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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24시간 한반도 전역 독자적 정찰"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5기의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 한국군 최초로 우주기반의 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0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뒤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장면.(사진=국방부 제공)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추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등 다수의 국내 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고 밝은 눈을 갖게 되었으며,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완성했다"고 발사 성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1|2025-11-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행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철저 관리 중"

[보도 내용]  □ 2025.11.3. 세계일보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로비에 '무방비''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감위의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감위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피감기업과 독립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경쟁당국도 일반적으로 이감위 운영 비용 등은 피감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되, 업무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향후 이감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044-200-4631), 기업협력정책관 (044-200-49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3|2025-11-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KF-21 인니 분담금은 정상 납부되고 있습니다.

□ 일부 매체(11.1.)의 "한-인니 정상회담... KF-21 분담금 논의 비공개"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니 대통령은 "KF-21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논의가 지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네시아 측의 KF-21 분담금 미납 논란이 있던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납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린다.□ KF-21 인니 분담금 관련 '25년 6월 양국은 인니 분담금을 약 1.6조원 납부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인니 정부는 '25년 올해 분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인니측의 '26년 분담금 예산 편성을 확인하는 등 인니 분담금 납부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8|2025-11-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적법하게 이뤄져"

[보도 내용] ㅇ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시 7∼9월 통계치가 아닌 6∼8월 통계치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 [국토부 설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하였으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적법하게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0|2025-10-31
'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 150억 원 조성…기업 성장 지원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펀드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는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대전시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투자 전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대전 6대 전략산업 분야의 대전 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6대 전략산업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이다. IP 지역특화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11월 10~21일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균 지재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동펀드 조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우수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재처는 지역의 첨단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자금을 조달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042-481-5087), 대전광역시 기업지원정책과(042-270-2661), 대전투자금융 투자실(042-936-97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지식재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5-10-31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국민생활 밀접 1등급 시스템' 100% 복구 완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하고 있는 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40개(100.0%), 2등급 시스템 63개(92.6%)를 포함해 총 631개 시스템(89.0%)을 복구했다.  또한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총 693개 중 64개가 남은 상황으로 오는 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의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하고 대구센터로 이송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가 모두 복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5-10-31
정부, 미 금리 인하 영향 점검…"24시간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으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해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과(044-215-4710),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4|2025-10-30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공동성명 채택 추진 중"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노캄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며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4),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1, 5904),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5-10-30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은 방지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 방지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이 기능도 오는 3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9|2025-10-30
서울 상봉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서울 상봉역 인근 781호, 용마산역 인근 783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호 등 모두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로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4만 1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마쳤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로 복합지구를 지정해 올해 말까지 4만 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8|2025-10-30
한미일 외교장관, APEC 계기 3국 협력 재확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9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3국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가운데)은 29일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올해 5번째이자 일본 내각 개편 직후 모테기 외무대신이 참석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APEC 정상 주간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3국 장관은 앞으로도 다자회의 계기 등을 활용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조현 장관은 이날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과 따로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가운데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공감하고, 일본 새 내각 출범 직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빠르게 개최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각급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의 질을 높이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0),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02-2100-73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4|2025-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쇼핑)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부동산 쇼핑)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중국인(동포) 부동산 관련 보도('25.10.27 검색 기준)                                                       · 사실은...  ▫ 최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과다 소유       등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국인(동포) 포함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비해 엄격*하거나       동등**한 수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범위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넓음        - 외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25.8.26.~)        - 내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12개 지역(8개 시)('25.10.20.~)     ** 대출규제 :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힘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5.8.21./'25.10.15.), 금융위 보도반박자료('21.3.2.)  ▫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1억4331만㎡인       반면, 중국은 그 보다 적은 2121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외국인 토지 현황-1.전국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 아울러,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포함) 중 유일하게 공동/단독주택 모두       중국인만 1인당 평균 국내소유 주택수가 1주택 미만*입니다.     * '24년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1인당 평균 소유 주택)        - (공동주택) 캐나다 1.22주택, 호주 1.17주택, 미국·일본·뉴질랜드 1.13주택, 중국 0.94주택        - (단독주택) 뉴질랜드 1.05주택, 일본·호주 1.04주택, 중국 0.99주택       ※ 출처 : 부동산통계정보 국적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5-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료 쇼핑)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

·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 외국인(동포) 건강보험료 관련 보도 및 여론                                                                                    · 사실은...  ▫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이 한국에 와서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혜택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로 외국인은 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면서 보험 혜택만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     국인(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D2(유학생)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F1(방문동거)·F2(거주)·F5(영주권자)·F6(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등 체류자격별 예외 존재      * 2024년 기준 150,990원(건강보험료(133,680원)+장기요양보험료(17,310원) 합산)    - 참고로 공단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고자 외국인·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2019.7.16.시행)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2024.4.3.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중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와 진료비 간 차이)가 매년 큰 규모의 적자(2020년        239억 원 적자, 2023년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     정수지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로     2020년도는 365억 원 흑자, 2023년도는 27억 원 적자로 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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