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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모든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점검회의 모두발언 이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7-18
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왼쪽)와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3),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건설예산의 경우 해당 노선별 사업진행 상황에 맞추어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보도 상의 예산 집행기간('22년~'24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예산 5조 6898억 원 중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실시한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별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투입하였습니다. □ 최근 급격히 늘어난 건설공사 단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설계과정에서 공사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

[기사 내용] ㅇ 최근 한·미 통상협의 이후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해야 대화 시작 여건이 마련된다고 발언 [국토부 설명]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044-123-34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국민일보, 7.17) >◈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ㅇ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5-07-17
'소비쿠폰 스미싱 경보'…문자메시지 내 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진행을 중단하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때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스팸문자 주의!(출처=정책브리핑)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 땐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또한,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안드로이드)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에 따른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index.do)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middot;사과로 협상할 듯」 제하의…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사과로 협상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동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 제하의 보도 내용…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뉴스1은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쌀, 사과 등 농축산물의 개방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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