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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학계·업계·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최근 할인율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늦춘 것이라고 보도함  ㅇ 자문위는 검토 끝에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로서 금번 회의에서는 추진 가능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특정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도 향후 '보험업권 건전성 TF' 논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2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 유통시 사용자·사용처 모두 처벌 대상"

[기사 내용] - 불법적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용처'에 관한 환수조항은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등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쿠폰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특별 단속을 실시(~11.30.)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8-14
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 등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 보훈부는 지난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운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여사와 국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태평양전쟁 기간 미군에 자원입대해 활약한 김술근 선생 등 31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제랄딘 피치 여사 사진과 피치 부부 묘비.(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미국인 제랄딘 피치 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일제에 체포될 위기에 있던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왔다. 이후에도 피치 여사는 1940년대 미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치 여사와 함께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운 남편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도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됐다.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인 김술근 선생은 1919년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뒤 공원 밖으로 진출해 독립만세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해 1929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보스턴 지방회 회장, 1930년 뉴욕 학생대회 토의부장 등을 역임하며 재미 한인의 단결과 독립운동 후원에 앞장섰으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독립운동 목적으로 미군에 자원입대해 하사로 활약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초 중국 만주에서 광정단과 북로군정서에 소속돼 일본 경찰 등과 전투를 벌이고 군자금 모집 활동 등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 15년을 받은 김창준 선생(독립장) ▲쿠바에서 독립운동 지원 등의 활동을 했던 안순필 일가 6명(대통령표창) ▲1919년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된 정연봉 선생 등 정산면 출신 62명 ▲1940년 조선총독부 청사 승강기 운전사로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최종유 선생(애족장)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은 각종 재판 판결문과 수행 기록 등 보훈부의 대대적인 자료 발굴과 수집, 분석의 결과다. 특히 충남 청양군 정산면 3.1운동 참여자 62명은 범죄인명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포상자 311명 중 건국훈장은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등 71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 광복절까지 모두 1만 856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으며, 이 가운데 건국훈장은 1만 1889명, 건국포장 1562명, 대통령표창 5118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공훈심사과(044-202-54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8-13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 '창덕궁 벽화' 최초 공개…14일부터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로 창덕궁 내전의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을 장식했던 벽화 6점과 정본을 완성하기 전 그린 밑그림인 초본 1점이 최초로 일괄 공개된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달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창덕궁 벽화 6점은 높이가 각각 180~214cm, 너비가 각각 525~882cm에 달하는 대작들로 크기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창덕궁 내전의 경훈각 내부 대청 동쪽 벽에 있는 '조일선관도(오른쪽)'와 '삼선관파도'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창덕궁 벽화들은 1917년 당시 황위에서 물러난 순종(1874~1926, 재위 1907~1910)과 순정효황후(1894~1966)가 생활했던 창덕궁 내전이 화재로 소실된 뒤 1920년 재건하면서 이곳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했다. 특히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닌 비단에 그린 뒤 종이로 배접하고 이를 벽에 부착한 부벽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당시 재건한 내전 권역의 주요 건물인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은 전통건축의 외형에 서양식 설비와 실내장식을 갖추었는데, 6점의 벽화가 각 건물의 대청 동쪽과 서쪽 벽 상단을 가득 채우고 있어 위엄과 아름다움을 더한다. 한편 6점의 벽화는 우리나라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그렸다. 이에 전통적인 궁중의 정교한 청록산수화풍으로 그렸지만, 조선의 궁중화가들과 달리 '근사', 즉 '삼가 그려 올린다'는 표현과 함께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 화가로서의 개인을 드러내는 근대적인 면모를 함께 보였다. 