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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

[고용부 설명] □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1.2월)를 마련하고,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1.12월)' 마련·배포 후,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23.8월)' 개정·안내 ㅇ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4.9월)*한 바 있음 * ①환경개선 지속 추진, ②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③작업장 보건교육 강화, ④건강관리 지원기준 마련 □ 이와 관련, 교육부는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 '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ㅇ 교육부 및 교육청은 올해 5월 시·도 교육청별 상이한 건강검진 기준을 정비하고, 검진 시 복무처리 원칙(공가)을 정하는 등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 노동부는 급식실 환기설비가 적정 성능(설치상태·기류흐름·풍속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확인 및 기술지원을 지속하고, ㅇ 직업성 암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이·전직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진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8-05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AI기반 농식품 시스템 혁신 논의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 농식품 혁신과 공동 번영의 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정책 혁신을 아우르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농촌 팸투어와 농업혁신 전시 등 부대행사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정현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준비운영실장이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 혁신 사례 공유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 논의를 주도한다. 인공지능 협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깊게 토론할 주제다. 아울러,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한 해법으로 기술과 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실무회의체인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회의(6~9일)에서는 워크숍, 본회의, 워킹그룹 합동회의 등을 잇달아 연다. 이를 통해 농업혁신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AI 활용 농업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올해 초부터 논의해 온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을 중간 점검하고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세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다른 실무회의체인 농업기술협력실무작업반(4~6일)과 농업생명공학고위정책대화(5~6, 8일)도 본회의와 워크숍으로 아태지역 식량안보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해 식량안보 장관회의 논의를 돕는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식량안보주간(4~10일) 행사를 마련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환기한다. 이를 위해 농촌 팸투어, 농업혁신 전시 등 우리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한다. 우선,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홀에서 스마트팜, 스마트 농기계·기술, 수출 주력 품목, 전통주, 케이(K)-스트리트푸드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한, 각국 APEC 참가자가 농촌체험휴양마을(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을 방문해 전통주 시음, 전통 탈춤 관람, 농촌 생활 등 우리 농업·농촌 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아울러, 국립농업박물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관 및 농업유전자원센터 견학 기회를 제공해 미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공급 불안이 높아지는 시기에 농업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APEC 회원경제체들과 식량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회의에서 농업 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PEC 2025 식량안보 장관회의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2042),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063-238-1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8-04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아태지역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주요경제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로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논의와 장관회의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인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을 잇달아 열어 AI·디지털 분야에서 깊은 논의와 협력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APEC 준비 T/F(044-202-43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8-04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추천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여름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걸으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선'을 선정해 추천했다. 이번 추천 코스는 태백산 하늘전망대 하늘탐방로, 오대산 전나무숲길, 북한산 송추계곡~울대습지길, 경주 남산 삼릉숲길, 팔공산 수태골 탐방로, 태안해안 솔모랫길(해변길 4코스),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숲길이다. 특히 이번 코스 대부분은 완만한 경사와 그늘이 많아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길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적합하다. 또한 인근에는 전통시장, 국가유산, 수산시장 등 지역 관광지와 특산물을 즐길 수 있어 탐방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에 좋다.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사진=환경부) 먼저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는 평균 해발 900m 이상의 태백시 고지대에 있어 여름에도 시원한 기온을 유지하며,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용할 수 있는 평탄한 길이다. 또한 전망대 인근에는 애니메이션 동물원, 스카이 미끄럼틀 등 가족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숲길은 수령 200년 이상의 전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무장애탐방로다. 이에 숲속 동물과의 만남은 물론 월정사까지 이어지는 사색의 길로 사랑받고 있고, 인근 진부전통시장에서는 야시장도 운영해 여름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송추계곡~울대습지길은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도심형 피서 탐방로다. 특히 송추계곡의 물줄기와 기암괴석, 송담폭포를 따라 걷다 보면 생태복원된 울대습지에 이르게 되며, 이곳에서는 '명탐정 레인저' 채팅로봇(챗봇)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도 재미있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 장욱진미술관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 전망과 함께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인기가 높다. 경주국립공원의 남산 삼릉숲길은 신라시대 삼릉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코스로, 삼릉계곡 곳곳에 남겨진 불상 유적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탐방 뒤에는 월정교와 남천 징검다리에서 조명이 비춘 고즈넉한 야경과 물에 비친 풍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 명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팔공산국립공원의 수태골 탐방로는 계곡물과 숲, 국가유산이 어우러진 여름철 힐링 코스로, 수릉봉산계 표석과 서예가 서석지의 '거연천석' 각자, 수태골폭포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또한 인근 동촌유원지에서는 오리배와 강변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서문시장 야시장에서는 막창, 칼제비, 납작만두 등 대구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솔모랫길(해변길 4코스)은 몽산포해변부터 청포대 자라바위까지 이어지는 곰솔림 해변 산책로로, 솔향기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걷기 좋은 길이다. 아울러 청포대에서는 전통 어업방식인 독살을 관찰할 수 있으며, 백사장 수산시장과 태안 꽃게다리 등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밖에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내소사 전나무숲길은 400년 된 전나무가 터널처럼 이어진 숲길로, 여름철에도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 쾌적하게 탐방할 수 있다. 숲길 끝에 자리한 내소사는 대웅보전과 괘불탱 등 지정 국가유산을 품은 고찰이며, 인근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고려청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선 지도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추천한 여름철 걷기 좋은 국립공원 7개 코스는 여름철에도 가족이 함께 자연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국립공원 탐방과 지역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선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홍보실(033-769-9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8-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교육세 개편은 그간의 금융보험업 성장 고려한 것"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재원만 더 늘리는 교육세 인상안을 발표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교육과 크게 관련없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횡재세를 걷는다'고 지적했다", "저출생에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국세연동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어 방만 운영에도 돈 더주는 비효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교육세는 198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던 것으로 그동안의 금융보험업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이번에 인상(세율 0.5% → 1%)한 것입니다. *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81년) 1.8조원 → ('23년) 138.5조 (75배) ㅇ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매출액 1조원 초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 금번 교육세 개편에 따른 재원활용방안은 '26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고등교육 투자확대 등 국정과제 소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교육예산과(044-215-72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8-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올해 수습사무관 해양수산부 지원 미달되지 않아"

