론 조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AI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올해 4회의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운영하며 1기(5월 31일~6월 1일)와 2기(7월 19~20일) 캠프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1기 종료 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기에는 모집인원(100명)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신청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1, 2기 캠프에서는 AI에 대해 기초교육을 하고 AICE Future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학생과 학부모는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 "짧은 기간에 유익한 구성으로 수업도 듣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아이들이 AI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름방학 중인 오는 12~13일 개최할 3기 캠프는 중학생 또는 AI 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더욱 심화된 수준의 교육과 함께 AICE Future 2급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4기 캠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8~19일 진행하며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과 자격시험 기회를 제공해 초등학생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인공지능 부트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AI는 앞으로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고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잘 분석해 내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교육문화과(02-3677-1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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