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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의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

[보도 내용] □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관련, 시공사는 다른 공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해수부는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공법 고수했다고 보도함  ㅇ 이후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는 435억 원 증액됐고 준공 이후 보강공사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는 최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었다고 보도함  * 낙찰금액 1,189억 원 → 현재 2,700억 원(연약지반 처리비용 435억 원 포함) [해수부 설명] □ 2011~2012년 태풍 무이파, 볼라벤으로 기존 사석경사식* 방파제가 대규모 피해를 입자 케이슨 공법**으로 태풍피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 방파제 본체를 사석으로 쌓고 표면을 T.T.P와 같은 피복재로 보호하는 공법  ** 방파제 본체를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1개당 아파트 13층 규모)로 조성하는 공법으로 가거도항처럼 파랑이 크고 수심이 깊은 곳에 많이 적용 □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했으나 ①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②지역 주민의견 및 ③구비서류 미흡 ④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 아울러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주요 사업비 증가 사유는 연약지반보강과 케이슨 제체 완성 전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 내습 피해(2019년 링링 등)에 따른 원상복구·보강공사 때문입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번기 필요 인력을 적시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수) 서울신문 「일손 부족한 농촌 "올해 수확 포기"」 기사에서 "❶ 구조적 인력난 일시적 보완·기계화 지원으론 한계, 외국인 정착제 정비·정부 지원 필요", "❷ 전남 봄 파종~모내기 92만여명 필요, 가용인력 55만명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공공부문 내·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기계화 우수모델 확산·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번기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 1,450만명(연인원) 중 약 50%인 700만명을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과 배정인원(61,248명→상반기, 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를 통해 도시민과 지역의 유휴인력을 수수료 없이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한편, 일손돕기도 더욱 활성화('24년 114만명 → '25년 120)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늘·양파 주산지를 기계화 우수모델('25년 21개 시·군)로 집중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24년 477개소→'29년 520)하는 한편, 농가에 ICT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등 농업구조도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온실 면적(누적) : ('24) 8,955ha → ('29) 12,000   ❷ 전남도는 봄철 농번기(4~6월) 주요 작물재배지(5만ha)에 필요한 인력 92만 5천명(연인원) 중 약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공공분야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36만 1천명 대비 52.7% 상향된 수준입니다.   전남도는 공공부문에서 봄철 농번기 소요인력 95만명의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농촌인력중개센터(11만명), 외국인 계절근로(41만 5천명), 농촌일손돕기(3만명)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6월 9일 현재 36만명을 공급하였고, 양파·마늘 수확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6월에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일손돕기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도 양파수확 12-13만원, 마늘수확 15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모내기도 82%(6.10.현재) 정도 진행되어 지난해(88.5%, 6.12.)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주 인력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5|2025-06-11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5-06-11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3|2025-06-11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캡쳐 이미지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1|2025-06-11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참석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에 참여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 국내외 콘테츠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해마다 논의해 왔다. 주요 실적으로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지난해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하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6|2025-06-11
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LA지역 시위 관련 합동 상황점검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10일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열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LA 이민자 단속과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 체포와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으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히 협조해 재외국민 보호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3|2025-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지난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 최대한 집행, 불용 최소화"

[기사내용] □ 작년 재정불용액이 7조에 육박,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예산 등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건 '세수 펑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작년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습니다.  ㅇ 그 결과, 세수부족과 관련이 없는 사실상 불용은 9.3조원이며, ㅇ 이 중 예비비(재해 발생이 적어 불용 규모 증가, 2.5조원)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8조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주요 불용 사업의 경우 세수부족이 아닌 예산편성 후 집행여건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불용)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사업 구매수요 감소 등 9,597억원 ㅇ (의료급여 등 불용) 의료급여(5,000억원)는 지자체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우선 사용했고, 기초연금(3,904억원) 및 생계급여(1,544억원)는소득인정액 증가 등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나 - 동 사업 모두 의무지출사업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지급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044-215-5430)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0)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9|2025-06-10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국내외 업체 대상 '1:1 수출상담'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10일부터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다. 10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번 행사는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국외기업과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1:1 수출상담을 한다. 또한, 'GVC30 글로벌 매칭데이'도 함께 열어 글로벌 10대 기업에 부품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기업과 수출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GVC30(Global Value Chain)은 방산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 방산중소기업을 글로벌 체계기업의 공급망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번 행사로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진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수출을 위한 개발(커스터마이징)과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 도입, 국내·외 시험 및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는 방사청이 2014년부터 해마다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업협력 소요를 확인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 보잉(Boeing)사, 레이시온(Raytheon)사, 에어버스(Airbus)사, L3사 등 10개 국외업체와 18개 국내 방산 혁신기업 3기 업체, 15개 GVC30 신청 국내업체가 참여한다. 수출상담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구매 담당자 간 관심 사항과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방사청 절충교역 담당관들이 현장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참여 방법에 대한 상세한 개별 상담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사진=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산업협력 행사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행사를 지원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절충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2-2079-64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5-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 평년수준 생산 전망, 수확기까지 빈틈없는 생육관리로 안정생…

