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5 페이지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든든전세주택'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6-18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란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6-18

대형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19~22일 한마당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오는 19일 개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9일부터 22일까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형 한류 종합축제인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내외 한류 팬들을 비롯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 분야 전문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연과 국제 콘퍼런스, 산업 전시,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마이케이 페스타'는 케이팝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케이-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최신 일상생활(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산업을 폭넓게 소개하는 문화와 산업이 교류하는 장이다. 한류 팬들에게는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내외 기업에는 사업 진출과 해외 교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팝 공연·국제 콘퍼런스 개최…케이-콘텐츠 현재와 미래 조망 개막일인 19일과 21일 케이스포돔(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인기 케이팝 가수부터 미래 케이팝을 이끌 신인 가수까지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 19일에는 엔플라잉과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뉴비트, 아홉이, 21에는 린, 헤이즈, 엔시티 텐(NCT TEN), 청하, 이무진, 있지(ITZY), 비오, 티엔엑스(TNX)가 무대에 오른다. 특히 케이팝 콘서트는 국내외 한류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 한류팬 2만여 명을 포함 3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는 콘텐츠와 연관산업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마이크 반 빌보드 대표(CEO), 다니엘 진 비자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대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이영아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CSO), 넷플릭스 시리즈 이도윤 감독, 웹툰 의 이종범 작가 등이 케이-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류 원조 가수 보아가 콘퍼런스 진행을 맡으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네이버에서 예약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 무대에서도 호평받은 10여 개 국내 예술공연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케이-컬처의 품격과 우수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핸드볼경기장·한얼광장, 콘텐츠 전시·체험 및 수출 상담 등 운영 핸드볼경기장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드라마와 웹툰, 음식,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100여 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케이-콘텐츠를 비롯해 케이-콘텐츠에 접목한 한국 일상생활과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아이코닉스(잔망루피), 삼진어묵, 정관장, 매일유업, 엘에프(LF) 패션, 현대아울렛 등 외래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핸드볼경기장 복도를 국내 유명 배우들을 조명한 초대형 사진전으로 꾸미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한다. 전시 공간을 압도하는 크기의 배우 사진은 시각적 강렬함을 선사하고 개방형 동선과 직관적인 배치는 관람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핸드볼경기장 이벤트 무대에서는 콘텐츠 산업 관계자와 한류 팬을 아우르는 회담과 강연, 케이팝 가수와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음악 전문가 중심으로 '킨디서밋(KINDIE Summit)'을 열어 음악 산업의 흐름과 확장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케이-푸드와 지식재산(IP), 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강연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와 송정훈 유타컵밥 대표, 백지민 엠엔비 실장,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 이낙준 작가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신인 케이팝 가수 뉴비트와 티엔엑스(TNX)는 팬 사인회를 열어 국내외 한류 팬들과 직접 교류한다. 이와 함께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는 케이-푸드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반짝 매장을 열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영상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160여 개 기업과 해외 구매자 17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 수출상담회도 열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 기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여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연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림픽공원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을 다니는 무료 순환 버스를 1일 3회 운영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이케이 페스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mykfesta.com)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이번 마이케이 페스타가 한류 콘텐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선사하고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류가 폭넓은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마이케이 페스타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세스(CES)와 같이 문화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서 원리금보장상품 제외하기로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하기로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6-17

과기정통부, AX 스타트업 해외 실증 지원…6개국서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개 대륙 6개국의 해외 수요처에서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AI 솔루션 보유기업이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대 분야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올해 신설한 이번 사업은 글로벌 AI 전환(AX)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수요처 발굴·연결 및 실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X 수요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에서 각 2개의 수요처-국내기업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기관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가 지난 3월 21일부터 3주 동안 해외 현지 실증 수요처를 사전 모집했다. 이들과 매칭 할 국내기업 선정을 위해 4월 2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모두 57개 기업이 지원해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평가에는 해외 수요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원기업이 제시한 과제별 실증 적합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유럽·북중미·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을 아우르는 수요처와 국내기업을 연계한 8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2025년도 선정 컨소시엄 현황(표=과기정통부 제공) 선정된 컨소시엄 국내 기업은 헬스케어 분야 모닛과 테트라시그넘, 제조 분야 틸다와 큐브세븐틴, 교육 분야 코드프레소와 클라썸, 농축산 분야 로봇웨어·AI와 트리플렛이다. 선정된 국내기업은 지난 13일 사업 수행기관(GDIN)이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으며 이번 주부터 협약 체결 뒤 실증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해 솔루션 개발과 현장 테스트를 비롯한 검증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의 발전·확산으로 전 산업 분야의 AX가 본격화함에 따라 국내 유망 AI 기업에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이 해외 실증 지원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사업으로 적시에 해외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6-17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기체·핵심부품 국산화

