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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6종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메인 화면 이미지 먼저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 등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진행 중, 정해진 내용 없어"

[기사내용] □ '미국이 한미 환율 협상에서 한국 측에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양국은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협의 과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044-215-4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22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5-22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현장 간담회…반도체 등 핵심산업 영향 점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2일 합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22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품목분류번호) 리스트의 공시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 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044-215-4451), 관세제도과(044-215-4412),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044-481-3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 현재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새 원장에 김병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SKT 침해 사고, 해킹 주체 등 확인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〇 민관합동조사단 등 관계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해킹이 시작됐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〇 민관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여부, 자료유출 여부와 규모, 보안 취약점 분석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킹의 주체 등의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〇 현재까지 해킹의 주체 등은 확인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예상손해율 등은 정해진 바 없어"

[기사내용] □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며, 2~3년 간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예상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산출했는지 판단하고 주의를 줄 방침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구체적인 기준 및 예상손해율 등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아직 검토된 바 없는 사안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02-2100-29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5-22

여행가는 여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로 떠나요…40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28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 무안, 광주(광역)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인 금액을 높여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의 할인권을 총 10만 장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3가지 유형의 할인권을 배포해 그 사용기간도 다르다. '지역특별기획편'과 '본편' 할인권은 내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내달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3월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지역특별기획편'할인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장려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극한호우 대비 '튼튼한 임도' 시공에 최선"

[기사 내용] 감사원은 임도 시공과정에서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 등을 지적 [산림청 설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감사원 지적 내용을 반영해 임도 실적평가를 물량이 아닌 품질 위주로 개선하였고, 임도, 사방 등 모든 산림사업도 공개경정입찰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사태 원인조사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튼튼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임도에 대해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과거에 설치한 임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도 시공의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 등 보강을 실시하여 임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도사업 실적을 평가할 때 설계·시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 감점을 부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임도 시공의 적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경쟁입찰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산림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쟁입찰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순회교육과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정기교육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로써 동일인이 발주기관 승인 없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사태 원인조사 시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진 현장조사 의견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원인조사단의 보고서 작성 업무처리 및 운영기준을 포함하여「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산사태 피해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최근 급증하는 극한호우로 인한 임도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산림사업 운영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5),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5),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1),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CJ 그룹, TRS 거래 부당지원 수단 이용 법위반 혐의 있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해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5-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누리호 추가 발사, 내외부전문가 의견 수렴하며 신중 검토 중"

[우주청 설명] □ 우주항공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누리호 추가 발사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기존 공무원과 새롭게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간의 태생적인 차이로 이견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주로 산학연에서 임용된 우주청 전문가들간에 누리호 추가 발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다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출연연과 기업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우주청은 누리호의 추가 발사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편, 작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던 연구개발 사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우주항공청으로의 이관을 마무리 지었으며, ㅇ 우주항공청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5-20

베트남까지 '한국 참외' 선박 수출…동남아 진출 청신호

베트남에 처음 선박 수출한 한국 참외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온 참외와 품질 차이가 없어 현지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이(CA) 기술을 적용한 참외 선박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외 CA 수출 모델 적용 베트남 선박 수출 선적식 모습(사진=농촌진흥청 제공) CA(Controlled Atmosphere)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기술로 선박 컨테이너에 적용하면 장거리 수출에 유리하다. 해마다 300톤 가량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참외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홍콩 등 가까운 일부 나라에 한정돼 있다. 농진청은 동남아시아에 참외를 대량 수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베트남시장에 주목했다. 베트남은 올해 검역 요건이 최종 타결되면서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항공편으로 우리 참외 30톤 물량을 처음 수출했다. 성주 참외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월항농협은 지난해 농진청이 완성한 '참외 CA 수출 모형'을 적용해 지난 8일 참외 4톤을 베트남에 처음 수출했다. 이 모형은 참외 수출 공정에 저온 보관과 예비 냉장, 기능성 포장(MA)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참외 손실률을 비행기와 비슷한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40~60%가량 줄일 수 있었다. 참외를 10~15일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일본보다 5~7배 더 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장거리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성주 참외 수출 현장에서는 오는 7월까지 동남아 수출을 10회(40톤)로 늘려 전체 참외 수출의 13%가량에 CA 기술을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상천 월항농협 상무는 "CA 기술이 본격화하면 항공편 의존도가 높은 참외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국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은 "CA 기반 수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참외의 우수성을 더 많은 해외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기술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063-238-65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05-20

우리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에서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부처별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은 "국제 분쟁 이후 재건 수요, 기후변화 지원 등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해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우수한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신탁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들이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초기단계인 경우가 많아 신탁기금 참여 확대가 우리 기업의 후속 인프라 사업 수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출연 중인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별로 기금의 주요 지원 분야와 최근 승인사업 및 후보사업안 등을 공유했다. 관계 부처에서도 디지털 행정, 물 관리(상·하수도) 등 우리 기관과 기업이 해외 경쟁력 있는 세부 분야 등을 설명하며 신탁기금의 효과적 운용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최근에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을 수주한 공공기관들도 참석해 구체적인 수주 절차와 경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부터 국제금융기구 조달 관련 민간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신설(5·10월 연 2회)했다고 밝히고, 국제금융기구 진출 전략부터 세부적인 입찰서류 작성방법까지 교육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기재부는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조달 전문가 육성 등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044-215-8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5-20

예비사회적기업 스타상품 5개소 발굴…다양한 플랫폼 입점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 체험상품(사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최종 선정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 특산물 분야 2개 등 모두 5개다. 먼저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으로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주)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를 선정했다. 아울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을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도 뽑았다.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영글 협동조합'도 포함됐다. 특산물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 특산물인 토마토와 경기미를 활용한 떡볶이 밀키트를 신제품으로 선보인 '농업회사법인 떡찌니'를 선정했다. 더덕 산지로 유명한 횡성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도시락) 등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홈스랑'도 선정했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이번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강원 권역에서 선정된 스타상품의 상품성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업사업 연계와 e-store 36.5 및 고향사랑e음몰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 스타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하고 있다.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통합센터(031-757-25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5-20

중기부-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추진…기술사장 방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청산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 절차적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돼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도 6건으로, 그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다. 또한,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과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상담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며, 앞으로 서울회생법원과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4),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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