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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조선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조선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28. 서울경제 「EU도 15% 관세 합의, 韓은 MASGA 제안」, 매일경제 「MASGA 제안하며 美 막판 설득, 산업·통상 투톱 英 급파」, 서울신문 「정부, 美에 수십조원 MASGA 제안, 조선업 패키지로 설득 전략」, 한겨레 「정부, 수십조 조선협력 MASGA 승부수 던졌다」 등 제하 다수 기사에서 ㅇ 한국이 미국 측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미국 현지투자,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동 보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29. 서울신문 가판은 "日·EU 잇단 타결에 부담 커진 韓…2,000억 달러 투자, 방어 카드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대미 투자액을 기존 1,000억 달러에서 두 배 규모인 2,000억 달러(276조원) 이상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등 문의가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 여부 및 정부 입장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 함께 보장"

[고용부 설명] □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함 ㅇ산업재해, 임금체불 근절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어야 40만 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도 정책방향, 노사의견 수렴·실태 분석 후 검토"

[노동부 설명]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체 사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5-07-28

티맵에서도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숙박·관람 등 할인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티맵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디지털 명예 주민증으로,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취득하고 방문하면 식음료, 체험, 관람,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이용화면(이미지=행안부 제공) 한국관광공사 담당자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티맵 앱을 연계해 관광객이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지역의 맛집, 카페 등을 검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티맵 앱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가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맛집, 카페 등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정부 앱에서 쓰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타뱅킹)도 순차적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기능을 자사 앱에서 개통할 예정이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7|2025-07-28

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본인이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스마트폰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 의료정보 제공 화면.(출처=보건복지부) 기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도 예방접종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앱 기능 개선으로 향후 접종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로 열람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로 부모는 자녀의 진료 내역과 약물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평소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 개선으로 예방접종 관리와 자녀 건강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https://www.myhealthway.go.kr/portal/)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5-07-28

"휴가 떠나기 전 '개인정보' 단단히 잠그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교통 디지털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이용량 급증에 대비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내달 31일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집중 탐지 포스터(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SNS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운영사업자 등과 협력채널(핫라인)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여행, 숙박, 외식, 교통 등 디지털 기반 예약·결제 서비스 이용객을 위해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여행 후기·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는 마스킹해야한다. 여행객들이 관계망서비스나 여행 커뮤니티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항공권, 사진 등을 무심코 게시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수가 이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때는 기록이 남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사용 및 음악 청취를 위해 블루투스 등을 렌터카와 연결했던 기록은 반드시 삭제하고, 숙박시설 셀프체크인 무인 단말기(KIOSK) 사용 후에는 종료 화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의심되는 문자·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앱(APP) 설치는 거부해야 한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등과 관련해 웹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여름 휴가철은 야외활동과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상 전반에서 개인정보가 무심코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생활 속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불법 유통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탐지된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02-2100-31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7-28

금융위,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연내 출범…범죄 즉각 대응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10여 차례 실무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 후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기술을 악용해 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제와 같이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해 기존 방식으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현장 고수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금융, 수사 전문가들이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 사례, 필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연내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되며 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 AI 분석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이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에 집중된 뒤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와 범죄 취약계층에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 및 통신사·수사당국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참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모든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이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02-3145-8130), 금융보안원(02-3495-9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4대 과기원에 AI단과대학 신설? 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에 8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논의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에서 4대 과기원에 8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 설치를 논의한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3|2025-07-28

"소비쿠폰 받자마자 장보러 고고씽~"…사용후기 들여다보니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오랜만에 한상 푸짐하게 즐겼어요! (중략) 특히 반주로 막걸리 한 잔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쿠폰으로 혜택까지 챙기니 기분 좋은 한 끼였습니다." "일년동안 제 앞을 밝혀줄 렌즈와 안경 구매했어요~! ㅎㅎ 4년만에 바꾸는 안경이라 더 기분 좋네용 ㅎㅎ" "오늘 민생소비쿠폰이 들어온 날~ 바로 장보러 시장으로 고고씽~ (중략) 좋아하는 반찬 고추부각과 좋아하는 간식 어포바삭이 사고나니 기부니가 좋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참여 사연.(출처=@bbangjjuland, @sosoyeonhee)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인증샷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바로가기)에 훈훈한 사연들이 답지하고 있다. 소비쿠폰 덕에 한 상 푸짐하게 즐겼다는 사연에 배부른 느낌이 절로, 안경을 새로 구매했다는 사연에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인증샷 이벤트에 7월 28일(오전 8시 기준) 현재 352건의 소비쿠폰 후기가 올라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는 소비쿠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동네 가게의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게 전경, 이용 장면 등 소비쿠폰 사용 '인증샷'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힘이되는소비쿠폰, #민생회복소비쿠폰, #우리동네가게응원)'를 참여자 본인 계정 피드에 게시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 채널을 팔로우한 후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태그해서 소문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내달 25일 발표되며 당첨자 7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300명) 또는 음료 기프티콘(400명)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혹시 아직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고, '이렇게 잘 썼어요' 이벤트에도 참여해 온누리상품권 당첨의 행운도 누려보면 좋겠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조선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조선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28. 「정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 제하 기사에서 ㅇ 한국이 미국 측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미국 현지투자,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동 보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협상 관련 보도는 국익과 관련되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연합뉴스 기사에서, ㅇ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경향신문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국경제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농어민을 제외한 일반인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사 내용] 7월 26일 연합뉴스 , 매일경제(온라인) , 한국경제TV , 25일 서울신문(온라인) 등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등 최근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차별 사건과 관련, ㅇ 외국인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 발굴, 감독 및 위반 사업장 제재를 강화하고,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확대하는 등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ㅇ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고, ㅇ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5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7-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비수도권)으로 알선 가능하며, *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의 5개 권역 내에서 변경 ㅇ 해당 권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을 변경하여 적극 알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7-28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캄보디아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6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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