우주항공청은 17일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전략적 도약을 위한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는 국내 드론산업이 직면한 기체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 공급망 취약성, 기술주도권 미확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이다. 17일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존리 임무본부장(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드론은 AI, 반도체, 항공전자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미래 안보·산업 필수재로, 전략무기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드론시장은 여전히 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술주권 확보와 산업구조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으며 향후 4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드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협력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어서 기체와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으로 산업 생태계를 자립화한다. 공공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 기체를 표준화·계열화하고 모터, 배터리, 센서 등 국산 핵심부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자립형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 간 수요와 기술개발, 실증, 조달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반도체 기반의 지능형 드론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설계부터 시험, 제조, 운용까지 전 과정에 AI·디지털트윈·스마트제조 기술을 접목해 고성능 자율비행 드론 시대를 이끈다. 이날 행사에는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방사청 등 드론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드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관계 부처, 출연연,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로 국내 드론산업은 외산 의존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관 협력으로 기술력과 생산 역량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기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지능형 드론 기술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은 "K-드론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의 자립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4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70-38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5-06-17

정유공장 화학사고 예방 위해 환경부·고용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정유공장의 대정비 기간을 기해 화학안전관리에 나선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학안전 캠페인 활동 (사진=환경부·고용노동부) 최근 5년 동안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73건 중 43.8%는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에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운동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과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을 결합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정비 작업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 때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유업체에서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8),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6-17

미국서 훈련 중 '한국 소방대원들', 사고 목격 즉시 구조 펼쳐 눈길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과정에 참여 중이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이 현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는 활동을 펼친 사실이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미국 콜로라도주 아담스 소방서가 SNS를 통해 "비록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신속한 대응을 해준 (대한민국) 소방관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소방에 감사를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이번 구조에 참여한 소방대원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 김영진 소방교, 그리고 전남소방본부 소속 김구현 소방위 등 총 5명이다. 미국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가 SNS에 게재한 미국 콜로라도 교통사고 구조 현장활동 내용 (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 50분경(현지 시간) 미국 덴버 인근 I-76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면서 그중 한 대가 전복됐다. 이에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고 있는 한국 소방공무원 5명은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활동을 펼쳤다. 먼저 소방관들은 차를 갓길에 정차한 뒤 911에 신고하고,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깨고 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운전자를 구조한 후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며,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현지 소방대에 환자를 인계하며 구조활동을 마무리했다. 현지 소방당국이 알려온 소식에 의하면 구조된 환자는 안타깝게도 끝내 생명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왔다. 같은 사고에서 다른 부상자 1명은 미국 소방대의 구조장비(유압 스프레더)를 통해 구조됐으며,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스스로 탈출했다. 한편 미국 소방당국의 콜로라도주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 계정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의 구조행동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면서 "즉각적인 CPR과 현장 통제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현장 사진과 함께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이 게시물은 "누구나 CPR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사례"라는 내용과 함께 훈련에 참가한 한국 소방대원들의 단체사진도 공유해 현지 언론과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후 미국 현지 주요 언론사인 ABC 채널7, FOX32, KDVR 등은 구조에 참여한 한국 소방대원들에게 '어떻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는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방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재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장은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053-712-11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정부가 1950년 문을 연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 대한석탄공사를 합병 없이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고 남는 부채 2조5000억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석탄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한 번에 갚은 뒤 회사를 청산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산업부 입장] □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하여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탄산업과 (044-203-5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세수상황 지속 점검 중"

