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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세수상황 지속 점검 중"

[기사내용] □ "2차 추가경졍예산에 세입경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세입 경정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중이나,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재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예산실 예산정책과 (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하여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하여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음 □ 2025.6.17. 조선일보 "[단독] 국내 最古 공기업 석탄공사, 합병 않고 청산하기로"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정부가 1950년 문을 연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 대한석탄공사를 합병 없이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고 남는 부채 2조5000억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석탄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한 번에 갚은 뒤 회사를 청산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하여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수사 중인 사실 알면서 강제출국?…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지난 4월 경찰은 미등록 음주 뺑소니 몽골인을 적발, 출입국에 인계하였으나, 열흘도 안돼 강제출국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ㅇ 이때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 출국을 진행해 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자만 고통받았다고 보도함 [법무부 설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보호시설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말합니다. □ 이러한 '보호'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 외에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강제퇴거대상자가 수사를 받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련 구금 절차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 이번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돼 강제퇴거 돼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강제퇴거 집행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계란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6월 16일(화) 헤럴드경제 「대형마트 매대도 텅텅 비었다, 6주째 '계란 대란'」 기사에서 "소비자들은 '계란 수급이 어려워 일시 품절됐다.'…공급량 부족에 따른 '에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동물복지계란으로 수요 증가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반 계란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동물복지인증 계란은 방사, 평사의 사육환경에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며 수요 증가에 따라 인증 농장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란계 동물복지인증 농장수(누적) : ('12년) 19, ('20) 149, ('22) 220, ('24) 253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인증 계란 판매량은 2025년 1~4월간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약 62.1%가 증가하였습니다(POS data 분석 결과). 해당 업계에서는 수요 증가에 비해 동물복지인증 계란의 일시적인 부족 현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 6월 일반 계란 일평균 생산량은 약 4,86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4월간 계란 소비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8% 증가하여 현재 계란 가격은 보합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6-16

누구나 쉽게 '온라인 코딩파티' 즐겨요…내달 27일까지 체험행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1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딩 체험행사로, 지난해 242만 6000명이 참여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누구나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내 온라인 코딩파티에 접속하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포스터(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은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인공지능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10개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 4개와 업데이트 8개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인공지능 부문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 수요에 맞춰 4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포함해 가장 많은 13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보 교육과정 기반으로 개발한 '모모의 신비한 AI상점(초등)'과 'S.O.S 세계수를 구하라!(중학)'를 새로 선보이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펭수와 함께 나만의 인공지능 블록코딩 게임을 만드는 '날아라! 펭보드'와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해 추천 직업을 알아보는 하이코두의 '지피틴즈 AI와 함께하는 진로탐험'도 있다. 블록코딩 부문은 블록 모양의 명령어를 조합해 코딩의 원리를 체험하는 형태이며, 코딩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구해줘! 펭수', '엔트리로 만나는 교과 세상', '코딩은 동물도 춤추게 한다?!' 등 1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텍스트코딩 부문은 파이썬, JAVA, C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기초 코딩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파이썬으로 떠나는 헬로빗의 당근 수집 여행', '처음 시작하는 코딩' 등 4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등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5개 프로그램, 데이터과학 1개 프로그램 및 디지털 리터러시 1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아울러 온라인 코딩파티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사 기간 중 '헬로우 코딩!'과 '스텝 바이 스텝!'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 프로그램 미션을 완료한 뒤 발급되는 인증서를 업로드하거나(헬로우 코딩!) 온라인 코딩파티 설문조사에 응답(스텝 바이 스텝!)한 참가자 중 추첨으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온라인 코딩파티는 민관이 뜻을 모아 우수한 AI·SW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집이나 학교 어디에서든 디지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전 국민 체험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코딩파티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044-202-6323),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13),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02-559-38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6-16

