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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 버스환승센터 '판교 ex-HUB' 첫 삽…출퇴근 30분 단축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5000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해 왔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 구축 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5.4㎞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판교 ex-HUB와 같은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지속 확충해 교통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연접한 경부선 구성역(GTX-A), 문학경기장역(인천1호선)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조사, 교통분석 등을 거쳐 ex-HUB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동안 통과 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를 광역버스 등이 정차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판교 ex-HUB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2), 한국도로공사 도로처(054-811-2551)/기획처(054-811-15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라질 육계 지역화 승인은 일반 수입 위험평가와 달리 조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는「정부 '브라질 닭 수급 대책' 실효성 논란」기사에서 "지역화는 적용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 절차를 국제기준 및 국내 법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화 인정 절차는 조건 충족 여부만 평가하므로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브라질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위험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절차가 완료되면 브라질 정부와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무리 단계인 현지 수출작업장 승인은 새로운 작업장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수입이 허용된 작업장이 지역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화 인정 절차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 전반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수입허용 절차와 달리 지역화 인정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차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추진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5월 19일 개최한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국내 수입 닭고기 재고물량 및 가격불안 등 시장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브라질산 닭고기 지역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포함한 닭고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수입업계도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수입될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와 물량확보 등을 긴밀히 소통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육가공협회, 주요 닭고기 수입 업체 5개 사 등 참석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소통하며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 「새 정부 출범 전에 가격 인상 막차 탄 식품업계」기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식품업계가 권력 공백기 막바지에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모습이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고환율, 인건비 등 불가피한 원가부담을 반영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전 권력 공백기 막바지를 이용하여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해 왔고,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커피·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22.6.28～'25.12.31) * 밀, 커피, 코코아,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업계와의 협력·소통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보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27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어르신께 매일 오전 건강행동요령 안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오늘건강' 앱으로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폭염 영향 예보는 문자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노인층 타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오늘건강' 앱은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 연계해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건강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에 맞춰 일상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자동 발송하도록 했다. '오늘건강' 앱 폭염 대응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은 현재 12만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습관 개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없이 기상청의 데이터와 연계해 건강관리 정보의 자동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며 "폭염 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 등 향후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어르신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오늘건강' 앱 활용 어르신 폭염 대응 서비스는 복지부와 기상청, 한국건강증진개발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시의적절한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사업부(02-3782-7654)/고령화사업부(02-3781-2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5-27

