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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자치단체와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①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②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2차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24년 3~8월) * 동 조사기간에 화재예방 시설, 냉난방장치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도 병행 * 농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①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②대부분 고령인 사업주와의 소통 및 대응에 어려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측면 ③ 1, 2차 조사 결과, 연락두절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조사완료 사업장 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915개소에 대한 시정지시를 완료하고, 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음('24년 10월~'25년 2월)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위반 또는 미신고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를 실시하였음 ① 조사업체 및 지방노동관서 조사 모두 조사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거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음 * 고용허가 시 사업주가 제출한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 ② 사업주가 보여주는 숙소가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숙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동의·입회하에 옷장, 침실 등에 본인 소지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③ 사업주가 없는 공간에서 외국인과 개인 또는 집단 면담을 통해 해당 숙소 실제 거주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④ 아울러,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연락두절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장 주소지로 불시에 방문하여 근무 중인 외국인을 확인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를 안내받아 점검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285개의 미시정 사업장(논산, 이천, 포천, 여주 소재 87.4%)에 대해 사업주 개선계획을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추적 관리 및 개선을 지원하고, ㅇ 개선이 완료된 630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5-03-14

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5-03-14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사업화자금·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대학발·지역·청년 창업기업 773개사를 선발해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2억 원과 함께 맞춤형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추가 지정해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과 대학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총 11곳) 중기부는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두 773개 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은 권역 내 일반형,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생애 최초 청년 예비창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예비)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먼저 권역 내 일반형은 권역 내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과 각 창업중심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유형으로 각 창업중심대학이 지정한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과 각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연계 지원한다. 생애 최초 청년 예비창업 트랙은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용 트랙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스타트업 누리집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인력, 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중심대학이 지역 창업생태계의 선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오는 4월 2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접수 이후에는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K-스타트업 https://www.k-startup.go.kr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청년정책과(044-204-79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5-03-14

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특히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4월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ksk0346@korea.kr. 044-202-3719)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044-202-37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5-03-14

문체부,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 참여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등 모두 100억여 원 규모의 6개 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단체를 모집한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하고 인문 매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남동논현도서관)' 활동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청년 인문실험',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인문 영상 콘텐츠' 등 6개 사업으로, 규모는 모두 100억여 원이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은 그동안 연중 사업별로 공모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공모로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 인문교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에서는 주관처 또는 수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던 방식을 지역문화재단, 공공기관 등이 직접 기획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우수 사례(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사례는 다음 해에 연속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인문 매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신설한다. 도서관 사서 등 문화시설 종사자, 인문프로그램 강사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 인력을 대상으로 인문 정책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방법론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문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인문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 과몰입 청소년 인문 치유프로그램(8억 원), 재소자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화 유도 및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한국형 클레멘트코스(5억 원),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인문교실(5억 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문사업도 새로 운영한다. 세대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인생나눔교실'은 공동체 이해 증진,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인문문화축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인구소멸지역 등 전국 20여 개 도시에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체부는 오는 18일과 20일에 예술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말에 최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문은 14일 오전부터 예술위 누리집(www.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성에 대한 고민, 고립감 심화, 삶의 질 저하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담고 있는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문 사업들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3-14

경복궁 등 4대궁서 궁중음악·무용, 국악관현악 등 무료 공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에서 오는 4월과 5월, 9월에 걸쳐 무료로 총 29회의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4대궁에서 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궁중음악과 무용,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먼저 4월부터 시작하는 창덕궁 연경당 공연의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www.gugak.go.kr)과 전화(☎02-580-3300)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회당 선착순으로 50명까지다. 다만 공연 관람은 무료로 진행하나 궁궐 입장료 및 창덕궁 후원 입장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후 공연은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순으로 각 궁별 공연 시작일 3주 전부터 국립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로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창덕궁 연경당에서의 공연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창덕궁 연경당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1828년 순원왕후 사순잔치에 연행된 작품들 가운데 효명세자가 창작한 춤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일정은 총 6회로,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평일 공연으로 오후 3시에 하고 4월 12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두 번에 걸쳐 열린다. 5월와 9월에는 창경궁 통명전에서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1848년 헌종 무신년에 대왕대비(순원왕후)의 육순을 축하하는 야진연에 연행되었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집현전이 있었던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세종조에 경복궁에서 연행되었던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5월과 9월에 각 4회씩 모두 8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오는 9월에 고종이 즐겨 들었던 우리 음악을 재구성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연주하는 국악관현악 공연이 펼친다. 공연 개요(전석 무료, 궁별 입장료는 별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립국악원은 이번 공연과 함께 앞으로도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궁궐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고품격 전통공연 발굴을 통해 궁궐을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람객에게 궁능유산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창경궁관리소(02-2172-0106), 경복궁관리소(02-3700-3918), 덕수궁관리소(02-751-0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03-14