[기사내용] □ "2차 추가경졍예산에 세입경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세입 경정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중이나,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재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예산실 예산정책과 (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하여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하여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음 □ 2025.6.17. 조선일보 "[단독] 국내 最古 공기업 석탄공사, 합병 않고 청산하기로"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정부가 1950년 문을 연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 대한석탄공사를 합병 없이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고 남는 부채 2조5000억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석탄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한 번에 갚은 뒤 회사를 청산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하여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수사 중인 사실 알면서 강제출국?…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지난 4월 경찰은 미등록 음주 뺑소니 몽골인을 적발, 출입국에 인계하였으나, 열흘도 안돼 강제출국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ㅇ 이때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 출국을 진행해 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자만 고통받았다고 보도함 [법무부 설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보호시설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말합니다. □ 이러한 '보호'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 외에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강제퇴거대상자가 수사를 받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련 구금 절차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 이번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돼 강제퇴거 돼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강제퇴거 집행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계란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6월 16일(화) 헤럴드경제 「대형마트 매대도 텅텅 비었다, 6주째 '계란 대란'」 기사에서 "소비자들은 '계란 수급이 어려워 일시 품절됐다.'…공급량 부족에 따른 '에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동물복지계란으로 수요 증가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반 계란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동물복지인증 계란은 방사, 평사의 사육환경에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며 수요 증가에 따라 인증 농장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란계 동물복지인증 농장수(누적) : ('12년) 19, ('20) 149, ('22) 220, ('24) 253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인증 계란 판매량은 2025년 1~4월간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약 62.1%가 증가하였습니다(POS data 분석 결과). 해당 업계에서는 수요 증가에 비해 동물복지인증 계란의 일시적인 부족 현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 6월 일반 계란 일평균 생산량은 약 4,86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4월간 계란 소비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8% 증가하여 현재 계란 가격은 보합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6-16

누구나 쉽게 '온라인 코딩파티' 즐겨요…내달 27일까지 체험행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1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딩 체험행사로, 지난해 242만 6000명이 참여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누구나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내 온라인 코딩파티에 접속하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포스터(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은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인공지능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10개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 4개와 업데이트 8개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인공지능 부문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 수요에 맞춰 4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포함해 가장 많은 13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보 교육과정 기반으로 개발한 '모모의 신비한 AI상점(초등)'과 'S.O.S 세계수를 구하라!(중학)'를 새로 선보이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펭수와 함께 나만의 인공지능 블록코딩 게임을 만드는 '날아라! 펭보드'와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해 추천 직업을 알아보는 하이코두의 '지피틴즈 AI와 함께하는 진로탐험'도 있다. 블록코딩 부문은 블록 모양의 명령어를 조합해 코딩의 원리를 체험하는 형태이며, 코딩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구해줘! 펭수', '엔트리로 만나는 교과 세상', '코딩은 동물도 춤추게 한다?!' 등 1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텍스트코딩 부문은 파이썬, JAVA, C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기초 코딩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파이썬으로 떠나는 헬로빗의 당근 수집 여행', '처음 시작하는 코딩' 등 4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등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5개 프로그램, 데이터과학 1개 프로그램 및 디지털 리터러시 1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아울러 온라인 코딩파티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사 기간 중 '헬로우 코딩!'과 '스텝 바이 스텝!'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 프로그램 미션을 완료한 뒤 발급되는 인증서를 업로드하거나(헬로우 코딩!) 온라인 코딩파티 설문조사에 응답(스텝 바이 스텝!)한 참가자 중 추첨으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온라인 코딩파티는 민관이 뜻을 모아 우수한 AI·SW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집이나 학교 어디에서든 디지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전 국민 체험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코딩파티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044-202-6323),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13),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02-559-38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6-16

'역사와 품질로 승부'…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백년소상공인 100개 사(백년가게 50개 사, 백년소공인 50개 사)를 신규 지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음식점업 26개, 도소매업 17개, 서비스업 및 기타 7개이며, 백년소공인은 기계·금속 7개, 식료품 22개, 도자기 8개, 전자부품 및 기타 13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열린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3.20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 사, 백년소공인은 981개 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모두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가 지정하는 명예로운 인증·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업력뿐만 아니라 경영 지속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0개 사를 선정했다.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인증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업체들에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12개) 신청 때 가점(3~5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을 준다. 이어서, 중기부는 금융기관·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해 전용매장 구축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와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오랜 기간 자신만의 전통과 기술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독자개발한 '차애전'만의 메뉴로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3대 대표는 준비해 왔던 밀키트를 개발해 새로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일원화와 규격화를 위한 공장을 설립해 가업승계의 성공적 표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통도요'는 3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을 기반으로 해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다. 십수 년 동안의 연구 끝 흑사발 제작에 성공해 논문을 발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통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의 '함열상회'는 57년에 걸쳐 새우젓, 양념젓, 액젓류 등 50여 종의 젓갈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위해 리브랜딩 작업을 마치고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위생적인 식품 제조를 위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200년 전통비법을 현대화한 냉장 자동위생처리 시설에서 정갈하게 제조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현대미용학원'은 42년 된 미용학원으로, 일본 야미노미용대학과의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해 선진 미용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국제미용기능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기 중심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명성정미소'는 30년 동안 명성쌀, 경기미, 수향미, 고시히카리 등 프리미엄 쌀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며 최신 품종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경기미 계약 재배로 지역 농가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로 지역발전 기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지역상권과(044-204-78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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