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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형 산불 때 61명 구조한 경찰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지난해 영덕 대형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업 협력프로젝트(마스가)를 통해 답보 중이던 한미 통상협상을 진전시킨 산업통상부 서기관 등 66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공무원상에는 30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27명이 선정됐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에 포함된 김해인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경감,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왼쪽부터).(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 및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김해인 울진해양경찰서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한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하는 등 현장 대응과 구조활동을 수행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문진혁 국세청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 원 초고액 소송을 직접 수행해 1, 2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 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 521억 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근정포장 수상자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한미 조선 협력방안'을 토대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7월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한국(K) 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방안을 제시했고 외국 숙련인력 도입을 통한 조선소의 인력 부족 문제 개선에도 힘써왔다. 이 밖에도 심정지 환자와 자살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 기준, 방법, 사용 활성화 등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기습적 폭우로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를 통해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자 중 4명은 지난 2일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 주재 시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 자세로 책임을 다한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6-01-06

겨울철 가볼 만한 온천 6곳…설악의 설경부터 제주 화산 풍경까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온천 6곳은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의 아름다운 설경을 경험하거나, 동해 바다 풍경와 제주 화산지형 등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야외에서 온천을 즐기며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별했다. 아울러 겨울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탄산·황산염 등이 포함된 양질의 온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봄부터 계절별로 어울리는 온천지역을 선정해 발표해온 바, 이번 겨울철 온천도 지방정부의 추천을 바탕으로 한국온천협회와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필례온천, 소노펠리체 델피노 원암온천, 설해원 설해온천, 산방산 탄산온천, 문경STX, 소노벨청송 솔샘온천 (출처=지자체 및 온천시설 홈페이지) 이번에 선정한 겨울철 온천 중 먼저 강원 인제의 필례온천은 설악산 깊숙한 계곡지대에 형성된 온천으로, 설악산 설경을 바라보며 한적한 환경 속에서 온천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곰배령, '비밀의 정원' 등 겨울 풍경 감상에 적합한 자연 명소가 분포해 있으며 만해문학박물관, 박인환문학관, 여초서예관 등에서 인제의 문학·예술 자산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강원 고성의 원암온천은 설악산 울산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동해안 대표적 천연 석호인 송지호와 화진포가 위치해 담수와 바닷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통일전망대 등 안보 체험관광도 함께할 수 있다. 강원 양양의 설해온천은 설악산 동부 산림지대에 자리한 온천으로 숲과 능선이 이어지는 완만한 경관이 특징이다. 이에 양양 해파랑길을 따라 동호해변, 남대천, 낙산해수욕장 등 겨울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산간과 해안 지역의 특산물이 함께 모이는 양양전통시장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다. 경북 문경의 문경STX온천은 속리산과 백두대간 줄기가 이어지는 산악 지형에 형성된 온천이다. 이 곳은 문경새재와 속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겨울 산행과 탐방 코스를 즐길 수 있으며 체험형 문화관광시장인 가은아자개장터, 문경석탄박물관 등 문경의 산업 및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다. 경북 청송의 솔샘온천은 주왕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온천으로, 황산염 성분이 함유된 광천온천수가 특징이다. 아울러 주왕산 국립공원에서는 주산지와 절골계곡 등 겨울철 산악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1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청송 얼음골 인공폭포를 얼려 만든 빙벽에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개최되어 볼거리를 더한다. 제주 서귀포의 사계온천은 2004년 제주 첫 대중 온천이 개장한 곳으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인근에 위치하며 탄산가스가 포함된 온천수가 특징이다. 또한 올레길을 따라 사계리 해안의 용암대지와 안덕계곡, 군산오름 독특한 화산지형이 이어져 걷는 길마다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고, 특히 동백이 만개하는 1월 말까지는 카멜리아 힐 등 인근 동백 명소에서 제주의 계절을 즐길 수 있다.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목록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온천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천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해 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온천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자원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누리집(hotspr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6-01-06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건립단)을 신설하고 6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현판제막식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 건축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지원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0-3080), 대통령집무실과(044-200-33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6-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딸기, 감귤 생육 상황 양호,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 전망