소방청-현대차 공동개발 '무인 소방로봇' 첫 공개…고위험 화재 진압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내 '소방청 미래 혁신관'에서 전시하며 외부 시연장소에서 무인 소방로봇의 운행·방수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소방차량 성능시연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무인 소방로봇' 개발은 열과 연기로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화재의 신속 진압과 산불,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8월 소방장비 공동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인 소방로봇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공간에서의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을 기반으로 방수 성능과 단열 성능을 강화해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화했다. 해당 장비는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탑재 ▲짙은 농연 연무 제거 첨단 카메라 ▲자체 보호 분무시스템 ▲고온용 독립 구동 타이어 등 첨단 기능을 반영해 설계했다. 최종모델은 현재 상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며 오는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무인 소방로봇 외에도, 탱크테크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전용 '관통형 방사장치(EV Drill Lance)' 250대를 지난해 12월 소방청에 기증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의 상용화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무인 소방로봇은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고위험 현장의 대응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형 장비로,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장비총괄과(044-205-7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롯데손보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위원회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최종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절차로 진행되는 내부절차로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사안인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등에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국내유통 인버터 전수조사 계획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내용] □ 산업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인버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한국 브랜드로 판매되는 중국제품 역시 조사대상이라고 보도 [산업부 입장] □ 동 간담회는 태양광 인버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이버 안보 위험이 존재하는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5.23에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인버터를 전수조사할 계획이 아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5-27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시동…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발사 준비를 위한 총조립 절차 및 계획,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의 입고 현황,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1월 4차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8월 중 단 조립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누리호 4호기 단 조립 현장.(사진=우주항공청 제공)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에 착수해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단 조립을 한창 진행 중으로 8월 4호기 단 조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모델 5호기에 대한 착수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부터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다. 오는 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조립과 시험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들의 준비도 순항 중이다.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는 본체 조립과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탑재 위성인 산·학·연 큐브위성들도 공모 절차 등을 마치고 탑재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국가 공공위성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위성의 우주 환경 검증을 지원해 국내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 4호기와 5호기의 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조립 품질, 작업장 안전, 일정 준수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 5차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1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기사 내용] 〇 2023년 R&D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과제가 많이 줄어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같은 배경에는 해외의 사례처럼, 기관 단위로 지원하는 일반대학연구진흥금(GUF)과 같은 완충장치 없이, 대학의 연구비 대부분을 개인이 경쟁방식으로 수주해 마련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〇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기존 소규모 과제(연 3,000~5,000만 원)는 변화된 연구환경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2024년부터 폐지하고,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억원) : ('19) 0.89 → ('21) 1.08 → ('23) 1.25 - 적정 규모(연 1억원 내외)의 다양한 신규과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〇 특히,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기초연구사업(과기+교육) 예산(조원) : '23년 2.59 → '24년 2.63 → '25년 2.93 - 학문 다양성 제고와 연구 기회 확충을 위한 다수의 소액과제*를 대폭 확충하여, 신규 과제의 수는 2023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 학문 다양성 제고 창의연구 확대(140개→ 885개), 초기 신임 교원 지원 씨앗연구 신설(400개) 등 〇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 이를 통해, 약 5만여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〇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최근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5.20)에서 논의된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 ▲ 투자 확대(정부 R&D 투자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사업에 투자) 및 안정적인 지원규모(과제 수 등) 확보 ▲ 기존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서 학문의 특성('연구의 성장')을 반영한 지원체계로의 개편, ▲ 유연한 예산 운용으로 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해외 체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Re-shoring) 프로그램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 아울러, 대학의 연구 생태계 확충을 위해 기존 개인단위·경쟁형 기초연구 지원방식과 차별화된 대학 단위의 새로운 지원체계의 신규 도입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〇 과기정통부는 상기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라질 수입 지역화 조속 추진, 태국 등 수입선 다변화, 재고물량 방출독려 등 닭고기 …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6일(월) 동아일보, 중앙일보는「수입금지에 브라질 닭고기 가격 2배로 동네 닭강정-닭꼬치 가게 "못버틸 지경"」등의 제하의 기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차단이 장기화 할 경우 국내 치킨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➊ 수입업체 비축분 시장방출 독려로 식품·외식가격 동반 인상 억제 정부는 5월 26일 닭고기 수급안정 관련 협의회를 통해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2~3개월 사용가능한 재고물량*을 브라질산 수입금지조치 기간 중에 시장에 방출되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상도 자제토록 하여 식품·외식가격으로 가격 인상이 전가되지 않도록 닭고기 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에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수입 닭고기 1개월 사용량은 약 1.5만톤 내외로 수입업체의 경우 2~3개월치 물량 비축 ➋ 수입닭고기 유통업체 재고파악 및 가격인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주요 수입업체는 기존 납품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업체에서 납품가격을 인상하여 닭고기를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는 바,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업체별 재고량과 납품가격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상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➌ 브라질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허용 절차 신속진행, 태국 등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닭고기 수급불안 최소화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화가 완료됨과 동시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즉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조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국 등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입물량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➍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하여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로 수급안정 도모 정부는 계열사 닭고기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열사별로 병아리 입식*을 늘리고, 육용종계의 생산기한**도 연장하는 등 국내 생산량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열사와 적극 협업할 계획입니다. * 5~8월 주요 계열사(5개) 병아리 입식 계획 : ('24) 142,883천마리 → ('25p) 146,662 (2.6% ↑) ** 64주령 이상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 금지 → 기간 제한 없음('25.5.22일부터~)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5-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품업계 커피 가격인상에 대한 설명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6일(월) 머니투데이 「스벅 이어 믹스커피도…줄줄이 '인상' 쓴다」, 국제신문 「원두값·환율 뛰자 커피음료값 인상, 맥심·카누 등 인스턴트는 9% 껑충」에서 "동서식품이 오는 30일부터 커피 출고가격을 7.7% 올리고, 지난 1월부터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제품가격을 인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의 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품목, 인상률 및 인상시기 조정 등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에는 지난해 11월에 커피 제품 가격을 기 인상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인상시기 이연 등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은 커피원두, 알루미늄 캔 등 원부자재 가격상승과 환율,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비용 부담 가중 등을 사유로 이달 말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유통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유업도 커피 제품 가격인상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최근 일부 커피 전문점과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가격인상도 국제 커피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아라비카($/톤) : ('25.5.23) 7,959, (평년) 4,082比 95.0%↑, (전년) 5,158比 54.3%↑ 로부스타($/톤) : ('25.5.23) 4,738 (평년) 2,125比 123.0%↑, (전년) 4,168比 13.7%↑ 정부는 식품 원재료 가격,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25년 커피·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22.6.28～'25.12.31) 밀, 커피, 코코아,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5-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군은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임"