      6월 7일(화) 한국경제 「이러다 또 '금사과․금배'…폭염 예고에 과수 농가 '시름'」 기사에서 "❶ 산불에 사과 재배지 1,600ha 이상이 피해를 봤고, 충북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잇따라 폭염기간․열대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작황 악화로 과일 값 급등 가능성", "❷ 봄철에 주요 과일의 수확을 돕는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사라지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사과 산불 직접 피해면적은 473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4% 수준이며, 최근 발생한 일부 저온․우박 피해는 생산량 감소가 아닌 일부 상품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473ha(전체 재배면적의 1.4%)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산불 피해가 착과량이 적은 유목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간접피해 지역에서 미착과 등 특이동향 없이 정상 생육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산불피해가 향후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사과․배 저온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며, 우박피해의 경우 낙과 피해는 없고 과실 타박 및 찍힘 피해로 생산량 감소가 아닌 일부 상품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❷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는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과․배 등 과일류의 꽃가루 수분활동은 인공수분과 함께 꿀벌, 뒤영벌, 호박벌 등 다양한 화분매개 곤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꿀벌 공급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화분매개벌을 공급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양호한 수급상황을 유지하였으며, 꿀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뒤영벌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중계지원과 기술지도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는 저온․우박 피해와 산불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❸ 정부는 수확기까지 발생 가능한 폭염, 태풍, 서리․우박 등 기상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육관리와 함께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폭염, 태풍, 서리․우박 등 기상 재해에 대응하여 33,823농가(17,596ha)에 대해 미세살수장치, 햇빛차단망, 송풍팬, 관수․관비 시설, 지주시설, 방풍망 등 재해예방 시설 보급을 완료('15~24)하였으며, 올해에도 추가로 2,362농가(928ha)에 대해 조기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생육관리 집중에 더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생육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수세․적과 지도 등 생육기별 생육관리 방안을 집중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과수 생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25.5월 ~ '26.수확기 기간중, 수세․적과 지도, 병해충 방제관리 및 꽃눈분화관리, 착색관리, 수확후 수세관리 등 집중 생육 지도 및 모니터링 추적 관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2025-06-10
이 대통령, 장·차관 등 일꾼 '국민추천' 받는다…이달 16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캡쳐 이미지)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미지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7|2025-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 보도 관련 설명

 < 보도 주요 내용 >   6월 9일(월) 조선일보 「오징어채 32%, 초콜릿 10%…무섭게 뛰는 가공식품 물가」, 중앙일보 「라면에 계란도 못 풀 판, 밥맛 떨어뜨리는 물가」, 동아일보 「6개월간 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려」, 서울신문 「계엄 혼란 6개월…가공식품 74개 중 53개 가격 올라」, 이데일리 「국정 공백기 틈타 슬그머니…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렸다」, 국제신문 「부산 가공식품 73개 중 45개 올랐다, 계란 소매가 4년 만에 7,000원 돌파」, 매일경제 「라면 먹기도 부담되네, 2천원 넘는 제품 속출」 등에서 지난 6개월간 국정 혼란기를 틈타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가공식품의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이번 5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하였습니다. 전년도 11월과 비교하면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이 인상되었고, 21개 품목은 가격 동결 또는 인하되었습니다.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 인건비 등 원가부담 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로 소비자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6|2025-06-09
한·미 정상 첫 통화…"관세 협의, 만족할 합의 이루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진행됐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정상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3|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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