1월 6일(화) 중앙일보 ｢딸기·귤 사치재 됐다 평년 대비 24% 껑충｣ 기사에서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와 귤 가격이 연초부터 오름세다.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겨울 과일마저 사치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딸기 주산지의 기상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작황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1월 출하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월 중순 이후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는 화방(꽃대)별로 순차 생산되는 작물로 꽃이 피고 진 꽃대에서 딸기가 생산되는 과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꽃(1화방)부터 네 번째 꽃(4화방)에서 생산되는 딸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에서 딸기를 모두 생산하고, 다음 핀 꽃에서 딸기 생산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화방 교체 시기라 하며, 화방 교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2025년 12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상 여건 호조로 화방 전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 반입량(일평균) : ('24. 12월) 100톤 → ('25. 12월) 108 (전년대비 8.6%↑) ** 화방 교체기 : (당초) 1월 중순 → (변경) 12월 하순 딸기 가격은 지난 12월 중순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대형마트 할인행사, 연말 행사 등 수요 증가, 출하량 감소 등 영향으로 12월 하순부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화방 출하가 본격화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출하량과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매가격 : ('24, 12월) 42,875원/2kg, ('25, 12.) 40,129 (전년비 6.4↓) 소매가격 : ('24, 12월) 2,733원/100g, ('25, 12.) 2,644 (전년비 3.3↓) ❷ 2025년 노지감귤은 열과* 및 낙과가 전년 대비 줄었고, 부패과도 감소하여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열과 발생율(제주농업기술원) : ('24.10월) 23.3% → ('25.10월) 8.6% / 10월 이후 미발생 ** 노지감귤 생산량 전망(KREI) : ('24년) 371.9천톤 → ('25년) 402.0천톤 (전년比 8.1%↑) 최근 노지감귤 가격은 12월 하순부터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월부터는 출하량이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감귤 소매가(M과, aT KAMIS) : ('24.12월 하) 4,326원/10개 → ('25.12월 하) 3,977 (전년比 8.1%↓) ('25.1월 상) 5,007원/10개 → ('26.1월 상) 4,372 (전년比 12.7%↓) ** 노지감귤 출하량 전망(KREI) : ('25.1월) 84.8천톤 → ('26.1월) 87.8천톤 (전년比 3.67%↑) 아울러 1월부터 비가림 감귤 및 한라봉, 천혜향 등의 만감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공급여건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❸ 정부는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육관리 지도 확대, 산지 유통 상황 점검 등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6-01-06

한·중, 지식재산 보호 위한 협력 범위 확대키로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6.1.4 (사진=지식재산처)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이에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보호 지원 등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042-481-54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지식재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6-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 못한 소요는 금주중 집행 예정"

[관계부처 설명] □ '25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하였습니다. * '23~'24년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2조원, 14.7조원 불용 □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정상적으로 납부된 '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며, 금주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5회계연도 세입이 국고계좌에는 '26년 2번째 영업일(1.5일)까지 납입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6-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50%+1주)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ㅇ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ㅇ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6-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딸기 생육 상황 양호, 1월 딸기 출하량 전년대비 2.5% 증가 전망

1월 5일(월)자 세계일보, ｢"딸기값 40% 폭등했는데"... 농가는 왜 딸기를 버릴까?｣ 기사에서 "가격 오르는데.. 산지에선 '폐기 딸기 증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쉽게 품위 저하가 발생되어 생산과 출하가 같은 날 진행되며, 매년 무른 딸기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 대비 5% 내외로 발생되고 산지에서 자체 폐기하고 있습니다. 12~2월에 생산되는 딸기의 경우 품위와 맛이 우수해 가능한 생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형과, 무른 딸기, 소과 등 저품위 딸기는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산지에서 자체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예년 수준에서 저품위 딸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❷ 2025년 12월 기상 여건 호조와 병충해 감소 등으로 딸기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며, 주산지 생육 상태도 양호하여 출하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는 꽃이 피고 진 꽃대에서 딸기가 생산되는 과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꽃(1화방)부터 네 번째 꽃(4화방)에서 생산되는 딸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에서 딸기를 모두 생산하고, 다음 핀 꽃에서 딸기 생산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화방 교체 시기라 하며, 화방 교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현재는 기상 여건 호조로 화방 전환 시기가 앞당겨져*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대형마트 할인 행사** 및 연말 행사 등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 당초 1월 중순으로 예상했으나, 기상여건 호조로 12월 하순으로 앞당겨짐 ** 2025년 11월 말부서 2026년 1월 초까지 지속 할인 행사 진행*** 도매가격 : ('24, 12월) 42,875원/2kg, ('25, 12.) 39,352 (전년비 8.2↓) 소매가격 : ('24, 12월) 2,733원/2kg, ('25, 12.) 2,662 (전년비 2.6↓) 그러나 2화방 출하가 본격 시작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출하량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선우 팀장은 "최근 생육 상황이 양호해 1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❸ 정부는 딸기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육관리 지도 확대, 산지 유통 상황 점검 등 안정적인 과일 공급과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산지에서 폐기되는 저품위 딸기 발생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가공용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6-01-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탈모 치료 지원 방안 확정한 바 없어"