[보도 내용] □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에 입직을 지원한 '예비 사무관'들이 올해 정원 대비 미달됐고, 인재 유출 가속화 우려가 있다고 보도 [해수부 설명] □ 올해 입직이 예정된 수습사무관 중 해양수산부에 지원한 인원은 배정 인원 대비 미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8-04

"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찾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이 7월 31일(목)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치 있게 사용된 감동적 사연들을 발굴하고, 추후 영상으로 제작·확산해 소비쿠폰으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총상금 1000만 원이 준비된 이번 공모전은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값지게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을 얻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사연 제보자 등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사연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검색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20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선택사항). 공모전 바로가기▶ https://promotion.daum-kg.net/sobicoupon 공모전 페이지 화면(문화체육관광부)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90명을 선정,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대상 1명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권, 우수상 7명은 온누리상품권 50만 원권, 성장·회복상 10명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권, 국민응원상 70명은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수상작 일부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대한민국정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는 '공모전 소문 내기' 댓글 이벤트도 8월 24일(일)까지 진행한다. 피드 상단에 고정된 공모전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 친구, 지인을 태그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 50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8-04

중기부, 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선정…2조 4000억 원 조성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 13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2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소비촉진 및 수출대응 등 주요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해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74개 펀드 12조 3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영해 65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 원으로 증액하고, AI와 기후테크, 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를 공고한 뒤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출자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 선정 때 펀드결성 가능성, 투자 전문성 및 한국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분야별로 일반 10개, AI 1개, 기후테크 1개, 세컨더리 1개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TTCP, 프랑스 Jolt Capital, 일본 DCI Partners 등 미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벤처캐피탈이 선정됐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1700억 원을 출자하고 펀드 결성 규모는 AI펀드 1조 원 등 역대 최대인 2조 4000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기업 의무 투자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00억 원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글로벌펀드 선정결과를 오는 5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 공고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공고 이후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해야 하며 기간 내 결성하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펀드를 확대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8-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기획위 "DSR 적용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자료에 그간 DSR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국정기획위 설명] ㅇ 해당 기사와 관련, DSR 적용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8.1. 조선비즈 ""韓,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우리 정부와 엇갈린 백악관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됨"으로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한미 통상 협의(7.30일, 미국 현지 기준)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8.1. 조선비즈 ""韓,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우리 정부와 엇갈린 백악관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됨"으로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한미 통상 협의(7.30일, 미국 현지 기준)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8-01

김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조선업 전략 논의

김민석 총리는 31일 '제2차 K-토론나라'에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신동식 회장과 함께 한국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과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가 31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K-토론나라:미래대화'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만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현안을 대담하는 '총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고 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김 총리의 "현 시점에서 조선업 발전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해양·조선산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본 해외 인재 영입 방안"을 물었고 신 회장은 "당시 미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도움과 함께 과학 원로들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있었고, 이와 함께 국가 리더의 관심과 정책 실무자들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총리가 국민께 들려주고 싶은 마무리 말씀 요청에 신 회장은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고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로 대담을 맺었다. 김 총리는 대담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우리의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당부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044-200-27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5-08-01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뤄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음을 상기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8-01

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의원 국외출장 예산, 각 지방의회가 자율 관리"

[기사 내용] - 경찰이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150여 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중 ※ '24년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상 국외실태 전수점검 결과(915건), 항공권 위변조(405건),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적발하여 수사의뢰 -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해 빚어진 사태라며 여행경비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촉구 * 국외 여비 중 일비 상향, 준비금 지급항목에 기관방문섭외비와 대행 수수료 명시 등 [행안부 입장] ○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는 의회관련 예산 통계목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총액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가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400~45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향후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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