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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AI휴머노이드 등 분야 'K-문샷 프로젝트'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문샷(Moonshot)은 지난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으며,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는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AI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문가 기획과 함께 대국민 공모전으로 연구자와 일반국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재·나노, 미래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이며, 일반국민 유형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일반국민 유형은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연구자 유형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수준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연구자도 일반국민 유형으로 응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자임을 고려해 평가한다. 전문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일반국민 1점, 연구자 1점)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일반국민 2점, 연구자 2점)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K-문샷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국가의 미래를 바꿀 만큼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High-Risk, High-Reward) 연구개발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우리가 마주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5-12-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사업 및 조건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등 지역교통 인프라에 투입한다.", "부울경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파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인프라가 포함되는 건설업 및 토목업은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상 지원대상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5-12-15
금융당국, 시장상황 엄중 주시…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선제 시행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목돼 온 구조적 문제들도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시장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환율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뿐만 아니라, 미·일 등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미-중 패권경쟁, 통상환경 변화 등 세계 역학구조(Global Dynamics)의 전환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AI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거대한 조류의 변화흐름도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장전문가·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국내기업의 실적 호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 우리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하면 신용경색 등 심각한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일본 등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글로벌 AI 과열 경계감,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장기국채 상승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 국내 취약업종 업황 우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이후 이어져 온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종료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여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4월 예정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75조~90조 원)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증권사의 IMA(종합투자계좌) 운용 등으로 채권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내 급격한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내년도 국채 및 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중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이 비우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약 11조 8000억 원을 신규 매입하면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등은 내년에도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60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과거 경험상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되는 만큼 사전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5-12-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

[보도 내용]   ㅇ 제5차 NCG 공동언론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사실상 '핵공유'를 의미했던 '공동기획' 문구는 이번에 빠져. 4차 회의에 포함됐던 북한·중국 언급도 빠져. 공동성명 12개항서 5개항으로 줄어. 한미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감지 해석 [국방부 설명]  □ 오늘(12.12.) 모 매체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공동언론성명의 분량'과 '기술방식의 차이'만을 근거로 왜곡된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언론성명은 그 실질적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임.  □ 관련 논의는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미의 동일한 입장이며, "'북핵 불용' 의지"는 확고함.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5-12-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서울경제, 12.14) >◈ 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ㅇ 한미FTA 공동위 이행계획 논의, 구글·애플 등에 일부 허용 전망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이행계획 논의 관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0|2025-12-15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해운대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명·금곡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3000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지구 6300가구, 구월지구 2700가구, 계산지구 2400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1650가구, 만수1·2·3지구 2550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 인천, 대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선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됐으며 10여 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전국의 노후된 계획도시가 주거·교육·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재편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5-12-12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때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대표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포함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때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사고 발생 때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면 처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PET는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하면서 리스크 예방도 가능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또한 개인정보위는 본격적인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마련하고,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마이데이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 올해 의료, 통신 분야에 도입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대응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분야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의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으로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과 정보수집·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그동안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5|2025-12-12
디지털·스마트 기술 융합,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수주 나선다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해외건설을 핵심기술 기반의 기술융합형 수주로 전환하고, 해외 인프라 펀드 조성은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주전략을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지원프로그램·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역량도 강화하는 바, 원전 등 타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해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5.12.9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핵심기술 기반의 주력모델을 양성하고,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역량을 강화하며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기술 기반 '주력모델' 양성 먼저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해 차별화한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한다.  또한 AI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시장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특히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과 같은 분야를 더욱 고도화해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다.  도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전 분야 파급효과가 높은 PM·CM 기업도 육성한다. ◆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 시공 위주의 사업에서 금융결합형으로, 우리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 디벨로퍼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금융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우량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정부 간(G2G) 인프라 성과를 사업화하고 우리 기업 참여를 이끄는 글로벌 디벨로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KIND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한다. ◆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우수한 인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산업에 지속해서 유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과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의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1975년에 해외건설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44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2025-1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금) 한국경제 「내년 관세 0% 온다··· 비상 걸린 국내 우유업계」 기사에서 "우유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잘못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다"라고 하면서, 생산비가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야 하는데 우유만큼은 예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시장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원유의 생산비만을 고려하여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23년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생산비와 시장의 수급상황(원유의 사용량)을 모두 고려한 협상기준**을 가지고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원유의 사용량이 감소하면 원유의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원유의 기본가격을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차등하여 가격 운영 ** 가격 협상 발동기준(생산비 누적 변동폭 ±4%)을 충족할 경우, 원유 사용량 변화율(전년 음용유 사용량 변동폭 1.7%)을 반영하여 생산비 증감액의 –120~120% 범위 협상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5-12-12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수립·공개와 관련해 바람직한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우선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으며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privacy.kait.or.kr)에서 신청받아 맞춤형으로 처리방침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개인정보처리위원회 조사1과(02-2100-3115),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5-12-12
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김홍철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두 대표는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훈련(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훈련(TTX)과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5-1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

□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 - 서울시,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임.□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임. -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임.□ 이는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이미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제소 판결문*에서 「문화유산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임.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160)에 대한 판결문을 말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5-1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 개별사업 및 조건 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국민성장펀드 자금 가운데 2조원에서 최대 3조원을 삼성의 P5 건설자금으로 저리대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중이다.", "금리는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금리에 0.3%p를 가산한 연 3%초반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구체적인 금리수준이나 금융지원 규모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7|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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