[보도 내용] □ 1월 2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 정부는 청년 건보가입자 대상으로 바우처를 통해 탈모치료 등 지원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부는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며,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없습니다. □ 향후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6-01-05

불가사리·성게로 만든 섬유소재, 신기술 인증…내구성 20% 향상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 기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섬유는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탈취능력은 약 1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11건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했다. 2025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 기술 ▲수온 및 광(光)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 제품은 ▲선박 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공기를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높은 압력으로 보내주는 송풍장치)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11건이다. 극피동물 유래 가공제(탄산칼슘)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해양수산부 제공) 한편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 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적용 제품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를 산업현장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들의 성공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후속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5|2026-01-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쌀값 하향안정세 전망,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1월 5일(월) 매일경제 ｢햅쌀가격 사상 최고... 연초 밥상물가 '불안'｣ 기사에서 ❶'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단기가격을 떠받치면서도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하면서, ❷쌀값은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고, ❸'정부가 조단위 재정을 투입해 쌀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인용하면서, ❹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에도 쌀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했으나, 쌀 수급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사후 대응에서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25.8.26)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 2,440억원 → '26년 :4,196억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쌀 수요확대를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쌀 임의자조금('26년 예산 : 29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❷ 산지쌀값은 햅쌀 가격이 반영되는 10.5일자 최고점 대비 약 8% 하락하였고, 향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5만 톤 대여('25.8월~9월), 정부양곡 가공용 5만 톤 추가 공급('25.9월 발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12.25일자 산지쌀값(227천 원/80kg)은 신곡 전환 효과로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는 10.5일자(247천 원/80kg)에 비해 8% 하락하였고, 향후 쌀값은 급·등락 없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쌀값, 민간재고, 산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쌀 소비량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보다 정교하게 전망하고('26.2월), 필요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❸ 공공비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급관리가 아닌 식량안보 목적이며, 올해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은 비상 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쌀값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 안정 대책과는 연관성이 낮습니다. 예산 또한 공공비축미는 시장격리 예산과 구분하여 편성되고 있으므로, 기사와 같이 공공비축미 예산을 수급 안정 재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10만 톤 격리 계획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소요 예산이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10만 톤 중 5.5만 톤 수준의 물량은 정부양곡 대여곡의 반납 물량으로, 과거와 같은 별도의 매입 예산이 필요 없으며, 4.5만 톤 또한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격리로 인한 재정 소요는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❹ 「양곡관리법」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면 과거와 같은 산지쌀값 급·등락 불안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는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 쌀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시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6-01-0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방음시설 지원 여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수령 가능"

[보도 내용] -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방음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주민은 중복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소음피해 신고서에는 '같은 원인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행안부 설명] ○ 인천 강화군에서 북 대남방송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한 것은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남소음방송 피해를 입은 주민 누구나 방음시설 설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음영향도에 따른 지원금: (60dB 이상 70dB 미만) 2천원/일, (70dB 이상 80dB 미만) 3천원/일, (80dB 이상) 4천원/일 ○ 행정안전부는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6-01-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내용 >□ 2025.12.31.(수) 대전일보는 「농촌 소멸의 시대...농촌진흥청 역할은?」기사에서, ○ "농촌진흥청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농업･농촌 현안해결' 항목이 농업 현안 해결에 치중된 내용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기술의 개발·보급뿐만 아니라 농업인·농작업 안전,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 치유농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촌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농촌진흥청은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농업 현장의 현안 해결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하여 국가차원의 농작업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 확충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원 신규 선발하여 현장 활동을 강화합니다. * 농작업 안전관리 농가수: ('25) 2천 농가→('26) 105 ○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시범모델 및 농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을 위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합니다. ○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투자를 확대(26작목→46)하고, 치유농업 산업화 촉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래 농업의 자산인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와 R&D 연구성과를 적용한 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산업 창업을 활성화해 나갑니다.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사업('26): 30개소, 60억원□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6-01-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새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ISA 투자 대상에 포함, 새 ISA는 국민성장펀드와 BDC를 통해 '이중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국민성장펀드,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새로 출시하는 ISA에 청년층을 위한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6-01-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 로드맵(상반기입법 → 하반기출범) 및 초기 자본금 조성방안(공기업지분·현물출자 검토), 국내증시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을 담은 '26년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6년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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