'역사와 품질로 승부'…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백년소상공인 100개 사(백년가게 50개 사, 백년소공인 50개 사)를 신규 지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음식점업 26개, 도소매업 17개, 서비스업 및 기타 7개이며, 백년소공인은 기계·금속 7개, 식료품 22개, 도자기 8개, 전자부품 및 기타 13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열린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3.20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 사, 백년소공인은 981개 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모두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가 지정하는 명예로운 인증·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업력뿐만 아니라 경영 지속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0개 사를 선정했다.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인증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업체들에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12개) 신청 때 가점(3~5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을 준다. 이어서, 중기부는 금융기관·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해 전용매장 구축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와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오랜 기간 자신만의 전통과 기술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독자개발한 '차애전'만의 메뉴로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3대 대표는 준비해 왔던 밀키트를 개발해 새로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일원화와 규격화를 위한 공장을 설립해 가업승계의 성공적 표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통도요'는 3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을 기반으로 해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다. 십수 년 동안의 연구 끝 흑사발 제작에 성공해 논문을 발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통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의 '함열상회'는 57년에 걸쳐 새우젓, 양념젓, 액젓류 등 50여 종의 젓갈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위해 리브랜딩 작업을 마치고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위생적인 식품 제조를 위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200년 전통비법을 현대화한 냉장 자동위생처리 시설에서 정갈하게 제조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현대미용학원'은 42년 된 미용학원으로, 일본 야미노미용대학과의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해 선진 미용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국제미용기능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기 중심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명성정미소'는 30년 동안 명성쌀, 경기미, 수향미, 고시히카리 등 프리미엄 쌀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며 최신 품종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경기미 계약 재배로 지역 농가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로 지역발전 기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지역상권과(044-204-78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6-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환경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환경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예산만 5000억 원 이상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재부 기후환경예산과 (044-215-7260)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6-16

'K-북 저작권 마켓' 개막…국내외 출판기업 200개사 수출상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저작권 수출 거래와 교류를 지원하는 '2025년 케이(K)-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 '케이-북 저작권마켓'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해외 기업을 국내에 초청해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국내외 참가사 간 일대일(1:1) 수출 상담, 국내 참가사의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와 세미나, 수출 상담(컨설팅), 국내외 참가사 교류 행사(리셉션) 등을 진행한다. 상담마다 영어 통역을 배치하고, 기타 특수 언어의 경우에도 별도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케이-북 저작권마켓' 행사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 유력 출판기업 17곳을 초청하고 공모 방식을 처음으로 병행했다. 공모에서는 케이-북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에 따라 주요국의 195곳이 신청한 가운데 국내 출판사의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83곳을 선정했다. 해외 참가사 중에는 출판사와 에이전시 외에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 플랫폼, 콘텐츠 제작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수출 상담 분야(장르)도 기존 문학, 아동 그림책 중심에서 비문학, 만화, 전자출판 등으로 확대한다. 행사 종료 후 후속 상담이 필요하면 온라인 상담을 지원해 수출 거래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도 다양한 국가들이 수출 상담에 참여한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권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등 유럽·미주 권역을 포함한 총 30개국 100곳이 한국을 방문한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아르메니아의 출판기업이 처음으로 참가해 국내 출판콘텐츠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미국의 하퍼콜린스와 펭귄 랜덤하우스, 일본의 터틀모리 에이전시, 태국의 난미북 등 해외 각국의 대표적인 출판기업들이 다산북스, 위즈덤하우스, 북멘토, 길벗어린이 등 국내 100개사와 수출 상담 총 1800여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98곳과 해외 29개국 100곳이 수출 상담 총 1646건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출판 지식재산권(IP)이 해외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수출되면서 국내업체와 해외 지식재산권(IP) 활용 콘텐츠 제작사 기업들과의 상담도 지원한다. 스페인 플라네타를 비롯해 대만, 독일, 일본 등 17개국 27곳과 리버스, 북극여우, 알에스미디어 등 국내 지식재산권(IP) 기업이 참가해 출판 원천콘텐츠의 수출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는 북극곰, 몽상가들, 한솔수북, 와이즈만북스 등 24개 국내기업이 해외 참가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를 개최한다. 또한 중화권, 아시아권, 북남미권, 유럽권 수출 전문가 4명이 참가해 국내 출판사를 대상으로 수출 실무상담을 진행하고 행사장 로비에는 국내 참가사의 출판물을 전시해 도서 홍보와 함께 추가 상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 참가사들은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 개막하는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참가해 '저작권마켓'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 출판사와의 상담과 교류로 추가 거래를 이어간다. 임성환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최근 케이-북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저작권과 출판 지식재산권(IP)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케이-북의 수출 분야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잠재 수출시장을 개척해 직접 해외시장으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출판 한류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6-16

