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8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당국은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지원 대상도 1만 명으로 두 배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SBSBiz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새 기준을 3천만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ㅇ구체적인 확대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1|2025-10-24

김 총리 APEC 최종 점검…"정상 숙소, 편의와 안전 최우선으로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1주일을 앞두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김해공항, 정상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 각국 정상들의 주요 동선을 따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취임 직후부터 이번까지 모두 8차례였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콘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정상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김 총리는 점검 첫날인 23일 경주를 방문할 회원경제 정상과 대표단이 도착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와 안전·보안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해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을 방문해 현장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내 기업들의 전시 준비와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주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및 국제미디어센터(IMC) 등 주요시설 등을 총점검했다.(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정상회의장에 설치된 가구와 인테리어를 둘러보면서 조성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미디어센터에서는 국내외 취재진 지원체계와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김 총리는 경제전시장을 방문해 AI·로봇 등 제품을 체험하고 중소기업 전시 상품 등을 둘러보면서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총리는 정상급 숙소와 만찬장을 방문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사용할 공간의 시설·서비스·위생과 식품안전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정상 숙소는 방문객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가장 가까이 체감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숙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성심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경주 보문단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에도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프레스투어 중인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종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외국 정상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 등 모든 것에 경탄의 목소리가 나도록 초격차 APEC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APEC 정상회의를 문화와 관광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확실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상 및 대표단을 근접 수행하는 의전관 70여명을 만나 격려하고 세심한 의전을 당부했다.(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준비 과정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틀째인 24일도 현장점검에 나서 회원경제 정상과 대표단을 근접 수행하는 의전관(HELO, Host Economy Liaison Officer) 70여 명을 만나 격려하고, 성공적인 APEC을 위해 세심한 의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축 행사장의 조성현황을 살펴보고, 미디어 숙소의 객실 개선과 통번역 등 서비스 지원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9|2025-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1. 언론 보도내용 □ `펜N마이크`(10.22.), `크리스천투데이`(10.23.)등에서 보도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같아도 배우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2. 국가데이터처 입장 □ 2020년 조사에서「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입력 오류」로 처리하였으나, 이번조사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ㅇ 이는 모든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제한없이 응답함으로써 조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함□ 따라서 이번 자료처리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임ㅇ 이러한 조치는 그 간의 사회적 요구* 및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통한 응답자 반응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것임 * 국회요구(장혜영의원, 2020·2023 국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항목 신설 조치 권고(`22.3.)□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합의 및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만큼, 이를 공식 항목에 넣어 통계로 집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2025-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태안화력 현장의 안전 자리잡도록 지속 관리"

[기사 내용] ㅇ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백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 설명] □ 태안화력 감독은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故김용균님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감독, 총 37명 투입)을 실시하였음 *특별감독 요건: ①동시 2명 이상 사망, ②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 발생, ③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① 태안화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과 함께,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현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총 113건의 강도 높은 개선요구도 제시 ② 아울러, 유사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기획감독을 동시 실시하여, 추락·끼임 등 공통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음 ③ 11월중 발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소 전체 감독결과를 공유, - 이를 토대로 자체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추후 개선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상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 □ 이번 감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산업 전체가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5|2025-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국내 원전의 수소 안전성,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상세 분석"

□ 보도 내용 ○ MAAP(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MAAP5 버전은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다 정밀하게 측정. 원안위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 사용된 건 MAAP4 버전으로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 보도 □ 설명 내용 ○ MAAP(맵)4 버전은 격납건물 공간 전체의 평균 수소 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내부를 여러 개의 가상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별 수소 농도를 계산하며, 계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MAAP4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22년 수소제거장치 성능검증 과정에서 APR1400 원전의 수소 거동을 다른 전산유체역학(CFD)* 프로그램(STAR-CCM+)으로 모사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고, 두 프로그램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MAAP4 분석결과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유체의 흐름, 에너지 전달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술 ○ 참고로 MAAP4 버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등 해외 다른 원전에서도 수소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10.22. 설명 추가자료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02-397-72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7|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침해 위협…철저히 점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 부착 영상·음성장비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에 대응해 시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로봇청소기 주요 브랜드* 제품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임 * 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등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장 실사 및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정밀점검 중임 □ 이와 함께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구매·확보하여 검증 중으로, 해외 제조사의 로봇청소기는 직접 구매했고, 국내 제조사는 개인정보위 내 타 부서에서 이미 구매한 제품*을 활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위는 국내 제조사 로봇청소기에 대한 개인정보 중심 설계 인증(Privacy by Design) 시험을 실시 □ 현재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감식 등을 담당할 포렌식 랩을 연내 구축·운영할 예정임 ㅇ 나아가 IoT 기반 가전, AI 에이전트 등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반의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칭)신서비스·제품 기술분석센터 마련에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02-2100-3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5|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여성고용노동정책 차질없이 추진"