[기사내용] □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승찬 의원이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선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국방부 입장] □ 일부 언론의 장병 사전투표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군은 그동안 각종 선거 시 재외투표·거소투표·사전투표 등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해왔으며, 이번 대선에도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임 * 파병부대 및 개인파병 장병 재외투표 완료 * GP, GOP, 함정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거소투표 실시 중 □ 각종 사유로 사전투표·거소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장병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투표 당일 휴가 및 외출 등)을 보장할 예정임 문의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병영정책과 (02-748-51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5-26

'아기유니콘' 50개사 선정…AI·빅데이터 등 딥테크 분야 43곳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투자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검증받은 혁신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50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217개 기업이 신청해 약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50개 사 중 86%(43개 사)는 AI·빅데이터 등 딥테크 10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균적으로 기업가치 321억 원, 투자유치금액 56억 1000만 원, 매출액 44억 원, 고용인원 30명을 기록해 투자시장으로부터 기술력과 기업가치를 검증받은 유망기업들이 선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아기유니콘' 기업 5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업 중 스케치소프트는 생성형 AI를 연계한 3D 드로잉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용자가 2D 펜, 터치 입력만을 활용해 자동으로 3D 그래픽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대화형 컴퓨터그래픽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글로벌 120개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플로우는 인휠(In-wheel) 모터 제조사로 소형·경량화가 가능한 축 방향 자속형 모터(AFPM)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소형 고출력 모터가 필요한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항공우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 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성과연동 보증제도를 도입해 선정기업이 후속 투자, 매출 등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심사 없이 추가로 보증을 지원해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글로벌 IR 및 글로벌 기술 박람회 참여와 KOTRA 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프로그램 운영, 전략적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아기·예비 유니콘기업들이 선정 이후 지속해서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아기유니콘 기업이 예비유니콘을 넘어 글로벌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851),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5-26

AI 자율제조 지원사업 대폭 개편…AI 팩토리 연100개 이상으로

산업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내용도 전면 확대 재편해 올해부터 제조현장에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5개 AI 자율제조 사업 모집을 목표로 시행한 수요 조사에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519개의 기업수요가 몰려 제조현장에 AI를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부 사업에 기업들의 폭발적 관심이 이어졌다. AI 자율제조가 시작된 첫해인 지난해에도 213개의 수요가 몰릴 정도로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26개 과제 사업에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등 업종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산업부는 먼저, AI를 새로 접목하는 연간 제조 현장의 수를 현재 26개에서 2030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인 만큼 우선은 기계·로봇 기술개발 등 유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AI 자율제조 vs AI 팩토리 사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어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업도 다각화한다. 지난해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소규모 제조 현장이나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등의 소비자 이용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AI 도입 효과를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AI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단년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대기업부터 1~3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하나의 공급망 내에서 AI를 체계적·수직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도 별도로 가동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을 중심으로 제조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본격 투입해 실증하는 사업도 처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로 확대 개편하고 AI 전문기업 등을 얼라이언스에 포함해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조 AI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2개 업종, 153개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앞으로 이들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수행, 기존과제 점검, 제조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모든 제조현장에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든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개별 사업에서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생기원·전자연 등 전문연구기관들과 전문기업 등이 함께 개발하게 된다. 이르면 2027년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일부를 제조 기업들에 오픈소스로 제공해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이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인공지능 제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 AI의 GPT처럼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이며,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조기업이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아울러,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는 주요 구성원 간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역할 분담 등을 위해 별도의 자체 규정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추진할 대규모·미니·대중소 협력·휴머노이드 등 4가지 AI 팩토리 사업은 각 사업별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사업공고를 시작해 6~7월 중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사업이 다각화되었고 기업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당초 25개 안팎으로 선정하려던 과제 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AI 팩토리 사업 설명회에서 지원내용과 향후 일정 등 개편된 AI 팩토리 사업을 집중 소개했다. 'K-휴머노이드 연합' 추진 체계(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제조정책과(044-203-43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5-26

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개편·내실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해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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