다만 이들 벽화는 100여 년 동안 내전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세월의 풍파를 겪어 보존 처리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해져 국가유산청은 벽화들을 떼어내 2014년 대조전 벽화, 2016년 희정당 벽화, 2023년 경훈각 벽화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이후 벽화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창덕궁 내전 전각에는 모사도와 영인본을 설치했는데 이 6점의 벽화는 모두 국가등록문화유산이다.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포스터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전시는 2부로 구성하는 바, 먼저 1부에서는 ▲순종의 접견실이었던 희정당의 벽화 ▲황제 부부의 침전인 대조전의 벽화 ▲서재 겸 휴식공간이었던 경훈각의 벽화를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자세히 감상할 수 있다. 이중 해강 김규진(1868~1933)이 그린 희정당 벽화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는 그가 직접 금강산을 유람하며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그려낸 대작이다. 금강산은 궁중회화로서는 새로운 소재인데, 이는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영험한 산으로 여겨지면서도 일제에 의해 관광지로 활발히 개발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대조전에는 정재 오일영(1890~1960)과 묵로 이용우(1902~1952)가 합작한 〈봉황도〉와 이당 김은호(1892~1979)가 그린 〈백학도〉가 마주보고 있는데, 태평성대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봉황과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은 궁중회화의 단골 소재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김은호가 〈백학도〉를 구상하며 제작한 〈백학도 초본〉도 최초로 공개한다. 경훈각을 장식한 심산 노수현(1899~1978)의 〈조일선관도〉와 청전 이상범(1897~1972)의 〈삼선관파도〉 역시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작품이다. 속세를 벗어난 신선경을 묘사한 이 두 그림은 장수를 상징하는 선계의 복숭아와 거북을 든 동자, 서로 나이를 자랑하는 세 명의 신선이 등장해 황제 부부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전시장 내부 (사진=국가유산청) 2부에서는 창덕궁 벽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근사한 벽화, 다시 깨어나다'를 전시한다. 이번 미디어아트에서는 오랜 세월 사랑받은 민족의 영산 금강산의 절경과 봉황과 백학의 상서로운 날갯짓, 영생을 누리는 신선의 세계를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환상적인 실감영상으로 재현했다. 아울러 특별전시 기간 중에는 날마다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전문 안내원의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창덕궁 벽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왕실문화 심층탐구 강연'과 '활동지와 함께하는 창덕궁의 근사한 벽화'(초등학교 4~6학년생 대상), '보고 만드는 창덕궁의 근사한 벽화'(초등학교 3~6학년생과 보호자 대상) 체험활동, '현장에서 느끼는 창덕궁의 근사한 벽화'(성인 대상) 현장답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궁궐건축과 궁중회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우수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왕실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02-3701-76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주민수당',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8월 13일(수) 한국경제는 「'월 15만원' 농어촌 주민수당, 5~6곳서 2년간 시범사업 하기로」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① 농어촌 주민수당 지원사업을 2026~2027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 다음 2028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어촌 마을 5~6곳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농어촌 주민수당은 월 15~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②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직장인까지 확대하여 일부 산업단지에 우선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주민수당 지원사업과 산단 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UFS 중 포천 승진훈련장 미사용, 대북 유화정책과 무관"

[기사 내용] ㅇ 한미는 이번 UFS 기간 중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승진훈련장에선 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일부 훈련은 승진훈련장이 아닌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 등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해져 ㅇ 군이 UFS 기간 중 승진훈련장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견해 [국방부 설명] □ 포천 승진훈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해당 훈련장은 지난 '25.3.6.(목) 공군전투기 오폭사고 이후, 피해지역 복구 및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은 일시차입, 재정 확대·운용 안정성 약화와 무관"

[보도 내용]  ㅇ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한은 일시차입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ㅇ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금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보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한 바 있으며,    * 7월 2차 추경시 △10.3조원 세입 경정  ** 상반기 집행률(중앙재정, %) : ('24)66.3 → ('25)69.5  ㅇ 더불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한 1차 추경(5월, 13.8조원),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7월, 31.8조원)의 신속한 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 (1차 추경) 7월말까지 70% 집행, (2차 추경) 3개월 내 85% 집행  ㅇ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차입액은 이후 세입으로 상환하여 7월말 기준 잔액이 0.2조원에 불과합니다.  □ 일시차입은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 무관하며,  ㅇ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과(pleasehun@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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