[노동부 설명] □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상당" 부분 이관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 이관업무는 기존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새일센터 집단상담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신설된 성별근로공시제 3가지임 ㅇ 이 외 일·가정양립 정책,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방지, 여성노동자 보호, 고용평등상담 지원 등 나머지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수행하고 있음 □ 김영훈 장관은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노동단체의 사과요구에 대해 ㅇ "여성노동계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없이 이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인식하고, ㅇ 이관업무의 이행지원,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ㅇ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업하여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3|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이해관계자 협의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마련…지속 협의"

[기사 내용] ○ 2030년 국내 자동차 판매사의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것은 내연기관 시장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 ○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할 기여금 규모는 수천억대 [기후부 설명]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26~'30)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자동차 판매자('24.8월~'25.10월, 7회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게 전기·수소차를 판매토록 하는 제도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이외 유연성 제도*를 고려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음 * (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상환) 부족실적 3년 내 상환, (전환)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수소 버스, 화물차 등 판매시 보급실적으로 인정 ○ 기사에서 언급되는 기여금은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수소차 조기 출시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거래, 상환 등을 통해 상계할 수 있어, 기여금 부과 가능성은 낮음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20) 이후 모든 자동차 판매자는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는 부재 -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차 등 출시·판매 동향을 감안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임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8|2025-10-23

1등급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재개…일부 파일데이터 추가 복구 중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복구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5-10-23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시동…산·학·연·관 '한팀'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손잡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개발(R&D)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의 가속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구성도(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9일 혁신 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청정수소 기술 관련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위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으로 사업화까지 이어간다. 5대 핵심 분야는 알칼라인(ALK)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액상유기 수소운반체(LOHC)다. 이번 총괄위원회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혁신 연합 내 주요 수요기업 관계자,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단장,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정수소 기술개발의 전주기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점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R&D 결과물이 실험실의 원천기술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요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청정수소 기술 수준이 미국·유럽 등 선도국에 비해 낮은 만큼 정부가 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 확충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점연구실에서는 "분야별 기업-연구기관-대학 간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검증·환류로 개발된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대 핵심 분야 중점연구실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190억 원을 투입해 국산 청정수소 기술을 수요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대용량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기업과 중점연구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수전해 핵심 소재·부품 기술의 성능 검증·평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이 연구개발 단계부터 참여 가능한 청정수소 기술개발 과제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혁신 연합 내 분야별 기술분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참여기관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 연합은 명실상부한 청정수소 R&D 협업 플랫폼"이라며 "청정수소 기술 자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혁신 연합 중심의 전주기 R&D 협력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0|2025-10-23

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와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비리 사건 등 19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이었는데 이는 올해 월평균 신고 건수 38.7건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서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제한 등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0), 스포츠혁신지원과(044-203-31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4|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계속 노력"

[노동부 설명] □ '25.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2%으로 전년과 동일함 ㅇ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여성, 고령층 중심 한시적 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함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 또한 67.8%로 전년 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 ('21) 59.9% → ('22) 62.8% → ('23) 65.6% → ('24) 66.6% → ('25) 67.8% □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근속연수나 서면계약 비율 등은 소폭 개선되었음 ㅇ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8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78%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 *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음 ㅇ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 가입대상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같이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1.7%로 0.3%p 상승하였음 *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 □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고, ㅇ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26년안 69억원) 재개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용 남용 방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다양한 정책 추진"

[노동부 설명] □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80.8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으나, ㅇ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으로 비교하지 않고 월 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 ㅇ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5.8월은 78%로 역대 최고 수준임 *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 □ 일·가정 양립, 재취업 수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67.8%,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21) 59.9% → ('22) 62.8% → ('23) 65.6% → ('24) 66.6% → ('25) 67.8%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 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가입대상만으로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81.7%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한 점도 고려할 필요 *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 □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ㅇ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의 기회를 제도화한 개정 노조법 2·3조가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중 ㅇ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 및 상생협력 모델을 활성화할 계획 ㅇ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귄익을 보호하겠음 □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격차를 제거하여 상생의 일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노동정책총괄과(044-202-77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7|2025-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투자 위해 예타면제 추진"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ㅇ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9|2025-09-26

조현 외교, 미 에너지 장관에 "핵연료 완전한 확보 필요" 강조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6일 전했다. 두 장관은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한미 양국 기업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두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면서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한미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0|2025-09-26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