4·19혁명 도화선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거행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학생 모두 하나 돼 일어났던 3·15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15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지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3·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고, 2011년부터 해마다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해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과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라는 주제의 3·8민주의거 기념식에 이어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은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를 거쳐 이어지고 있던 민주주의의 여정이 폭력으로 위기를 맞았던 순간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의 용기와 희생이 마침내 대한민국이 4·19혁명이라는 민주주의의 봄을 앞두고 내디딘 힘찬 발걸음이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참배를 시작으로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 기념사, 헌정 공연, 3·15의거의 노래 제창 순으로 42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여는 공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여정이 대구와 대전을 거쳐 마산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확산되며 4·19혁명과 가까워짐을 각 기념식의 주제 슬로건을 영상으로 전달하고 양산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등장해 빛나는 첫걸음을 응원하는 합창 퍼포먼스 '봄이 오는 길'로 기념식을 시작한다. 기념공연은 3·15기념사업회장이 무대에 올라 3·15의거 배경과 전개 과정을 소개한 뒤 3·15의거에 참여한 해인대학의 후신인 경남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와 학보사 기자가 3·15의거 내용을 취재하면서 새롭게 발굴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이어 가수 황가람이 무대에 올라 민주주의의 빛을 밝힌 3·15의거의 이야기를 담아 '나는 반딧불'을 개사해 노래한다. 기념사에 이은 헌정 공연은 3·15연합합창단이 대구·대전을 거쳐 마산 3·15의거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어섰던 시민·학생들을 기리는 동시에 그 여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게 비추는 힘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함께 걸어요'를 노래한다. 끝으로 3·15연합합창단과 참석자들이 '3·15의거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3·15의거는 65년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찬란한 봄을 열었던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놀라운 용기와 실천을 보여준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념식을 통해 당시 거리로 나섰던 학생과 시민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보훈의 가치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5-03-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토록 적극 지원"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면서 수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ㅇ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734억원을 충당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9144억원을 편성했었다. 여기에 기금을 더 끌어다 쓰면서 실제지출 규모는 11조7878억원까지 불어났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한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실업 발생시 법적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ㅇ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구직급여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5-03-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용두천댐·감천댐, 하류 홍수 안전 확보 위한 필요시설"

[기사 내용] ① 경북 예천에는 2023년 7월에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지만 제방을 넘지는 않음 - 또한, 인근에 예천 양수발전소가 있어 이를 홍수기에 활용 가능 ② 경북 김천은 인근에 김천부항댐이 운영중이고,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도 보강했음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 한천(지방하천)은 현재 80년 빈도의 홍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보강중이나, 용두천댐을 통해 용두천 유역의 홍수량을 분담해줄 경우 2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용두천 합류후~예천 시가지 구간) - 2023년 7월 호우 당시 예천군 시가지 지점(신예천교)의 제방이 넘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지점 상류에서 제방이 넘치는 등 인근지역으로 홍수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하류 시가지 구간 하천의 수위가 낮아진 것임 - 그럼에도 시가지 구간에서는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인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였음 ○ 양수발전소는 상시만수위까지의 저수용량을 모두 양수발전에 활용하는 구조로, 수위를 낮추어서 강우를 저류하기 위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없음 < ②에 대하여 > ○ 감천은 모래하천으로 토사 재퇴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구조적으로 홍수 취약성이 상존하는 하천이며,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감천 유역의 항구적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댐과 같은 홍수 분담 시설이 필요 - 또한, 2023년 8월에 30년 빈도의 강우가 내렸음에도 시가지 내에 위치한 김천교 수위가 '주의' 단계(EL.63.41m) 이상 상승하여 도로가 통제되는 등 홍수피해의 위험성이 상존함 ○ 참고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댐의 위치와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4-201-76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5-03-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전미쇠고기생산자협의 의견서는 G20 수출 상대국 대상"

[기사 내용] o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업계 요구를 명분으로 한국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더 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의견서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고기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NCBA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호주 등 G20의 무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통상 이슈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후속조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며,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은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역정책과(044-201-2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5-03-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 인지 후 조사 실시"

[보도 내용]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됐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5-03-13

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5-03-13

생전 사진 없는 6·25 전사자, 3D 기술로 얼굴 복원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협력 분야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등 세 가지다.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3D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해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 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얼굴을 복원한 뒤 영정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된다. 특히 이번 시도에서는 3D 기술로 얼굴뿐 아니라 체형을 추정해 가슴 부위까지 복원해 차후 흉상 제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유단과 국과수는 지난달 21일 군복전문가이자 수집가 이승용 씨를 찾아가 전사자 얼굴복원에 필요한 의복 고증을 위한 3D 스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아울러 당시 착용했을 방탄헬멧, 전투복과 계급장을 고증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 대상자로 선정된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은 5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때 영정사진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연내 4구의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국유단은 오는 25일 국과수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이근원 단장이 참석하는 등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로 얼굴을 복원함으로써 참전 당시 호국영웅의 젊은 날의 모습을 유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계획운영처(02-811-6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5-03-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피해자 결정 현황 등 보도자료 배포 주기 변경은 기자단과 관계 없어"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 보도자료 배포 주기 변경(기존 1개월 → 분기)은 출입기자단의 요청이 아닌 국토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3-13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제도 설명회' 포스터(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02-2100-31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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