"장마·태풍 오기 전에"…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하천·하구변뿐만 아니라 댐 및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바, 올해는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중 하천변 등에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옹진군)에서 진행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활동 사진. (사진=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장마와 태풍 등 큰비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평상시보다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는 전국 116개 지자체에서 6715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해 64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환경부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참여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장마철 집중호우 이전에 하천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이번 정화주간을 계기로 하천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044-201-70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6-16

16일 오후 6시 '국민추천제' 접수 마감…현재 7만 4000여 건 추천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감 하루를 남긴 15일 현재 7만 4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이 같은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면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한편,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6-16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15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및 보호 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와 공관간 화상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6-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 정비·관리체계 개선 추진 중"

[기사 내용] ○ 과거 진행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13~22)의 부실,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대금 환수 조치 부족, 입양기록 전산화 재시행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지적 [보건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부실 문제에 대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24.11월까지 감사를 완료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백지는 단면 자료의 뒷면까지 양면스캔하는 과정에서 빈면 스캔이 발생한 것으로(총 181만면 스캔 중 빈면 10.8만면), 해당 물량에 대한 용역금을 포함한 약 5,800만원 환수를 요구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환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를 진행 중입니다. ○ 용역 과정에서 감리를 통해 확인한 성명, 주소 등 주요정보 오입력은 대부분 정정 입력(204건 중 185건)되었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항들도 스캔본을 확인해 수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 결과물은 업체가 제출한 매체(외장하드, CD 등)가 아닌 그 데이터(스캔파일, 정보입력엑셀파일)를 기관 내 별도 보존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출매체의 보존·관리 미흡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 경고조치하고, 기록물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감사 대상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에 대한 조치(과다지급금 환수, 입찰제한 등)를 요구하였고, 계약과정에서의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과다지급금 환수 등은 법적 조치를 진행중입니다. □ 지난해 감사 사항인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품질문제 이외에, 업체의 타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추가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추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은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등에 인건비 중복 지급에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우리부에 통보('25.5.2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간 인건비 중복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6.19일~) ○ 다만, 기사에서 언급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찰공고를 낼 때 사실상 해당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한 점, 입찰 불가업체로 분류된 업체를 낙찰받게 한 점, 감리비용을 높인 점 등은 권익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입양인들에게 정확한 입양기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과거 입양기록 전산화는 더 이상 입양업무를 하지 않는 시설, 폐업기관의 자료에 있는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분들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사본과 필수정보를 준비하였던 과정이었으며, ○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25.7.19)이 되면, 모든 입양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바, 사본(전산화)이 아니라 실물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관받아 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특히, 현재까지 입양업무를 진행했던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이 입양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가장 시급합니다. ○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24년부터 입양기관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오는 7월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 중입니다.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입양인분들에게 정확한 입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가없이 신용보강 제공행위만을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은 것"

[기사 내용] ① 뉴데일리 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000여 건 중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재 ② 한국경제 ㅇ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본 건 및 타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호반건설 건에서도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3.27. 선고 2023누60041 판결 (호반건설의 부당지원행위 건) ㅇ 본 사건은 중흥건설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은 시공지분을 대가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치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 등의 공통된 시각인바, 관련 내용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평가 ( ※ 2025.6.9.자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입찰담합에 적극 조치 중"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과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보도된 LH입찰담합징후건도 LH의 조사요청 즉시 내부검토를 통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세부내용을 설명하였으며, LH와 담합방지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조달청은 앞으로도 담합징후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담합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에 공정성·중립성 확보 노력"

[기사 내용] ㅇ i)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ii)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ii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법 위반 혐의 및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조사 업체의 동의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이후의 심의과정에서도 피심인에게 서면 및 구술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칼럼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CJ올리브영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피심인과 심사관 어느 한쪽에서 치우지지 않도록 심결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위원에게 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건 조사의 전(全)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원은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성·균형성 있는 심결을 위해 위원 9명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프랑스 경쟁당국의 업계 출신 위원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중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4월부터는 조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곧바로 심결부서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인사원칙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다거나,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2), 국제협력과(044-200-43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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